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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 부동산 ‘수요가 공급 초과’ 서울지역 부동산 시장의 주택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공급자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10·29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불균형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서울지역 부동산 경기는 쉽게 안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용협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4일 서울경제연구센터 정기간행물 ‘서울경제 브리프’의 ‘서울 지역 부동산 경기: 동향과 전망’이란 글을 통해 “현재 서울지역 부동산 시장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시장”이라며 이 같이 진단했다. 오 연구위원은 “거주 환경은 학군과 교통, 출퇴근 등 주택 외적 요인과 아파트 단지 용적률 등 내적 요인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현재 강남 지역 위상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주택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환경을 실현해 보여준 것으로, 다른 대안이 없이 이 지역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지난 86년부터 올 6월까지 실수요자 중심인 강남 지역 전세가는 매매가 증가율인 2.5배보다 훨씬 높은 3.7배 증가해 이런 분석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오 위원은 지난 9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아파트 공급규모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고,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강남 일부 지역의 아파트는 80% 이상이 소형을 대형으로 늘리는 재건축을 통해 공급돼 가구수 증가가 타 지역에 비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500조원으로 추정되는 단기부동자금이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고, 주택마련대출의 한도 확대가 거주수요 뿐 아니라 투자 수요도 활성화시켜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를 견인했다는 게 오 위원의 분석이다. 오 위원은 “지금처럼 수요에 의해 견인되는 부동산 경기에 대응하려면 수요공급의 균형이 이뤄져야 하며, 강북 및 강남의 소외지역에 대해 교육환경을 포함한 획기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택 수요의 강남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3-11-05
- 에이디텍스, 인시그니아와 제휴 스토리지 개발 업체인 한국에이디텍스(대표 유상영)는 백업 솔루션 업체인 인시그니아테크놀로지(대표 오창국)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제휴로 스토리지 기반 백업시장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향후 제품의 판매 영업 과정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경우 각 사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제안하고, 영업, 기술, 마케팅, 교육 등을 지원키로 했다. 한국에이디텍스의 유상영 대표는 “이번 제휴로 계기로 자사 제품에 대한 영업뿐만 아니라 상대업체의 영업을 지원해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2003-11-04
- 표본채점·본채점 어떻게 이뤄지나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수능일 다음날 표본채점이 이뤄진다. 특히 지난해 표본채점 결과가 본 채점과 비교해 오차가 근소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에도 그 결과에 대해 수험생들의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평가원은 오늘 오후 수능시험이 끝나면 시험 당일 수험생 4만2000여명의 답안지를 채점해 6일 오후 2시 영역별 예상 평균점수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표본채점은 지난해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평가원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서울, 경기 11개 시험 지구 중 최근 수년간 그 해 수능의 평균분포와 가장 유사한 점수분포를 보였던 1∼2 지구, 20∼30개 고사장의 수험생 4만2000명의 답안지를 가채점해 이뤄진다. 매 교시 직후 답안지를 OMR 판독기로 바로 읽어내기 때문에 6일 오후 2시 표본채점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 평가원의 예상이다. 평가원은 표본채점 때는 영역별, 계열별 상위 50%집단과 전체집단의 예상평균점수를 발표할 계획이다.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은 9개 등급별 하한점수는 가채점 때는 원점수 밖에 산출할 수 없는 만큼 발표되지 않는다. 이종승 평가원장은 “공정하고 정확한 채점관리를 위해 대학교수, 교육전문가, 전산전문가 등으로 채점위원회가 구성돼 채점을 하게 된다”며 “평가원과는 별도로 채점본부를 설치해 완벽한 보안 유지아래 채점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채점은 수능일 다음날인 6일부터 시작돼 12월1일까지 26일간 이뤄지며 12월2일 본인에게 성적이 통지된다. 또한 평가원은 6일 오후까지 답안지가 모두 회수되면 본 채점이 시작된다. 본 채점에는 시간당 2000~2500장을 읽어내는 OMR판독기 25대와 주전산기 1대, 고속 레이저프린터기 5대가 동원되고, 22일까지 판독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또 이중 문제지 유형을 잘못 기재하거나 수험번호를 틀리게 쓴 답안지, 각종 이물질이 묻은 답안지 등 오류 답안지는 채점요원들이 수작업을 통해 일일이 대조, 확인한다. 자료처리가 끝나면 답안지는 주전산기로 옮겨져 입력된 정답과 대조해 채점된다. 채점이 끝나면 성적표에 표시되는 대로 9개 등급을 비롯해 원점수, 표준점수, 변환표준점수 등 대학별 전형에 활용될 각종 방법으로 점수를 내고 전국 수험생 점수 분포표 등을 통계처리 한다. 이어 수험생 당 1장씩 나눠줄 성적통지표를 출력, 다음달 2일 성적통지표가 수험생에게 전달된다. 2003-11-04
