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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고교서 특기적성비 횡령” 광주지역의 48개 공·사립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비를 조직적으로 횡령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부지부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학교당 적게는 수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특기·적성교육비를 횡령했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내 각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징수한 특기·적성교육비 총액은 약 150억원이다. 그러나 학교측이 학부모가 납부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작하는 등 25억원을 횡령, 127억369만4000원만 교육청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또 학생의 80% 정도만 특기·적성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고 됐으나 실제로는 95%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심화반·선택반 교육비, 자율학습비까지 합하면 횡령규모가 30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또한 전교조는 조성된 자금이 주로 교육부가 금지하고 있는 교장, 교감, 행정실장의 관리비 등으로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탈세를 위해 강사비를 위장 지급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는 것이 전교조의 주장이다. 전교조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재학생 수가 1158명인 S고의 경우 특기·적성교육 참여 학생이 54%인 628명으로 돼 있는 등 대부분 학교에서 학생수를 축소해 보고했다. 전교조는 또 이같은 수법으로 1억원 이상을 유용해 온 학교가 11개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횡령한 금액은 교육부가 지침으로 금지하고 있는 교장·교감·행정실장의 관리비 명목으로 주로 지출됐다”며 “심한 경우 세금 포탈을 위해 강사비를 위장 지급한 사례까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비리는 지난해뿐 아니라 예년에도 광범위하게 자행됐을 것”이라며 “교원 스스로 자정노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교육청·교장단 등을 여러 차례 만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묵살 당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광주지부는 횡령액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26개 학교를 23일 부패방지위원회에 고발했다. 2003-09-24
- 내년 1가구당 세부담 1273만원 내년 정부 예산이 균형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적자 국채의 발행 없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보다 2.1% 증가한 117조5000억원으로 짜여졌다. 그러나 태풍 매미 피해복구를 위해 3조원의 추경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편성키로 해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첫 예산은 균형재정이 무너져 IMF 때에 이어 두번째로 적자재정시대가 불가피해졌다. 일반회계의 국세 수입은 올해보다 6.9% 늘어난 111조 5천140억원, 조세부담률은 올해 예산안의 22.6%와 같은 수준으로 각각 추정되고 1인당 세 부담은 올해의 300만원보다 6%가 많은 318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따라 4인가족 기준 1가구당 세금은 1273만원으로 늘었다. 정부가 운용하는 45개 기금의 내년도 운용 규모는 올해보다 24.8% 증가한 237조2천5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확정한 데 이어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일반회계의 국세 수입 규모는 내년 경상성장률을 8%로 전망하고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세수 노력을 강화한다는 전제 아래 책정된 것이다. 세외 수입은 한은 잉여금 2조5천억원과 수수료 수입 3조5천억원 등 모두 6조289억원으로 올해보다 44.1%가 감소했다. 예산처는 내년 예산 증가액은 2조4천억원이지만 법정 교부금 1조3천억원을 제외하고 나면 가용재원은 1조1천억원에 불과해 공적 자금 2조원의 상환을 1년 연기함으로써 실질적인 가용재원을 3조1천억원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을 분야별로 보면 ▲복지 12조1천600억원(증가율 9.2%) ▲국방 18조9천400억원(8.1%) ▲연구개발(R&D) 6조600억원(8.0%) ▲정보화 1조7천400억원(6.3%)▲교육 26조3천900억원(6.0%) ▲문화.관광 1조3천900억원(5.7%) 등이다. 사회간접자본과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각각 17조1천700억원과 3조4천300억원으로 올해보다 6.1%와 11.2%가 줄어든다. 2003-09-23
