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대책 ‘삐걱’
전교조 반대투쟁 결의 … 교총·한교조와 연대 모색
지역내일
2004-02-24
(수정 2004-02-24 오후 1:16:57)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3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정부의 사교육대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향후 파문이 예상된다.
대의원 대회에서 전교조는 “학교는 사교육비 경감 수단이 아니다”며 “정부는 사교육을 무분별하게 공교육으로 끌어들이는 ‘사교육비 경감방안’ 시행을 중단하고, 대학서열화와 학벌주의로 인한 입시경쟁을 해소할 근본대책을 제시하라”며 반대 입장을 결의했다. 또 △수준별 보충학습 거부 여부 △다른 교원단체와의 공동대응 등 구체적인 대처방안은 집행부가 마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확정하기로 위임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 지도부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사교육 대책을 ‘학교를 입시 학원화하는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교조는 “교육부의 2·17 대책은 학교를 입시학원화해 오히려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사교육비의 근본원인인 입시경쟁 문제를 간과했고 근본적 대책인 대학 서열구조 및 학벌주의 풍조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결정적 취약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교조 지도부는 “사실상 우열반 편성인 수준별 보충학습은 학교 본래의 기능을 대학입시 목적으로 축소시키는 것”이라며 “소속교사의 불참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학교장 재량에 의해 허용된 학원 강사의 학교보충수업 투입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는 입장이라 파문이 예상된다.
전교조가 교총, 한교조 등 다른 교원단체들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 이들 단체들도 전교조와 비슷한 입장이라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자칫 정부와 교원간 마찰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같은 가능성이 현실화되면 학부모와 학생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보충학습의 질과 수준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 정책 성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교사 참여에 대해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보충학습은 희망하는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교사들에 대해 참여를 설득하고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대의원 대회에서 전교조는 “학교는 사교육비 경감 수단이 아니다”며 “정부는 사교육을 무분별하게 공교육으로 끌어들이는 ‘사교육비 경감방안’ 시행을 중단하고, 대학서열화와 학벌주의로 인한 입시경쟁을 해소할 근본대책을 제시하라”며 반대 입장을 결의했다. 또 △수준별 보충학습 거부 여부 △다른 교원단체와의 공동대응 등 구체적인 대처방안은 집행부가 마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확정하기로 위임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 지도부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사교육 대책을 ‘학교를 입시 학원화하는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교조는 “교육부의 2·17 대책은 학교를 입시학원화해 오히려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사교육비의 근본원인인 입시경쟁 문제를 간과했고 근본적 대책인 대학 서열구조 및 학벌주의 풍조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결정적 취약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교조 지도부는 “사실상 우열반 편성인 수준별 보충학습은 학교 본래의 기능을 대학입시 목적으로 축소시키는 것”이라며 “소속교사의 불참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학교장 재량에 의해 허용된 학원 강사의 학교보충수업 투입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는 입장이라 파문이 예상된다.
전교조가 교총, 한교조 등 다른 교원단체들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 이들 단체들도 전교조와 비슷한 입장이라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자칫 정부와 교원간 마찰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같은 가능성이 현실화되면 학부모와 학생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보충학습의 질과 수준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 정책 성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교사 참여에 대해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보충학습은 희망하는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교사들에 대해 참여를 설득하고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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