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문흥수 부장판사가 본지에 13회 기고를 통해 밝힌 사법개혁 ◆법관 통제 무기 ‘승진제도’ = 문 부장판사는 이번 대법관 제청 판문의 근본원인이 대법관을 법관들의 승진구조의 정점으로 봤다는데 있다. 대법관을 정점으로 시작,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으로 이어지는 피라미드 승진구조로 인해 법관들이 재판에서 자신이 모시는 부장판사나 법원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 부장판사는 “승진제도 아래에서는 법관들이 인사권자의 입장을 헤아리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인지상정인 것”이라며 “이러한 현실에서 판사들은 소위 ‘튀는 판결’ 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관승진구조의 근간이 되는 법관 근무평정제도 역시 문제의 연장선상으로 봤다. 문 부장판사는 “각급 법원장에게 하달한 판사 평정표를 보면 성실성 공정성 능동성 합리성 등등 항목에 대해 평균이상, 평균, 평균이하의 세 등급으로 평가하게 돼 있다”며 “이는 법원장이 자의적 주관적으로 소속 법관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관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승진제도라면 승진에서 탈락하는 법관들이나 탈락이 예상되는 법관들이 변호사 진출을 염두에 두고 판결이 달라지는 부작용도 있음을 지적했다. 법관들이 승진에서 탈락하는 구조야말로 전관예우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사례임을 강조했다. 문 부장판사는 “대부분의 법관들이 자긍심 내지 명예를 마음에 품고 근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발에서 탈락되는 것은 곧 사직을 의미하고 동시에 사직한 법관들이 변호사로 나서면서 끊임없이 국민들로부터 전관예우의 시비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사법부 개혁의 초점은 이것을 개선하는 데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법부의 비민주화 = 문 부장판사는 승진제도로 이어지는 사법부의 관료화가 사법부 독립과 양립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에서도 사법부의 관료제와 비민주주의를 강력 비판한 것은 이러한 맥락과 일치한다. 대법원이 ‘전국 판사들과의 대화’를 개최할 것을 오전에 결정해 오후에 전국법관들을 소집한 것은 대표적인 관료적 사법행정에 기인하다는 것이다. 문 부장판사는 “법관 상호간의 관료적 상하관계로 인하여 하의상달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립된 판사회의는 거의 기능을 상실했고 사법부의 민주화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말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판사가 판결로 말한다는 것은 자신이 재판하는 사건에 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당연한 것으로 보지만 판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법률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대법원판례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그 밖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내부의 문제는 국민들이 알기 어렵게 돼 있어 이것을 기화로 관료주의에 사로잡힌 소수 엘리트 법관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법원제도를 운용하면서 법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판사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는 격언을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입법화 = 문 부장판사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법관의 실질적인 임명권자가 누군가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주장을 본지 6월 24일자 기고에서 이미 주장해왔다. 그는 “헌법상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의 규범적 의미는 대통령에게 임명을 청한다”며 “따라서 대통령은 피제청자의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동안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과 임명이 밀실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제청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민주적인 의견수렴의 과정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문 부장판사는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이 원하는 대법관을 선임할 의사가 있다면 밀실조정담합이 아니라, 공동으로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대법관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국민일반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천을 받은 인사로 대법관을 선임해야 할 것”이라고 공개적인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너무 젊은 판사들 = 법관들이 연륜과 경륜을 갖춰야 한다는 게 문 부장판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법관의 모습이다. 