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수능 당일 ‘등락폭 보도’ 사라진다 올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수능 당일 성적 등락폭에 대한 추측보도가 사라진다. 13일 서울시내 입시전문학원 등에 따르면 최근 각 학원 평가실장들이 모임을 갖고 오는 11월 5일 실시되는 수능 당일 문제의 출제 경향이나 난이도 분석은 하되 성적 등락폭 예상치는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수능 시험 당일과 성적 발표(12월2일) 후 각 대학의 모집단위별 지원가능 점수와 점수대별 추정 분포표 자료도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는 고려학력평가와 대성학원, 에듀토피아중앙교육, 정일학원, 종로학원, 중앙학원 등 주요 입시전문기관들이 참여했다. 교육부 출입기자들도 과열된 입시 경쟁으로 훼손된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올해부터 대학입시 보도강령을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자들은 올해부터 고교별 각 대학 합격자 수와 ‘수능 점수대별지원 가능대학’ 예상표는 일절 보도하지 않고 수능 총점 및 영역별 등락 예상폭도 11월 6일 표본채점 결과를 공식발표 때까지 보도하지 않기로 했다. 2003-10-14
- ●한국교육개발원 사교육비 경감방안 제시 ‘망국병’으로까지 표현되는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제시됐다. 현재 6-3-3년제인 초·중·고 체제를 6-4-2년제로 개편하고, 초·중·고교별 가정형편별 성적별 등 학생들을 세분화해 각 집단에 맞는 맞춤형 사교육비 경감대책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학원에 대해서는 수업료 표준제와 인증제, 학원강사 면허제 등의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교육비 경감 공청회안’을 마련하고 14일 대전교육청을 시작으로 공청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청회안이 이익집단들이 반대 입장을 밝혀온 사안들이 일부 포함돼 있어 ‘논의다운 논의’도 못해보고 사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일부 내용은 학원단체 등 사교육기관 뿐 아니라 전교조 등 공교육 영역에서까지 이미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교육개발원 제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대입 전형제도 개선’이다. 먼저 개발원은 단기 방안으로 수능시험의 영향력을 낮추기 위해 점수제를 폐지하고, 20∼30등급으로 세분화하는 등급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대학·전공·과별로 요구하는 수학능력과 자격 기준을 대학이 미리 제시하고 수험생들이 이에 맞춰 준비하는 맞춤형 대입방안도 제시됐다. 또 장기적으로는 학교활동, 특별활동 등을 전형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고교교육프로그램 인증제, 교사추천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점수제에 따른 과다경쟁이 입시와 사교육 과열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어 대학입시에서 점수의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입제도 변경은 최소 3년 전에 예고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방안이 수용될 경우 빨라야 2008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할 수 있다는 현실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변별력 저하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대학사회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도 이 방안이 가진 숙제다. 또 등급제보다는 이미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능을 자격제화 하자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 특히 교육부가 아직까지 현행 입시제도의 변화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제한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원은 현재 6-3-3년 체제인 초·중·고를 의무교육 9년과 국민 공통기본과정 10년을 기초로 6-4-2년 체제로 바꾸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일반계 고교는 대학준비단계로 정착시키며 학생들의 조기진로 결정에 합당한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세우는 방안도 제기됐다. 또한 개발원이 제시한 ‘교육평가 체제 개선’은 이미 큰 논쟁을 불러일으킨 예체능과목 평가를 다시 쟁점으로 등장시킬 것으로 보인다. 개발원은 일반계고 내신에서 음악, 미술, 체육 평가를 제외하거나 일부과목만 선택하는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예체능 평가도 성패제(Pass/Fail)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 예체능 평가제도 개선문제가 제기된 후 관련 학원 등은 물론 교과 담당교사 모임, 대학 관련학과 교수·학생들 그리고 전교조 등 공교육 영역 구성원들까지 집단 반발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뜨거운 감자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교조측은 “이는 사실상 ‘음·미·체 교과를 내신에서 제외 하겠다’는 것”이라며 “지식위주 입시교육이 판을 치는 우리 교육현실에서 이는 음·미·체 교육의 파행을 가져올 것이고 궁극적으로 학교에서 음·미·체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개발원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학원의 수업료 표준제와 인증제, 학원강사 면허제 도입 등 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학원수강료를 낼 때 카드사용을 의무화 시켜 적정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다시 