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경북교육대학 설립해주세요’ 경북도 교육위원회(의장 김병관)가 경북교육대학 설립에 나섰다. 경북도 교육위는 27일 초등학교 교사 확보를 위한 ‘경북교육대학 설립건의문’을 채택하고 대학설립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섰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위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에서 “현직교사의 타 시도 임용교사 응시자격제한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경북을 비롯하 농어촌지역의 초등하교 교사 부족현상이 심각하다”며 이같이 건의키로 했다. 도교육위는 또 현재 경북도내 기간제 교사가 정원 8,067명 가운데 3.2%인 259명으로 대부분 고령자여서 초등교육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위는 이어 “대구·경북지역은 안동 교육대학과 대구교육대학에서 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왔으나 안동교육대학 폐교이후 경북지역의 교원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최근 교육대학 출신자의 경북지역 응시인원 격감, 현직교사의 타시도 진출 희망 급증 및 대법원의 위법판결등으로 인해 경북지역이 초등교사 부족과 교원의 질 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위는 이에 따라 “지역출신으로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교육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교사가 절실히 요구돼 경북도내 교사양성기관인 교육대학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2003-10-27
- 수능일 관공서·기업체 출근 늦춰져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다음달 5일 전국 관공서와 기업체 출근시간이 오전 10시로 늦춰지고 시험장 주변 200ｍ이내 차량출입이 전면 통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4학년도 수능 시행일 교통소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능시험이 치러지는 다음달 5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 지역(전남 담양·해남읍, 충남 홍성군 포함)의 관공서와 기업 그리고 각급 학교의 출근·등교시간이 오전 10시(김제, 남원, 정읍, 문경, 밀양시 제외)로 늦춰진다. 또 대중교통 수단의 수송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 부산, 인천의 지하철 러시아워 운행시간이 평소 오전 7∼9시에서 오전 6∼10시로 연장된다. 또 서울 지하철이 61회 증회 운행되고 14편의 비상 대기 전동차도 운용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 전철과 일반열차도 오전 5∼9시 사이의 배차간격이 기존 4∼6분에서 3∼4분으로 짧아진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도 수험생 등교시간대(오전 6∼8시10분)에 20∼30% 추가 투입돼 배차간격이 줄고, 개인택시 부제운행도 해제돼 전국 3만6526대의 택시가 추가 운행된다. 또한 시험장 주변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전국 시험장 주변 200ｍ내 차량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시험장 반경 2㎞ 이내 간선도로에는 주차도 금지된다. 특히 수능 듣기평가 시간인 오전 8시40분∼8시55분까지 15분 동안과 오후 3시50분∼4시10분까지 20분 동안은 소음을 막기 위해 버스, 열차 등 모든 운송수단은 시험장 주변에서 서행 운행되며 경적사용이 금지된다. 이 시간대에는 군·경 및 민간 항공기 등의 이·착륙 시간도 이 시간대를 피하도록 조정하되 불가피할 경우, 1만피트 이상의 고도를 유지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또 한국전력과 협조, 정전과 휴전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수능시험은 5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6시10분까지 전국 73개 시험지구, 876개 시험장에서 응시생 67만4154명을 상대로 실시된다. 2003-10-27
- [부동산 잡아야 나라산다] 부동산이 만병의 근원 부동산투기붐이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확대시키고 있다. 부동산으로의 자금이동은 주식시장 침체와 기업으로의 자금이동을 차단하고 지역간, 계층간 불협화음을 조장, 사회통합을 가로막기도 한다. 또 노동자들에게는 근로의욕 저하를 유발하고 노사관계를 악화시켜 한국경제의 ‘저효율 고비용’구조를 강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자본시장 왜곡=부동산 투기바람이 자본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투자자금은 증시를 빠져나가 부동산으로 몰리는 바람에 주식시장이 침체를 지속하고 직접금융을 조달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투신협회에 따르면 10월 23일 현재 수익증권(펀드) 잔고가 154조44억원으로 올 초에 비해 10조원이나 감소했다. 주식형 수익증권에서는 지난달에 비해 4480억원 줄었다. 혼합 채권형과 혼합 주식형에서도 각각 1430억원, 7910억원이나 빠져 나갔다. 그러나 채권형과 MMF에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금이 갈 데가 없다는 반증이다. 장기채권형 펀드에는 3270억원, 단기 채권형 펀드에는 9060억원 유입됐다. MMF 잔고는 1조2810억원이나 늘었다. 잔고가 10조3480억원인 뮤추얼펀드에서는 주식형에서 이달에만 340억원 빠져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주식시장에서의 자금이탈이 수급불균형을 유발시키고 이에 따라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월이후 이달 23일까지 태국 싱가폴 나스닥 다우 등은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국내시장은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기간 태국지수는 12.5% 상승했으며 싱가폴과 홍콩은 각각 8.0%, 7.6% 올랐다. 