- 내년 공무원 4000명 추가 채용 청년실업 해소의 일환으로 내년도 공무원 채용을 올해보다 4000명이 늘어난 3만4000명을 채용, 인력난을 겪고 있는 치안·보건복지·노동·환경 등에 우선 충원된다. 아울러 청년들의 직장체험을 확대하기 위해 인턴취업 지원대상 기업을 현행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10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50% 증가한 5400억원으로 늘려잡았으며, 이를 통해 13만명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경제민생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실업 대책’을 발표했다. 이밖에도 한국판 평화봉사단 파견, 서비스산업 등 취업유망분야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청년취업지원실’을 설치해 취업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장기 대책으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육성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중견기업에서 ‘버젓한 일자리’창출 △기업활동과 대학교육 연계강화 △청년고용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3∼4년후에 청년실업률을 5%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청년실업은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단기대책에만 매달리지 말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잠재력을 확대하고, 교육제도의 개혁과 연계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라”고 당부했다. 2003-09-22
- 인터뷰 - 서울디지털대학교 황인태 부총장 - 서울디지털대학이 다른 사이버 대학들과 비교해 갖고 있는 장점은 무엇인가. 사이버대학은 인터넷의 특성상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서울디지털대학교는 학생 서비스강화에 중점을 두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설립초기부터 학생들의 민원요청에 24시간 응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또 교수와 학생, 학습보조자인 튜터들간의 체계적인 학습관리 시스템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학생관리와 학습의욕 고취 등은 서울디지털대학교만의 자랑이다. - 초창기 사이버대학의 성공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사이버대학의 미래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해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약 840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 인구가 2025년에는 1억6000만명으로 2배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다. 또 늘어나는 고등교육 수요 중 4000만명은 인터넷이 담당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오프라인대학은 특성상 막대한 자본과 인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향후 5년 내에 수 백 만명의 학생들이 등록하는 ‘글로벌 가상대학’이 생겨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런 학습혁명의 진전과 함께 주목되는 21세기 성장산업이 온라인 교육산업이다. - 최근 지방대학 위기론이 나오면서 경쟁력을 상실한 지방대를 평생교육기관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사이버대학들에게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지방대가 평생교육원으로 전환한다 해도 경쟁상대로 보지는 않는다. 대학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학생수의 감소뿐 아니라 학교 교육이 현장과 너무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사이버대학은 학생 가까이에 가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오프라인 대학을 인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실제로 미국 피닉스대학의 경우, 1000개의 학교를 인수하고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가 오프라인대학을 운영한다면 기존 대학 운영방식에 비해 비용을 30% 이상 줄일 수 있다. 공통과목은 온라인 으로 수업을 하고, 캠퍼스별로 특화된 분야는 오프라인수업을 하면 된다. 또 남는 학교시설은 지역산업체들과 연계, 산학연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남는 교원들이 지도교수를 하면 된다. - 주5일제 도입이 사이버교육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주5일제가 도입되면 사이버교육시장의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본다. 처음에는 쉬는 사람이 많겠지만 결국 주 5일제의 근본취지에 맞게 자기계발에 나서는 인구가 많아질 것이다. 실제로 서울디지털대학 재학생도 80% 이상이 직장인이며 상당수 학생이 주말을 이용해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고 있다. 주5일제 도입과 관련해 특별하게 준비하는 것은 없다. 개교 때부터 교직원들이 주말에도 학생들의 요구에 즉각 응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 최근 정원문제로 교육부와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제재하갰다는 공문이 내려왔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번 징계는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다. 