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아파트평면 소비자가 직접 설계 포스코건설(회장 박득표)이 서울대 공대 도시건축공간분석연구실과 공동으로 차세대 아파트평면개발을 위한 산학협동연구사업에 나섰다. 이번 연구사업은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아파트 평면에 반영했으면 하는 디자인 요소들을 자유롭게 제안하도록 하고, 원하는 아파트 평면을 그려보는 등 소비자참여로 이뤄지는 독특한 프로젝트이다. 프로젝트명은 ‘소비자참여디자인.’ 포스코건설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했던 기존 설계관행에서 탈피해, 실제 아파트를 구매하고 거주하게 될 소비자의 현실적 요구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다 적극적으로 디자인과정에 반영하는 신개념의 디자인 프로세스”라고 설명했다. 참가자는 지역별, 연령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한 480명의 CDI (Consumer Design & Invest ment)그룹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설문조사, 가상투자, 평면디자인설계 등 갖가지 온라인 이벤트에 참여하게 된다. 참가자들은 일정기간 인터넷 교육을 통해 평면설계시스템의 사용법을 익힌 후 약 1개월에 걸쳐 아파트 평면을 스스로 디자인하게 되며, 가상투자게임을 통해 소비자의 실제 선호도를 파악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선발된 우수디자이너와 우수투자자에게는 1000여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1973년 이전 출생자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10월 24일까지 포스코건설 더# 홈페이지(www.thesharp.co.kr)에 연결된 ‘소비자참여디자인’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이번 ‘소비자참여디자인’의 결과는 차세대 아파트 평면개발의 기초 자료로서, 보다 나은 미래의 생활공간창조에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2003-10-15
- [일터에서] 오! 브라더스 ‘오! 학교’ 1개월 만에 300만 관객을 동원한 히트작 ‘오! 브라더스’를 보고 극장문을 나서며 함께 영화를 본 아이들에게 어떤 장면이 가장 재미있었느냐고 물어보았다. 불량배들이 동생 범수가 진짜 학교 다닌 얘기를 했는데 ?학교''(교도소)를 갔다 와서 별(전과)을 네 번이나 달은 것으로 오해하는 대목이 가장 신선했다는 대답이다. 하필 학교 얘기라니. 학교가 교도소로 비유된 것이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건만 아직까지 단골메뉴로 등장해 대박을 터트리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사실 학교는 교도소와 비슷한 구석이 없지 않다. 문을 들어서면 내보내 줄 때까지 못나가고, 점호하듯이 아침마다 용의복장 검사를 당하고, 선도규정에 따라 일거수일투족을 억압하되 교사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규정이고 뭐고 맞아야 하며, 맛없는 급식에 잔소리하는 담임, 소원수리처럼 솔직히 건의사항을 써냈다가 조용히 학생부로 불려가 호되게 당하고, 부모가 힘깨나 쓰거나 입시공부를 잘해야만 범털처럼 특혜를 누릴 수 있으며, 처벌과 징계를 받을수록 일진으로 우쭐댈 수 있는 학교폭력의 세계…, 아이들 눈에 비친 선생님들의 모습 또한 초라하다. 학교는 《교육청→교장→교감→부장→담임→학생》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계급의 사회다. 아이들은 누가 뭐래도 학교에서 밑바닥 인생이다. 아이들과 평교사들의 생활주기는 ‘하자’는 덧셈보다는 ‘하지말라’는 뺄셈의 교육시스템에 갇혀있다. 법적인 학생회 하나 구성하지 못하는 학교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가며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오! 브라더스의 학교얘기를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배를 잡고 웃었지만, 문득 내가 간수가 되고 아이가 죄수가 된 씁쓸한 기분은 어디에 가서 보상을 받아야 할까? 2003-10-13
- “집값 , 범사회적 대책 필요”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김문경)는 최근 심각한 사회 현안으로 부상한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가격 상승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규제위주의 단편적인 정책에서 탈피하여 교육 문화 세제 금융 등 다각적인 요인을 고려한 복합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지역의 아파트값 폭등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단편적인 규제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교육문제, 주거여건, 그리고 부동자금의 선순환방안 등 주택외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특히 교육문제는 집값상승의 주요인이라는 게 주건협의 주장이다. 교육평준화 후유증으로 우수한 고등학교와 사설학원들이 몰려 있는 특정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큰데도 불구하고 아파트공급은 수요를 따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고교입시제도의 부활을 통해 지방명문고와 명문대를 육성하고, 특목고?자립형 사립고 등을 현재보다 확대하여 어느 지역에 살든 관계없이 실력으로 좋은 학교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관련 협회 김홍배 전무는 “현재와 같은 규제위주의 주택정책이 지속된다면 집값을 잡지 못하는 것은 물론 주택산업의 근간인 주택업체들의 경영여건 악화를 심화시킴으로써 기업의 탈한국현상을 부추길 것”이라며 “교육, 환경, 교통, 조세, 금리문제 등과 주택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복합적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03-10-13