- KISA-MS, 보안강화 MOU 체결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원장 김창곤)과 마이크로소프트(www.microsoft.com/korea)는 4일 컴퓨터 보안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반 소비자들이 다양한 사이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컴퓨터 보안 관련 환경 개선, 컴퓨터 관련 침해사고 예방에 공동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라 향후 발생가능한 소프트웨어 취약점에 대해 공동 대처해 나가는 한편 보안관련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스팸메일 문제 해결에도 공동노력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취약점 분석센터를 새로 설립해 정보 공유는 물론 보안 업무 성과 향상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창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원장은 “인터넷 시대에 컴퓨터 관련 공격행위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사용자들의 보안환경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보안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며 “컴퓨터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의 보안 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03-11-04
- 유통단신2- 까르푸 어린이 소방훈련 한국 까르푸 (대표 필립 브로야니고)는 7일 소방의 날(11월 9일)을 기념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어린이 대상 소방훈련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마포 소방서 주최로 마포 인근 유치원생과 학부모 약600여명이 참가했으며, 참가생들은 소방관련 기초지식 교육을 받고 현장학습도 경험했다. 유치원생들은 마포 소방서에서 준비한 사다리차, 물차 등 소방차 및 시설물을 견학하고 교사들은 소방관 복장을 하고 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 시 대피할수 있는 방법을 익혔다. 까르푸 고승태 홍보이사는 “이번 행사는 현장학습으로 어린이가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안전 의식을 고취시켜줌으로써 소방의 날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03-11-09
- 미 평화운동가 이라크 파병 저지 촉구 미국 국제행동센터 소속 평화운동가로 열화우라늄탄 교육전문가인 새라 플라운더스씨는 미군이 이라크에서 사용한 열화우라늄탄의 폐해를 지적했다. 그는 6일 참여연대 강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열화 우라늄탄의 폐해를 지적하며 한국군 파병을 저지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미군이 최초로 열화우라늄을 사용한 지난 91년 걸프전 이후 이라크 보건부가 대국민 보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방암, 폐암, 난소암 발생률이 각각 6배, 5배,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지난 91년 이후 여러차례 이라크를 방문해 열화우라늄탄의 폐해를 직접 조사한 결과 민간인 소변에서 우라늄이 도출됐고 토양 속 우라늄 수치는 정상토양의 1000여배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이라크에서 사용 중인 열화우라늄탄은 폭발하는 순간 인체에 치명적인 미세 방사능 먼지를 내뿜어 식수와 공기 토양을 오염시키고 호흡기질환과 암을 불러일으킨다”며 “이라크 현지 병원에는 소아암으로 죽어가는 어린이 환자를 어디서나 목격할 수 있고 가족, 친지 중 암환자가 없는 경우가 드물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군이 주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라크 북부 모술지역은 격전지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열화우라늄의 폐해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이라크 북부 지역에 주둔하는 한국군은 10년 이내에 각종 질병을 앓게 될 뿐만 아니라 이라크 주둔국 군대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공격이 계속된다면 한국군의 사상자 규모도 엄청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성기명 기자 2003-11-07
- 싼타페 전기차, 국내 최초 시범운행 현대차[가 개발한 싼타페 전기차가 환경부와 제주도의 무.저공해 자동차 보급계획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로 제주도에서 시범운행에 들어갔다. 현대차는 5일 제주도청에서 현대.기아차 김상권 연구개발본부장, 우근민 제주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시범운행 업무 협약식을 갖고 공식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를 통해 제주도에 임대되는 싼타페 전기차(7인승)는 모두 5대로 2005년 10월까지 2년간 제주도 업무용 차량으로 환경지도, 공해단속, 환경교육용과 관광.스포츠 관련 이벤트에 활용될 계획이다. 싼타페 전기차의 중량은 약 1860kg이며 최고 속도는 128km/h에 한 번 충전으로 160km 주행이 가능하다. 2003-11-06
- [내일의 눈] 씁쓸한 수능 날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많은 수험생들이 전국 곳곳에서 밤 늦도록 해방감을 즐겼다. 그러나 수능이 치러진 5일, 예년과 다름없이 전국 곳곳서 수능으로 인한 씁쓸한 사건들이 발생했다. 수능 1교시 시험이 끝나자마자 전북 남원에서 한 여고생의 죽음이 전해져 왔다. 1교시 언어영역 시험을 망친 송 모양이 시험장을 빠져 나가 아파트에서 투신을 했다는 소식이었다. 대리시험을 치르다 적발되는 사례도 알려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한의대를 가고 싶어 하는 친구를 대신해 시험을 치르던 한의대생이 적발됐다. 