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실종사건 ‘최악상황’ 설정해 대처키로
‘미아·실종자 수사체계 강화안’ 발표
지역내일
2004-02-12
최근 잇따른 납치·실종 사건에 대해 경찰의 초동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1일 최기문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형사과장 연석회의를 열고 ‘미아·실종자 인권보호 및 수사체제 대폭강화안’을 발표했다
이는 부천초등생 살인사건, 포천여중생 실종사건 등 경찰이 단순 가출로 판단했다가 뒤늦게 강력범죄로 드러나자 경찰의 초동수사 미흡을 질타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경찰이 유사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미아·가출인 신고가 접수되면 주관자를 생활안전과장에서 형사과장으로 변경하고 납치·실종사건이 발생했을 때 초기부터 ‘최악의 상황’을 설정해 신고접수 즉시 현장에 출동해 수색과 수사를 전개하도록 했다.
또 실종이나 납치가 잦은 위험지역에 폐쇄회로TV를 설치하고 지방청별로 미아와 가출인, 실종자 발견 실적을 평가해 포상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미아 실종자 가족모임’과 협조해 12일부터 1주일 동안 전국 아동보호시설과 PC방, 만화방 등을 대상으로 미아 및 실종자 발견을 위한 전국 일제 검문검색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 안팎에선 어린이 대상 범죄에 대한 전쟁 선포나 다름없을 정도로 강도 높은 대책이 발표됐다는 측면에서 유사범죄 재발 심리를 억제하는데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일부는 경찰의 인력동원 능력에 한계가 있고 인권시비를 초래할 여지가 있어 ‘반짝행정’에 그칠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 이금형 여성청소년과장은 “그동안 미아·실종자 사건은 98% 이상이 단순 가출로 판명나 뒷전으로 밀린게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실종사건 발생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병량 기자 brkim@naeil.com
경찰청은 11일 최기문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형사과장 연석회의를 열고 ‘미아·실종자 인권보호 및 수사체제 대폭강화안’을 발표했다
이는 부천초등생 살인사건, 포천여중생 실종사건 등 경찰이 단순 가출로 판단했다가 뒤늦게 강력범죄로 드러나자 경찰의 초동수사 미흡을 질타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경찰이 유사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미아·가출인 신고가 접수되면 주관자를 생활안전과장에서 형사과장으로 변경하고 납치·실종사건이 발생했을 때 초기부터 ‘최악의 상황’을 설정해 신고접수 즉시 현장에 출동해 수색과 수사를 전개하도록 했다.
또 실종이나 납치가 잦은 위험지역에 폐쇄회로TV를 설치하고 지방청별로 미아와 가출인, 실종자 발견 실적을 평가해 포상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미아 실종자 가족모임’과 협조해 12일부터 1주일 동안 전국 아동보호시설과 PC방, 만화방 등을 대상으로 미아 및 실종자 발견을 위한 전국 일제 검문검색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 안팎에선 어린이 대상 범죄에 대한 전쟁 선포나 다름없을 정도로 강도 높은 대책이 발표됐다는 측면에서 유사범죄 재발 심리를 억제하는데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일부는 경찰의 인력동원 능력에 한계가 있고 인권시비를 초래할 여지가 있어 ‘반짝행정’에 그칠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 이금형 여성청소년과장은 “그동안 미아·실종자 사건은 98% 이상이 단순 가출로 판명나 뒷전으로 밀린게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실종사건 발생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병량 기자 br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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