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과 공공의 사각지대 돌보는 ‘사회적 일자리’
간병·재활용·문화재 보존 등
지역내일
2004-02-23
최근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 과제로 등장하면서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는 유럽에서 널리 확산된 고용 형태로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정부도 지난해부터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으며, 노동부는 작년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삶의 질 향상과 고용증대, 그리고 여성 및 중·고령자의 고용확대 차원에서 복지, 환경, 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매년 5 10만개씩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지난해는 정부의 준비부족과 국회 예산삭감 등으로 관심을 끌지 못했다.
‘사회적 일자리''는 아직 우리에게 생소한 측면이 있다. 일부에서는 외환위기 당시 실업극복 차원에서 시행된 ''공공근로’와 비슷한 유형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그러나 노동·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일자리가, 민간과 공공부문 어디서도 포괄하지 못하는 제3의 영역에서 자립과 자활이 가능한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프랑스의 사회적 기업인 앙비(Envy, 재활용기업)의 경우 전체 직원이 580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며, 이중 430명(74.1%)가량이 실직빈곤계층에서 충원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서비스가 있다”며 “그렇다고 정부부문에서 떠안기에도 부담스러운 일종의 틈새영역에서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공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소유형태를 갖는 기업이다.
사회적 일자리에 대해 노동부는 “일회적이고 단기적 실업해소나 소득보전을 위한 공공근로가 아니다”며 “장기적으로 수요가 있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 부문 지원, 자립·자활할?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일자리로 인해 자칫 정부에 대한 시민단체나 지역 자활기관들의 의존성만 심화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전국에서 3000명 가량의 사회적 일자리 근무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주로 노동안전·교육·환경·보건·문화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청년실업자나 여성 및 장애인, 중고령자가 우선 선발될 전망이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정부도 지난해부터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으며, 노동부는 작년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삶의 질 향상과 고용증대, 그리고 여성 및 중·고령자의 고용확대 차원에서 복지, 환경, 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매년 5 10만개씩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지난해는 정부의 준비부족과 국회 예산삭감 등으로 관심을 끌지 못했다.
‘사회적 일자리''는 아직 우리에게 생소한 측면이 있다. 일부에서는 외환위기 당시 실업극복 차원에서 시행된 ''공공근로’와 비슷한 유형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그러나 노동·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일자리가, 민간과 공공부문 어디서도 포괄하지 못하는 제3의 영역에서 자립과 자활이 가능한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프랑스의 사회적 기업인 앙비(Envy, 재활용기업)의 경우 전체 직원이 580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며, 이중 430명(74.1%)가량이 실직빈곤계층에서 충원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서비스가 있다”며 “그렇다고 정부부문에서 떠안기에도 부담스러운 일종의 틈새영역에서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공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소유형태를 갖는 기업이다.
사회적 일자리에 대해 노동부는 “일회적이고 단기적 실업해소나 소득보전을 위한 공공근로가 아니다”며 “장기적으로 수요가 있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 부문 지원, 자립·자활할?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일자리로 인해 자칫 정부에 대한 시민단체나 지역 자활기관들의 의존성만 심화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전국에서 3000명 가량의 사회적 일자리 근무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주로 노동안전·교육·환경·보건·문화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청년실업자나 여성 및 장애인, 중고령자가 우선 선발될 전망이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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