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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의 눈] 아동 성폭력 ‘진술녹화제’ 환영 지난 25일 송파구 모 유치원에 다니는 네살된 여아 등 세명이 남자 체육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아동 부모는 자녀가 체육수업이 있는 월요일에만 유독 유치원에 가기 싫어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상담을 통해 ‘체육선생이 이상한 짓을 했다’는 피해 아동의 진술을 녹음해 경찰에 신고했다. 예전에는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나이가 어린 탓에 여러번 조사를 받을 때마다 진술이 엇갈려 증거로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 조사가 반복될수록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실을 말해야 하는 고통으로 피해 아동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 의미에서 경찰이 현재 서울에서 시범운용 중인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아동의 진술을 녹화해 증거로 사용하는 ‘진술녹화제’를 10월부터 전국 모든 경찰서에서 확대 실시키로 한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전국 231개 경찰서마다 3명씩 아동 성폭력 전담조사관을 지정해 교육을 하고 지방경찰청에서는 여경기동수사반이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진술녹화제’는 그동안 등한시 되어왔던 피의자의 인권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와 관련 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도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을 때 검사의 참여아래 한번에 끝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경찰에서 피의자의 인권은 상당히 강조되었지만 피해자의 인권은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아동 성폭력 ‘진술녹화제’의 전국적 확대 실시로 아동 성폭력이 줄이고 피해자 인권 보장에도 기여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 김장환 기자 2003-08-29
- 가을 여행, 축제와 함께… 수확의 땅, 지평선 축제, 김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김제. 드넓은 호남평야. 지평선 끝까지 한없이 펼쳐지는 평원. 국내 최대의 곡창지대인 김제를 찾아 황금빛 논밭에 몸을 실어보자. 호남평야의 도작문화를 꽃피운 벽골제, 서해 끝 나무와 바다·갯벌이 어우러진 망해사, 식도락가들이 몰리는 심포항, 금산사 등이 서로 반긴다. 서해안고속도로 서김제 IC에서 가까운 29번 도로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능제저수지에는 홍련이 바람 따라 너울거리고, 길가에 코스모스는 지평선 옆에서 하늘거린다. 진봉면 방향 702번 도로를 따라가면 망해사와 심포항이 나온다. 신라 문무왕 때 세웠으나 땅이 무너져 바다에 잠겨버렸다는 망해사는 조선 선조 때 새로 지은 것. 낙서전은 ㄱ자형으로 앞에 나무와 바다·갯벌이 어우러져 자연미가 짙게 풍긴다. 사찰 뒤의 망해대에 오르면 심포항과 멀리 군산이 바라보이고, 해가 저물 무렵 석양의 아름다움은 또 하나의 선물이다. 심포항은 바람에 섞인 갯내음이 가득하고 갯벌에서는 조개잡이가 한창. 생선회와 자연산 조개를 즐기려는 식도락가들의 발길이 바쁘다. 국내 최대의 저수지인 벽골제는 시청에서 29번 국도를 따라 가면 나온다. 2만여평의 부지에 벽골제수리민속유물전시관, 단야각, 단야루 등을 조성하여 체험교육 학습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10월초 지평선축제 때에는 메뚜기잡기, 무자위, 허수아비 만들기 체험, 전통문화행사 등 각종 놀이가 준비될 예정이다. 김제시내에서 712번 지방도로를 이용하면 금산사에 이른다. 미륵신앙의 근본 도량으로 삼은 곳으로 미륵전, 대장전, 적멸보궁 등의 문화자원이 있다. -가는 길 : 서해안고속국도 서김제 IC∼29번 도로∼김제·만경 방향 이용 또는 호남고속국도 서전주·김제·금산사 IC∼714·712번 도로∼봉월 방향∼김제 -숙박 : 금산사입구 계룡마을의 민박촌과 모악산유스호스텔을 비롯하여 백산마을 전망대 부근에도 숙박시설이 많다. 문의 김제시 문화관광과(063-540-3224) 탈춤페스티벌 열리는 안동 국보 제121호 하회탈과 중요무형문화재 제69호인 하회별신굿탈놀이 등을 기반으로 펼쳐지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9월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다. 9월 26일∼10월 5일까지 주 공연장인 낙동강변 행사장, 하회마을을 비롯하여 시내 전역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특히 올해는 안동민속축제가 동시 개최돼 더욱 풍성하게 꾸며지며, 13개의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탈춤과 함께 일본, 중국 등 10개국의 참가가 예정돼 있다. 안동댐 아래에 위치한 안동민속박물관은 유교 문화권에서의 사람의 일생을 일목요연하게 전시한 곳. 