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국민연금관리공단 노사는 ‘국민연금발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노사 각각 위원을 선임해 연금발전을 함께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성호 노조위원장은 “공단의 내부혁신을 비롯해 연금제도와 서비스의 개선에 노조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연금공단이 되기 위해서 노조에서부터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100조가 넘는 엄청난 기금을 관리하는 공단의 직원대표로 나름의 고민과 내부토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한다.
김 위원장이 나름대로 바라보는 문제점은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장의 소득파악 문제 등 징수에서의 형평성 문제와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가입자들에 대한 무리한 강제징수로 인한 직원들의 고생이 마음에 걸린다고 한다.
그는 “당장 보험료 징수 실적을 높이겠다는 근시안적 사고가 문제”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의식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들도 국민연금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을 털고 믿어달라”며 공단노조의 대표로써 국민연금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모습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공단내부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야 한다는 데서는 나름의 결의를 보여주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와 관련, 얼마전 통과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으로 인해 정부의 부당한 지배와 개입이 노골화되는것에 대해서 우려했다.
“정부의 산하기관에 대한 규제와 간섭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며 “감독기관의 부서장이 사외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웃지 못할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한발 더 나가 김위원장은 이러한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적극 대처하기 위해 관련 노조들의 대통합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근 한국노총 공공부문 연맹의 통합작업이 다소 주춤하는 것 같다”며 “시대적 요구에 부합해 지도부의 적극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올해 임단협과 관련해 주40시간 근로의 도입으로 인한 근로조건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법대로 제도가 도입되면 연월차 수당 등 일부 임금 보전기능이 상실된다”며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일자리 사회협약’ 후속조치 본격화
오늘 청와대서 대통령주재 회의 … “이행·점검통한 신뢰구축 열쇠”
지난 8일 전격 타결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 기초해 정부와 노사단체의 후속조치가 본격화된다.
노사정위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일자리 사회협약 기초안’에 대해서 합의하고 조인식을 가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일자리가 최고의 분배이자 복지’라는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이번 사회협약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귀중한 성과라는 치하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이번 사회협약의 실효성 논란과 관련, 정부가 확실하게 이행하고 담보할 것이며 노사정위원회의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 사회협약이 정식 체결됨에 따라 정부는 후속조치를 발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 조만간 총리실 내에 ‘일자리만들기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사회협약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상반기 중으로 ‘임금직무혁신지원센터’를 설치해 임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등을 본격적으로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오는 20일 전후로 대통령을 비롯해 정계, 재계, 노동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지도자회의’를 갖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대대적인 분위기 조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이번 사회협약의 후속조치들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사단체 내에서 이번 합의에 대해 일부 불만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민주노총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기업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배제된 합의가 무슨 의미가 있냐”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50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도 이번 합의에 대해서 일부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이규황 전경련 전무는 9일 열린 노사정위 상무위원회에서 “대기업 임금안정이 아니라 임금동결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하는 등 현행 교섭구조의 개선을 전제로 대화참여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는 등 명실상부한 대타협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희망석인 분석도 노동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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