대만시장에선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하면서 지수를 5.3% 끌어올렸고 나스닥과 다우지수도 최근 하락에도 불구하고 각각 4.8%, 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거래소와 코스닥지수는 각각 7.8%, 0.7% 하락하며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일본은 0.1% 떨어지는 데 그쳤다. 증시 침체는 주식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든다. 특히 은행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기업들의 자금난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공모, 유상증자 등을 통해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모기업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주식시장이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공모를 하더라도 주가가 크게 하락할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투자자금의 왜곡된 흐름이 투자의 선순환을 막고 있는 셈이다. 한화증권 이종우 리서치센터장은 “주식시장에서의 자금이탈은 투자자금의 선순환을 막게 된다”면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것은 기업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 ‘저효율, 고비용 구조’의 원인=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은 그동안 우리 경제의 고질병인 ‘저효율 고비용 구조’의 중요한 원인이 돼 왔다. 비생산적인 부동산 부문의 가격상승이 임대료와 임금상승으로 이어져 기업활동의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아파트 등 주택가격 상승은 노동자들의 임금상승 요구를 부추겨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배경이 돼왔다. 실제 지난 2001년 1월 이후 올 9월말까지 가계소득 증가율은 15.3%에 불과한 반면,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국적으로 52.7%, 강남지역의 경우 87%나 급상승했다. 최근 노동자들의 임금이 크게 상승했음에도 노사관계가 격화돼 온 것도 이처럼 소득에 비해 주거비용의 상승폭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 한 금통위원은 “최근 노동자들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임금에 비해 주거비와 교육비 등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며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가격의 과도한 상승은 임금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을 감퇴시키는 한편,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 일으켜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은행 함정호 금융경제연구원장은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의 노동의욕이 급격히 감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을 차곡차곡 모아봐야 전세값 올려주기도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이 높아지기를 바랄 수 있느냐는 얘기다. 함 원장은 또 “개발시대부터 일부 상류층들이 여유자금이나 비대칭적 정보를 활용, 부동산을 통해 치부해 왔다”며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는 부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되지 못하고, 상대적 박탈감과 과도한 평등주의가 만연해진 측면이 있다”며 부동산 문제를 사회발전의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일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세대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가격상승이 내집마련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후세대의 부담을 증가시켜 세대간 불만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빈익빈 부익부 심화=부동산 거품은 또 지역·계층별 차이를 심각하게 벌려놓고 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 주요지역의 주택(아파트+단독주택+연립주택) 매매가격은 9월말 현재 지난해 말 대비 평균 5.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6%였다. 주요 지역별로는 충남 천안지역이 22.6% 뛰어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광명(18.5%) ▲ 대전(17.7%) ▲수원 (16.6%) ▲안산(10.7%) 등도 10%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지역은 평균 6.8% 오른 가운데 강남지역 상승률이 10.2%로 강북지역(2.9%)보다 3.5배 높았다. 그러나 ▲대구(2.2%) ▲광주(0.5%) ▲울산(3.0%) 등은 3%이하의 낮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포항(0 .1%) ▲마산(0.6%) ▲순천(1.7%) ▲전주(2.0%) 등도 상승률이 낮았다. ▲목포(―2.9%) ▲익산(―2.6%) ▲구미(―0.8%) ▲군포(―0.5%) 등의 주택가격은 올들어 오히려 떨어졌다. 소액개인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도 대부분 수익을 얻지 못했다. 