여기에서 5분 거리에 있는 태조 왕건 해상촬영지에는 촬영에 사용한 6척의 목선이 그대로 남아있어 안동댐 주변의 경치와 어우러진 이색적인 분위기를 맛볼 수 있다. 안동댐에서 내려와 시내로 향하다 보면 국보 제16호로 지정된 신세동 7층 전탑을 만나게 된다. 벽돌을 구워서 쌓아올린 탑으로 일반 석탑에 비해 그 규모가 큰 것이 특징. 하회마을로 들어가는 입구를 조금 지나 도양삼거리에서 화천서원 가는 방향으로 들어서 화천서원에 주차한 후 부용대에 오르면 하회마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 영화 ‘취화선’의 촬영지이기도 한 병산서원,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 극락전,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동승’의 촬영지 봉정사, 퇴계 이황이 학문을 연구하던 도산서원 등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전통건물과 문화는 가히 박물관이라 불릴 만하다. -가는 길 : 중부고속도로 음성 IC∼(국도)∼괴산∼문경∼예천∼안동 이천 IC∼(영동고속도로)∼원주 IC(중앙고속도로)∼안동 또는 경부고속도로 호법 IC∼원주 IC∼안동 -숙박 : 안동파크관광호텔, 덴마크 호텔, 지례예술촌(054-822-2590), 수애당(054-822-6661) 문의 안동시 문화관광과(054-851-6393) 메밀꽃 필 무렵, 봉평 “산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평창군 봉평에서는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이 구절처럼 소금을 뿌린 듯 흐드러지게 핀 하얀 메밀꽃과 함께 9월 5일부터 14일까지 효석문화제가 열린다. 알알이 익어 가는 옥수수밭과 콩밭, 시원하게 흘러내리는 흥정천 계곡물과 전나무, 소나무 등으로 우거진 깊은 골짜기에서 느끼는 봉평의 옛 정취. 보랏빛 국화꽃(벌개미치), 코스모스, 봉선화, 이름 모를 야생화들, 이국적인 펜션들까지 가슴을 설레게 한다. 이효석의 생가터, 허생원과 성처녀가 하룻밤 사랑을 나누었던 물레방앗간, 허생원과 장돌뱅이들이 지친 하루의 여정을 풀던 주막 충주집이 복원되어 있는 가산공원, ‘이효석문학관’, ‘메밀꽃 필 무렵’을 야생화로 연출한 ‘이효석소설 야생화 연출관’ 등이 있다. 이외에도 100여종의 허브를 자랑하는 ‘허브나라농원’, 폐교를 활용한 ‘평창무이예술관’과 ‘덕거연극인촌’ 등이 있으며 제2의 동강이라 불리는 금당계곡도 유명하다. -가는 길 : 영동고속도로 장평 IC∼봉평 방향 6번 국도 8km 지점에 효석문화마을 -숙박 : 화신장(033-336-0035) 메밀꽃필무렵 모텔(033-336-2460) 눈꽃나라 펜션(봉평면 흥정리 033-336-6633) 물안개피는강가 팔석정 펜션(봉평면 평촌리 033-335-1097) 등 문의 평창군 문화관광과(033-330-2752) 넉넉한 인심 살아 있는 진천장 삼십여 년 전 시골장터의 넉넉한 분위기 충북 진천장. 대형할인점과 상설시장의 위력에도 굴하지 않고 5일, 10일장이 서는 날이면 지금도 가슴이 설렌다. 백곡천 다리를 지나 자가용 이용객들을 위한 둔치 주차장(무료)에 들어서면 먼저 ‘진천재래시장’이라는 간판이 장터기행에 나선 이들을 반긴다. 만두와 즉석 도넛 등 먹거리와 주방용품, 각종 공기구가 발길을 붙잡는다. 늘어선 좌판들을 따라가다 보면 오른쪽 아래 공터가 여러 색깔의 차양으로 가득하다. 옷 신발 잡곡 생선 과일 과자 가축 그리고 장터국밥집 등 진천장의 본모습이 차양아래에 숨어 있다. 먼저 화려한 모습의 옷가게가 눈길을 잡아끈 뒤, 옆으로 온갖 신발들이 장터 최대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건너편에는 어물전이 보이고 시장 골목 쪽으로 자리한 과자가게에는 고급 캔디에서 갓 구운 빵까지 색색의 과자들이 꼬마들을 기다리고 있다. 옛말에 ‘생거진천(生居鎭川) 사후용인(死後龍仁)’이라 하여 ‘살아서는 진천, 죽어서는 용인’이라 할만큼 알아주는 고장이 진천이다. 진천의 관광지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자연석 다리인 ‘농다리’가 유명하다. 서울방면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하다 진천 IC 못 미쳐 오른쪽으로 내려다보이는 곳이다. 한 걸음 한 걸음 다리를 건너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높이 42.7m로 국내 최대의 목탑인 통일대탑이 있는 ‘보탑사’는 현대 사찰구조물의 운치가 가득하다. 통일을 염원하는 통일대탑은 3층까지 걸어 올라가 볼 수 있어 색다른 감흥을 선사해준다. -가는 길 : 중부고속도로 진천 IC∼진천읍 또는 경부고속도로 안성 IC∼안성∼진천 -숙박 : 아늑한 전원분위기의 안골관광농원(043-532-0405). 보련골 농촌테마마을(총무 011-9844-1112)의 민박으로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다. 문의 진천군 문화체육과(043-539-3725, 3224) 꽃과 나무, 돌과 부처, 용인 선선한 가을바람에 따사로운 햇볕, 꽃과 나무, 돌과 부처를 만나 가을 정취를 만끽해보자. 학창시절 교정길이 떠오르는 한택식물원, 이국적인 느낌의 거대한 불두와 와불이 유명한 와우정사, 세중 돌 박물관 등은 자녀들과 나들이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다. 한택식물원은 30여만평의 규모에 희귀, 멸종위기 식물, 자생식물 및 외래종을 포함하여 약 6000여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는 국내 최대의 식물원. 비봉산 자락에 위치하여 양지와 음지, 계곡 등의 습지대가 잘 형성돼 2003-08-29