- [7면-호남] 칭찬 인물 4명 “공직자가 업무 책임지는거 당연하죠” 익산시 상수도과 임 훈(37) “남들이 그래요, 천상 공무원이라고.”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랴마는 익산시 상수도과에 근무하는 임 훈씨도 그중 하나다. 그는 수도 긴급보수팀에서 일하며 익산시 관내 도로의 전 상수도관을 관리하고 있다. 임씨는 늘 긴장된 상태에서 전화통을 노려보고 산다. 잠깐이라도 한 눈을 팔다가는 상수도관 파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항상 손발을 맞춰야 하는 대행업체 10여 곳의 현장직원들과 긴밀한 협조를 끌어내는 데는 그의 친절한 성격이 한 몫 하고 있다.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당일 보수를 원칙으로 하나 작업이 불가피하게 미루어질 때, 정중하게 이해를 구하는 것도 그의 일이다. 비상근무조를 짜는 명절을 제외하고는 24시간 대기상태인 임씨는 될 수 있으면 현장에 부인과 아이들을 데리고 다닌다.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내는 가족들은 임씨의 노고를 알고 이해해주는 든든한 후원자다. 우리 사회는 임훈씨처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는 오늘도 커다란 사고를 하나 비껴 가는지도 모른다. 익산 심미경 리포터 inthelife@empal.com 4번 - 인물 어깨제목:광주시 서구자원봉사센터 조영곤씨 제목:?도우면서 삶을 배워요? 사진:재해복구현장지원활동 모습을 넣어주세요. 20대 청년 조영곤씨(27)가 장애아동들의 손발노릇은 물론 용기를 심어주는 아름다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상을 보거나 들을 수 없는 시?청각장애아동들의 얼굴은 늘 굳어있는 표정이다. 하지만 도자기 만들기, 유리공예, 서울생활캠프 등 보통 어린이들과 똑같은 체험활동을 하고 나면 장애아동들의 얼굴은 해맑은 아이들 표정으로 달라져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조 씨는 원래 청소년 문화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다 광주YMCA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전공도 살릴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이 이후 삶의 진로가 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 4년째 서구자원봉사센터에서 실무자로 일하고 있는 그는 자원봉사교육, 치매노인?장애아동 등 결연사업 등 다양하다. 최근에는 태풍 피해가 컸던 여수에 50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고 왔다. 지난해부터 시각장애?정신지체장애아동 지원을 1:1 결연활동으로 이끌고 있고 내년에는 청각장애아동에게까지 그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지난 4년의 생활은 공동체를 바라보는 눈을 만들고 나누는 삶에 대한 훈련과정이었다”고 자평하는 그는 앞으로 대학생자원봉사자 조직 구성에도 주력할 참이다. 광주 임선진 기자 klims@naeil.com 5번 - 인물 나누는 삶은 인간의 당연한 도리 더함나 장학회장 원광대 조용재 교수 자원봉사 동아리 지도교수로 2주에 한번은 사회시설을 방문하는 조용재(49. 원광대) 교수의 삶은 이채롭다. 1997년 캄보디아에 의료봉사활동에 나섰다가 비행기 사고로 목숨을 잃은 원광대학 병원의 두 의사의 삶에서 앞으로의 인생을 결정했다는 조 교수. 9달동안 고민 끝에 2000년에 ‘더함나 장학회’를 만들어 배고픈 사람 배 안고프게 하기, 아픈 데 치료 못 받는 사람 치료해주기 등을 실천하고 있다. 80여명의 후원회원 중에는 매달 회비를 내는 회원에서부터 기천만원을 내는 사람도 있다. 매년 10여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으며 독거노인을 돕는 대대적인 행사도 2년째 해 왔다. 원불교 교도이기도 한 조 교수는 “우리 삶의 이치가 원불교 삼동윤리와 같다”고 말한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바로 우리 가족을 돌보는 것과 같으며, 인간은 존재만으로 위대하며 장애인이건, 피부색이 다르건, 가진 것이 적건 간에 누구나 위대하게 살게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 50만원이면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베트남에 오는 10월말 집짓기 기금을 전달하러 방문할 예정이다. ‘인류는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그에게 국경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익산 심미경 리포터 inthelife@empal.com 6번 - 인물 “어머니 대신 효도하는 것일 뿐” 익산 ‘우리집 숯불갈비’ 황기철 사장 부부 매월 2일이면 익산시 ‘우리집 숯불갈비’에는 150여명에 달하는 노인들로 북적인다.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해 이웃 노인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기 시작한 것이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2일에는 60여명의 노인들과 함께 관광을 다녀오기도 했다. 버스 좌석이 모자라 승용차까지 대절해 정읍 내장사를 다녀왔다. 물론 가게 문은 닫고 5명의 직원도 동참했다. 미리 정성 들여 준비한 여러 가지 음식을 노인들에게 대접했다. 작년에는 용인 민속촌, 김제온천으로, 올해는 정읍내장산으로 노인들을 모시고 효도관광을 다녀왔다.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황씨 부부의 선행이 알려지면서 이웃들의 칭찬이 자자하다. 한 시민은 “받는 것 없고 알지도 못한 노인들을 위해 온갖 정성과 친절을 베푸는 일을 누가 시킨다고 할 수 있겠느냐”며 “이웃으로 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한다. 황기철 사장은 ‘수고하신다,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 ‘무엇이 고맙습니까? 의당 할 일을 한 건데요. 더 잘 대접 못 해드린 것이 미안합니다’라고 대답해 묻는 이들을 쑥스럽게 만드는 걸로 유명하다. . 익산 심미경 리포터 inthelife@empal.com 2003-10-12