그는 현재 법조인 양성제도를 보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년의 연수원 교육, 2년의 예비판사 기간과 거치면 재판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판사들이 너무 젊다는 문제의식을 던졌다. 문 부장판사는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재판은 원숙한 사회경험을 가진 경륜 있는 법관이 다툼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찾아서 서로 오해를 풀도록 해 주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인생관을 바로잡기 위해 너무 젊은 판사보다는 연륜과 덕망을 갖춘 판사가 형사재판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력 10년 이상의 우수한 변호사 중에서 판사를 임명하는 법조일원화가 현재의 법조인 양성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3-08-19
- 수시 합격생 대학생활 맛보기 주요 대학들이 수시 1학기 모집에 합격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처럼 각 대학들이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것은 2001년 첫 도입이후 수시모집을 점차 확대해 왔고, 그동안 일각에서 수시모집 합격생들을 합격만 시켜놓은 채 대학교와 고등학교 양쪽 모두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 연세대는 수시 1학기 합격생들이 대학 교과목을 미리 이수하는 ‘2학기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오는 9월 1일부터 진행한다. 개설 과목은 ‘현대문명과 문화’, ‘철학과 동양정신’, ‘독서와 토론’ 등 2∼3학점 짜리 7개이다. 개인별로 최대 6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고, 기초 영어과목 이수를 면제받고자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플 시험도 실시한다.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하면 ‘실용영어회화’ 등 3개 과목 이수를 면제받는다. 한양대는 내달 6일부터 ‘미리 가본 대학(Early Freshman)’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개설 과목은 매주 토요일 출석 수업을 해야 하는 ‘과학기술의 철학적 이해’, ‘컴퓨터와 정보사회’ 등 강의실 강좌 3개 과목과 ‘사이버윤리’, ‘멀티미디어 개론’ 등 사이버 강좌 7개 과목 등이다. 개인별로 최대 6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특히 한양대는 고3 학생들이 재학 중인 학교에 출석 상황을 통보하는 등 엄격한 출석 관리를 할 방침이다. 이화여대는 수시 1학기 합격생을 대상으로 18일부터 이틀간 ‘리더십캠프’를 열기로 해 화제다. ‘나 이화인, 글로벌 리더!’를 주제로 한 이번 캠프에는 250여명이 참가하고, 교수 특강, 재즈댄스 배우기, 선배와의 만남, 남성교수 중창단인 ‘백설공주와 오빠들’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참가자들은 이대 기숙사 한우리집에서 1박2일간 머물며 각종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다양한 교수, 선배, 친구들과의 뜻깊은 만남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재학생 멘토 20여 명이 기숙사에서 함께 머물면서 모든 프로그램에 함께 참가하는 등 담임선배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건국대는 수시합격 고교생들이 입학 전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양과목 수강,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놨다. 합격생들은 내달부터 재학생들과 동일한 교양 교과목을 최대 9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또 교내 부설 교육원에서 영어, 컴퓨터 강좌도 들을 수 있다. 또 건국대는 예비 신입생이 수강신청 및 바람직한 대학생활을 위한 방향설계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 지도교수인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제도도 운영한다. 외국어대는 ‘수시 합격자를 위한 외국어 집중교육’ 과정을 개설했다. 수시 합격자 80명을 대상으로 교내 외국어연수평가원에서 3개 과목(영어·일본어·중국어)을 가르칠 예정이다. 이 과목을 이수하면 교양 과목 2학점 취득이 인정된다. 2003-08-18