- 대학 편입 2006년부터 축소 지방대 공동화현상을 막고 학사운영 내실화를 위해 4년제 대학 편입학을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편입학 전형 횟수를 1년에 한 차례로 줄이고 편입학 규모도 축소하는 내용의 편입학제도 개선안을 마련, 내달 3∼22일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전·후기로 나눠 2회 실시되던 편입학이 학사운영 내실화를 위해 전기 1회로 줄어든다. 또 편입학 인원도 각 대학의 교수확보율에 따라 제한된다. 현재 편입학 인원은 ‘신입학 미충원 인원 중 편입학 이월 학생수’와 ‘전년도 1·2학년 제적자수’를 더해 산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전년도 1·2학년 제적자수’에 교수확보율에 따라 일정비율(60∼100%)을 곱하도록 규정이 바뀌어 인원이 줄게 된다. 즉 교수확보율이 90% 이상인 학교는 1, 2학년 제적자수의 100%, 80% 이상∼90%미만인 학교는 90%, 70% 이상∼80% 미만인 학교는 80%, 60% 이상∼70% 미만인 학교는70%, 60% 미만인 학교는 60%를 산정한다. 새로운 산정기준이 적용되면 전체 편입학 규모(2002년 기준 3만8430명)는 약 25%(9600여명)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교수확보율이 평균 65% 내외인 수도권의 편입학 인원 감소 비율은 40%(서울은 34%)로 지방(10%)보다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편입학이 또 다른 입시 시험화 되는 등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고, 학생 연쇄 이동으로 지방대 공동화와 교육의 질 저하, 학사운영 부실화 등을 부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2001년 3만4615명이던 편입학 규모는 지난해 3만8430명, 올해 4만5000∼5만명(예상)으로 확대됐다. 한편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해 10월 중 최종안을 확정, 발표하고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06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2003-08-29
- ‘자녀 교육’ 생각과 현실 달라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에서 인간성 교육이 학교교육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는 과외 등으로 학교성적 올리기에 힘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학부모들 대부분은 학창시절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며, 이에 대한 불만을 자녀들을 통해 해소하려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2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 학부모 교육열의 재조명’을 주제로 열린 교육정책포럼에서 한국교육개발원 현 주 연구위원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와 학생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83.3%가 도덕성이나 인간성 교육이 공부보다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응답자 중 73.3%는 자녀가 학원과 개인과외 등 과외를 하고 있으며 53.7%는 과외 목적이 학교성적을 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학부모 중 84%는 학창시절 공부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 적이 있고 41.3%는 사회생활 중 학력으로 인한 절망감, 무력감, 좌절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학부모들은 또 51.8%가 자녀가 학원이나 과외공부를 할 때 마음이 편하고 답했다. 또 53.4%는 자녀 시험기간에 자녀와 같이 긴장한다고 응답해 자신의 학업불만을 자녀를 통해 해소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부모들은 92.1%가 자녀를 대학 또는 대학원까지 공부시키겠다고 답했다. 또 71.3%는 ‘현재 자녀의 공부 상태나 열의로 볼 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답해 대학진학에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이처럼 대학을 중시하는 생각에 따라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것을 자녀교육 실패로 본다’는 응답이 27.9%, ‘자녀가 명문대학에 못 가면 체면이 안 선다’는 응답이 17.8%나 됐다. 학부모들은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79.3%가 개인의 능력, 13.5%는 사교성을 꼽았고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으로는 61.6%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 18.5%가 의사, 교수, 판사 등 전문직 종사자를 들었다. 2003-08-29