학생모집도 계획에 따라 진행할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의 질과 지원자 미달 등을 우려해 대학정원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오프라인대학에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학생수가 학교시설의 수용능력을 초과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이버대학은 기존 대학교육의 방식과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미 외국 대학들이 아무런 규제없이 온라인으로 한국 교육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사이버대학에만 규제를 가한다면 역차별이다. - 최근 중국 교육시장에 진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과 앞으로 계획은. 지난 9월 중국정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아 상해 e-캠퍼스를 개교했다. 상해 e-캠퍼스는 경영·멀티미디어학과 등 2개학과 32개 교과목으로 구성됐다. 중국시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출했다. 현재 중국의 대학진학률은 6% 정도 수준이지만 2020년이면 68%인 우리나라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한해 150만명 수준인 대학신입생이 2000만명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이처럼 늘어나는 수요를 오프라인으로 수용하려면 중국은 현재보다 10배 이상의 시설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온라인수업이 중국의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중국시장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로 진출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한국 대학에서 발급한 학위가 상당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2003-09-22
- 국가 이미지 높이는 기업 브랜드 국가신인도, 기업이 높인다-2 상당수의 외국인들이 한국을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자 월드컵 개최국이라는 상반된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비해 외국인들은 자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매우 우호적이며 이들 기업은 또한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이미지를 심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한국의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 데 앞장서 온 대표적인 기업의 하나로서 삼성전자의 해외 활동과 정부의 과제를 3회에 걸쳐 소개한다. 국가 이미지 높이는 기업 브랜드 삼성전자의 해외 브랜드 마케팅 전략 지난 6월 29일 오후 1시 프라하 구시가 광장. 체코 필 오케스트라를 비롯한 대중스타들과 한국의 조수미, 난타 공연단 등이 참가한‘삼성오픈에어 콘서트’로 시내는 축제 분위기였다. 다음 날 오후에는 프라하시내 4.6㎞구간을 달리는‘런 투게더 프라하’가족마라톤 행사가 열렸다.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3만명이 시내를 가득 메운 채 달렸다.모두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를결정하는 IOC총회(7.2~4)에 앞서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업체인 삼성전자가 펼친 이벤트였다. 비록 최종 투표에서 3표차로 캐나다에 지는 바람에 평창 올림픽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총회 기간 내내 한국 기업들은 프라하 시내를 부산히 움직였다. 한국 정부에서는 고건 총리가 현지에서 동분서주했지만 128명의 IOC 위원 중 만나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삼성 깃발은 총회장 주변을 뒤덮었고, 길거리 어디서나 삼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이와 함께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우리 기업들이 유치 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었다. 이처럼 이번 IOC 총회에서 드러난 바는, 아직도 우리는 국가 브랜드 홍보를 기업이 대신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 세계에 걸친 삼성의 후원행사 프라하의 콘서트와 마라톤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올림픽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금 모금 행사로 이어졌다. 삼성전자는 대표 후원사로 참여하였고, 여기에는 체코의 유수한 기업 뿐 아니라 자크 로게 IOC 위원장, 파벨 벰 프라하시장, 밀란 이라섹 체코 올림픽 조직위원장, 세르게이 부브카 IOC 선수위원장 등이 참석, 체코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삼성전자는 이런 방식으로 단독또는 공동으로 전 세계에 걸쳐 동시다발적인 후원행사를 연중 행사처럼 진행하는 중이다. 지난 6월 27일에는 이란에서 25년만에 열리는 여성행사인‘올림픽의 날 달리기’대회를 단독 후원했는데, 당일 참여한 이란 여성이 13만 여명에 달했다. 또한 6월 21일 알제리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자 삼성전자는 즉시 초대형 물탱크와 주택 복구 비용 등을 현지 적십자에 기부하는 등 직접 구호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에 삼성전자는 미국에서‘희망의 4계절’이라는 자선 모금행사를 전개하고 있었다. 6월 18일 뉴욕 맨하탄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클린턴 전미국대통령을 비롯한 450여명의 사회 각계인사가 참석하였으며, 여기서 삼성은 총 모금액 20만달러를 각 자선단체에 전달했다. 