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예산·법조 진입장벽 더 높아져”
로스쿨 도입 문제점
지역내일
2004-02-13
법조인 양성제도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미국의 사례 등이 많이 알려져 있어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로스쿨제도는 4년제 대학을 나와 일반교양을 갖춘 학생들에게 전공분야인 법학을 3년간 교육시켜 사회현상 및 분쟁에 대해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능력을 함께 갖도록 하는 등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로스쿨 도입은 막대한 비용과 교육기간의 장기화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반대여론도 강하다.
로스쿨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임교수 대 학생비율을 1대 12 이하로 하며 전임교원 수를 최소 25인 이상으로 해한다. 이 같은 인적자원 확보는 물론 물적 설비도 갖춰야 해 비용 증가가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다.
미국 사립 로스쿨의 경우 지난 2001년도 평균 연 등록금이 2만2870달러였다. 교육비 부담은 진입장벽으로 작용, 법조인이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계층 출신으로만 충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의 법과대학은 그대로 둔채, 로스쿨을 세울 경우 그 내용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옥상옥’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다. 로스쿨을 설치해 교육기간을 오히려 3년 이상 연장하는 것은 경쟁력을 위해 교육기간을 단축하려고 하는 세계적 추세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와 함께 현행제도하의 국가인력낭비를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분석도 있다. 학부과정에서 각 분야의 우수한 인재가 법조인이 되기 위해 로스쿨에 집중하고 과다한 법조인이 배출돼 결국 인력낭비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경기 기자
로스쿨제도는 4년제 대학을 나와 일반교양을 갖춘 학생들에게 전공분야인 법학을 3년간 교육시켜 사회현상 및 분쟁에 대해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능력을 함께 갖도록 하는 등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로스쿨 도입은 막대한 비용과 교육기간의 장기화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반대여론도 강하다.
로스쿨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임교수 대 학생비율을 1대 12 이하로 하며 전임교원 수를 최소 25인 이상으로 해한다. 이 같은 인적자원 확보는 물론 물적 설비도 갖춰야 해 비용 증가가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다.
미국 사립 로스쿨의 경우 지난 2001년도 평균 연 등록금이 2만2870달러였다. 교육비 부담은 진입장벽으로 작용, 법조인이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계층 출신으로만 충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의 법과대학은 그대로 둔채, 로스쿨을 세울 경우 그 내용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옥상옥’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다. 로스쿨을 설치해 교육기간을 오히려 3년 이상 연장하는 것은 경쟁력을 위해 교육기간을 단축하려고 하는 세계적 추세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와 함께 현행제도하의 국가인력낭비를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분석도 있다. 학부과정에서 각 분야의 우수한 인재가 법조인이 되기 위해 로스쿨에 집중하고 과다한 법조인이 배출돼 결국 인력낭비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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