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우리경제 전망에서 김진표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사진 왼쪽)과 박승 한국은행 총재(사진 오른쪽) 사이에 미묘한 시각차이를 드러내 주목된다.
경제정책 전반을 이끌고 있는 부총리가 올 한해 높은 성장을 자신하며 장밋빛 전망에 무게를 둔데 반해 통화정책 수장이랄 수 있는 한은 총재는 저성장 혹은 고용 없는 성장 등 상대적으로 비관적인 진단에 힘을 싣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팀 최대 화두인 ‘일자리 늘리기’라는 정책 목표를 두고는 극명하게 엇갈리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새해벽두 참여정부 경제팀 내부의 정책혼선이 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높다.
기업 등 시장에선 장밋빛전망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지만 ‘불협화음’에 가까운 경제팀간 시각차이는 결국 우리 경제회복에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신년 기자간담회 등 각종 인터뷰를 통해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 목표를 6%대로 잡고 정책을 운용할 방침이며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를 30만개 이상 늘리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고 공기업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시기를 앞당기도록 독려하는 등 상반기에 확장정책을 유지하겠다”며 상반기안에 가시적인 경제회복 신호를 보여주겠다는 의욕을 내비치기도 했다.
반면 박승 총채는 8일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우리 나라의 중소기업과 내수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산업 공동화가 촉진되고 고용 없는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총리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편 셈이다.
박 총재는 특히 “올해 우리 경제는 5%대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고 정부가 표방하는 6%대 성장도 가능할 지 모르나 이에 관계없이 성장의 내용이 받쳐 주지 못해 일자리가 지난해에 이어 줄거나 늘더라도 크게 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박 총재는 이와 함께 “비생산적 정치, 투쟁적 노사 관계, 비능률적 교육, 비싼 주택비 등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기업의 공동화를 한층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경기 회복의 지체 현상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관측했다. 고용 문제는 물론 경기회복 속도에 있어서도 김 부총리와 다른 입장임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아울러 박 총재는 “우리 경제가 회복 단계에 들어 있다고 판단되지만 매우 완만하고 불확실한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경제의 현재 특징은 내수와 수출의 양극화 현상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주로 중국 효과 때문”이라며 현 경제의 문제점을 경제부총리와는 다른 관점에서 지목했다.
다만 박 총재와 김 부총리는 저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는 일단 공감하는 모습이다.
박 총재가 “원재재가격이나 공공요금 등의 상승으로 올 하반기 물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지금은 경기 회복을 촉진해 고용을 늘리는 게 더 급하다”고 운을 떼자 김 부총리 역시 “한은 입장대로 그렇다”면서 “한은도 경기 회복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인플레 압력이 있을 경우 선제적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다”라고 화답했다.


/고병수 구본홍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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