- 교육감 승용차 크기 제한 폐지 시·도교육청과 소속기관관용차량의 차종과 크기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소속기관 관용차량의 운영에 대해 규정한 교육부령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특별시와 광역시, 도 교육감 전용 승용차는 배기량 2500㏄ 이하, 부교육감과 하급 교육행정기관 교육장 전용 승용차는 2000㏄이하로 제한됐다. 또 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최소 5년 이상 운행해야 교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 폐지로 교육 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이 보유,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와 크기, 대수 등을 지방의회나 지역주민의 통제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하게돼 지역별로 관용차가 대형화될 경우 ‘호화 관용차’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관계자는 “이 조치는 규제 완화와 철폐를 통해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관장이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지역 주민의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차량 대형화 등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3-08-18
- 한국가스공사 창립 20주년 한국가스공사가 18일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지난 20년간 한국가스공사는 자원과 기술, 경험이 전무한 천연가스산업의 불모지에서 국내 최고 에너지기업으로,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기업으로 성장하는 신화를 일궈냈다. 김종술 사장 직무대리는 기념사를 통해 “천연가스의 국민연료화 시대를 성공적으로 개막했다”고 평가하고 “청년다운 패기와 열정으로, 향후 100년을 준비하는 세계일류 종합에너지기업으로 도약하자”고 강조했다. ◆천연가스, 석유의존도 대체에너지로 성장 = 지난 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을 겪은 우리나라는 석유의존도를 줄일 만한 새로운 에너지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이에 따라 81년 제11차 경제장관회의에서 LNG사업 기본계획을 의결, 83년 한국가스공사가 설립됨으로써 국내 천연가스산업의 서막이 열리게 됐다. 설립 첫해 한국가스공사는 인도네시아 페르타미나사와 86년부터 20년간 매년 200만톤의 LNG 도입 계약을 체결하며 첫발을 내딛었다. 이어 86년 국내 최초로 LNG를 도입하고 평택화력에 발전용 천연가스 공급을 시작했다. 87년에는 수도권지역에 천연가스를 공급했다. 가정의 난방과 취사를 연탄과 석유에 의존하던 시절, 배관을 통해 공급되는 천연가스는 민생연료의 혁명과도 같았다. 4년여에 걸쳐 총 공사비 5237억원, 연인원 110만명이 동원된 땀의 결실이었다. 이후 90년 경제장관회의에서 ‘천연가스 전국공급사업 기본계획’이 의결됨으로써 수도권 공급시대에서 전국 공급시대의 길이 열렸다. 인구 5만명 이상의 전국 주요도시에 우선 천연가스를 보급키로 함에 따라 93년 중부권(대전, 천안, 청주), 95년 영호남권(익산, 전주, 광주, 대구), 96년 부산지역에 천연가스 공급을 개시하기에 이른다. ◆내실경영·안전관리체계 확립 = 하지만 94년 12월 발생한 서울 아현동 가스사고는 성장일로에 있던 가스공사에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다. 이에 가스공사는 ‘안전’을 제 1가치로 삼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94년 32억원에 불과하던 안전관리투자비를 2002년 852억원까지 늘리고, 안전관리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 실천해왔다. 그 결과 지금은 ISO인증 및 EHS컨설팅을 전개하며 국내외에서 수익사업을 전개할 정도로 선진 종합안전관리체계를 구축했다. 96년에는 공기업 최초로 제 2창업을 선언하고 전사적인 경영혁신운동을 전개해 눈길을 끌었다. 휘장, 사훈, 경영이념을 바꾸는 한편 조기출퇴근제·집중근무제 실시 등 근무환경도 빠르게 변화시켰다. 또 경영계약제 도입으로 본부별 책임경영제를 확립했고, 선택형 복리후생제·연봉제·능력성과급제 등을 공기업 최초로 시행하기도 했다. 여기에 97년 정부투자기관에서 출자회사로 법적지위가 전환되면서 새로운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입, 수송, 영업의 전분야에 걸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기에 이른다. ◆97년이후 매년 흑자 행진 = 97년 이후 가스공사는 매년 흑자행진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2001∼2002년에는 2년 연속 사상 최대 이익을 갱신했다. 아울러 2002년 11월에는 마지막 공급권역으로 남아있던 강원권까지 천연가스 공급을 개시함으로써 장장 12년에 걸친 전국 천연가스 공급사업을 완료했다. 총 2435km의 전국을 하나로 잇는 전국 천연가스 공급사업의 대장정을 완료한 것이다. 86년 국내 처음으로 11만톤의 인도네시아산 LNG를 들여온 이래 2002년 86년의 100배가 넘는 1783만톤을 도입했다. 나아가 2006년에는 2000만톤 시대에 돌입하고, 2015년 2800만톤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때에는 2690km의 배관망을 확충, 98개 시군으로 공급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가스공사는 이러한 양적성장을 토대로 질적성장도 게을리하지 않아 2001년, 2002년 2년 연속 공기업 고객만족도 1위기업으로 선정됐으며,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한 아이디어경영대상도 2연패 위업을 달성했다. 