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능시험은 학교수업과 4월 1일부터 24시간 방송되는 교육방송(EBS)의 수능 강의를 들으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된다. 또 교과 과외수요를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방과 후 수준별 보충학습이 허용되고, 학력경시·경연대회가 폐지되거나 인증제로 바뀐다.
고급 입시기관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특목고는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교과과정을 설치할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이와 함께 교사 다면평가제 및 교장평가제가 도입되며 사대·교대생 등이 ‘방과 후 학교 과외’ 보조교사로 활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확정, 17일 발표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대통령직속 교육혁신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책이 마련되면 오는 8월 최종본이 다시 제시된다.

◆ 무슨 내용 담겼나 = 경감대책에 따르면 위성방송인 ‘EBS플러스1’을 수능 전문채널로 특화해 4월부터 24시간 방송한다. 또 수준별 강의자료를 에듀넷 등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보급하는 등 ‘e-학습’(e-learning) 체제도 구축된다.
특히 학교수업과 교육방송 수능 강의 시청만으로 수능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사교육 수요를 학내로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능 강의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참여해 방송 내용과 수능시험의 관련성을 높이기로 했다.
방과 후 수준별 보충학습도 도입된다. 방과 후 수준별 보충학습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예전의 문제풀이나 교과진도 위주의 획일적 보충수업이 아니라 학생의 희망에 따라 학력차를 고려한 수준별 학습이 추진된다. 특히 교사 뿐 아니라 외부강사나 교대·사대생 등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평준화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1~고1 수학·영어 정규수업에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학교군별 선지원-후추첨 배정을 일반화하고, 특목고가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교과과정을 설치할 경우 특목고 지정을 취소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대입제도는 앞으로 고교 내신인 학생부 실질반영률을 높이고 봉사활동 등 비교과영역도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특히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교육혁신위원회의 작업이 마무리되면 8월 경 대입제도는 물론 사교육경감대책 최종본을 다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수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료교사나 학부모 등에 의한 교사 다면평가제도 도입, 교수·학습 지도력 향상에 활용하고 교장평가제도 도입하는 대신 수업시수 경감, 학급당 학생수 감축, 보조인력 배치 확대, 보수체계 정비 등을 통해 근무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1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교사가 학생의 적성·능력에 따라 진학·취업 등을 학부모에게 권장하는 진로판단 권고제를 도입하고, 맞벌이부부를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학교에서 맡아주는 방과 후 교실도 운영된다.

◆ 해결해야 할 과제 = 이번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대책의 성공을 위한 가장 큰 선결과제는 학교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느냐다.
이미 학원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선행학습에 길들여진 학생과 학부모를 학교와 교육방송 그리고 인터넷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학교수업의 경쟁력에 대한 신뢰가 지금보다 높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뢰도를 높일 정도의 질과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책임이 교사에게 주어질 경우 반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교·사대생 등 대학생을 활용할 경우, 학부모·학생이 신뢰할 것인가도 교육부가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특히 교육방송과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안도 남들과 다른 ‘특별한 학습’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의 욕구를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다.
또한 교육부가 대학에 권고하겠다는 내신 위주의 대입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학교 현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내신 부풀리기’ 등 투명성과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위권 대학들이 학교별 학력차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 마련도 교육부가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숙제다.
이와 함께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 구축 및 사이버학급 운영, 방과 후 보충학습 및 특기·적성교육과 저소득층 지원,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방과 후 교실 운영, 수준별 이동수업, 교사 수업시수 및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사교육을 흡수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드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도 앞으로 교육부가 넘어야 할 산이다. 특히 학교 수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이번에 제시한 다양한 대책의 성공여부는 무엇보다 정책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교육이 ‘망국병’이라는 데는 현재 국민 누구도 이견이 없다. 교육부가 제시한 사교육 경감대책이 성공해 사교육이 위축되고 공교육이 제자리를 찾을 지에 국민 모두의 관심이 쏠려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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