얼마전 Morgan Stanly Dean Witter의 Global Economic Forum에서 발표된 「Japan : Escape from the CRIC Cycle」이란 보고서는 최근 우리경제가 제 2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의 시각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CRIC이란 용어는 국가나 기업이 위기극복에 실패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용어로서, 「Crisis(위기) → Response(반응) → Improvement(회복) → Complacency(자만)」의 과정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그 보고서는 일본이 90년대 이후 3차례의 CRIC 과정을 경험하고 있으며 현재는 금융개혁과 규제완화가 후퇴조짐을 보이면서 자만과정에 있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다.
이것을 우리의 경우에 적용시켜보면 현재는 자만과정을 거쳐 위기재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하기에 충분하다. 97년에 한보, 기아 등의 처리가 지연되고 동남아 위기가 확산되면서 결국 11월 21일 IMF에 지원금융 신청하게 되었다.(Crisis) 98년초부터 경제난국에 대한 각 경제 주체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의 결과 98년 1월 뉴욕외채협상 타결, 4월 외평채 발행 성공 등으로 큰 위기를 일단 넘겼으며 55개 기업과 5개 은행 퇴출 등 비교적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추진되었다. (Response) 그 결과 99년부터 경제가 급속히 회복되기 시작하여 99년에 10%이상의 성장을 하고 주가도 급등하여 주가 1000p시대를 맞았다. 또한 99년 2월에는 국가신용등급도 투자적격으로 상향 조정되었다.(Improvement) 그러나 이후 경기회복과 과도한 경기부양으로 구조조정의 강도가 약화되기 시작하고 99년 7월 발발한 대우사태의 처리도 지연되면서 위기극복 의지가 급격히 저하되었다. 정치권은 총선과 남북문제 등으로 경제개혁보다는 정치현안에만 몰두하였다. (Complacency) 그 후유증이 2000년 하반기부터 나타나고 있다. 동아건설과 대우자동차가 부도처리되고 현대건설마저 위태롭다. 그뿐 아니다. 반도체 가격이 연초대비 절반이하로 하락하고 유가가 급등하는 등 외부적 악재까지 가세하고 있다. 여기에 의약분업 장기화, 노조 파업 등 사회적으로도 혼란한 상황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경제위기는 불을 보듯 뻔하다.
현재의 상황이 위기이건 아니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위기라면 극복을 하고 아니라면 위기를 막으면 된다. 그러나 정부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 경우 모두 동일하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밖에 없다. 이는 거의 모든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여기에다 단기적인 처방도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 경제는 체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다. 구조조정이란 대수술을 견딜수 있도록 기업자금경색 해소, 실업 대책, 건설경기 소폭 부양 등 단기처방이라는 영향제를 함께 투여해야 한다. 사실 구조조정은 경제가 좋을 때 시행되어야 후유증도 적고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불행히도 그 시기를 이미 놓쳐버렸다. 그렇다고 현재 상태에서 그나마 안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되며 장기간 소생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유용주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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