소비자가 삼성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생기는 수익으로 삼성측은 지금까지 100만달러가 넘는 금액을 기부했다. 중국 정부가 사스 퇴치를 선언한 뒤인 지난 7월 13일 삼성전자는 베이징 최대 규모로 전개된‘2003 삼성전자배 베이징올림픽 러닝 페스티벌’을 후원했다. 10km 구간의 달리기 대회에는 베이징 당서기, 베이징 올림픽위원장을 비롯, 시민 2만여명이 참석했다. 이 행사를 계기로 삼성전자는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 제품을 알리는 로드쇼, 디지털 체험관, 디지털맨 선발대회 및 월드사이버게임즈 등 다양한 체험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이와 함께 이웃 홍콩과 대만에서도 대규모 로드쇼를 펼쳤는데, 행사기간 중 삼성은 역대 최고의 판매고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디지털 희망'' 프로그램을 마련, 인도, 호주, 말레이시아 등지의 비정부기구(NGO), 교육 기관등에 재정이나 기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제품·기업·국가 브랜드의 통합 삼성이 이처럼 세계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후원행사를 전개하는 것은 간접 홍보를 넘어서서 기업 차원의 판단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것은 해외시장에서 하나의 상품에 제품, 기업, 나아가 국가 브랜드를 통합한 이미지를 심어 최고의 판매 효과를 얻겠다는 고도의 마케팅전략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략은 특히 초기 시장을 파고드는 데 위력을 발휘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대표적인 예로 인도시장을 들 수 있다. 인도는 1995년 라오 정권의 개방정책에 따라 외국 기업에게 문호를 개방했다. 처음 진출할 당시 삼성의 브랜드 인지도는 전무했다. 하지만 삼성은 외국기업이 아닌 인도 현지인을 위한 기업이라는 인식을 심는데 주력함으로써 인지도의 열세를 역이용했다. 즉 여타 해외 기업이 낡은 모델을 들여온 것과 달리 삼성은 문화적 자부심이 강한 인도인을 위해 최신 모델을 들여왔고, 인도인들에 게 적합한 저음전용 스피커(woofer) 사운드 기술을 도입하는 등 R&D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했다. 그 결과 삼성은 언제나 경쟁사보다 기술적으로 한 발 앞선 제품을 내놓았고, 인도인들에게 국내 가격으로 삼성 제품을 산다는 느낌을 갖게했다. 삼성과 함께 현대자동차, LG전자등도 이러한 마케팅을 펼침에 따라 인도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위상은 급격히 높아져, 2000년 14위이던 시장점유율 순위가 해마다 급상승, 올해는 5위로 올라설 전망이다. 삼성 브랜드 전략이 가장 극적인 형태로 드러난 예를 올해 5월 상영된 블록버스트 영화“매트릭스 리로리드(Matrix Reloaded)”를 배경으로 전개된 애니콜 마케팅에서 찾을 수 있다.이 영화의 범세계적 프로모션 권한을 가진 삼성은 워너브러더스사와 시나리오 개발 단계부터 공동작업을 통하여 영화에 가장 어울리는 핸드폰을 개발했고, 이 핸드폰은 다시 영화에서 가상세계와 현실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단연 화제로 떠올랐다. 이로써 전세계 관객의 뇌리에 첨단 이미지의 애니콜 브랜드를 심으려 한 삼성의 의도를 관철시키려 했음은 물론이다. 이와 함께 미국 뉴욕의 중심가인 타임스퀘어 광장에 옥외광고판을 설치한 것이나 CNN 시보광고에 기업광고를 결합하여 내보낸 것 등은 삼성의 글로벌 브랜드 전략이 구체화된 사례이다. 열 가지를 헤아리는 월드 베스트 제품 삼성전자의 부상은 세계 전자업계를 긴장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삼성은 D램 부문에서 11년, S램 부문에서는 8년에 걸쳐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TFT-LCD 부문은 1995년 양산 이래 4년만에 일본 샤프를 추월, 이후 노트북 분야 부동의 1위를 고수하는 중이며 모니터용 LCD에서 LG필립스와 치열한 선두다툼을 벌이는 중이다. 반도체에 이어 삼성에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휴대폰은 2000년 5%에서 2003년에 10%로 두 배의 점유율 신장과 30%에 달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 첨단 브랜드의 위상을 굳혀가는 중이며 전체 휴대폰 3위, CDMA 휴대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밖에 컬러모니터, VCR, 전자레인지, 컬러TV, 플레시메모리(NAND형), LDI 초박막액정표시장치 구동칩 등을 포함하면 삼성전자의 월드베스트제품군은 열 가지에이른다. 이러한 실적에 힘입어 삼성전자는지난 99년 31억달러로 100위권에 머물던 브랜드 가치를 4년만에 108억달러, 세계 25위로 끌어올렸다. 무엇이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를 단기간에 이처럼 끌어올릴 수 있었는가? 이에 대해 인터브랜드 DC&A의 박상훈 한국지사장은 "그 비결은 최고경영층이 브랜드에 대해 눈을 뜨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이라 단언한다. 글로벌 브랜드를 향한 길 지난 1996년 당시만 해도 삼성전자는 국제무대에서 D램으로 성공한 회사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다. 이러한 이미지에 위기감을 느낀 삼성은 회장 특별 지시로 그룹 차원에서 브랜드 자산 관리를 시작했다. 이후 삼성은 글로벌마케팅실 산하의 브랜드 전략 그룹을 중심으로자사의 브랜드 가치를 재평가하고 그에 따라 매년 4~5억달러를 들여 마케팅을 펼쳤던 것으로 전해진다. 2001년에는‘삼성 밸류업 마스터’ 2003-09-19
