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결정’ 사회적합의체 제안
15개 사립대 총학생회 … 국·공립대도 공동대응 선언
지역내일
2004-02-13
최근 등록금 인상을 둘러싸고 학교측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각 대학 총학생회가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런 공동대응 움직임은 국·공립대뿐 아니라 각 사립대학에도 번지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이미 일부 대학에서는 등록금 인상과 관련, 총학생회가 총장실을 점거하는 등 물리적 마찰도 빚고 있다.
연세대, 건국대 등 15개 사립대학 총학생회장단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학생 대표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총학생회장단은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율이 2003년 물가 상승률 3.6%의 두 세배를 뛰어넘는 7~10%대로 확정되고 있다”며 “대학재단과 대학본부는 교육의 공공성 확보뿐만 아니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의 역할마저 스스로 망각하고 학생과 서민가계에만 고통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1998~1999년 대다수 대학은 IMF 경제 상황을 고려해 등록금 인상을 자제하는 사회적 역활과 기능을 했다”며 “현재의 실업에 허덕이는 학생들과 경기불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가계가 느끼는 경제상황도 그때와 별반 다르지는 않지만 대학당국은 무책임하게 학생들에게만 고통을 떠넘기는 등록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주장했다.
또한 총학생회장단은 지난 5년간 교육비 증가율이 물가상승률의 두 배를 넘어서고 있으며 대학등록금이 교육비 증가율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등록금 문제는 교육문제를 넘어서 국가경제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학생회장단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서민가계에 부담을 주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통분담 원칙 하에 대학총장 대표, 학생 대표, 교수노조, 대학노조, 교육부, 정당대표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며 고 밝혔다.
또 이들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기본 원칙은 학생과 대학재단 그리고 교육당국의 책임있는 고통분담”이라며 “불가피하게 인상될 경우라도 인상액에 상응하는 재단전입금 확보와 교육부 재정지원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부산대 등 전국 15개 국·공립대 학생회도 최근 처음으로 등록금 투쟁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선언해 진통이 예상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연세대, 건국대 등 15개 사립대학 총학생회장단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학생 대표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총학생회장단은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율이 2003년 물가 상승률 3.6%의 두 세배를 뛰어넘는 7~10%대로 확정되고 있다”며 “대학재단과 대학본부는 교육의 공공성 확보뿐만 아니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의 역할마저 스스로 망각하고 학생과 서민가계에만 고통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1998~1999년 대다수 대학은 IMF 경제 상황을 고려해 등록금 인상을 자제하는 사회적 역활과 기능을 했다”며 “현재의 실업에 허덕이는 학생들과 경기불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가계가 느끼는 경제상황도 그때와 별반 다르지는 않지만 대학당국은 무책임하게 학생들에게만 고통을 떠넘기는 등록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주장했다.
또한 총학생회장단은 지난 5년간 교육비 증가율이 물가상승률의 두 배를 넘어서고 있으며 대학등록금이 교육비 증가율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등록금 문제는 교육문제를 넘어서 국가경제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학생회장단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서민가계에 부담을 주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통분담 원칙 하에 대학총장 대표, 학생 대표, 교수노조, 대학노조, 교육부, 정당대표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며 고 밝혔다.
또 이들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기본 원칙은 학생과 대학재단 그리고 교육당국의 책임있는 고통분담”이라며 “불가피하게 인상될 경우라도 인상액에 상응하는 재단전입금 확보와 교육부 재정지원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부산대 등 전국 15개 국·공립대 학생회도 최근 처음으로 등록금 투쟁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선언해 진통이 예상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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