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 커 스 :::] -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한 안병영 교육부총리
“정책수단이 아니라 지속성이 문제”
지역내일
2004-02-18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준비돼 지난해 말부터 발표된다던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드디어 모습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재탕 정책’이니 ‘실효성 부족’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안 부총리는 정책수단이 없어 사교육을 억제하지 못한 게 아니라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번만은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대책발표를 앞두고 안 부총리는 “놀랄만한 새로운 정책이 제시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어느 것 하나라도 보완하며 꾸준히 이어간다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실제로 사교육경감대책의 핵심내용인 수준별 교육, 방과 후 보충학습, 교육방송 수능 강의 등은 안 부총리가 문민정부의 장관으로 재직했던 1996~1997년 사이에 추진했던 내용이다.
안 부총리는 이에 대해 “장관 재직 시 교육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했는데 장관과 정책이 바뀌며 파행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안 부총리의 ‘사교육과의 전쟁’이 그리 쉽게 보이지는 않는다. 사교육문제는 제도와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국민정서의 문제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이미 학부와 학생 대다수는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 더 신뢰를 보내고 있다.
단기처방이기는 하지만 해결책을 교실이 아닌 곳에서 찾았다는 비난이 교육부에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또 공교육의 질과 내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 교원평가제 등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줄다리기도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번 단기처방에 이어 중·장기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안 부총리의 공교육정상화 노력이 성과를 거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재탕 정책’이니 ‘실효성 부족’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안 부총리는 정책수단이 없어 사교육을 억제하지 못한 게 아니라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번만은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대책발표를 앞두고 안 부총리는 “놀랄만한 새로운 정책이 제시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어느 것 하나라도 보완하며 꾸준히 이어간다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실제로 사교육경감대책의 핵심내용인 수준별 교육, 방과 후 보충학습, 교육방송 수능 강의 등은 안 부총리가 문민정부의 장관으로 재직했던 1996~1997년 사이에 추진했던 내용이다.
안 부총리는 이에 대해 “장관 재직 시 교육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했는데 장관과 정책이 바뀌며 파행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안 부총리의 ‘사교육과의 전쟁’이 그리 쉽게 보이지는 않는다. 사교육문제는 제도와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국민정서의 문제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이미 학부와 학생 대다수는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 더 신뢰를 보내고 있다.
단기처방이기는 하지만 해결책을 교실이 아닌 곳에서 찾았다는 비난이 교육부에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또 공교육의 질과 내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 교원평가제 등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줄다리기도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번 단기처방에 이어 중·장기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안 부총리의 공교육정상화 노력이 성과를 거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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