- 소송비용 납부 유예해 주는 소송구조제도 A씨는 친구 B씨가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해 있는 돈은 물론 대출까지 받아 빌려줬다. 가만히 앉아서 높은 이자수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던 A씨는 친구가 이자도 안 주고 돈도 갚지 않아 은행으로부터 신용불량자로 분류돼 낭패를 볼 지경에 몰렸다. 원금만이라도 달라고 B씨를 찾았지만 장사가 잘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할뿐 B씨의 반응은 냉담했다. 하다못한 A씨는 결국 마지막 방법으로 소송을 결심했다. 하지만 소송에도 인지대와 변호사 비용 등 큰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소송을 위해 또 빚을 져야할 판이다. 방법을 고민하던 A씨는 법원의 소송구조신청을 하면 돈 없이도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소송구조신청을 냈다. 소송구조신청은 법원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제적 약자를 위해 비용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19일 대법원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소송구조신청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송구조 중 변호사 비용 대납 과 관련해서는 판사들이 결정예 소극적어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법원이 변호사 비용대납 구조신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일반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송비용 법원이 부담 = 소송비용은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비용 등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소송구조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인지대 및 송달료의 납부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유예된다. 재판에서 이기면 패소한 측이 비용을 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재판에서 지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유념해야 할 것은 소송구조는 납부의 유예에 불과할 뿐 납부면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구조를 받은 자가 돈이 없으면 지급유예는 사실상 지급면제가 되기 때문에 비용을 법원이 부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변호사 비용은 국고에서 나간다. 국가에서 내는 기본 변호사 보수액은 70만원이다. 국가에서 적은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변호사는 재판에서 이기면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만일 지면 구조를 받은 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용이 없어 구조를 신청한 자에게 돈을 받기란 불가능하다. 법원은 소송구조 신청을 결정할 때 첫째 재판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 둘째 경제적 능력이 없는 무자력자일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만 신청을 받아들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 ‘변호사 비용 대납 구조’는 형사재판의‘국선변호사’와 비슷한 개념”이라며 “다만 민사재판에서 활용된다는 것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신청건수 급증, 변호사 구조 결정은 줄어 = 소송구조신청은 2002년 7월 1일부터 변호사 비용 대납을 포함시키는 등 운영 예규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신청이 급증했다.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평균 신청건수가 160건에 달하던 것이 2002년 393건을 기록, 245% 증가했다. 2003년은 7월말까지 접수된 건수가 이미 383건을 넘어 연말까지 500건을 초과할 전망이다. 재판부에서 구조신청을 받아들인 인용건수도 지난 6년간의 인용건수가 평균 48건인데 비해 2002년에는 172건으로 350% 증가했다. 신청건수 대비 인용률도 지난 6년간의 인용률이 30%인데 비해 43.6%로 높아졌다. 법원이 신청자 2명 중 1명은 소송구조를 받아주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 대납의 경우는 법원이 소극적인 결정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6건을 받아들였던 법원은 올해 83건만을 인정해 오히려 줄어들었다. 변호사 구조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지난해와 올해의 시행기간이 거의 같다. ◆예산 부족이 활용 발목 잡아 = 변호사 구조결정이 활성화되지 못한데에는 예산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법원 예산 중 소송구조비용으로 책정된 예산은 약 3억원이다. 이를 각급 법원별로 배분하면 서울지법이 36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수원지법·부산지법(24건), 대구지법(22건) 순으로 이어진다. 서울행정법원이 2건으로 가장 적게 배분됐다. 하지만 서울지법 남부·서부·의정부 지원, 서울가정법원, 청주지법 등에서는 변호사비용에 대한 소송구조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같은 결과가 예산부족으로 인한 한정된 배분건수 때문에 법관들이 쉽사리 소송구조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관들은 자신이 맡은 사건에 구조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려버리면 소송구조가 더 필요한 다른 사람이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며 “법원별 편차를 해소하고 소송구조 활성화를 위해 대법원이 나서 법관들을 상대로 교육을 강화하는 등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관들은 법적 요건에만 맞으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3-09-19