- 부경대 이전 ‘구조조정’ 계기로 부산대학교의 양산캠퍼스 조성을 두고 부산지역 여론이 나뉘어서 진통을 겪었던 것과 달리 부경대학교가 울산 이전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간 뒤에는 논란이 일고 있지 않아 눈길을 끌고 있다. 오히려 부경대학교가 울산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계기로 중복 과잉공급돼 있는 국립대학의 구조조정 및 통폐합과 이와 연관된 지역 사립대학의 변화로 이어가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27일,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정문수 기획연구처장은 “국립대와 관련해서 볼 때 대학의 역할 분담 및 영역별 특성화를 통해 기능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처장은 “이전에 부산수산대학교와 한국해양대학교의 통폐합안을 놓고 해양대학교 안에서 검토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방대학의 하나로서가 아니라 해양수산 쪽 특성화대학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었다”며 “만약 부경대학교가 울산으로 이전한다면 수산분야는 해양대학교와 통합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내년 4월 이후 국립대학 구조조정 이야기가 가시화될 가능성에 대비, 청사진을 준비하고 학내 구성원의 여론수렴을 하는 등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부산 울산 경남 제주지역 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부산 동명정보대학교 정순영 총장도 27일 부경대의 울산이전 가능성을 계기로 부산지역 대학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 “이제 대학은 특성화의 질서를 갖추어야 한다”면서 변화의 필요를 강조했다. 특히 “사립대학보다는 국가에서 운영·유지하는 국립대학의 특성화 통폐합이 우선돼야 한다. 그래야만 사립대학의 통폐합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며 부산지역의 국립대학교 변화가 사립대학의 변화를 의미있게 유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부산지역에는 국립대학교 4개를 포함, 4년제 종합대학이 13개 있다. 타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국립대학은 중복 과잉으로 인한 폐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통폐합을 시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 국회 교육위원들의 부산지역 대학 국정감사에서 곧잘 지적되곤 했다. 지난 96년 부산수산대학교와 부산공업대학교가 통합하여 부경대학교가 출범하기 전 부산지역에는 부산대학교 수산대학교 공업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등 5개 국립대학이 있었다. 수산대학교와 공업대학 해양대학 등은 모두 특성화에 기초한 자기 분야를 가지고 있었지만 수산대학교와 해양대학교를 합쳐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해양수산분야 대학을 만들자는 안들도 제기됐다. 하지만 현실에선 수산대-공업대의 통폐합으로 부경대학교가 탄생하면서 부산지역 국립대학간 특성화 구도는 깨졌다. / 부산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2003-08-28
- 울산시 ‘국립대 유치’ 가시화 인구 110만 전국 최대 규모의 공업도시 울산. 대한민국 근대화의 산파역할과 산업수도의 위상에 걸맞는 몫을 다 해 왔다. 하지만 울산은 도시의 규모와는 다르게 교육에 대한 인프라는 낮다. 특히 대학교육은 4년제 대학이 울산대학교 밖에 없어 교육수요에 대한 충분한 공급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점 때문에 울산의 최대 현안 사업은 단연 4년제 국립대학 유치다. 지난 18일 울산국립대설립 범시민추진단(대표 공동의장 김진수)은 기자회견을 가지고 지난해부터 3차에 걸쳐 추진한 서명운동에 울산시민 58만9303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국회청원서를 제출했고 청와대 국민고충처리실과 국무총리실에 민원을 접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인터넷 홈페이지(www.ulsansarang.org)을 개설하고 기념음악회와 시민토론회 등을 개최해 국립대 유치의 당위성과 공감대를 확대해 가고 있다. ■ 울산은 대학설립의 최적지 = 해마다 울산은 인근의 대학으로부터 학생유치의 격전지로 불리어 왔다. 그만큼 대학진학 희망자에 비해 울산에 대학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근에 소재한 대학들로부터 황금 어장으로 분류된 곳이다. 실제 울산은 도시규모에 비해 대학이 절대 부족해 고등학생 졸업생 중 매년 8000명의 학생이 타지역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다. 여기에 고등학생수와 대학진학률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어 대학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울산시의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의 자녀들에 대한 기대교육 수준도가 90.9%로 대학교 이상 졸업을 희망하고 있다. 