공교육으로 투입해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 억제에 나설 것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사교육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고 학원업계의 반발 등으로 도입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교육부와 학원업계는 학원법 개정을 둘러싸고 공청회에서 설전을 벌이는 등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공청회안이 알려지자 이익집단과의 마찰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사전에 협의된 정부공식 방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팀의 최종안도 아니고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10여 차례 전문가토론을 거쳐 제기된 모든 제안을 종합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개발원이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오면 사교육경감대책위원회 등에서 협의를 거쳐 실현 가능한 방안을 취사선택할 것”이라며 “교육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안도 종합, 12월까지 사교육비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측에서는 이번 방안이 교육부에서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어 사실상 교육부 입장과 다름없다는 시각이라 양측의 마찰이 예상된다. 2003-10-14
- [내일의 눈] 기초과학 연구인력 비상 지난 10일 서울대가 2004학년도 대학원 박사과정 전기모집을 마감했다. 결과는 965명 모집에 1164명이 지원했다. 미달을 기록했던 지난 2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그리 나아진 것은 아니다. 서울대가 이미 박사과정 모집정원을 축소했고, 지난해 미달사태를 빚었던 자연대, 인문대 등은 올해도 모집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사과정 모집의 어려움은 비단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대학들의 공통적인 고민거리다. 국내박사 희망자가 줄어드는 데는 교수임용시스템 등 대학 내부의 문제도 한 몫을 하고 있다. 특히 자연대 등 상대적으로 사회진출 폭이 좁은 분야의 모집난은 더욱 그렇다. ‘교수가 되려면 석사과정만 국내에서 하고 박사는 외국에서 따야 한다’는 공식이 대학가에 보편화되고 있다. 교수 채용 등에서 외국박사가 유리해지는데서 나온 이야기다. 물론 경기하락 등으로 고학력자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민주당 김경천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는 5만7645명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딴 1만4063명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올 상반기 151개 대학 신규 임용자 1073명 중 국내 박사는 623명으로 450명이 임용된 해외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소위 명문대들에서 더욱 심각하다. 최근 각 대학 연구소 등에는 외국인 연구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국제화’는 대세라는 말로 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연구인력의 공동화는 장기적으로 기초학문은 물론 관련 응용학문의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볼 때인 것 같다. 2003-10-14
- 이경기 기자의 법률상식(45)미성년자 불법행위 얼마 전 길 가던 초등학교 교사가 아파트 10층에서 초등학생들이 던진 돌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몇 년 전에는 길 가던 노인과 시비가 붙은 청소년이 노인을 구타해 사망케 한 사건도 있었다. 법률상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는 대부분 부모 책임이다. 형사처벌까지는 아니지만 부모에게는 자식의 불법행위로 상대방이 입은 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책임이 따른다. 자식 교육 잘못시켰다가 집안 전체가 불행한 사태에 빠질 수 있다는 말이다.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책임능력이 없을 정도로 어리면 배상이 면제된다. 대신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가 있는 사람이 감독의무를 다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 손배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대부분 판례를 보면 중학생 이하 학생들의 경우 부모가 감독의무를 다했다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부모가 모든 민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돼있다. 반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고등학교 2·3학년 학생의 경우는 부모가 감독의무에 충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예를 들어 오토바이 사고를 낸 자식이 같은 사고를 여러 번 낼 경우 자식이 책임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의 감독의무 소홀이 중대한 책임 사유가 된다 이와 함께 최근 학교 내 폭력이나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사건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럴 경우 학생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일이면 학교측에 손배책임이 일정부분 인정된다. 하지만 학생의 모든 학내 생활에서의 사고가 학교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앞자리에 앉는 친구가 자리에 앉으려할 때 장난으로 의자를 뺐다가 친구를 사망케 했다면 이는 학교측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학교가 모든 학생들의 행동을 감독할 수 는 없기 때문이다. 지난 94년 대법원은 중학교 3학년이 비슷한 체구의 친구를 장난으로 쳤다가 사망케하자 평소 급우를 못살게 하는 학생을 특별히 지도감독하지 못한 담임교사의 과실을 40%, 부모의 과실을 60%로 인정, 판결했다. 대법원 김환수 판사는 “독일의 경우 부모들이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차원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게 매우 일반화돼 있다”며 “우리나라 부모들도 자녀에 대한 무한한 신뢰보다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03-10-17
