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제안하고 있는 ‘동결 대 보상’은 회담의 생산적 진행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
‘동결 대 보상’이란 북한이 지난해 12월 밝힌 핵동결에 대한 미국의 보상을 일컫는 것으로 외무성대변인 발언, 북한의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구체화돼왔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이후 흑연감속로 가동 중단 등 핵동결을 제의하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정치.경제.군사적 제재 및 봉쇄 해제, 중유 등 에너지지원을 요구해왔다.
미국의 약속 불이행(중유공급중단, 경수로 미완공)으로 제네바합의가 파기됐고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핵동결을 해제했으니 미국이 에너지 지원 등 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북한의 핵동결에 대한 보상은 ‘잘못된 행동(핵개발)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이다.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했다는 의혹만으로 이라크를 침공하고 이란과 시리아 등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부시 미국 행정부로서는 북한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얘기다.
특히 전임 클린턴 행정부가 최대 외교업적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북-미 제네바합의를 최악의 외교실패로 꼽고 있는 부시 행정부로서는 핵개발에 당근을 쥐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은 2002년 10월 2차 핵위기 이후 거의 변함이 없었다. ‘무조건 핵폐기’에서 ‘대화에 의한 핵폐기’까지만 해도 보상은 없다는 입장이었고 6자회담에 임하는 지금도 공식적으로는 같은 입장이다.
다만 2차6자회담에까지 이른 미국은 북한의 핵폐기를 전제로 한국과 일본의 대북경제지원은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제네바합의에서도 미국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은 중유지원을 담당해 경수로건설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한 한국과 일본이 대북경제지원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AP통신은 24일 이수혁 외교부 차관보의 발언을 인용해 “북한의 핵폐기를 전제로 한 동결 조치를 취하는 한 미국은 한국측의 보상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보의 이러한 발언은 2차6자회담 직전 이뤄진 한국, 미국, 일본 3국간 정책조정협의회에서 나온 것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이 차관보는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및 일본측 수석대표인 야부나카 미토지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의 협의회 후 “미국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동결에 따른 보상안에 깊은 이해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도 이날 아시아지역 외교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은 북한의 최종적인 핵폐기 이전이라도 한국과 일본의 대북 지원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러한 변화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석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쉽게 수용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핵카드를 통해 에너지난을 포함한 경제난을 벗어나려는 북한이 미국의 확실한 보장 없이 쉽사리 핵폐기 과정으로 들어서긴 어렵기 때문이다.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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