지난 2002년에는 고등학교 졸업생 1만5529명 중 1만3328명이 대학에 진학해 85.8%의 진학률을 보였다. 울산은 인구증가율이 타 도시에 비해 높고 시민의 연령분포도가 젊은 층(20∼30대 36.3%)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미래에도 충분한 학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울산이 대학설립의 최적지로 분류되는 또 다른 이유는 산업수도로써 대학의 역할에 대한 욕구가 높기 때문이다. 울산의 산업구조는 △1차산업이 3.6% △2차 38.7% △3차 57.7%로 구성되어 있고, 공업생산량은 74조7389억원(전국대비 12.8% 2위) 항만물동량은 1억4848만톤(전국대비 15.8% 4위) 수출액은 241억8000만불(전국대비 14.8% 3위) 국가산업단지 2144만평(전국대비 7.8% 4위) 규모이다. 특히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32.8% 조선산업 41.4% 석유정제 산업 57.1%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 산업의 골간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기업체가 많다보니 자연히 기업체의 연구개발 투자 금액도 높아 부산의 2.6배, 광주의 2.2배에 달한다. 종합대학수와 연구개발비를 대비할 때 최적의 대학 설립 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울산시도 2003년에만 각종 연구 용역이 68건에 85억1500만원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자동차 공급지기 조성을 위한 오토밸리 사업과 신산업 단지가 조성되고 과학기술특구조성 및 정밀화학센터 건립이 추진 중이어서 지역내에 졸업생의 진로가 보장된다는 것도 대학유치의 장점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2002년 한국은행 조사 경제고통지수 최저, 1인당 교통혼잡비용 7대도시중 최저, 1인당 자동차 보유수 전국 최고(3.3명당 1대) 도시공간 면적 광역도시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 대학 유치 정치권만 바라보다 현실화 더뎌 = 울산 국립대 유치는 오랜 기간동안 울산시의 숙원 사업이었다. 이미 92년 이후 두차례나 대통령 공약사항이었고 세차례나 울산시장의 공약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대학유치에 공을 들였지만 울산에 국립대 유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지방선거 선거당시 현 박맹우 울산시장도 국립대 유치를 공약화 했다. 당시 토론회 등 공약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국립대 유치 방안에 대해 “같은 당 대선 후보에게 공약화를 해서 실행하겠다”는 답변만 했다. 결국 정치적 논리로만 접근해 실체적인 대안이 나오지 못했다는 여론이다. 국립대 유치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고영삼 울산발전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그동안 역량을 결집하고 추진하는 전략과 추진력이 부족한데 기인한다”며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전략수립과 공격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국립대 유치운동이 범 시민운동으로 확산되었고, 울산시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한 100만시민 서명운동 결과 1차 4만2000여명(2003년4월20일) 2차 9만8000여명(5월16일) 3차 44만여명이 서명을 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또한 6월에는 교육부가 전국의 각 대학에 “울산지역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대학에게 행정적으로 적극 협조한다”는 공문을 발송해 국립대 유치의 전망을 밝게 해 주었다. 이렇게 여건이 조성되자 현재 부산의 부경대학교와 경북대학교가 이전 및 분교를 고려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부경대와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왔다”며 “오는 9월2일 지금까지의 성과를 설명하겠다”고 발표해 국립대 유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 부경대학교 유치 공 들여야 = 부산의 부경대학교는 부산 대연동과 용당 캠퍼스의 울산 이전과 관련해 울산시에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해 왔다. 