또 94년이후 9년간 ‘안전사고 제로’라는 기록을 이어가며, 지난해 안전관리 우수기관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는 영예도 안았다. ◆지난해 30% 배당, 주주중시경영 = 한편 가스공사는 여기에 만족치 않고 ‘세계일류 종합에너지 기업’이라는 비전을 향해 새로운 성장엔진을 모색중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산업의 고부가가치 영역인 자원개발 분야에 진출,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 이르쿠츠크 PNG 개발사업, 카타르 RasGas와 오만 OLNG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미얀마 A-1 가스전 탐사전 투자는 이러한 사례의 단면이다. 또 베트남 공급기지 운전보수 분야 교육사업 수주, 나이지리아 가스플랜트 시운전, 북미 LNG 인수기지 건설사업 참여, 냉온방기 개발 보급사업, 냉열을 이용한 공기액화분리사업 등 사업다각화도 활발히 진행중이다. 가스공사는 이러한 경영혁신을 토대로 IMF 이후 2001년 9월 1만3200원까지 하락했던 주가가 최근 2만7000원대까지 뛰었고, 지난해에는 액면가의 30%를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등 ‘주주중시경영’을 실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3-08-17
- 전자업계 여직원 디지털 고수에 도전 (사진있음)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기계조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통념이 깨지고 있다. 전자전문점 하이마트(대표 선종구)는 최근 지점의 판매 여성들이 최신 디지철 기계 용어나 조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 착안, 사내에 ‘여직원 디지털 마스터 과정’을 개설해 고강도의 디지털 특별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디지털 마스터 과정에 불합격한 직원은 합격할 때까지 반드시 재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평소 디지털 기계에 무관심하던 여성들도 이 교육 기간동안에는 ‘디지털 고수’를 목표로 강도높은 훈련을 겪게 된다. 이 과정을 통과한 직원은 사내 자격증과 함께 급여나 인사고과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된다. ‘디지털 마스터 과정’은 5개품목(디지털 TV, 홈시어터,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캠코더, 드럼세탁기)에 대해 이론교육과 실기조작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이 끝나면 이론시험과 실기조작 시험을 보며, 평가항목은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각 상품지식과 활용능력, 상품설명능력을 평가하고, 표정과 친절도, 고객 응대 기법등을 2차적으로 함께 평가한다. 교육에 참가했던 한 여직원은 “등에 번호표를 붙이고 기계 조작 시험을 볼때는 긴장해서 식은땀이 흘렀다”면서도 “일단 집중적 교육을 통과하고 나면 디지털 제품을 구매하려는 고객들과의 대화가 예전과 달리 원활하게 진행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원재 하이마트 교육팀 팀장은 “기능이 다양하고 첨단 성능을 자랑하는 디지털 제품에 여직원들이 친숙해지도록 하는게 우선”이라며 “디지털 마스터 과정을 통해 예전에는 밥솥이나 주방가전 판매에 한정되던 여성 인력이 디지털 제품 판매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03-08-15
- 학교 정보보호 교육강화 정보통신부는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청소년들의 사이버 범죄 예방과 잠재적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초・중・고교 정보보호 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정통부는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사이버 윤리, 해킹・바이러스 예방 등에 관한 정보보호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보호 교육 강화계획’에 따라 총 38억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부터 오는 2007년까지 추진한다. 정통부는 국내 사이버 범죄의 37% 이상이 청소년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데도 초・중・고교의 교육과정에 정보보호 관련 내용이 부족하고 교사들의 정보보호 전문성도 취약한 실정이어서 이같은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보보호 교육강화 계획은 ▲정보보호 내용 교육과정 반영 ▲교사들의 정보보호 전문성 제고 프로그램 개발.운영 ▲정보보호 연구.시범학교 운영 등 학교현장의 정보보호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통부는 특히 내년부터 정보보호에 관한 학생용 학습자료와 교사용 지도자료를 수준별로 각 7종을 개발하고 교육용 게임 소프트웨어도 초・중・고교별로 각 4종씩 모두 12종을 개발. 보급키로 했다. 또 교사들의 정보보호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원연수과정을 개설, 4년간 모두 480명의 정보보호 교육 전문교사를 양성키로 했다. 또한 교사들의 현장중심 자료개발 지원을 위해 정보보호 교육 교사연구회를 오는 2005년부터 매년 5팀씩 3년간 총 15팀을 선정, 지원하고 아울러 총 30개의 정보보호연구.시범학교도 선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통해 동영상 CD 및 소책자 제작.배포, 청소년 대상 정보보호 표어・포스터 경진대회 개최 등 홍보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2003-08-13