종합주가지수는 올들어 627.55포인트에서 748.17포인트로 19.22% 상승했다. 이달에는 697.52포인트에서 748.17포인트로 7.26% 올랐다. 그러나 같은 기간 외국인은 사고 개인투자자와 기관들은 매도하는 데 급급했다. 올해동안 개인투자자는 4조7996억원, 기관은 6조8141억원 팔아치웠고 외국인들은 9조9839억원 사들였다. 이달에도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조2924억원, 1조1369억원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2조4462억원 순매수해 손익이 크게 갈렸다. 굿모닝신한증권 정의석 투자분석부장은 “돈이 있는 사람은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많이 챙겼고 주식에 투자한 소액투자자들은 상승장에서도 이익을 얻지 못했다”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계층간, 지역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 박준규 구본홍 기자 jkpark@naeil.com 2003-10-27
- 외국학생 기숙사 신·증축 지원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강원대와 경희대, 신라대(구 부산여대) 등 3개 학교에 대해 각각 10억원씩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신·증축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2001년 마련된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3개 대학에 지원되는 재정지원금은 대학의 자체 대응투자와 외국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신·증축하는 데 활용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 대학들의 국제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처음 실시된다”며 “또 이번 사업은 국내 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촉진해 장기적으로 유학수지 적자를 완화하고 친한 또는 지한인사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고 말했다. 이번 선정에서 교육부는 지원신청을 한 전국 36개 4년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현황 및 한국어학코스 개설현황과 향후 유치계획을 포함한 발전계획을 평가, 3개 대학을 선정했다. 2003-10-27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광양만권이 경제자유구역으로 공식 심의·의결과정을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경제자유구역으로 공식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오후 4시 서울 명동은행회관에서 경제자유구역 심의회를 열어 전남도가 지난달 신청한 광양만권 2691만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심의 의결했다. 광양만권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오는 2020년까지 10조3000억 원이 투입돼 세 단계로 나눠 본격 개발된다. 개발대상지역은 여수와 순천, 광양, 경남 하동 등 5개 지구 24개 단지로 전남도가 2300만평, 경남 하동군이 380만평을 차지하고 있다. 전남도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 물류교역과 첨단산업·관광레저의 중심지역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기능별론 광양시는 항만 배후 유통·연구 기능을, 순천시는 교육·상업 기능을, 여수시는 관광·휴양·항만지원 기능을, 하동군은 주거·물류 기능을 각각 중점 개발한다 특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의 경우 각종 규제완화와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어 외국인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86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기대된다. 하지만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적으로 개발키 위해서는 재원조달 문제와 투자유치, 취약한 인프라, 노동계의 반발 등 각종 난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위해 필요한 66조원의 투자 중 현재 13조5000억 원은 재원조달이 확정됐다. 그러나 나머지 52조5000억 원은 국비지원 25%을 제외하곤 뚜렷한 재원조달방식이 없어 어려움이 전망된다. 또한 광양-전주간 고속도로와 전라선 복선 전철화, 광양-목포간 고속도로, 여수공항 확장 등 각종 인프라에 대한 조기투자 실현여부도 경제자유구역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선 선결과제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성공여부에 관건이 될 투자유치도 낙후된 지역 이미지와 광양만에 대한 투자가들의 인지도가 낮아 국내외 투자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이와 함께 경제구역 안에서 노동자의 월차 유급휴가 적용이 배제되고 무급생리 휴가가 적용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광주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2003-10-26