부경대가 제시한 조건은 총 6가지. △100만평 규모의 대학 부지 알선 △1500억원 규모의 대학발전 기금 제공 △진입도로와 수도 등 인프라를 울산시에서 구축 △교수 교직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아파트 원가 제공 △인근 아카데미 폴리스를 건설해 일류 초 중 고 신설 △의대와 한의대를 유치하는데 적극 힘써 달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최대한 의견을 좁혀 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울산시는 경기도가 경인교육대를 유치하기 위해 2000억원 상당의 도유지를 제공하고 건축비 700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서울시립대에 416억원을 지원, 인천시도 인천시립대에 215억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울산시도 국립대 유치를 위해선 충분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울산시는 시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발전 기금을 분할 출연할 수도 있다는 여론이다. 울산발전연구원 고영삼 실장은 “국립대 유치와 관련해 상당한 진척이 진행되고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복병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한다”며 “추진조직을 재정비하고 치밀한 전략을 마련해 내·외부의 반대자 설득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경대의 구체적인 이전 시기 및 지원규모와 방식설계, 이전과 관련된 관계법 정비, 민간추진단의 조직을‘부경대유치범시민추진단’으로 재구성해 더욱 활발한 활동 등이 필요한 시기”라고 조언했다. / 울산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2003-08-28
- 야후, 학부모용 서비스 개시 야후는 어린이 포털 사이트 야후!꾸러기에 이어 야후!꾸러기 엄마아빠 서비스(http://kr.bbs.kids.yahoo.com/parents/)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자녀교육과 육아에 관련한 학교수업 지도, 영어교육, 자녀, 건강, 검퓨터·인터넷, 요리·놀이 도서 등 전문 콘텐츠와 전문가가 직접 답변해주는 1대 1 맞춤상담, 학부모들간 커뮤니티로 구성된다. 특히 커뮤니티 서비스는 비슷한 연령대의 학부모들끼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커뮤니티 기능도 강화하여, 활발한 정보공유의 장을 제공한다. 야후관계자는 “야후!꾸러기가 어린이 전용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방문자의 35%가 학부모”라며, “각 분야 전문가 및 학부모 운영자를 초빙하고 컨텐츠를 준비하는 등 이를 위한 서비스 제공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2003-08-28
- 선임용 후 교육제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경찰관 직급상향조정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신임교육 과정에 있는 경찰공무원도 다른 공무원들과 같이 선임용 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임순경, 간부후보생 교육생들은경찰공무원은 미임용 상태에서 일반공무원(2주)에 비해 장기간 교육을 받아 교육 기간동안 신분이 불안하고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경찰 내부에서도 같은 경찰로 입직하지만 일반순경, 간부후보생, 경찰대출신 등의 호봉체계가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관도 민간인도 아닌 신분=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일반 순경의 경우 중앙경찰학교에서 6개월간, 간부후보생은 경찰종합학교에서 1년간 교육받고 순경, 경위로 임용된다. 문제는 신규 채용된 경찰공무원이 다른 공무원과 달리 임용이 우선되지 않고 교육 기간이 지난 후 임관과 동시에 경찰관 신분으로 바뀌게 돼 교육 기간 동안은 경찰관도, 민간인도 아닌 어정쩡한 신분이 된다는 것. 일반직 9·7급 공무원의 경우 시험에 합격한 후 임용이 먼저 되고 그 후에 부처 사정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진다. 공무원 신분을 획득한 상태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다. 세무직 공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임용대기자가 많은 경우 실업자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하면 우선 임용을 한 뒤 부처 사정에 따라 3∼6개월의 교육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교육기간이 2주 정도로 짧아 선임용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경찰공무원의 경우 교육기간이 일반직에 비해 길다보니 선임용을 하면 교육을 받는 기간동안 경찰공무원 정원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임준태 교수는 “경찰공무원은 일반공무원과 다른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교육기간 동안 자질 여부를 테스트하고 난 뒤 적격자 여부를 판단해 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보면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육기간 급여 50만원 = 이처럼 교육생의 신분이 불안하다 보니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간부후보생 교육을 받는 신 모씨는 “교육생들은 