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청문회 쟁점, 굿머니 사기대출사건

대선 전후 금융권서 1천억대 조성

지역내일 2004-02-09
오는 10일부터 3일간 열리는 국회 대선자금 청문회에서는 대선자금을 둘러싼 몇가지 쟁점을 집중 조명한다.
이중에는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굿머니 사기대출 사건이 포함돼있다. 30대 금융업자들이 지방 저축은행과 사채 등을 통해 1000억원대에 달하는 거액을 모았다는 내용이 핵심인 굿머니 사건은 자금 사용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폭발력을 갖고 있다는게 야당측 주장이다. 불법대선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의심이 든다는 것.
내일신문은 지난해 4월 29일자 보도를 통해 굿머니 사기대출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처음 제기한바 있다. 청문회에서 집중 조명될 의혹을 되집어본다.
<편집자주>지점이 없는 지방 저축은행 등과 급전을 필요로하는 대출 희망자들을 연결해주는 대출대행업체였던 굿머니가 시중에서 유명세를 탄 것은 지난해초.
굿머니는 당시 TV드라마로 스타덤에 오른 안 모씨가 출연한 TV CF를 집중방영한데 이어 전국 450여개 지점 확충을 목표로 내걸고 대대적인 투자자 모집에 나서 주목을 끌었다. 더구나 굿머니를 이끄는 주요 임원진들이 30대 중반의 젊은이들이어서 금융권의 기린아로 대우받는 분위기였다.

◆금감원 무더기 고발= 하지만 굿머니의 약진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난해 3월 중순 금융감독원은 굿머니와 굿머니 관계사로 알려진 거성넷 대주주와 임원진, 이들에게 거액을 빌려준 김천저축은행 임원진 등 8명을 검찰에 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금감원은 굿머니 실질대표인 김 모씨 등이 측근들을 내세워 지난 2002년 9월 김천 저축은행을 위장인수한 뒤 323명의 여성들을 룸싸롱 주인인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1인당 1억8000만원씩 모두 544억원을 불법대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출명의를 빌려준 323명은 평범한 주부들로 “이름만 빌려주면 2000만원의 수수료를 준다”는 꾀임에 빠졌다가 졸지에 1억원대의 빚더미에 오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금감원이 굿머니 등을 고발한 직후인 4월에는 굿머니가 대규모 지점 모집에 나섰다가 취소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굿머니는 대부업체로의 전환을 선언한 뒤 전국 450개 지점을 설립하겠다고 호언하면서 지점장들로부터 신원보증금 명목으로 5억원씩을 요구했다가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냐”는 비난에 부딪히자 포기했다.
이후 금감원 고발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금지와 함께 신병확보에 나서 뒤늦게 굿머니 대표 안 모씨 등을 검거하는데 성공했지만 주범격인 김씨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금도 대부분 환수하지 못했다. 예금보험공사는 544억원의 대출사기를 당한 김천저축은행에 778억여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해야했다.

◆정관계 비호의혹 제기= 금융권에서는 별다른 경력도 없던 30대 중반의 청년들이 어떻게 지방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등의 수법으로 1000억원대에 달하는 거액을 모았는지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민주당 조재환 의원은 지난해 금감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통해 “금감원이 굿머니측 로비를 받고 사기대출을 사실상 묵인한 것 아니냐”고 거세게 몰아친바 있다. 또 당시 국감 참고인으로 나온 대출 피해자는 “대출자금이 대선자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1000억원대에 달하는 굿머니 조성자금의 명확한 사용처는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일각의 주장처럼 정관계의 비호 아래 사기대출 자금이 대선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정치권 전반에 도덕성 시비가 거세게 몰아칠 전망이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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