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원자재난 심화, 뒷북 치는 정부(김진동 2004.02.19)
지역내일
2004-02-19
(수정 2004-02-19 오전 10:40:14)
원자재난 심화, 뒷북 치는 정부
원자재난이 심화되면서 우리 경제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급상승하면서 무역수지에 비상이 걸렸고 이는 국내 원자재난으로 이어져 산업현장의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또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여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원자재난이 무역수지 악화, 물가불안 가속, 산업활동 타격 등 삼각파도를 몰아오고 있는 것이다.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바로 무역수지를 적자로 돌려놓았다. 원유와 금속 등 원자재 값이 급상승, 흑자행진을 하던 무역수지가 이달 들어 적자로 반전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원자재 가격은 보통 3개월쯤 후에 무역수지에 반영된다는 점과 중국의 건설특수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으로 미뤄보아 2분기 이후 무역수지 악화는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환율하락세와 겹쳐 수출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무역수지 방어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무역수지, 산업활동, 물가에 심각한 피해
원자재난에 따른 산업현장의 피해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다. 파동으로 확산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비철금속을 포함한 철강제품 가격이 폭등하면서 사재기와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본격적인 성수기를 앞두고 건자재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계가 건축자재를 구하지 못해 공사중단 사태가 속출하여 주택공급과 공장 신증설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 조선과 자동차업계도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으며 가동중단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물가동향도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원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가격의 상승으로 이미 국내 기름값이 치솟고 있는데 이어 관련 공산품과 생필품으로 파장이 확산되어 물가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도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기 어려워 물가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원자재난이 경기를 더욱 악화시킬 게 분명한데 물가상승이 추세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가속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는 것이다.
이 지경에 이르자 정부가 뒤늦게 허겁지겁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책이라는 것이 과거에도 수 없이 써먹던 단기 처방이어서 원자재난 해소에 얼마나 효험이 있을지 의문이다. 원자재난은 지난해 이미 예고되었던 일이다. 작년 하반기 세계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국제 원자재 수요가 늘어나고 값도 오르기 시작했으며 중국의 건설특수가 가세되어 원자재난은 심화된 것이다. 특히 과열에 가까운 경기팽창과 북경 올림픽을 겨냥한 건설경기의 폭발 등으로 중국이 원자재를 독식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을 때 충분히 감지되었던 사태였다. 그 같은 해외 시장동향에 까막눈이 된 정부의 무능과 무책, 안이한 자세가 자재난 사태를 불러왔다 해서 틀리지 않는다. 일이 터져서야 서두르는 것도 고쳐야 할 정부의 못된 버릇이다
응급처방보다 장기적 안정적 확보책을
더욱 문제가 간단치 않은 것은 심각한 자재난을 촉발한 해외 요인이 쉽사리 진정되지 않고 상당 기간 지속되리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비축물량 확대나 사재기 및 투기 단속, 할당관세 인하와 같은 소극적 응급처방으로는 장기화가 예상되는 원자재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언 발에 오줌누기인 꼴이라는 것이다.
뒤늦었지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를 위해 안보차원에서 근본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 때다. 국제 가격의 오르내림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해외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을 준비해두어야 한다. 안으로는 원자재와 2~3차 제품의 유통과정을 감시하고 매점매석 단속은 물론 납품가격 인상 횡포 등 공급부족을 빌미로 하는 불공정 부당행위를 철저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시장이 왜곡되면 정부가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과도한 물리력 동원이나 강요보다는 시장자율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장과 심리적 불안감 확산을 차단하는 조치가 급선무다.
김 진 동 객원 논설위원
원자재난이 심화되면서 우리 경제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급상승하면서 무역수지에 비상이 걸렸고 이는 국내 원자재난으로 이어져 산업현장의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또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여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원자재난이 무역수지 악화, 물가불안 가속, 산업활동 타격 등 삼각파도를 몰아오고 있는 것이다.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바로 무역수지를 적자로 돌려놓았다. 원유와 금속 등 원자재 값이 급상승, 흑자행진을 하던 무역수지가 이달 들어 적자로 반전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원자재 가격은 보통 3개월쯤 후에 무역수지에 반영된다는 점과 중국의 건설특수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으로 미뤄보아 2분기 이후 무역수지 악화는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환율하락세와 겹쳐 수출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무역수지 방어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무역수지, 산업활동, 물가에 심각한 피해
원자재난에 따른 산업현장의 피해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다. 파동으로 확산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비철금속을 포함한 철강제품 가격이 폭등하면서 사재기와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본격적인 성수기를 앞두고 건자재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계가 건축자재를 구하지 못해 공사중단 사태가 속출하여 주택공급과 공장 신증설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 조선과 자동차업계도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으며 가동중단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물가동향도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원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가격의 상승으로 이미 국내 기름값이 치솟고 있는데 이어 관련 공산품과 생필품으로 파장이 확산되어 물가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도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기 어려워 물가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원자재난이 경기를 더욱 악화시킬 게 분명한데 물가상승이 추세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가속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는 것이다.
이 지경에 이르자 정부가 뒤늦게 허겁지겁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책이라는 것이 과거에도 수 없이 써먹던 단기 처방이어서 원자재난 해소에 얼마나 효험이 있을지 의문이다. 원자재난은 지난해 이미 예고되었던 일이다. 작년 하반기 세계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국제 원자재 수요가 늘어나고 값도 오르기 시작했으며 중국의 건설특수가 가세되어 원자재난은 심화된 것이다. 특히 과열에 가까운 경기팽창과 북경 올림픽을 겨냥한 건설경기의 폭발 등으로 중국이 원자재를 독식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을 때 충분히 감지되었던 사태였다. 그 같은 해외 시장동향에 까막눈이 된 정부의 무능과 무책, 안이한 자세가 자재난 사태를 불러왔다 해서 틀리지 않는다. 일이 터져서야 서두르는 것도 고쳐야 할 정부의 못된 버릇이다
응급처방보다 장기적 안정적 확보책을
더욱 문제가 간단치 않은 것은 심각한 자재난을 촉발한 해외 요인이 쉽사리 진정되지 않고 상당 기간 지속되리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비축물량 확대나 사재기 및 투기 단속, 할당관세 인하와 같은 소극적 응급처방으로는 장기화가 예상되는 원자재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언 발에 오줌누기인 꼴이라는 것이다.
뒤늦었지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를 위해 안보차원에서 근본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 때다. 국제 가격의 오르내림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해외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을 준비해두어야 한다. 안으로는 원자재와 2~3차 제품의 유통과정을 감시하고 매점매석 단속은 물론 납품가격 인상 횡포 등 공급부족을 빌미로 하는 불공정 부당행위를 철저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시장이 왜곡되면 정부가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과도한 물리력 동원이나 강요보다는 시장자율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장과 심리적 불안감 확산을 차단하는 조치가 급선무다.
김 진 동 객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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