임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신분상 불이익이 생긴다”며 “국정원이나 세무직의 경우 임용 후 교육이 이루어지므로 1호봉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는 반면, 간부후보생의 경우 경찰대학 3학년생을 기준으로 월 20만원의 월급과 30만원의 교육수당만 받고 있는 형편이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근무하는 김 모 경위는 “교육 도중 다쳐도 의료보험 등의 혜택이 안되고 개중엔 결혼을 한 사람들도 많은데 쥐꼬리만한 교육수당을 받다 보니 교육기간 동안 빚지는 경우도 많다”며 “타 공무원에 비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일반·간부직 호봉체계 서로 달라= 일반 순경의 경우 간부후보, 경찰대생들과 달리 시보기간 1년을 거치는데 이 기간동안 견책 등 작은 징계를 받아도 파면되는 문제점이 있다. 일선서에 근무하는 김 모 순경은 “똑같이 경찰공무원으로 입직했는데 일반순경들은 시보를 거치고 간부들은 시보기간이 없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또 순경과 간부후보생은 6개월, 1년의 교육기간에 대해 0.8할에 해당하는 호봉을 인정받고 있어 불리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대학생의 경우 대학교육임에도 졸업 후 2호봉을 더 받고, 임용이 된 후 2년간 군생활을 대신하는 전경대 소대장을 하게 되는데 경찰 승진시험 소요기간이 2년임을 고려할 때 순경, 간부후보생 보다 상대적으로 2년이나 임용이 빠르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에 근무하는 이 모 경위는 “신임 순경의 경우 자질향상 등을 위해서 교육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대신 시보기간을 없애고 경찰대학생의 경우도 군생활을 대신하는 전경대 소대장 기간이 끝나고 임용을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강조했다. / 김장환기자 polkjh@naeil.com 2003-08-27
- 전국도서관대회, 내달 25일 제주에서 한국도서관협회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9월 25일∼27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 41회 전국도서관대회를 개최한다. ‘참여시대의 동반자, 국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을 주제로 한 올해 행사에는 협회 회원, 도서관계 인사, 정부 및 지자체와 교육청 관계자 등 1300여명이 참가할 예정. 이번 행사에서는 독서문화상 시상식, ‘책 읽는 가족’ 인증서 전달식을 비롯하여 도서관 정보화 기자재 및 각종 소프트웨어, 용품 등을 전시하는 도서관정보화전시회가 열리며 ‘과학기술도서관 협력망 구축 사례’ ‘미디어 시대의 학교도서관’ ‘하이브리드 도서관을 지향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자출판물 수집정책’ 등 다양한 학술행사가 개최된다. 대회기간 중 1층 로비에서는 ‘책거리 재현’(한지 진행)이 진행될 예정이며 지하1층 이벤트 홀에서는 ‘인터넷 카페’가 상설 운영된다. 이 달 29일까지 등록하는 회원 또는 비회원에게는 참가비를 할인해준다. 문의 02)535-4868 2003-08-26
- 경제정책조정회의 내용과 의미 이번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신용불량자와 청년실업 문제 해소, 육아비 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여성경제 활동 활성화, 사회안전망 재정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비·투자 위축으로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350만명에 근접하고 있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것도 ‘국민소득 2만불 시대’ 기반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신용불량 등록 관리제 폐지=정부는 현재 연체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서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신용불량자 관리제도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올 7월말 현재 신용불량자는 335만명으로 올해 들어서만 72만명이 늘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15% 가량이 신용불량자인 셈이다. 특히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는 207만명으로 전체 62%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신용불량자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금융회사들이 고객들에 대한 신용평가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등록제를 없애면 부작용이 많을 것”며 당분간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수 차례 밝혀왔다. 결국 ‘등록제도’를 없애지 않으면 신용불량자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부가 인정한 셈이다. 