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부문에서 총 34만4000명에게 장단기 일자리와 연수 및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지도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창출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정부의 종합대책에 따르면 민간부문에서 일자리창출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정부부문에서 작년보다 8만1000명이 증가한 34만4000명에게 각종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채용은 작년보다 1만명이 증가한 4만4000명, 청년실업 대책으로 14만3000명, 노인·장애인 등 15만7000명에게 각종 일자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상반기중 74% 이상 조기에 추진할 예정이며, 아울러 경찰·소방·집배원 등 대민 서비스 확대를 위해 올해 7000여명을 추가로 증원할 계획이다.
또 공기업과 각종 정부출연연구소 등에 작년 수준인 1만2000명을 신규로 채용하고 상반기중 70% 이상을 채용한다.
이날 종합대책은 또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제조업과 병행 발전함으로써 일자리를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 포함됐다.
인천과 부산·광양 등 경제자유구역을 비즈니스와 ＩＴ, 물류와 유통의 지식기반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고, 교육·보육·의료 등 사회서비스업은 개방과 경쟁을 확대해 공공부문의 기능을 보완할 계획이다.
주5일제 시행 등으로 여가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문화·관광·레저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문화클러스터를 조성해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러한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전자·반도체,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또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주40시간 근무제를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확대할 계획이다.
근로시간의 단축이 신규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이 주5일제를 앞당겨 시행할 경우 분기별로 1인당 15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교대근무제를 개편해 신규채용을 확대하고, 주부 등 단시간 근로희망자가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합한 직종과 근로형태에 대한 모델을 개발한다.
중소기업의 작업환경을 개선해 청년층 등의 취업을 유도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에 국민주택 우선분양, 국내외 연수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사회·복지분야의 일자리도 대폭 확대한다. 국민들이 필요한 교육·보건·복지·환경·문화서비스의 제공을 확대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노동시장 인프라도 확충된다. 전국 155개 고용안정센터 중 46개를 종합센터로 개편해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대책을 수립하고,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차질없이 추진해 성장-고용-복지가 선순환을 이루는 경제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2008년까지 200만개 내외의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발표한 종합대책은 지금까지 발표됐던 내용의 재탕에 불과하며,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어 실제 성과는 두고봐야 할 것 같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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