- 전교조, NEIS 입력거부 선언 전교조 서울시지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입력거부를 선언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인권경시와 합의번복으로 NEIS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정보화위원회로 넘어갔다”며 “정보화위원회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 교무·학사, 전·입학, 보건 등 NEIS의 3개영역을 분리·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학생들의 신상정보 입력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 서울시지부 이성대 사무처장은 “1, 2차에 걸쳐 약 6000명의 교사들이 입력거부를 선언했다”며 “앞으로 입력거부운동을 2만명까지 확대하고, 전국으로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담임교사들이 학부모들을 상대로 NEIS관련 설명회를 가질 것”이라며 “NEIS를 강행할 경우, 지난해 겪었던 학교현장의 혼란을 다시 반복되도록 정부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3-10-17
- 3대 특별법안 주요 내용 ◆ 지방분권특별법 = 입법취지는 분권형 국가운영체계를 구축해 지방의 활력을 증진하고 국가발전을 도모하려는 것.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사무와 재정 등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뼈대로 돼 있다.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지자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자체가 담당하는 한편, 국세와 지방세의 재원을 조정해 자치단체의 지방자주재원을 확대했다. 또한 지방교부세를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국고보조금제도를 개선해 지차제간 재정격차를 완화토록 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조례제정 범위를 확대해 자치입법권을 높이고, 조직·인력 관리의 자율성을 보장했으며, 주민감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투표법을 제정토록 했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입법취지는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통합적 균형)하고 지역의 혁신·특성화 발전(역동적 균형)을 도모하며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 전국이 개성 있고 고르게 잘사는 사회를 건설토록 하는 것. 지역특성에 적합한 산·학·연 협력시스템의 활성화와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한다. 또 지방대학, 지역 문화·관광, 지역과학기술 등의 육성방안이 추진된다. 지역간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시책으로는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생활 환경인프라 구축, 주민소득 창출기반 확충 등이 거론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포괄하는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지방대학의 육성,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만 지방개념을 적용했다.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는 5년 단위로 관계부처 부문별 계획안과 지자체의 지역혁국가균형발전사업에 쓰이는 예산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역개발사업계정, 지역혁신사업계정으로 나뉘어 운용된다. 예산은 주세 전액, 일반회계전입금, 과밀부담금 등을 모아 5조원을 조성하며 지역개발사업계정에 4조원, 지역혁신사업계정에 1조원이 각각 투입된다. ◆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 입법취지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의구심과 논란을 해소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자는 것. 이전 관련 각종 계획을 세우고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사업시행자 등을 지정하며 정부정책을 조정할 기구로 대통령 직속 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은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 등 30명 이내이고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100명 이내의 자문위원회와 대통령비서실 소속 정무직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도 별도 구성한다. 신행정수도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은 대전과 충남·북 등 충청권에서 국토균형개발과 환경성, 경제성이 적합한 지역을 위원회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지정, 고시하고 이 과정에서 건교부 장관 등에게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행정수도 입지는 2004년 하반기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2003-10-16