신용불량자 딱지는 금융기관이 채권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다. ‘3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라는 획일적 기준을 정해 신용불량자라는 멍에를 씌우고 모든 금융기관이 이들을 경제적 금치산자로 취급, 대출 만기연장을 해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신용불량자 기준을 완화하거나 중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채권회수 프로그램이나 신용정보 관리체계가 허술한 상황에서 등록제를 폐지하면 신용불량자는 아니지만 금융기관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경부 추경호 은행제도과장은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는 당장 현실화할 수는 없다”며 “민간의 신용정보 관리체계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출산율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 활동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이번에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7명으로 일본 스웨덴 영국 프랑스 등 출산율이 저조한 선진국보다 오히려 낮아 향후 생산 가능인구 저하, 급속한 고령화, 공적연금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낮은 실정이다. 정부는 영아·장애아·시간연장형 보육시설 등 특수보육 시설을 추가 지정, 내년 예산부터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영아전담시설은 400개에서 450개로, 장애아전담시설은 38개에서 48개, 시간연장형시설은 200개에서 300개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저소득층의 보육료 지원대상도 현행 11만9000명에서 19만2000명으로 확대되고 만 5세아,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단가로 5% 인상된다. 출산휴가 고용보험 지급 상한액도 현행 135만명에서 16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육아휴직 장려금 월지급액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아진다.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제도 대상과 한도 역시 확대된다. 현재는 6세 이하 영·육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만 기본공제(1인당 100만원)외에 추가적으로 자녀 1인당 연 50만원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근로자와 사업자로 확대될 뿐 아니라 공제한도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취학전 아동을 둔 근로자의 보육지에 대해 연 15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주던 것을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영·육아 보육비, 출산수당 등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규정도 신설된다.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하면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해주는 것도 7%로 확대된다. ◆사회안정망 재정비=정부는 생계형 자살 등 사회안전망이 무너지고 있는 사회현실을 고려,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을 추가 발굴하는 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건강보험 체납보험료를 면제해주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간 연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령 공무원이 정년퇴직 전에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 연금액 부담 없이 국민연금으로 갈아 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보험료는 적게 내고 실 수령액은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돼 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을 그대로 국민연금으로 이전할 경우 국민연금의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실업 대책=정부는 이밖에 산업수요와 교육훈련간 연계강화, 지속적 일자리 창출, 청년층에 대한 패키지형 종합고용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임대주택특별법 재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200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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