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칼럼>노대통령 취임 1년, 성찰과 평가(임재경 2004.02.25)
지역내일
2004-02-24
(수정 2004-02-25 오전 10:45:13)
노대통령 취임 1년, 성찰과 평가
임재경 언론인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가 꼭 1년째다. 권위주의 탈피라는 깃발을 내걸고 국민의 의표를 찌른 참신한 고위직 인사의 발탁으로 기대를 모았던 노무현 대통령이 나라 안팎 보수세력의 협공으로 인하여 지난 일년 내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시운은 아직 그를 버리지 않아 총선거를 앞으로 50일을 남긴 현 시점에서는 취임 초기의 조마조마하던 느낌은 많이 해소됨으로써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가 아닐까 하는 희망을 거는 사람도 적지 않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 나타난 바로는 경기 침체와 고용기회 축소가 참여정부에 대해 불만의 초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기실 따지고 보면 이것은 단일화한 세계 시장의 경기 순환 법칙과 역대 정부들의 고용정책 포기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해야 옳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입법부 안에서 소수파의 입장에 놓인 노무현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기 힘들었던 현실을 감안한다하더라도 쌓일 대로 쌓인 국민저변의 고통을 경감시키지 못한 데는 매일반이다.
‘제왕적 권위’의 무게로써 이른바 통치권을 행사하였던 전임자들에 비해 노무현 대통령은 평검사들을 상대로 공개 토론을 벌이는 등 파격적인 언행으로 막을 열었다. 그로 인해 사회 상층부에 불안감을 증폭시키기도 했으나 반면 이런 그의 정치스타일이 결과적으로 일찍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판도에 지각변동을 촉발하였다는 점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정부각료 총선차출 개혁정체성에 먹칠
지난 5~6개월 사이 입만 열면 “대통령 탄핵 운운”하는 발언을 일삼던 야당들이 지금 이 순간 지역주의와 권위주의의 붕괴 추세로 말미암아 심한 내부 갈등과 진통을 겪고 있으며 사태추이에 따라서는 정부수립이래 최초 최대 폭의 현역 의원 낙선이라는 진풍경이 나타날 조짐이다.
한국의 변화무쌍한 정치 기상(氣象)으로 미루어서는 선거 결과를 속단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 그러나 4.15 총선거에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당이 다수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곧 노무현 정부의 1년을 평가하는 성적표가 된다는 것은 긴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지난날과 같은 야당 파괴공작이라던가 표적 사정이라는 말은 적어도 노무현 정부 출범 1년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정치부패의 실상이 전모는 아니더라도 지난 날 어느 때 보다 속속들이 파헤쳐진 성과로 분석해야 적절할 것이다.
남북문제, 환경문제, 교육문제 등 분야별 중요 이슈들에 접근한다면 물론 지난 1년은 서로 어긋나는 평가가 나올 수 있으나 오늘의 이 칼럼은 좁은 의미의 국내 정치, 즉 정당들의 위상과 그 현주소를 확인하는데 그칠 생각이다.
우선 노무현 지지를 명백하게 내건 우리당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당은 정치개혁을 필두로 하여 좋은 표어를 많이 나열하고 있으나 그 실현을 위한 구체방안에 이르면 “아, 바로 저것이 구나”하는 감탄이 절로 나오는 것은 발견하지 못한다.
또 하나는 노무현 정부의 고위 공무원과 청와대 보좌진을 대거 총선 후보자로 차출한 것은 4.15 총선 필승 결의로 이해한다하더라도 단지 유권자들의 인지도 때문에 정치개혁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인물들을 영입하는 것은 이 정당의 정체성에 먹칠을 할 것이 뻔하다. 이런 작태는 지난 ‘영남당’과 ‘호남당’이 해오던 작태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물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심하면 심했지 조금도 덜하지 않다.
기성 원내 정당들의 팔린 얼굴 매달리기에 비한다면 민주노동당의 후보 인선 동향은 매우 대조적일뿐더러 선거 전략상으로 다른 당들에 한 걸음 앞서있다. 이를테면 민노당 비례대표 후보 당내 경선에 26세의 대학생이 첫 번째로 등록한 것이 그 예인데 잘하면 대학생 신분의 국회의원이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4.15 총선 결과로 본격적인 평가해야
더 인상적인 것은 “10만 지지자 모으기 운동을 통한 자발적 선거 참여 분위기 조성” 등 원내 정당들이 꿈도 꾸지 못한 아이디어를 비례 대표 후보로 나선 이 대학생이 제창한 것이다. 앞날의 인구 구성상 점점 귀중한 위치(경제활동 연령층의 상대적 감소)에 접어들 젊은층의 총선 참여 의지를 담기 위해서는 현행 선거법상 20세로 되어있는 투표권자 연령을 개정안의 19세가 아니라 18세로 낮추어야 함은 더 할 나위 없다.
지금 막바지 들어간 선거법등 정치관련 법들의 개정 작업이야말로 원내 정당의 정체성이 확연하게 들어 날 시금석이다.
