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DDA협상 정부에 맡겨달라"

지역내일 2004-02-24
"경쟁력없는 농업지원 없어야"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 관련, "관세화 유예냐, 관세화냐, 어느 것이든 이런 간판에 매달리다보면 내용을 놓치기 쉽다"며 "실질적인 최선의 결과를 얻는 방향으로 정부를 믿고 맡겨달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농업·농촌 종합대책 보고대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농민대표, 전문가와 긴밀히 논의하되, 명분에 매달려 실리를 놓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정부의 농촌지원과 관련, "앞으로 시장에 의해 농업인구가 줄고 탈농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각오해야 하며, 경쟁력 있는 농업만 살아남는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가자"며 "정책의 신뢰성을 감안, 경쟁력 없는 농업에 지원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농림부 등이 이날 보고한 종합대책과 관련, "농정이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민 안심책 차원을 넘어 미래사회의 국력을 길러나가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며 "정책수단을 다시 개발해서라도 결과가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농업정책을 실행하는 사람과 스스로 자기발전을 꾀하는 농민이 양성돼야 한다"며 "사람을 육성하는 계획을 세우고,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업정책에는 복지, 교육, 관광레저 정책도 들어가므로 이에 맞는 전문가들이 함께 배치돼야 한다"며 "오늘 보고에 적합하게 조직을 짜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실효성 있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농업방송을 만드는 것이 지금은 현실적으로 힘들겠지만, 다른 방송채널에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채택, 방영할 가능성이 있다"며 "좋은 기획안을 제출하고 자료를 제공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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