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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무안간 고속도 설계변경 추진 호남대학교의 학습권 침해 반발에 부딪쳐 중단됐던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5공구 건설사업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와 광주시는 22일 시청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사전 협의를 갖고, 기존 설계에서 외곽으로 약 240m 벗어나는 광주시 설계변경 중재 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광주∼무안간 고속도로는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와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60호 광장은 잇는 총 연장 41.62km의 4차로다. 총 사업비 1조 890억원을 투자하는 이 사업은 1998년 5월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공사를 진행했다. 호남대는 지난 3월 광산구 어등산을 터널로 통과해 호남대 축구경기장을 지나는 5공구 구간(서광주IC∼광산구 우산동 60호 광장)이 대학확장 예정부지를 관통, 학교발전과 교육환경을 침해하고 어등산 일대의 자연 경관을 훼손한다며 선형 변경을 요구했었다. / 광주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2003-10-23
- 인터뷰- 김진선 강원도지사 강원도가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다지며 서서히 부상하고 있다.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열어가기 위한 각종 계획이 수립되고 도민들 스스로 자립경제를 위한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강원도는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도는 그동안 정부의 각종 개발계획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고 변방취급을 받던 시대에서 ‘살고 싶은 곳 1위’라는 선택받은 땅으로 바꾸고 있다. 강원도를 새롭게 바꾸는 ‘7+3플랜’이 완성되면 강원도의 지도는 완전히 바뀐다. 또한 통일시대를 맞이하여 ‘통일1번지’강원도가 미래의 축복받은 땅으로 자리 잡기 위해 다양한 설계와 노력을 하고 있다. 강원도 발전의 청사진을 김진선 강원지사에게 들어본다. 강원도 발전의 구체적 비전은 강원도를 동북아의 물류 중심지로, 한국 관광의 1번지로, 신산업의 요충지로 설계하고 있다. 강원도 지도를 새로 만드는 이 완성되면 강원도민들의 경제적 향상은 물론 삶의 질이 높아진다. 소외된 변방이 아니라 삶의 중심공간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특히 도 전역을 청정지역으로 보존해 이를 가치와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강원도를 분단 1번지에서 통일 1번지로 자리 잡는데 도민들의 힘을 모으고 있다. 우선 중부내륙지역은 내륙물류 중심으로, 동해바다는 ‘Peace Sea Vision’을 새로 추진하고 있다. 2010년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井)자형 교통망 구축이 완성되면 기업유치가 원활하게 돼 경제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강원도의 비전과 전략을 조기에 실현시키기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동안 강원도는 정부의 각종 사업계획에서 거의 소외되었고 따라서 낙후성을 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투자가치가 가장 큰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춘천권 친환경 관광벨트와 동해안문화관광벨트를 별도의 국책사업으로 책정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국정현안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우선순위에서 밀려있던 강원도에 많은 투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동해안지역을 포함하는 U자형 개발이 되어야 한다. 철도 고속도로 공항 항만 등 강원도 교통망확충에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강원도가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절실하다. 특히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계획에 강원도를 포함시켜야 한다. 강원도의 산업경제 현실과 발전대안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2010년까지 교통망이 해결되면 현재 추진중인 삼각테크노 전략이 성공을 거둘 것으로 본다. 도는 향후 4년을 으로 정하고 2006년까지 600개 기업유치를 목표로 고용보조금등 전국 최고의 기업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이롬 라이프와 대화제약 등 308개 기업을 유치했다. 지자체들이 ‘지역특화발전특구안’을 정부에 신청했다. 강원도도 18개 시군에서 레저특구 등 40여개 이상 신청했다. 특구 지정을 위해 도의 활동은 강원도도 레저 스포츠 관광 등 48개 특구를 신청했다. 이를 통해 강원도 전역을 레저 스포츠 특구로 지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 5일제 확대시행이 특구지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재경부 등에 규제특례에 관한 검토를 요청했다. 도는 278건의 규제특례를 신청한 상태다. 농민들은 자립경제와 아름다운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마을단위로 움직이고 있다. 당선된 마을에 지원하는 자금 사용은 주민들 스스로 결정한다. 강원도 관광산업 정책과 방향이 바뀌어야한다는 지적이 있다. 도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은 주 5일제 근무로 도내 관광지를 찾는 인구가 늘고 있다. 지난해는 6300여 만명이 강원도를 다녀갔다. 외국인 관광객도 100만명이 넘어 98년에 비해 2.4배 증가했다. 관광공사 조사에서 10년동안 가장선호하는 관광지로 강원도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보고 가는 단순관광에서 참여와 체험 관광으로 변하고 있다. 상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고급 브랜드 상품 육성에 투자하고 있다. 