- 인터넷 시민단체 ''반크'' 박기태 대표 “안녕하세요. 반크 사이버 외교관 여러분, 저는 미국에 거주하는 권은석입니다. 미국 교과서의 한국에 대한 왜곡된 부분을 제보하고자 합니다. 이 교과서는 만주의 고구려, 남쪽 해상의 백제는 한반도 내의 작은 세력으로 묘사했으며 만주를 다스리던 발해는 한국의 역사가 아닌 중국의 역사로 소개합니다 … 또한 한반도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이 아닌 한 4군이며 세계지도에는 ‘동해’는 없고 ‘일본해’만 있습니다.” 올해 초 박기태(29) 반크(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의 약자) 대표에게 미국에 있는 교민이 제보를 해왔다. 제보 내용은 미국의 교과서 회사인 글렌코에서 발행하는 교과서에 우리나라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담겨있다는 것. 박 대표는 즉시 미국에 있는 반크 회원들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 다른 미국 교과서와 교과서를 발행하고 있는 출판사 정보를 미 전지역에서 수집했다. 박 대표를 비롯한 반크 회원들은 수집한 정보를 대상으로 미국 내 대형 유명 교과서 출판사 300곳에 우편 및 이메일 항의서한 발송운동을 전개했다. 항의 운동에는 1만 2000여명에 이르는 회원들과 그 가족들이 총동원됐다. 그 결과 여러 출판사들이 교과서에 동해 표기를 하기 시작했다. 또 10월 14일에는 미국 최 대 교과서 출판사인 맥그로 힐에서 내년 교과서 개정에 한국사 관련 오류를 고치겠다는 서한을 보내왔다. 대한민국 정부조차 못했던 일을 마친 박 대표는 “우리나라에 대한 잘 못된 정보를 접했을 때 마치 내 부모나 형제들을 욕하는 것처럼 느껴 시작한 일이 어쩌다 여기까지 흘러왔다”고 웃었다. ◆우연히 시작한 ‘한국 바로 알리기’= 박 대표는 ‘반크’의 시작이 아주 우연히,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목적에서 시작됐다고 했다. 1999년 초, 방송국 웹 피디를 하던 그는 외국인들과 펜팔을 통해 영어도 익히고 국제감각도 키워 보자는 생각을 가졌다. 이에 미주, 유럽 등 각 대학 아시아 관련 게시판에 무작정 자기 소개서를 보냈다. “월드컵이 열리는 한국의 박기태인데 한국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이버 관광가이드가 돼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아시아 하면 중국이나 일본을 떠올리던 서구인들에게 낯선 한국인의 존재는 흥미로웠던지 매일 수 십 통의 이메일이 쏟아졌다. 이렇게 외국 네티즌들과의 이 메일 펜팔 교류를 주제로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어학에 관심이 많은 초중고생들의 참여가 두드러지면서 자발적 네트워크, 반크가 시작됐다. 박 대표는 “처음 시작할 때는 외국친구와의 개인적인 교류차원에만 머물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새로운 관심은 내가 아닌 내가 사는 나라 ‘한국’이었다. ◆외국의 한국 편견에 충격 = 어느 날 박 대표는 몇몇 외국친구들로부터 황당한 이메일을 받았다. 이 메일 내용은 “학교 다닐 때 한국은 ‘중국과 일본사이에 낀 새우국가’라고 배웠고 수천년 동안 이 두 나라의 식민지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지금처럼 발전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박 대표는 기가 차서 그들이 배운 교과서를 보내달라고 했고 그렇게 확인한 외국 교과서는 참담했다. 일본과 중국 분량의 1/20도 안 되는 한국편에는 전쟁고아와 소가 쟁기를 끄는 사진이 버젓이 올라있었다. 내용도 부정적, 수동적이 주를 이뤘다. 이런 경험들을 모든 반크 회원들에게 알렸고 반크는 이때부터 ''해외펜팔-관광가이드 역할’에서 ‘국가-홍보 사이버 외교관’으로 전환됐다.그는 해외정보수집, 외신뉴스번역, 외국교과서 시정, 국제서한 보내기, 외국어 교육 등을 통해 회원들을 사이버 외교관으로 양성시켰다. 그는 배출된 사이버 외교관들과 한국을 바로알리는데 총력을 다하기 위해 다니던 회사도 그만뒀다. 박 대표는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반크에 함께 참여해온 아내의 격려에 힘을 얻었다”며 “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혁혁한 전과들 = 반크가 본격적인 한국 바로 알리기를 시작한 것은 2001년 말이었지만 그동안 이 단체가 거둔 성과는 작지 않다. 앞서 말한 것처럼 미국의 최대 고교 교과서 출판사인 ‘맥그로 힐’(McGraw Hill)이 다음 역사 교과서 발간 때 그동안 지적돼 온 한국사 오류를 고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 그 이전에는 미국의 대형교과서 출판사인 ‘BJU프레스’가 동해를 일본해와 함께 표기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국내에 전해졌다. 2001년 말에는 다큐멘터리 제작으로 유명한 2001년 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고 동해가 일본해로 이름이 바뀌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글을 함께 싣기도 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반크는 올해 초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20만 민간 외교관 양성해 한국 이미지 개선할 것”= 박 대표는 앞으로의 국가 이미지는 과거 국가홍보방식에서 벗어나 민간홍보방식이 좌우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앞으로 반크를 통해 20만명의 민간 사이버 외교관을 양성해 1인당 5명씩 모두 100만명의 해외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국의 경제, 역사, 문화를 홍보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대표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인공은 유명인사가 아니라 평범함 국민 모두라는 사실을 세계적으로 알려나갈 생각입니다.” /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2003-10-27