- 아시아·태평양 대학협의회 열려 아시아·태평양대학협의회(AUAP-Association of Uni versities of Asia and the Pacific) 국제회의가 9일 경희대 수원캠퍼스 피스홀에서 개막됐다. 15개국 200여개 대학 총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개막식은 중국 귀주대학 첸슈핑 총장과 경희대 조정원 총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 조규향 한국방송통신대 총장의 기조연설 순서로 진행됐다. 또 이날 개막식에서는 미국 볼스테이트대학 블레인 브라운넬 총장의 화상 기조연설이 화상강의시스템을 통해 경희대에 생중계돼 눈길을 끌었다. 1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국제회의는 ‘정보통신 기술 혁명 시대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동체를 향한 대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4개 분과 학술회의가 진행된다. 특히 이날 개막식에서는 조정원 경희대 총장이 아시아·태평양대학협의회 5대 회장에 선출 취임식을 가졌다. 아시아·태평양대학협의회는 지난 95년 아태지역 대학 대표들이 모여 대학교육의 질 향상과 사회, 경제 및 인력자원 개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협조를 결의 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회원 대학들은 2년마다 전체회의와 지역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현재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20개국 200여 대학이 아시아·태평양대학협의회의 회원대학으로 가입해 있다. 2003-10-10
- 건대 스타시티 다시 특혜논란 건국대 부지 주상복합 건물인 스타시티가 국감에서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9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의 서울시 국감에서 한나라당 조정무 의원은 “당초 건국대 재단에서 스타시티 건축허가를 요청할 때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2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지만, 건축허가 전에 이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서울시는 신법을 적용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건국대 재단이 학교용지를 공급하지 않는 것을 서울시가 묵인해준 특혜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조의원은 또 “시는 지난해 3월 광진구가 요청한 원안보다 건대입구 지구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상향 조정해줬다”면서 “이는 결국 사업성이 높은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냐”며 집중 추궁했다. 이희규 의원은 “건국대 스타시티 건은 서울시 행정에 빈틈이 있다는 증거가 될만하다”며 “건국대와 서울시가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의혹까지 드는데 이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이윤수 의원도 “교육부가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 변경하지 않았는데도 서울시가 도시관리 계획상 용도지역 변경승인을 해 순서가 행정절차가 뒤바뀐 의혹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은 “건국대 스타시티 건의 진행과정을 볼 때 재단측이 사전에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 결정을 대비해왔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혜의혹이 꼬리를 무는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변경·허가를 하는 것과 서울시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 것은 별개의 행정행위이며, 상호 선후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건대 스타시티’는 건국대가 시행하고 포스코가 시공하는 강북 최대 주상복합 단지로 학교부지 3만평에 최고 58층 규모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4개 동이 들어설 계획이다. 2003-10-10
- 의료·교육 전면개방 ‘현실로’ 공공 서비스로만 인식돼던 의료·교육 부문 전면개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치권이 ‘재신임’ 정국에 휩싸여 민생을 외면한 사이 사회·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교육분야의 전면개방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개방의 핵심은 공공재인 의료나 교육에도 경쟁과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것. 