중저가 고급민박(펜션)확충과 밤시간대의 관광상품을 비롯한 테마형 관광지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백두대간에 역사 문화촌, 남북 교류타운, 실향민 관광문화촌 이 완공되면 관광수입과 농민들의 소득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 지방분권에 대한 강원도의 준비 상황은 성공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자주적인 재원확보는 필수조건이다. 이를 위해 도내 16개 시군은 단일체제를 구축하고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분권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세미나를 개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도에서는 자치단체 최초로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한 입장과 그간의 성과는 도는 장기적 안목에서 남북 교류사업을 벌이고 있다.남북 공동이익이 되는 차원에서 상호주의 원칙 및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추구하며 도민들의 정서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어자원보호 중식사업이나 산림병충해 공동방제사업은 어민소득증대와 대체식량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남북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도는 ‘분단1번지에서 통일 1번지로’자리잡기위해 남북교류타운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고성에 세워질 남북교류타운에는 박물관을 세우고 분단의 상징인 DMZ의 모든 것을 전시할 계획이다. 정선 카지노가 당초 예상보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지적이다. 또한 카지노가 도박 중독자를 양산한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크다. 이에 대한 대책은 아직도 카지노 수입금의 지역환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향후 관광진흥기금의 지역환원과 폐광기금, 개발기금 상향조정(20%) 등을 통해 이익금을 지역에 환원할 계획이다. 또한 도박중독 예방을 위해 강원랜드부설 ‘한국도박중독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태풍 매미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수해복구 상황과 근본적인 방지대책은 자원봉사자들과 군병력, 공무원 등 12만여명이 복구에 참여해 응급복구는 다 마쳤다. 항구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지원기준에서 제외되거나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은 특별지원대책을 마련 지원할 계획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수리분석평가제를 도입해 각종공공시설의 공사를 효율적으로 할 계획이다. 2003-10-20
- 예비대학생 69%, “외국대학 선택” 예비대학생 10명중 6～7명은 외국대학을 선호하고 교육개방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이같은 결과는 영남대학 학보인 ꡐ영대신문ꡑ이 지난 10일 대구지역의 한 대입준비학원 수강생 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교육개방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찬성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60.4%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반대한다(8.3%)’ ‘찬성하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24%)’ ‘반대하지만 어쩔 수 없는 흐름이다(7.3%)’ 등의 답변이 나왔다. 또 교육개방에 대한 알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62.9%의 학생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찬성이유로는 ‘외국의 발전된 학문을 수용할 수 있어서’가 36.2%, ‘대외경쟁력 강화’가 34.3%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굳이 유학을 떠날 필요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22.9%, ‘외국인의 국내투자 유도’ 및 ‘외국대학의 인지도가 더 뛰어나다’라는 응답이 7.6%, ‘취업에 유리’가 4.8%, 기타 2.9%로 나타났다. 교육개방 시기에 대해서는 22.9%가 ‘3년 이내’라고 응답했고, ‘1년 이내’와 ‘5년 이내’라고 답한 사람은 19%, ‘10년 이내’는 9.5%, ‘10년 이후’는 5.7%로 나타나 1～3년 내에 시행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특히 ‘외국대학 분교가 들어올 경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질문에 69.2%가 ‘외국대학’을 선택했고, ‘국내대학’을 선택한 응답자는 30.8%에 불과해 외국대학 선호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외국대학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 29.5%가 ‘어학공부에 도움’이라고 응답했고 ‘국내대학보다 교육여건 우수’가 25.7%, ‘사회적 인지도가 뛰어나다’가 21.9%, ‘취업에 유리’가 18.1%, ‘교수진 우수’는 5.7%, 기타 4.8%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교육경쟁력에 대한 질문에는 55%가 ‘부실하다’고 답한데 반해 ‘보통’ 28.4%, ‘우수하다’가 16.6%에 불과해 공교육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또 응답자의 71.6%는 외국유학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영남대 임재홍 교수는 “최근 대학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수익사업 위주로 운영돼 우리나라의 공교육부실화를 초래했다”며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개방에 앞서 국가가 유럽처럼 교육보조금을 부담하고 모든 사람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부터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의 신뢰도는 95%, 표준오차는 ±10%다. /대구 최세호기자 seho@naeil.com 2003-10-17