- 기후변화협약 모의 당사국총회 기후변화협약 모의 당사국총회 환경정의시민연대 … 한국 의무부담 참여 요구 환경정의시민연대는 17일 기후변화협약 모의 당사국 총회를 열어 개도국 의무감축 참여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 이 총회에는 지난 몇 달 동안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대한 교육을 거쳐 선발된 10명의 대학생이 참석한다. 이들은 각각 주요 협상그룹 및 국가인 EU, Umbrella Group, G-77/China, USA, Korea, NGO 그룹 등의 역할을 맡아 COP 형식을 빌어 문제를 진단한다. 이번 모의 총회는 특히 교토의정서가 발효된다는 전제 하에 이후 개발도상국의 제2차 공약기간에 의무부담참여가 당사국총회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진행한다. 모의 당사국총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재해 등 지구적 피해와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세계적 상황에 대해 가상 NGO인 환경정의(ECOJUSTICE)의 브리핑이 진행된다. 이번 총회에서 Umbrella그룹의 일본 대표와 EU그룹의 독일 대표는 “세계이산화탄소 배출량 2위인 중국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개발도상국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이상인 국가의 배출량 합계가 25%나 된다”고 강조하고, 특히 OECD 가입국이면서 1차 공약기간에서 의무부담을 지지 않았던 한국과 멕시코의 의무부담 참여를 강력히 제기할 예정이다. 기후변화협약 모의 당사국 총회에 참가하는 대학생들은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진행되는 COP9에 참가, 한국 청년의 이름으로 각국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권고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2003-10-17
- 이라크 파병, 참여사회연구소 토론회 이라크 추가 파병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국론 분열 등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파병에 대한 찬·반, 중도 입장을 지닌 학계 전문가가 모여 토론을 벌였다.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평화군축센터 공동주최로 15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열린 ‘이라크 파병, 현안과 쟁점’토론회에는 추가 파병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5명의 국제문제 전문가가 참석했다. 파병 찬성입장에는 이경원 대진대 국제학부 교수가, 반대입장에는 고려대 김연철 교수와 전국민중연대 정대연 정책위원장, 중도입장으로는 중앙대 이혜정 교수와 한국개발연구원 신지호 박사가 나와 토론을 벌였다. 재신임 정국과 맞물려 파병에 대한 정부 방침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단선적인 파병 찬반 여부를 떠나 심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논객들의 상반된 주장이 첨예하게 부딪쳤다. 토론자들은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단기간에 마친 이후 이라크의 평화 유지나 국가건설에 대한 계획이 부재했고, 게릴라성 테러까지 겹쳐 위기에 봉착했다는 점에서 현재의 파병 관련 논의는 지난 3∼4월의 파병논의와 속성상 구분된다는 의견에는 모두 동의했다. 이들은 또 미국의 이라크 파병 요청과 관련해 정부 대응에는 각기 다른 시각에서 모두 비판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연이은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파병 유도성’발언은 정부 정책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나와서는 안될 ‘기본 자질의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채‘국민여론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정부의 대응은 “외교이론으로 봤을 때 스스로 무능한 정부임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파병 여부에는 견해 달라 = 반면 토론자들은 핵심쟁점이 되는 전투병 파병 여부와 근거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보였다. 파병 찬성 의견을 밝힌 이경원 교수는 “우리가 이라크에 보내는 전투병은 전투 임무를 맡게 된다기보다 평화유지군에 가깝다”며 “단기간에 민주화를 이뤄낸 국가로서 이라크의 치안업무를 도우며 국제적인 위상을 올린다는 적극적 명분을 갖고 파병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정대연 정책위원장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전쟁의 사후처리를 떠맡는 것은 입증되지 않은 ‘국익’에도 도움되지 않고 50년대식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재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도 입장에서 토론에 나선 신지호 박사는 “지난 3∼4월 1차 파병 때보다 현재는 파병에 대한 명분이 더 약해진 상태”라면서도 “이라크 파병에 대한 유엔 결의가 이뤄지는 등 환경이 변화하고 파병에 대한 새로운 비젼이 생기면 평화유지군 차원에서 파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라크전과 관련, 미국 현지 정세를 주로 분석한 이혜정 교수는 “미국이 요청하는 군대가 이라크 현지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는 논의되지 않고 파병여부 결정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파병 여부 결정에 우선해 미국의 파병 요구 실체와 파병한 후의 결과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무능 지적도 = 토론자들은 현재 이념갈등의 양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 국론분열을 막고 파병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해법 제시에는 각각 다소 차이를 보였지만 파병문제에 대해 정부가 ‘열린 토론’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 공감을 나타냈다. 