- 부동산종합대책 ‘갈팡 질팡’ 정부가 부동산종합대책의 세부 일정과 구체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처간 불협화음과 여론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등 혼선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금융 제재 강화와 ‘강력한 토지공개념’을 뼈대로 한 부동산종합대책이 나오더라도 추진과정에서 힘을 얻지 못하고 겉돌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주택거래허가제 등 일부 대책을 종합대책에 포함시켰다 제외시키는 등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 방향성 없이 흔들려 부동산시장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정책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와 함께 무차별적인 부동산정책보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는 차별화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7일 관계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강력한 토지공개념''을 두고 위헌논란이 일자 핵심제도인 주택거래허가제와 재건축 개발 이익환수제가 막판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됐지만 부동산 대책 강도가 너무 낮아진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중장기 대책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또 신도시와 서울 강북 지역 등에 학원단지를 조성하고 명문 고교를 설립하는 방안은 교육부의 반대로 정부내 입장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부동산 대책보단 교육대책측면에서 추진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서울시 등은 강남지역 집중 현상을 분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강북지역에 특수 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추진하려 했지만 교육부의 평준화 유지원칙에 부딪혀 사실상 검토단계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동산대책들이 이처럼 부처간 조율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외부에 중구난방으로 노출되면서 실효성을 반감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단적으로 강남 일부지역 재건축 아파트값이 다시 뛰고 주상복합아파트 청약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현상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아울러 무차별적인 대책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높다. 하나경제연구소 양철원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부동산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인 정책보다는 투기성 수요를 억제해 주택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가격 안정을 꾀하는 차별화된 주택 가격 안정 대책을 세워야 한다” 면서 “주택금융과 관련해 무차별한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축소 및 주택담보대출 총량제 실시 등은 건전한 주택 실수요까지 위축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가계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29일 부동산종합대책 발표당일 오전 여야 4당 정책위의장들과 협의 및 조율을 거쳐 최종대책들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3-10-27
- “경제주의적 교육개혁 반대” 최근 정부가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교육시장 개방을 위한 각종 정책을 발표하자 교육시민단체들이 대대적 투쟁을 선언해 양측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의 고교평준화에 대한 방어적 대응을 넘어서 근본적 방향과 관점에서 공세적 대응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 회견문에서 “최근 교육개방과 더불어 평준화해제 공세가 파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개방화, 시장화공세에 대한 교육부문의 저지선이 무너지게 될 수도 있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고교평준화의 내실화와 전국적 확대 그리고 국공립대 대학평준화 등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모든 교육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사업과 이벤트 등 공교육구조개혁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는 27일 ‘총체적 교육위기극복을 위한 교육, 시민사회단체 긴급토론회’를 시작으로 28일 ‘사교육비경감대책·입시제도개선안 공청회’, 11월 3일 ‘학교자치와 교장선출보직제 실현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발족, 11월 10일 ‘노무현 정부 8개월 교육정책 평가와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공개 토론회’, 11월 28일 ‘사교육비 경감대책, 대입 제도 개선 공청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12월 중에 ‘평준화 학술 대회’를 열고 공공성에 입각한 ‘범국민적 공교육개편안’을 발표하는 등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한편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통령과 교육부총리, 교육시민단체 대표자가 참가하는 청와대 회동 △청와대에 ‘교육 담당 보좌관’ 신설 △교육부 조직의 전면적인 개편과 인적쇄신 조치 △교육혁신위원회에 대한 인적 쇄신 △경제관료들의 교육정책 개입 금지 등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2003-10-27