- 학교용지부담금 둘러싸고 갈등 한 시민단체가 현행 학교용지부담금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복운동을 전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라는 공식입장을 밝혀 양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6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사람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현행 학교용지부담금제도는 형평성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청구돼 있는 이 제도가 위헌판결을 받으면 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한 사람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며 “현재 불복운동 참가자가 218명에 총부과금액이 2억96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는 관련법에 따른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며 “일부 시민단체들의 불복운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인천지법에 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낸 민원인들의 주장은 형평성 면에서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 입주자에게도 부담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규정이 헌법정신에 합치되지 않아도 부담금 환급 사유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3-10-17
- 영작문 자동교정 프로그램 등장 영어로 작문할 경우 틀린 곳을 일일이 지적하고 교정정보를 제공해 주는 ‘영어쓰기 교정용 소프트웨어’가 등장했다. (주)언어과학(대표 정도상)은 온라인 영어쓰기 교정 솔루션 ‘닥터 라이팅(Dr. Writing for School)’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솔루션은 이메일, 일기, 독후감 등 다양한 주제를 8개 단계, 170개 코스웍(coursework)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로 글쓰기를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문법검사기, 스펠링 검사기, 영어 표현 검색기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탑재한 것이 특징인데, 문법검사기의 경우 10 여년간의 영한번역기 기술개발로 축적된 영어분석 엔진으로서 한국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100 여개의 문법 오류 유형을 분석한 오류 지식을 탑재했다. 언어과학측은 첨삭지도 및 과제 수행이 극히 어려워 그 중요성에 비하여 영어교육에서 간과되어 왔던 영작문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닥터 라이팅 온라인판(drwriting.eoneo.co.kr) 개발을 기념해 인터넷 방문자들에게 플레이스테이션2, 스와치 패션시계 등을 제공하는 행사를 31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2003-10-23
-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설계변경 추진 호남대학교의 학습권 침해 반발에 부딪쳐 중단됐던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5공구 건설사업 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와 광주시는 22일 광주시청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사전 협의를 갖고, 기존 설계에서 외곽으로 약 240m 벗어나는 광주시 설계변경 중재 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하지만 2008년 완공 목표는 호남대 측이 이 안을 수용하더라도 설계변경에 따른 실시 설계와 토지보상 등으로 상당 기간 미뤄지게 됐다. 무안국제공항 개항에 대비해 추진된 광주∼무안간 고속도로는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와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60호 광장은 잇는 총 연장 41.62km의 4차로다. 총 사업비 1조 890억원을 투자하는 이 사업은 1998년 5월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공사를 진행했다. 호남대는 지난 3월 광산구 어등산을 터널로 통과해 호남대 축구경기장을 지나는 5공구 구간(서광주IC∼광산구 우산동 60호 광장)이 대학확장 예정부지를 관통, 학교발전과 교육환경을 침해하고 어등산 일대의 자연 경관을 훼손한다며 선형 변경을 요구했다. 호남대 측은 선형 변경 대안으로 광산구 평동 일대 평동산단을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와 평동 IC에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에 대해 1999년 5월 호남대 측이 선형 변경을 요구해 실시설계에 반영했 는데 또다시 선형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또 광주시의 중재 안에 대해서도 차량 속도 저하로 고속도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 발해 왔다. 한국도로공사는 그 동안 호남대 측이 정부 각 부처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 원을 제기하자 자체 협의를 통해 설계변경을 검토해 왔다. 한국도로공사 한 관계자는“민원 발생에 따른 공사 중단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본사와의 협의를 통해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광주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2003-10-22