- 노 대통령 민노총에 부정적 시각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노총의 투쟁양식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 관심을 끌고 있다. 노 대통령은 13일 포스코에서 가진 기업경제인과의 간담회에서 “그동안 노동자를 많이 도왔고, 노동자의 지위 향상을 위해 교육도 많이 하러 다녔다”고 전제한 후 “지금은 노동운동을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민노총이야말로 대규모 기업으로 되어 있다”고 전제한 후 “협력업체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두배 세배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노동운동을 밀고 가고 있다”며 “(이들이) 국회와 정부 언론을 상대로 지위향상을 요구하는 것은 좋으나, 노동자간 격차가 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말로만 격차해소 하자고 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자고 한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노동운동 대책과 관련, 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도 생각해야 하고, 대책없이 강경투쟁을 벌이는데… 부득이 정부로서는 법과 힘으로밖에 밀어붙일 수 없는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대기업 노동운동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가진지는 오래됐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직접 적시한 발언은 처음이다. 이와 관련, 권재철 노동개혁 TF팀장은 “노 대통령은 민노총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민노총이라는 단체를 지목했다기보다 대기업 노동조합을 지칭한 얘기로 봐야할 것”이라고 풀이했다. 권 팀장은 “최근 기아차 노조의 요구를 보면서 노 대통령은 ‘많이 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3-08-13
- 한·베트남 인터넷훈련센터 개소 국제정보격차해소를 지원하는 인터넷교육훈련센터가 캄보디아, 루마니아에 이어 세 번째로 베트남 하노이 시에 5일 문을 열었다. 정보통신부와 베트남 우전통신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 날 베트남 인터넷교육훈련센터 개소식 행사에는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 양준철 국제협력관, 유태현 주베트남 대사, 손연기 한국정보문화진흥원장과 현지진출 한국 IT업계대표 등 한국측 20명과 베트남 우전통신부(MPT) 장관 및 교육부 차관, 국가 IT집행위원장 등 베트남 고위인사 80여명 등이 참석했다. 이날 문을 연 베트남 인터넷교육훈련센터는 컴퓨터교육장, 인터넷플라자, 세미나실, 사무실 등을 갖춘 다목적 정보접근시설로서, 55대의 최신형 컴퓨터를 비롯, 빔 프로젝트, 전동스크린, 음향시스템 등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최신 장비 등도 구비하고 있어 개도국 현지에서 IT 코리아의 홍보센터로서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평가된다. 2003-11-06
- “미제사건, 과학수사에 맡겨라” 최근 경찰청 과학수사요원들의 끈질긴 현장 증거수집 활동으로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이 해결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들의 활약상이 주목된다. 과학수사요원들은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과 소속으로 현장지문 채취, 신원확인, 족흔적 채취, 거짓말탐지, 몽타주 작성 등 주로 증거수집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그동안 범인검거에 치중했던 경찰이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지자 이에 부응하기 위해 피의자가 꼼짝 못하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범인 검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과학수사요원들을 다른 어떤 분야보다 전문화시켜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학수사요원이 뜬다 = 수원중부경찰서 과학수사반에 근무하는 김승영 경위는 최근 현장감식 현장에서 단순한 지문 채취에 그치지 않고 현장 주변에 대한 적극적인 탐문수사로 피의자를 밝혀낸 공로로 경사에서 경위로 특진하는 영예를 안았다. 범인들은 전국을 돌며 46회에 걸쳐 4억5000여만원을 절취한 전문 절도단이었다. 사건현장 주변을 탐문 수사하던 김 경위는 “낯선 사람 3명이 근처 슈퍼에서 캔음료를 마시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쓰레기통 속에서 20여개의 빈캔을 수거해 지문을 검출, 피의자를 밝혀내는 쾌거를 이뤘다. 김 경위는 또 얼마 전 김포에서 발생한 신원불상의 여자 변사체에서 부패된 손가락 및 주변에 흩어진 지문표피를 보물처럼 수거한 뒤 복원작업을 통해 지문을 검출했다. 