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눈] - 서울시 ‘아슬아슬’ 곡예행정
지역내일
2004-02-24
(수정 2004-02-25 오후 2:48:32)
서울시는 시청앞 잔디광장 조성공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청앞 교통체계 개편안’을 24일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는 10여년째 말뿐인 시청앞 광장사업이 본격화된다는 의미에 앞서 지난해 도봉-미아 버스중앙차로 교통협의 부결후 또 한번의 협의 미숙을 예고하듯 아슬아슬한 불안함이 묻어났다.
서울시가 이날 오후 2시 관련 내용을 브리핑 하는 시각. 서울경찰청에서는 시청앞 광장 조성에 따른 교통협의 규제개혁심의위가 동시에 열렸다.
그러나 시는 심의 결과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 시청앞 광장 조성사업을 강행한다는 '선전포고'를 날렸다.
이같은 문제점을 예고한 시 고위간부는 경찰청 교통협의가 마무리되는 시간대에 결과를 보고 발표하기를 지시했다.
그런데도 “먼저 발표하는 것이 좋다”는 일부 공무원들의 입김으로 심의가 시작되는 같은 시간대에 심의 결과와 상관없는 발표가 진행된 것이다.
서울시 경찰청 관계자는 “사전에 관련 내용이 협의돼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형식적으로 관련 내용의 심의가 열리는 시간에 사업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주요 사업이 모두 이런식이다. 주요 부처나 시의회 등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가 뒤늦게 예산이 삭감되거나 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 경우가 허다하다.
시청앞 광장 조성 사업만 해도 그렇다. 2002년말에 이미 시의회가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바 있다. 지난해 도봉-미아로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경우도 경찰청 교통협의없이 7월1일 시행을 발표했다가 6개월 이상 지연됐다.
서울시의 이같은 ‘곡예행정’ 앞에서는 아무리 좋은 취지도 무색해질 따름이다.
'자치행정팀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그러나 이날 발표는 10여년째 말뿐인 시청앞 광장사업이 본격화된다는 의미에 앞서 지난해 도봉-미아 버스중앙차로 교통협의 부결후 또 한번의 협의 미숙을 예고하듯 아슬아슬한 불안함이 묻어났다.
서울시가 이날 오후 2시 관련 내용을 브리핑 하는 시각. 서울경찰청에서는 시청앞 광장 조성에 따른 교통협의 규제개혁심의위가 동시에 열렸다.
그러나 시는 심의 결과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 시청앞 광장 조성사업을 강행한다는 '선전포고'를 날렸다.
이같은 문제점을 예고한 시 고위간부는 경찰청 교통협의가 마무리되는 시간대에 결과를 보고 발표하기를 지시했다.
그런데도 “먼저 발표하는 것이 좋다”는 일부 공무원들의 입김으로 심의가 시작되는 같은 시간대에 심의 결과와 상관없는 발표가 진행된 것이다.
서울시 경찰청 관계자는 “사전에 관련 내용이 협의돼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형식적으로 관련 내용의 심의가 열리는 시간에 사업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주요 사업이 모두 이런식이다. 주요 부처나 시의회 등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가 뒤늦게 예산이 삭감되거나 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 경우가 허다하다.
시청앞 광장 조성 사업만 해도 그렇다. 2002년말에 이미 시의회가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바 있다. 지난해 도봉-미아로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경우도 경찰청 교통협의없이 7월1일 시행을 발표했다가 6개월 이상 지연됐다.
서울시의 이같은 ‘곡예행정’ 앞에서는 아무리 좋은 취지도 무색해질 따름이다.
'자치행정팀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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