- 대구경찰청 골프연습장 추진 … 물의빚자 중단 대구지방경찰청이 청사 내에 골프연습장 건설을 추진하다 적정성 논란이 일자 21일 골프 연습장 건설을 중단키로 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대구시와 시내 13곳의 경찰청 소유 부지를 수성구 지산동 경찰청사 옆 대구차량등록사업소 부지와 맞교환해 이곳에 실내사격장을 신축하고 중부서 등에 흩어진 교통정보센터와 지방경찰학교를 입주시키기로 결정했다. 대구경찰청은 이같은 계획에 따라 지난 7월 2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5개월 공정으로 연건평 396.58평,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실내 사격장을 착공했다. 현재 40% 정도 공정이 진행된 이 사격장은 착공 당시 지하 1층에 10개 사로를 갖춘 실내사격장과 대기실, 교육장, 기계실을, 지상 1층에는 시뮬레이션 사격장과 대기실을, 지상 2층에는 체력단련장을 만들기로 했다. 문제는 사격장 2층 체력단련장 예정 공간에 골프 연습장을 추진하면서 적정성 논란에 휘말렸던 것. 당초 대구경찰청은 지상 1층 주차장 부지 위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시설로는 골프연습장(비거리 50ｍ, 5개 타석)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하 사격장의 기존 철골기둥을 연결해 폴대를 세운후 그물망만 설치하면 약 2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골프연습장 건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대구경찰청은 골프 연습장 건설을 즉각 포기했다. 대구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특공훈련장과 체력단련장은 각각 인근 기동대와 경찰청사에 마련돼 있는데다 신축되는 지하 사격장 위 주차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골프연습장을 지으려 했다”고 해명했다. / 대구 최세호기자 2003-10-21
-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사회지도층 부동산 투기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은 국회 인사청문회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메뉴다. 이는 고위공직자 후보에 오를 만큼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지도층들이 사실상 부동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해 두번 연속 부결됐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대표적인 사례다. 첫번째 총리 후보로 지명된 장 상 전 이대 총장은 교육계와 여성계에서 덕망을 쌓은 인사였지만 부동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장 후보자는 지난 88년 동료교수 5명과 3000만원씩을 투자, 양주군 백석읍 기산리 산과 대지 1만3000평을 매입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샀다. 당시 장 후보자측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해 함께 모여살자는 취지에서 구입한 것이고, 공시지가는 4200만원, 추정거래가도 5500만원에 불과한 정도여서 투기라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측에서는 부동산 투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80년대말 매입했고, 땅값이 34배나 폭등했으며, 재단설립 시도 10년째 사업진척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서대문구 대현동에 살고 있으면서도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옮겨가며 80년 6월 강남구 잠원 신반포 한신아파트, 85년 강남구 반포동 반포 아파트, 87년 서울 목동아파트 등을 매입한 것으로 밝혀져 위장전입 의혹까지 받기도 했다. 특히 이중 신반포 한신아파트의 경우 당시 시세가 급등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투기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장 후보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수차례 변경됐는데도 시어머니가 한 일이라 잘 몰랐다는 진술로 일관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장 후보자는 이같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자녀들의 이중국적문제,학력 위조 의혹 등이 더해져 결국 첫 여성 총리가 되지 못하고 중도하차해야 했다. 장 상 후보자에 이어 국무총리 후보에 올랐던 장대환 매일경제 사장 역시 인사청문회 기간 내내 재산형성과정이 문제시 됐고, 각종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다. 특히 장 후보자가 전국 5군데 비거주지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야당에서는 장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었던 80년대 제주도 서귀포와 전북 김제, 충남 등지의 땅을 사들인 것을 비롯 2000년까지 총 12건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에 대해 투기 및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또 배우자가 강남구 신사동 빌딩을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상속세와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받기도 했다. 장 후보자는 이 과정에서 일부 증여세 미납 사실을 인정하고, 자녀들의 위장전입에 대해서도 시인하기도 했다. 장 후보자 역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포함한 재산형성과정의 의혹들이 총리임명 부결의 한 원인이 됐다. 이밖에 지난 2000년 이한동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후보자가 배우자 명의로 평택 포천 등지에 2만여평의 땅을 구입한 사실을 놓고 투기 의혹이 제기 됐고,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에 의한 토지매입사실을 시인하기도 했다. 청문회는 아니었지만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낙마한 장관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DJ정권 초 복지부장관에 임명됐던 주양자 씨다. 주 전장관은 장남 명의로 위장전입해 경기도 광주군의 땅을 사들이는 등 16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하면서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고 결국 장관 임명 두달도 못돼 옷을 벗어야 했다. 이밖에 주양자 복지부 장관과 함께 지난 98년 장관에 올랐던 신낙균 문화관광부 장관과 김선길 해양수산부장관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다. 