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불법자금을 제공한 기업인들의 불출석이 잇따르자 검찰은 정치인 수사와 기업인 수사를 분리해 진행키로 해 주목된다.
정치인 수사는 3월초까지 마무리하고 기업인 수사는 총선일정과 상관없이 수사를 계속한다는 것이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넉달째로 접어드는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검찰이 최근 제시한 수사일정에 따르면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는 되도록 다음달 첫 주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소환을 앞둔 정치인은 지금까지 공개된 이들만 15명 가량 된다. 한나라당과 굿머니 김영훈(구속) 대표로부터 각각 2억5000만원과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민련 이인제 의원과 열린우리당 신계륜 의원, 이른바 ‘이적료’ 의원 11명, 이외에 불법자금 모금과 유용에 깊이 관여한 정치인 3∼4명 등이다.
검찰은 이 의원과 신 의원에 대해 각각 23일과 24일 검찰에 나와달라고 통보한 상태다. 이적료 의원들도 조만간 개별적으로 소환이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소환 대상자가 대부분 현역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수사기한을 3월 첫 주로 한 데는 4월15일 국회의원 총선 일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소환을 계속하다가는 정치권의 반발에 검찰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검찰의 의지와 달리 소환 대상 정치인들 대부분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국회 회기중임을 들어 검찰 출두를 미룰 경우 검찰 수사일정은 상당한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높다.
23일과 24일 출두 통보를 받은 이 의원측도 “국회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일정을 조율중”이라고 밝혀 유동적인 상태다. ‘이적료’ 의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센 형평이다.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인에 대한 수사는 더욱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일부 기업 총수와 핵심 임원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 이들 상당수는 해외에 머물면서 국내 정세를 예의 주시하면서 입국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은 기업인 수사 처벌 기준에 대해 “본질적인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밝힌 본질적인 범죄란 기업이 분식회계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 이 돈으로 정치권에 불법자금을 제공하는 이른바 정치권과 기업의 ‘검은돈’ 거래 관행을 일컫는다. 검찰은 지금까지 여러 기업의 비자금 조성 단서를 잡고 수사하고 있으나 기업이 협조하기는커넝 도리어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곳도 있다.
비자금 조성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롯데그룹 신동빈 부회장은 검찰의 소환통보를 거듭 거부하면서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다. 신격호 롯데 회장도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삼성과 현대차그룹도 한나라당에 건넨 불법자금의 출처에 대해 ‘대주주의 돈’ 또는 ‘고 정주영 회장의 돈’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여전히 펴고 있다.
검찰이 기업인 수사를 기한없이 계속 수사 방침을 정한 데는 수사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측면과 함께 불법대선자금 수사의 주요 대상인 정치인 수사결과에 대한 여론의 동향을 살펴본 뒤 경제영향과 총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뜻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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