노무현 정부의 1년은 정당들의 정치개혁 사보타지로 얼룩졌으며 그 때문에 참여정부의 본격적 평가 역시 총선이후로 미루어야하는 어정쩡한 대목에 우리는 서있다.
임재경 언론인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가 꼭 1년째다. 권위주의 탈피라는 깃발을 내걸고 국민의 의표를 찌른 참신한 고위직 인사의 발탁으로 기대를 모았던 노무현 대통령이 나라 안팎 보수세력의 협공으로 인하여 지난 일년 내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시운은 아직 그를 버리지 않아 총선거를 앞으로 50일을 남긴 현 시점에서는 취임 초기의 조마조마하던 느낌은 많이 해소됨으로써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가 아닐까 하는 희망을 거는 사람도 적지 않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 나타난 바로는 경기 침체와 고용기회 축소가 참여정부에 대해 불만의 초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기실 따지고 보면 이것은 단일화한 세계 시장의 경기 순환 법칙과 역대 정부들의 고용정책 포기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해야 옳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입법부 안에서 소수파의 입장에 놓인 노무현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기 힘들었던 현실을 감안한다하더라도 쌓일 대로 쌓인 국민저변의 고통을 경감시키지 못한 데는 매일반이다.
‘제왕적 권위’의 무게로써 이른바 통치권을 행사하였던 전임자들에 비해 노무현 대통령은 평검사들을 상대로 공개 토론을 벌이는 등 파격적인 언행으로 막을 열었다. 그로 인해 사회 상층부에 불안감을 증폭시키기도 했으나 반면 이런 그의 정치스타일이 결과적으로 일찍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판도에 지각변동을 촉발하였다는 점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정부각료 총선차출 개혁정체성에 먹칠
지난 5~6개월 사이 입만 열면 “대통령 탄핵 운운”하는 발언을 일삼던 야당들이 지금 이 순간 지역주의와 권위주의의 붕괴 추세로 말미암아 심한 내부 갈등과 진통을 겪고 있으며 사태추이에 따라서는 정부수립이래 최초 최대 폭의 현역 의원 낙선이라는 진풍경이 나타날 조짐이다.
한국의 변화무쌍한 정치 기상(氣象)으로 미루어서는 선거 결과를 속단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 그러나 4.15 총선거에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당이 다수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곧 노무현 정부의 1년을 평가하는 성적표가 된다는 것은 긴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지난날과 같은 야당 파괴공작이라던가 표적 사정이라는 말은 적어도 노무현 정부 출범 1년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정치부패의 실상이 전모는 아니더라도 지난 날 어느 때 보다 속속들이 파헤쳐진 성과로 분석해야 적절할 것이다.
남북문제, 환경문제, 교육문제 등 분야별 중요 이슈들에 접근한다면 물론 지난 1년은 서로 어긋나는 평가가 나올 수 있으나 오늘의 이 칼럼은 좁은 의미의 국내 정치, 즉 정당들의 위상과 그 현주소를 확인하는데 그칠 생각이다.
우선 노무현 지지를 명백하게 내건 우리당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당은 정치개혁을 필두로 하여 좋은 표어를 많이 나열하고 있으나 그 실현을 위한 구체방안에 이르면 “아, 바로 저것이 구나”하는 감탄이 절로 나오는 것은 발견하지 못한다.
또 하나는 노무현 정부의 고위 공무원과 청와대 보좌진을 대거 총선 후보자로 차출한 것은 4.15 총선 필승 결의로 이해한다하더라도 단지 유권자들의 인지도 때문에 정치개혁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인물들을 영입하는 것은 이 정당의 정체성에 먹칠을 할 것이 뻔하다. 이런 작태는 지난 ‘영남당’과 ‘호남당’이 해오던 작태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물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심하면 심했지 조금도 덜하지 않다.
기성 원내 정당들의 팔린 얼굴 매달리기에 비한다면 민주노동당의 후보 인선 동향은 매우 대조적일뿐더러 선거 전략상으로 다른 당들에 한 걸음 앞서있다. 이를테면 민노당 비례대표 후보 당내 경선에 26세의 대학생이 첫 번째로 등록한 것이 그 예인데 잘하면 대학생 신분의 국회의원이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4.15 총선 결과로 본격적인 평가해야
더 인상적인 것은 “10만 지지자 모으기 운동을 통한 자발적 선거 참여 분위기 조성” 등 원내 정당들이 꿈도 꾸지 못한 아이디어를 비례 대표 후보로 나선 이 대학생이 제창한 것이다. 앞날의 인구 구성상 점점 귀중한 위치(경제활동 연령층의 상대적 감소)에 접어들 젊은층의 총선 참여 의지를 담기 위해서는 현행 선거법상 20세로 되어있는 투표권자 연령을 개정안의 19세가 아니라 18세로 낮추어야 함은 더 할 나위 없다.
지금 막바지 들어간 선거법등 정치관련 법들의 개정 작업이야말로 원내 정당의 정체성이 확연하게 들어 날 시금석이다.
노무현 정부의 1년은 정당들의 정치개혁 사보타지로 얼룩졌으며 그 때문에 참여정부의 본격적 평가 역시 총선이후로 미루어야하는 어정쩡한 대목에 우리는 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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