또 동생 대신 시험을 치르던 한 대학생도 이날 적발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거의 매년 시험이 끝나면 자살과 대리시험으로 인해 수능의 존폐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날도 대학로에서 수능을 폐지하자는 퍼포먼스가 열렸고, 밤에는 송양의 죽음을 애도하는 추모집회가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은 “서열식 상대평가제도인 수능을 고등학교 졸업 자격고사 등 절대평가제로 전환하고, 지식편향 위주의 학교교육과정을 개선해 대학과 학문 서열구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물론 시각에 따라 대안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수능이라는 하나의 현상을 폐지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전에 이들을 죽음과 범법행위로 내모는 근본원인을 고민해볼 때다. ‘대입이 인생을 좌우 한다’며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또 특정학과에 진학해야만 성공이라고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대리시험이라는 범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도 고민해야 한다. 각자 소질이 있는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때 더 이상의 죽음과 범법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2003-11-06
- 금융법률·의료화학 피해상담 증가 경기지역에서 금융법률, 의료화학, 의류세탁, 주택건축 등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도 소비자보호 정보센터에 따르면 올 3/4분기까지 소비자피해상담은 모두 8884건을 접수해 8791건을 처리했으며 이중 상담 및 정보제공이 7271건(81.9%), 피해구제 1611건(18.1%), 처리불가가 2건이었다. 품목별로 가장 많이 접수된 분야는 서비스분야로 16.2%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가전·통신(15.7%), 출판·교육(14.4%), 문화생활 (11.0%)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법률 분야의 상담건수가 764건으로 지난해 956건에 비해 25.1%(192건), 의료화학은 448건으로 12.5%(56건), 의류세탁은 532건으로 10.3%(55건), 주택건축은 646건으로 7.9%(51건)가 각각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반면 서비스관련 상담은 2092건에서 1443건으로 31%, 출판·교육은 1563건에서 1281건으로 18%가 각각 감소했다. 상담유형별로는 부당행위 상담이 37.5%(3328건), 계약해제 및 해지 33.2%(2952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판매유형별로는 전자상거래·노상판매·TV 홈쇼핑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텔레마케팅·방문판매로 인한 피해는 감소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3-11-05
- 교육부, 디지털미디어고·경기교육청 특감 교육인적자원부 감사 결과, 경기도교육청이 한국디지털미디어고(경기 안산 소재·이하 디미고)와 학교법인이 제출한 서류내용이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설립인가를 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교와 법인은 등록금 등 학교비를 교사 신축비로 유용하고 교원 채용시 뒷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5일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디미고와 도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인허가 및 회계, 학사운영 등에서 16건의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 이사장을 고발하고 도교육청과 학교 관계자 등 43명을 징계등 신분상 조치토록 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감사 총평에서 ꡒ디미고가 의욕만 앞세워 특성화고를 설립했으나 설립자금이 절대부족해 위법·부당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재정구조였으며 교육청의 인허가 업무처리 및 회계감독 소홀로 문제가 확대됐다ꡓ고 지적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000년 6월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출연한 부동산이 년간 학교운영수익액의 5%이상 수익발생이 불가능해 허가기준에 미달함에도 학교법인설립을 인가했다. 학교설립도 수익용기본재산이 부족하고 교지(23,858㎡)가 미등기 상태여서 인가기준에 미달함에도 조건부로 인가해줬다. 도교육청은 또 설립인가시 연차별계획에 따라 학교가 확보해야하는 실습실 2실과 개교 이전에 확보해야 하는 교문·운동장 휀스 설치비로 지난해 2억420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지적됐다. 디미고와 학교법인 한솔학원은 학교비 7억9900만원을 교사 및 기숙사 신축비로 유용하고 교원봉급중 일부를 갹출해 법인 사무국장 봉급으로 사용하는 등 회계를 불법 집행했다. 또 지난해 7월 교사 1명을 채용하면서 3000만원을 받았다가 지난달 17일 뒤늦게 돌려줬으며 편입학생 학부모 2명으로부터 에어컨과 복사기 등 900만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디미고는 지난해 1학기 1학년 전체 학생의 중간고사 영어·사회성적을 각각 8점과 15점씩 올려 성적을 조작하고 국·영·수 및 과학을 6～7시간 초과 편성하는 등 교육청 승인 내용과 달리 입시위주 교육과정을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기숙사 공사비를 설계변경 시 과다 증액하고 에폭시 페인트칠 등 8개 공정은 시공하지 않은 상태로 준공하는 등 공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불법 집행된 교비와 수익용재산부족분 등 19억원을 학교가 회수하지 않을 경우 이사장 등 이사 3명의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했으며 교사 건축비 불법집행과 교원채용시 금품수수건과 관련, 이사장을 고발토록 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 ꡐ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경기도민운동본부ꡑ는 4일 성명을 통해 ꡒ디미고 정상화를 위해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교사 등의 의견을 수렴한 민주적 관선이사를 파견하고 불법·비리를 조장한 도교육청 관계자를 중징계하라ꡓ고 요구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ꡒ교육부의 감사처분은 징계위 등 절차를 거쳐 조치가 이뤄질 것ꡓ이라며 ꡒ학교정상화를 위해 관선이사파견 등 모든 대책을 검토중이나 재정변재 등을 고려할 때 시간은 다소 걸릴 것ꡓ이라고 말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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