신낙균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남양주시 화도읍 일대에 1만여평의부동산과 전남 여천군 율촌면 5500평의 임야 등을 소유한 것이, 김선길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등록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일대 2만5700평의 토지 중 3필지를 가등기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투기의혹을 사기도 했다. 이처럼 공직자와 사회지도층들이 부동산 투기에 오히려 앞장을 서는 모습이 지속되다보니 정부가 어떤 부동산 대책을 내놔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시민은 “사회를 이끈다는 분들이 알고보면 뒤로는 갖가지 편법을 동원해가며 부동산 투기를 통해 부를 쌓아온 것 아니냐”며 “그런 사람들이 하는 정책이나 주장에 어떻게 믿음을 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2003-10-22
- 주택담보대출 억제책 실효성 의문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 역제방안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연구원이 20일 펴낸 ‘주간 금융동향’에서 이병윤 연구위원은 “최근 금융감독 당국이 연소득의 250% 이내로 주택담보대출의 상한선을 두는 등 주택담보대출금액을 대출신청자의 연소득수준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 방안이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을 억제하는 데에는 실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1998년 이후 아파트가격상승률과 가계대출증감률간의 상관계수가 0.81로 나타나는 등 가계대출과 아파트가격 변수간에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최근 부동산 투기가 저금리로 풍부한 유동성 및 자산을 가지고 있는 상위계층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실수요자들의 자금압박만 가져올 뿐 투기억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환위기 이후 극심해진 빈부격차를 고려해볼 때 일부 상위계층이 대부분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반면, 중상층 이하 계층은 대부분 부채만 가지고 있어 담보대출을 받아 투기에 나설 여력이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대신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 강력한 보유세를 부과하는 등 아파트 투자 수익률을 떨어뜨려 투자자금을 다른 투자처로 돌리고, 수요가 많은 강남 지역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한편, 강남지역에 대한 수요분산을 위해 교육 및 생활환경이 좋은 대체 신도시를 개발하는 방안이 부동산 안정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규제방안은 경기부진에 따른 가계소득 위축과 부동산 버블붕괴 등에 따른 은행 부실화에 대비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며 “대출자산의 상환재원이 일차적으로 담보가 아니라 미래현금흐름으로부터 밸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보대출과 상환능력을 연계하는 것은 은행 건전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3-10-22
- “소외·빈곤계층 대책 내놔라”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소외·빈곤계층에 대한 대책과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이 이어졌다. 개혁당 유시민 의원은 현행 건강보험은 ‘진료비 할인제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진료비 본인부담총액상한제’ 도입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암과 같은 중증질환에 걸리게 되면 엄청난 진료비와 간병부담 때문에 가정경제가 파탄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2002년 기준 300만원 이상을 진료비로 낸 환자를 기준으로 하면, 2004년 보험재정의 0.6%만으로 중증환자 약 10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조한천 의원은 “KDI 조사에 의하며, 한국의 도시 가구 10곳 중 하나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며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이 100만원도 안되는 절대빈곤 가구 비율이 11%를 넘어 OECD 회원국 중 절대빈곤 가구 비율이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을 해도 절대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른바 ‘신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 통합신당 남궁석 의원은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의 급격한 이동은 실업률을 높이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확대시켜왔다며, 실업해소 방안으로 제조업 육성, 신산업 창출, 교육·의료개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농가부채 해결책도 시급다고 따졌다. 한나라당 윤한도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FTA지원특별법에는 종합대책없이 과수부문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림예산 비중을 10% 수준으로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정부 의원은 “WTO 8년간 농촌인구의 44%가 농촌을 떠났고 현재 농촌 인구 중에서 60대 이상이 55%를 넘었다”며 “현재 농림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기존의 정부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200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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