- `코리아 e-러닝 2003'' 개최 산업자원부는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온라인교육박람회인 제2회 `코리아 e-러닝 2003''을 개막했다고 밝혔다. 행사 중 하나로 열린 e러닝 우수콘텐츠 시상식에서 금융상품과 부동산, 주식 및금융상식을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든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맥을 짚은금융지식''이 산자부장관상을 받았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의 `비즈니스 협상과정''과 정철 사이버스쿨의 `스피드 영어엔진''이 우수콘텐츠로 뽑혔다. 우수기관 부문에서는 ㈜알렉스아이티가 산자부장관상을, ㈜디유넷, ㈜비알코리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오는 28일에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26개 회원국의 e러닝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ASEM e-러닝 세미나''가 열린다. 2003-10-27
- 인터뷰- 손학규 경기도지사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도정의 기본방향을 크게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으로 나눴다. 손 지사는 그동안 경쟁력 강화의 기본틀인 물적·인적 인프라구축에 주력해왔다. SOC분야는 손 지사 취임이래 경기도 전체 가용재원의 51.6%를 투자했다. 평택항도 항만사업이 국가사업이지만 도가 직접 민자유치 등을 통해 개발에 나서면서 싱가폴 항만회사가 투자참여의사를 밝히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나노특화팹과 바이오센터, 무선인터넷연구소 등을 수원 이의동에 30만평 규모의 첨단산업단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인적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육지원사업도 영어마을조성을 비롯해 좋은 학교만들기사업, 실업계·외국어고 지원, 학교도서관만들기 등에 도가 의무분담금 외에 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경제회생을 위한 행정쇄신을 결의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산업공동화에 대비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기업활동의 애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8대 시책을 마련했다. 우선 감사방향을 ‘왜 허가해 줬느냐’는 관점에서 ‘왜 지연 처리했느냐’는 관점으로 전환하고 기업지원감찰팀 등 보완장치도 마련한다. 또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을 개선하고 공장총량배정 사전예고제를 도입해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행정을 펼 계획이다. 또 공장 인허가 단축을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고 기업애로 해소 옴부즈만제, 성장제조업 중심의 신용보증 확대, 기업 자금지원 강화, 도시형·아파트형공장 세제지원 개선 등 기업활동을 중심에 둔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다. 지난 20일 중국 광동성과 자매결연을 맺고 경제협정을 체결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서이다. 지금까지는 중국을 ‘제조업의 블랙홀’로 경쟁과 경계의 대상으로만 봤는데 이제는 상호 보완과 협력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제는 어떻게 우리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이 번 돈을 어떻게 우리에게 쓰도록 할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광동성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자본과 기술력을 갖고 있다. 또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광동성과는 형식적인 교류가 아닌 자매결연과 함께 경제교류협력, 문화관광에 관한 협정을 맺고 상징적으로 전통공원을 상호 조성하는 실질적 교류를 추진할 것이다. 양측이 1천만불씩 투자해 공동펀드도 조성한다. 우리 벤처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중국돈을 지원받을 수 있고 향후 중국 상해나 홍콩 등의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특별법안에 대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정부 균형발전정책의 방향이 잘못됐다. 명분은 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방육성은 안되고 수도권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인 규제만 강화되기 때문에 수도권 경쟁력이 더욱 위축될 것이다. 때문에 정부의 균형발전정책과 철학은 전체적으로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균형발전법안은 그동안 경기도의 문제제기로 일부는 개선됐다. 그러나 문제는 이 법안이 앞으로 수도권 정책의 ‘모법’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도권대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정책기조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또 다시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도 외곽지역을 일률적으로 수도권으로 구분해 낙후 지역에 피해를 초래, 이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말살할 것이다. 현재 우리는 대체안을 만들어 국회와 협의하고 있고 수도권에서는 당을 초월해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특별법안은 그동안 수도권의 인구와 경제력 집중에 따른 난개발 등 문제점을 우려해 수도권을 묶은 것으로 안다. 도의 대체안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나 수도권 인구증가는 당분간은 불가피할 것이다. 서울인구가 빠져 나오고 지방에서 올라오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인구증가 없이도 주택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부도 수도권억제정책을 쓰면서 수도권에 주택단지, 신도시를 만드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걱정하기보다 우리나라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산업구조의 변화를 볼 때 수도권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억지로 억제해선 안된다. 