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대 국회의원 총선 두달 앞으로
선심성 정책·공약 봇물터져
지역내일
2004-02-18
17대 총선을 두달여 앞두고 선심성 공약이 난무하고 의원들의 ‘유권자 눈치보기’ 행태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 들어 ‘대통령 업무보고’등을 기점으로 정부 부처별로 각종 정책을 내놓자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당이 총선을 겨냥한 선심행정이라며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뿐만이 아니다. 총선을 겨냥, 유권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야당 의원들의 근거없는 폭로와 비방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거액 CD 논란’이나 최근 끝난 법사위 특감에서 야당 의원들의 근거없는 명예훼손성 발언 등도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책발표 앞다투는 경제부처= 재정경제부는 지난 달 28일 특정기업이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법인세 및 소득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건설교통부도 지난 12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오는 2020년까지 현재 총 연장 500㎞인 수도권 전철을 1500㎞로 확충하고, 국토의 5.8%에 불과한 공장용지·택지·공공용지 등 ‘생산용지’를 2020년까지 1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산업자원부도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전국 16개 시·도 고위정책협의회’에서 수도권에 있는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이 지방으로 옮기면 최고 50억원의 분양가 및 임대료 보조금 지급을 내용으로 한 ‘수도권기업 지방 이전사업’ 방안을 발표했다.
예산계획이나 세부계획 등 실현가능성이 검토되지 않은 ‘총선용 기획성 정책’이란 비판이 잇따른 것은 물론이다.
◆뒤따르는 민생부처= 여기에 노동부도 지난 달 19일 민간·공공부문 근로자의 직장정년을 현행 평균 57세보다 3년 늘려 60세로 하는‘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실천전략’을 발표했다.
같은 날 교육인적자원부도 석·박사학위 소지자가 대학연구기관에서 4년 동안 근무하면 군복무를 면제하는 전문연구요원 선발제도에 지역할당제를 도입하고 여기에 지방대 출신비율을 30%로 늘린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오는 2006년부터 출산축하 명목으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이 아이를 낳으면 둘째 아이부터는 유치원에 다닐 때까지 1명당 월 5만∼7만원 정도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발하는 야당= 이렇게 정부부처가 시책을 줄줄이 발표하자 야당이 ‘총선에서 여당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선심공세’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를 180만명으로 늘이고 노인요양시설도 433개 신설하며 공공부문 일자리를 8만개로 추가로 창출하겠다고 하는 등 장밋빛 공약으로 국민의 눈을 현혹시키려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새천년민주당 김경천 의원도 “이런 문제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대통령에게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한 것은 사실상 대통령의 선거개입을 인정한 것”이라며 “총리는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정치적 발언을 자제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당도 마찬가지= 그러나 정부의 이런 선심공약남발에 야당이 부추긴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이 지난 달 24일 “공직사회 안정과 하위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모든 공무원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하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한 데서 확인되고 있다.
민주당 장성원 정책위의장은 오히려 한술 더 떠 “정년 연장문제는 장기적으로 볼 때 60세가 아니라 일본과 마찬가지로 65세로 가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또 공공부문 고용의 3%를 청년실업자로 신규채용하는 특별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어 공무원들의 정년 연장안과 앞뒤가 맞지 않는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권의 정책이 이처럼 인기위주의 선심성으로 흐르는 가운데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현재 각당이 발표하고 있는 공약들은 예산을 고려하지 않거나 선심성 공약이 많은 만큼 책임감을 갖고 공약 남발 경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지역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김정현(36)씨는 “정치권이 각종 경제회복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피부로 와 닿는 것은 없다”며 “제조업 활성화에 대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병량·정원택 기자 brkim@naeil.com
여당뿐만이 아니다. 총선을 겨냥, 유권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야당 의원들의 근거없는 폭로와 비방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거액 CD 논란’이나 최근 끝난 법사위 특감에서 야당 의원들의 근거없는 명예훼손성 발언 등도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책발표 앞다투는 경제부처= 재정경제부는 지난 달 28일 특정기업이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법인세 및 소득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건설교통부도 지난 12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오는 2020년까지 현재 총 연장 500㎞인 수도권 전철을 1500㎞로 확충하고, 국토의 5.8%에 불과한 공장용지·택지·공공용지 등 ‘생산용지’를 2020년까지 1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산업자원부도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전국 16개 시·도 고위정책협의회’에서 수도권에 있는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이 지방으로 옮기면 최고 50억원의 분양가 및 임대료 보조금 지급을 내용으로 한 ‘수도권기업 지방 이전사업’ 방안을 발표했다.
예산계획이나 세부계획 등 실현가능성이 검토되지 않은 ‘총선용 기획성 정책’이란 비판이 잇따른 것은 물론이다.
◆뒤따르는 민생부처= 여기에 노동부도 지난 달 19일 민간·공공부문 근로자의 직장정년을 현행 평균 57세보다 3년 늘려 60세로 하는‘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실천전략’을 발표했다.
같은 날 교육인적자원부도 석·박사학위 소지자가 대학연구기관에서 4년 동안 근무하면 군복무를 면제하는 전문연구요원 선발제도에 지역할당제를 도입하고 여기에 지방대 출신비율을 30%로 늘린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오는 2006년부터 출산축하 명목으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이 아이를 낳으면 둘째 아이부터는 유치원에 다닐 때까지 1명당 월 5만∼7만원 정도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발하는 야당= 이렇게 정부부처가 시책을 줄줄이 발표하자 야당이 ‘총선에서 여당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선심공세’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를 180만명으로 늘이고 노인요양시설도 433개 신설하며 공공부문 일자리를 8만개로 추가로 창출하겠다고 하는 등 장밋빛 공약으로 국민의 눈을 현혹시키려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새천년민주당 김경천 의원도 “이런 문제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대통령에게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한 것은 사실상 대통령의 선거개입을 인정한 것”이라며 “총리는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정치적 발언을 자제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당도 마찬가지= 그러나 정부의 이런 선심공약남발에 야당이 부추긴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이 지난 달 24일 “공직사회 안정과 하위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모든 공무원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하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한 데서 확인되고 있다.
민주당 장성원 정책위의장은 오히려 한술 더 떠 “정년 연장문제는 장기적으로 볼 때 60세가 아니라 일본과 마찬가지로 65세로 가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또 공공부문 고용의 3%를 청년실업자로 신규채용하는 특별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어 공무원들의 정년 연장안과 앞뒤가 맞지 않는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권의 정책이 이처럼 인기위주의 선심성으로 흐르는 가운데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현재 각당이 발표하고 있는 공약들은 예산을 고려하지 않거나 선심성 공약이 많은 만큼 책임감을 갖고 공약 남발 경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지역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김정현(36)씨는 “정치권이 각종 경제회복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피부로 와 닿는 것은 없다”며 “제조업 활성화에 대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병량·정원택 기자 br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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