김연철 교수는 “1차 조사단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보여지듯 파병하게 될 지역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는 필수적이며 그에 따른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여론 수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신지호 박사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념화·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 이번 파병 문제를 성숙한 사회문화를 시험해볼 수 있는 자리로 삼아야 한다”면서 “열린 토론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입장을 분류, 결론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혜정 교수는 “이라크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어서 파병이 성공할 것인지를 추론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며 “한국의 정치적 수준에서 이 문제로 국민통합을 이루기는 어렵겠지만 외교정책에 있어 민주적 담론의 교육장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대연 정책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을 둘러싼 논쟁이 소모적으로 비춰지는 이유는 이를 수렴해 국가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국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파병 논란이 소모적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보공개를 철저히 한 가운데 국민투표를 통해서라도 정부 방침에 대해 국민동의를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2003-10-16
- “교육개방 특별법 입법 중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교육관련 시민단체로 구성된 범국민교육연대가 15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구조를 개혁하고 WTO 교육개방 특별법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교육연대는 선언문에서 “천문학적 사교육비, 학교붕괴, 파출부엄마와 기러기아빠, 입시 컨설팅의 등장, 세계 최장최강의 입시교육, 열악한 교육환경 등 그 동안 쌓여 온 문제들은 해결의 기미가 있기는커녕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한국교육의 토대를 뿌리 채 뒤흔들고 교육주권마저 앗아갈 수 있는 WTO 교육개방의 물결이 엄습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공교육을 공교육답게 꾸려나갈 방향과 전망을 제시하기는 커녕 ‘개방화와 시장화’라는 정책으로 이미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교육을 파탄의 구렁텅이로 내모는 어리석고 무책임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경쟁력과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미명 아래 자행되어 온 지난 수년간의 정부 정책들이 우리 교육의 위기를 부채질 해 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교육부의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정부가 개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초중등교육까지 문을 열고 외국 장사치들이 맘껏 장사할 수 있게 배려해주는 것으로 공교육을 통한 장사행위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연대는 “교육을 한낱 상품으로 취급하고 부유층의 욕구만 채우는 개방화, 시장화 시도를 저지하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정부에 △공공성에 입각한 전면적 공교육 개편 △교육단체?시민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교육정책논의기구’ 등을 구성 등을 요구했다. 2003-10-16
- 인천시, ‘사이버 아파트’ 건설 의무화 인천지역에서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건설하려면 앞으로 초고속정보통신시설을 갖추어야만 한다. 인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하는 초고속 정보통신 1등급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야만 사업계획을 승인해주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송도신도시 등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인천전역에서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막론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의 경우에는 모두 적용된다. 초고속 정보통신 시설이 설치되면 단지 내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어 교육과 원격화상통신 등 최첨단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시는 건축 계획단계에서부터 검토가 가능하도록 건축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홈페이지 구축 우수단지에 대해서는 살기 좋은 아파트 선정과 우수건축물의 건축상 시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 송도신도시, 청라지구 및 영종지역 등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제도시에 걸맞는 신주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이버 아파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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