우리가 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 입지는 기업이 정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법안 관련, 도지사의 최근 발언에 대해 재신임 정국하에서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데 지금 대권문제는 생각할 겨를도 없다. 그리고 지금 나라가 어떤 상황인데 대권문제가 나오나.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투표 정국 조성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본다. 대통령이 주변 측근의 비리가 있다면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임기를 최대한 겸손하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고 안심을 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혼란만 일으켰다.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적 분위기다. 기업인, 외국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중요한 일본 기업과 외자유치 상담을 상당히 진전시켜 놓았는데 특별한 이유없이 투자를 중단하겠다는 사례가 실제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이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치열한 국제경쟁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통령 취임 8개월밖에 안됐는데 왜 대권논의가 나오게 됐나. 대권논의 자체에 대해 부정할 뿐만 아니라 반대한다. 어찌됐건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데,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나 요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 절감한다. 중국의 부상은 등소평의 새로운 리더쉽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리더쉽을 중국민이 원했고 그가 중국을 장악해서 개혁개방이라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었다. 황화화 광동성장도 한국을 방문해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 문제로 광동성을 세일했다. ‘실사구시’적 리서쉽 풍토가 자리잡은 것이다. 리더십의 첫째 조건은 역사의식이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와 세계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먹고 살만해졌으니까, 같이 좀 나눠먹자는 것이 지금 정부의 우리 위치에 대한 인식인 것 같은데 아직 그러기엔 이르다고 생각한다. 21세기를 살면서 80년대 민주화와 사회변혁의 인식을 갖고 지금 우리사회를 보면 맞지 않는다.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다. 50년 동안 냉전체제속에 살아왔는데 그동안 형성된 문화와 정치질서 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 냉전적 사고로 북한을 봐선 안된다. 둘째로 소신과 철학이 필요하다. 대중추수적 리더쉽은 위험하다. 지도자가 정말 고뇌에 찬 자기결단을 할 수 있어야지 회피하려하거나 국민여론에 따르겠다며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익집단에 휘둘린다면 국민이 안심하고 따를 수가 없다. 27일 도 실무진이 북한을 방문하는데 대북교류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갖고 있으며 지사의 방북계획은 있나 그동안 여러차례 북한 방문기회가 있었지만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내가 방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류협력관계로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다. 전부터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적극 지지해 왔다. 다만 정치적 목적으로 포용정책을 왜곡시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개성공단 조성에 경기도가 해야할 역할이 많다. 남측 기업이 참여한다면 그 기지가 어차피 경기도에 세워진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원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도가 북한과 교류를 하는 목적이며 그것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필요하다면 할 것이다. 직접 북한을 방문할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 합의각서가 다음날 초 타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의 평택이전에 대한 지사의 입장은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할 경우, 두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미군기지의 이전이 그 지역발전에 도움돼야 한다는 것과 미군의 생활여건을 개선해서 한국과 미국의 동등한 파트너쉽 형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군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 지역이 더 좋아진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줘 200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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