당시 시체의 상황은 백골에 가까워서 하마터면 미궁에 빠질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 김 경위로 인해 3일만에 변사자의 신원을 확인해 형사들이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 김 경위 외에도 뛰어난 활약을 보인 많은 과학수사요원들이 수상의 영예을 안았다. 4일 ‘과학수사의 날’을 맞아 6명이 특진을 했고 90명이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한직에서 벗어나 전문직으로 = 날로 지능화 돼가는 범죄에 맞서 최첨단 수사기법을 총 동원해 현장증거 수집을 위해 노력해 온 과학수사요원들, 하지만 그동안 수사기법이 범죄자들에게 알려져서는 안 된다는 보안상의 이유로 활약상이 늘 그늘에 가려있었다. 또 이들은 음지에서 일하며 외근 형사들이 범인을 검거하도록 멍석을 깔아주고도 정작 특진 등의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한직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인권존중·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하는 수사절차의 정착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경찰 수뇌부들이 과학수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과학수사요원들은 한직이 아닌 전문직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경찰청 과학수사계 송호림 계장은 “그동안 우리 과학수사요원은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소외된 부서로 인식돼 왔으나 이제는 모든 수사경찰이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인원확충, 전문가 양성 우선돼야 = 일선 과학수사요원들은 “과학수사 분야에 대한 교육과정은 많으나 체계화되지 않다보니 전문가 양성 기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 교육장소와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교육이 강의 위주로만 진행돼 실습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수준별 단계 교육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계별 교육을 초급, 중급, 고급 과정으로 나눠 초급과정에는 기본 소양교육을, 중급과정에는 과학수사 전반에 대한 교육을, 고급과정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해 각 지방청별로 화재감식, 몽타주작성 등 8개분야에 각 1명의 전문가를 양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김장환기자 polkjh@naeil.com 2003-11-05
- “예년 수준 난이도 유지”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5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73개 시험지구, 876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올 수능시험은 지난해 수능시험의 난이도를 유지하거나 그보다 약간 쉽게 출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교시가 끝난 후 한 수험생은 “생각보다 문제가 쉬웠다”며 밝은 표정을 지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 지나치게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던 언어영역의 경우, 지문 분량을 줄이고 교과서에서 출제했으며 낯선 문항을 배제했다고 밝혔다. 또 사탐의 경우에도 3년간 하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난이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평가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출제위원 중 32명(22%)을 고교교사로 구성해 ‘현장 난이도’를 적극 반영했고,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고교교사들의 검토 의견을 최대한 수용했다고 밝혔다. 또 과거 수능은 물론 지난 6월과 9월에 실시했던 모의고사 결과를 분석, 출제에 반영했다. 배두본(한국교원대 영어교육과 교수) 수능시험 출제위원장은 5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2∼3년 간 수능 결과와 지난 6월, 9월 모의수능 결과를 검토, 난이도의 적정성, 일관성 유지에 최대한 노력했다”며 “학교교육을 통해 학습된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했다”고 말했다. 또 이종승 평가원장은 난이도에 대해 “대학 신입생 선발과 고교 교육정상화 기여라는 수능의 기능을 모두 고려해 적정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며 “영역에 따라 오르고 내려가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 수준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제위원회는 이번 수능 출제과정에서 새로운 소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출제위원회는 과거 출제됐던 소재에 대해서는 재해석하거나 변형한 문제를 출제했다. 한편 수능시험 정답풀이는 교육방송(EBS) TV를 통해 5일 오후 7시 50분부터 3시간 동안 방송되며 같은 날 오후 10시 50분부터 위성방송(플러스1)으로 재방송된다. EBS라디오(FM)에서도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120분간 수능 정답 해설이 방송된다. 2003-11-05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