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이해 얻어 대통령 탄핵추진”
조순형 대표 관훈토론 … “총선 후 권력구조 개편, 아태평화공영 프로젝트 추진”
지역내일
2004-02-24
(수정 2004-02-24 오후 1:26:49)
민주당 조순형 대표는 2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모두연설에서 “더이상 이렇게 4년을 갈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불법관권선거에만 몰두하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 국민의 이해를 얻으면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막기 위해 총선 후에 권력구조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며 내각제 등으로의 개헌 방침을 시사, 눈길을 끌었다.
이날 조 대표는 시종일관 노 대통령의 ‘총선 올인’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비판기조를 유지했다. 그는 “민주당과 저는 노 대통령에게 불법관권선거를 중단하고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에 전념해 줄 것을 여러 번 요구했지만 노 대통령은 한술 더 떠서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고 국민을 협박하기까지 했다”고 비난했다.
조 대표는 또 “차라리 노대통령이 그렇게 총선에‘올인’하려면 국민을 위해서 총선 때까지만 이라도 대통령직을 총리에게 맡기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라고까지 말했다.
그외에 조 대표는 민주당의 정책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른바 ‘아태평화공영 프로젝트’다. 즉 남과 북이 평화공영하면서 대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유라시아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평화공영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요체다.
이를 위해 △ 정부조직 개혁(통일과 외교부처를 합쳐 부총리 관할의 외교통일부로 승격, 재경부와 통상기능을 부총리 관할의 재경통상부 통합, 교육·과학·정통을 새로운 부총리부처로 통합, 문화관광부 전문화, 청소년업무는 여성부와 통합) △ 행정수도의 충청 이전 등을 제시했다.
또 경제 살리기 방안으로 3개월 이상, 30만원이상 연체를 신용불량자로 규정하는 현행제도를 폐지하고 선진국처럼 본인의 능력에 따라 최다 20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는 ‘리볼빙 어카운트’(Revolving Account)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이날 조 대표는 시종일관 노 대통령의 ‘총선 올인’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비판기조를 유지했다. 그는 “민주당과 저는 노 대통령에게 불법관권선거를 중단하고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에 전념해 줄 것을 여러 번 요구했지만 노 대통령은 한술 더 떠서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고 국민을 협박하기까지 했다”고 비난했다.
조 대표는 또 “차라리 노대통령이 그렇게 총선에‘올인’하려면 국민을 위해서 총선 때까지만 이라도 대통령직을 총리에게 맡기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라고까지 말했다.
그외에 조 대표는 민주당의 정책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른바 ‘아태평화공영 프로젝트’다. 즉 남과 북이 평화공영하면서 대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유라시아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평화공영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요체다.
이를 위해 △ 정부조직 개혁(통일과 외교부처를 합쳐 부총리 관할의 외교통일부로 승격, 재경부와 통상기능을 부총리 관할의 재경통상부 통합, 교육·과학·정통을 새로운 부총리부처로 통합, 문화관광부 전문화, 청소년업무는 여성부와 통합) △ 행정수도의 충청 이전 등을 제시했다.
또 경제 살리기 방안으로 3개월 이상, 30만원이상 연체를 신용불량자로 규정하는 현행제도를 폐지하고 선진국처럼 본인의 능력에 따라 최다 20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는 ‘리볼빙 어카운트’(Revolving Account)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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