- ‘부실 학교법인’ 해산 시킨다 대학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장기간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거나 사실상 학교 설립이 불가능한 학교법인의 해산이 추진된다. 또 부실법인의 양산을 막기 위해 ‘대학설립·운영규정’도 개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정책이 그동안 부실사학을 양산하고 방치해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인적자원부는 18일 사학분쟁위원회를 열고 이들 학교법인에 대한 처리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94년부터 2002년까지 대학 또는 대학원대학 설립허가를 받은 92개 사학법인 중 강북학원 등 13개 법인이 학교 설립이 지연되거나 부실법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사학분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이해 당사자로부터 현재의 재산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을 계획이다. 이중 법인 소유 재산이 전혀 없거나 학교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법인에 대해서는 소명기회를 준 후 내년 3월말까지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해산명령을 한다는 계획이다. ◇부실 학교법인 양산 = 이번에 해산 등이 추진되는 학교법인들은 대부분 96년 설립신청을 했다. 이는 95년 5월 발표된 대학설립 준칙주의의 영향이 컸다는 것이 교육계의 분석이다. 당시 설립된 학교법인들은 법인 소유의 자산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일정기준에 맞춘 설립계획서만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1996년 한해만도 50여개의 학교법인이 설립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부 정책이 부실법인 양산을 부추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5·31교육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신청서만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했다”며 ”이후에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현장 확인 등 행정기능이 제한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 때문에 타인 소유의 토지나 학교가 설립될 수 없는 토지로 설립신청을 한 경우도 있다“며 “그러나 현재는 설립신청이 들어오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실제 소유자산과 도시계획상의 문제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에 문제가 된 학교법인들 대부분은 설립신청 이후 설립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최초 설립자들이 뇌물수수 등 학교법인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활용한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사례 = 교육부에 따르면 강북학원 등 5개 법인은 현재 학교법인 소유의 재산이 전혀 없고,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임원이 없거나 이사 정수의 반이 결원돼 이사회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또 비인학원 등 3개 법인은 학교법인 소유의 재산은 있으나 임기만료 등으로 임원이 없어 이사회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예술학원도 학교법인 소유의 재산은 있으나 학교 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임기만료로 임원이 없어 이사회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다른 학교법인과의 합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에도 한산학원 등 3개 법인은 이사회가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는 법인소유재산이 가압류돼 있다. 또 현재 중·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B법인의 경우, 대학원대학을 설치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학교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부실 학교법인의 양산을 막기 위해,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해 학교법인의 설립 허가 요건과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2003-09-19
