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국회의원들이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지난 13일 이라크 파병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찬성 155, 반대 50, 기권 7명. 이라크전쟁이 명분없는 전쟁이라는 의견이 80%, 파병을 반대한다는 국민이 과반수였던 여론을 고려하면 정반대 결과다.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국회가 이익집단으로 전락했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법사위 의원 가운데 파병안을 찬성한 12명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오종렬 파병반대 국민행동 공동대표는 국회 통과 직후 “참담한 심정”이라며 착잡해했다. 그는 “내달 20일 이라크 침공 1주년을 맞아 전세계 시민들과 전쟁반대 운동을 펼치는 등 파병안 통과와 상관없이 파병반대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내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반대표를 행사했던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파병동의안 통과에 좌절, 의원직을 내놓았다.
파병안 국회 통과에 따라 지난 65년 베트남전 참전 이후 최대규모인 3600여명의 한국군이 해외에 파병될 전망이다.

◆시민의견 씨알도 안먹혀= 15일 서울 종로3가에서 만난 박귀숙(39·여·교사)씨는 “의료나 재건지원은 찬성이지만 전쟁을 위한 파병은 반대했다”면서 “이라크인들의 목숨도 중요한 만큼 우리 국익을 위해 전쟁에 참여한 것은 역사적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씨는 “4월 총선에서도 파병안 찬반 여부를 후보평가에 많이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대생 박수진(22)씨는 국회 표결에 시민여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평했다. 박씨는 “국회 표결에서 찬성표가 너무 많이 나와 놀랐다”면서 “이번 총선에서는 투표에 참가하지 않을 작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명동에서 만난 서 모(44·주부)씨는 “젊은이들이 파병부대에 많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씨는 “결국 경제가 좋지 않으니 몸을 담보로 돈을 벌려는 것 같다”며 “돈 몇푼 벌어 가족을 돌보겠다는 좋은 뜻이 결국 선량한 이라크 사람들에 총부리를 겨누고 목숨을 빼앗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희생자 나오면 여론 급냉할 것= 50대 이상 장년층에서는 한미관계 등을 고려해 재건부대 성격의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유경종(71)씨는 “국익을 위해 파병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정부에서는 병사들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군이 파병, 희생자가 속출할 경우 여론의 급속한 반전이 예고됐다. 파병에 찬성한 이정민(24·대학생)씨는 “파병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압력에 따른 손실이 더 클 것이므로 어쩔 수 없이 파병하리라고 봤다”면서도 “그러나 희생자가 많아지면 대학생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민단체 반발= 시민단체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파병반대국민행동 장대현 상황실장은 “파병은 미국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국제법 위반이고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정신에 반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장 실장은 “국회통과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원인무효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 파병이 저지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권상훈씨는 “국가적 중대사안에 대해 국회 국방위는 1시간밖에 토론하지 않았고 본회의에서는 한차례 찬반토론도 없이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권씨는 “국방위에서 파병안 통과를 주도했던 의원들에 대해서는 낙선운동 대상자로 새로 추가하는 방안을 토론 중”이라고 말했다.
통일연대 장수경씨는 “파병안 국회통과를 보면서 국회의원들이 지난번 서청원 의원 석방결의안을 통과할 때처럼 국가이익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라 의사를 결정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며 “자식의 키우는 어머니의 입장에서라도 이번 17대 총선에서 이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홍식·정원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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