- 대학 내 산학협력단·학교기업 설립 가능 앞으로 대학이 지방자치단체나 기업과 계약을 맺고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맞춤학과’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학 내에 산학협력 사업을 전담하는 법인격인 ‘산학협력단’을 설치하고, 교육과정 관련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학교기업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교육진흥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19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학협력단과 맞춤학과, 산업체와 학교의 계약에 따라 설립하는 협력연구소 등은 개정령 공포 시점부터 가능해지며 학교기업은 내년 3월부터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먼저 대학들은 법인격의 ‘산학협력단’을 총·학장 소속 하부조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또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해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맞춤학과인 계약 학과나 학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계약학과의 학생 선발은 산업체 등에 필요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한 다양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원칙이 적용되고 대학 입학정원의 3% 안에서 정원외로 운영된다. 또 기업과 학교간 인력·시설의 교류와 공동 활용 촉진을 위해 대학 안에 기업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등을 설치, 운영하는 ‘협력연구소’ 설치도 가능해진다. 특히 내년 3월 1일부터 ‘학교기업’제도가 도입돼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해 관련 상품을 기존 실험·실습 시설에서 제조, 수선,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학교기업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학이 운영하는 자동차정비공장(자동차정비학과), 제빵회사(제빵학과), 디자인용역회사(산업디자인과)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학들은 산학협력단이나 학교기업 등이 경제활동을 통해 거두는 수익은 대학별도 회계로 처리, 대학 발전에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총(학)장에게 승인을 받으면 재원 확보에 기여한 교직원과 학생에게 보상금도 지급할 수 있다. 2003-09-19
- 한나라, 사회보호법 폐지추진 한나라당은 17일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전체회의를 열어 이달말까지 사회보호법 폐지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도록 결정했다. 그동안 이중처벌과 인권 유린의 논란을 빚었던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 보호감호뿐 아니라 치료감호·보호관찰제도 없어진다. 이주영 한나라당 인권위원장은 17일 “한나라당 인권위 전체회의에서 보호감호처분문제로 인권 등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기 위해 청송감호소 등 현장을 방문하고, 시민단체·법조계 등 각계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이번 정기국회중 대체 입법을 마련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상섭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해 사회보호법 폐지를 한나라당이 주도한 것은 변회된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회보호란 명목으로 포장된 보호감호제도 등은 쿠테타로 정권을 찬탈한 신군부가 1981년 이른바 재범위험자를 속아냄으로써 사회가 안전해진다는 명목으로 강·절도 등 강력범죄 재범 이상인 사람을 복역 후 또 감호소에 가두는 것으로 인권침해의 시비거리였다. 한나라당은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현행법의 누범·상습범에 대한처벌규정 등을 개정하고 보호관찰, 교육명령 등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담은 대체입법을 마련한다. 한나라당은 또 치료감호제에 대해서는 심신장애자와 약물중독자의 분리 수용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별도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2003-09-18
- 온라인게임과 교육 사이트 제휴 어린이들이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온라인게임 ‘디지몬 온라인’이 교육 포털 시장에 진출했다. 온라인게임 업체 CCR(주)(대표 윤석호)은 온`오프라인 교육서비스를 개발하는 (주)에듀박스(대표 박춘구)와 공동마케팅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CCR이 서비스하는 ‘디지몬 온라인’을 에듀박스 사이트를 통해 공동서비스 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양사는 이달 말부터 다양한 캠페인 및 이벤트 등을 펼칠 예정이며, 사이트의 회원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커뮤니티 부분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CCR 윤석호 대표는 “디지몬 온라인이 유소년층의 대표 게임으로 인식돼 에듀박스와 제휴를 체결하게 됐다”며 “온라인게임에 대해 쌓여왔던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고, 재미와 교육을 한번에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200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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