정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학교설립을 대폭 자유화하는 내용의 교육정책 방향을 이미 확정했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병원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될 경우 내국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또 외국병원의 과실송금을 허용하고 국내자본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과 같은 혜택이 주어지는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을 논의하고 교육 의료분야 개방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는 보고에서 “경제자유구역 내에 진출한 외국병원에서도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며 “앞으로 외국병원의 유치현황을 고려,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갑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경제특구 내에 외국병원을 유치하려면 내국인 진료와 과실송금이 가능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시장원리에 따라 민간의료보험이 그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의료·교육 산업도 시장경쟁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며 “비영리 법인만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병원·학교를 영리법인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교육분야 전면개방을 반대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의료 서비스 개방은 외국과의 통상문제로 접근하기 전에 국내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사회적인 합의가 도출된 이후에 개방정도를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권용진 부대변인은 “정부가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은 외국인만 진료하도록 제한하겠다고 한 게 언제인데, 하루아침에 정책방향을 바꾸느냐”며 내국인 진료 허용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정부는 외국병원 유치전략으로 존스홉킨스 등 세계 유수병원을 대상으로 후보군을 선정, △국내병원과 의료인 교류·연구 협력을 투자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고 △병원건물과 시설 등은 프로잭트파이낸생 방법을 동원,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 신창훈 하채림 기자 chunsim@naeil.com 2003-10-15
- <내일시론>토지공개념 도입, 기대와 우려(김진동 2003.10.15) 토지공개념 도입, 기대와 우려 토지공개념 도입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기대는 과거의 경험으로 미루어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에 단기적으로나마 강력한 약효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우려는 대증요법으로서 장기적 실효성에 한계가 있고 문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파트 투기를 잡기위한 마지막 카드로 제시한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권 수익권 처분권은 정부가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토지는 국민생활과 기업경영의 필수적 요소이나 확대재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상품과는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출발한다. 곧 토지는 한 시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세대를 뛰어넘는 공공재라는 뜻이다. 헌법에도 국가는 토지 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 도입 근거를 마련해 두었다. 세금으로 투기 잡으려다 장기불황 초래 우려 특히 부동산 투기는 망국병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투기근절과 부동산안정을 위해 강력한 대책은 필요하다. 투기는 땅값 상승을 유발하고 집값상승, 전셋값 상승, 노동생산성 저하, 임금상승, 노사분규로 이어지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면 계층간 갈등 등 사회불안을 야기할 뿐 아니라 경제와 국민생활을 멍들게 한다. 이 같은 망국병을 잡는 유효한 무기의 하나가 토지공개념이고 정부가 이 칼을 다시 꺼내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은 신중해야 하고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투기를 잡으려다 경기를 죽이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토지공개념은 이미 써보았던 낡은 칼이다. 지난 89년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제, 개발부담금제 등이 시행되었으나 사유제산권 침해 논란과 조세저항을 불러 일으켰고 끝내는 위헌판결로 폐지되거나 무실화됐다. 그린벨트도 대표적 예로 꼽힌다. 부동산 시장은 시장원리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반 시장적 규제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는 발상으로 토지공개념이 거론되고 있는데 투기광풍을 잠재우는 데는 직효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정부가 언제까지 시장에 개입하고 시장을 대신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높다. 과잉 시장개입은 시장의 자율적인 조절기능을 말살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공급을 억제해서 집값을 상승시키는 역효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더구나 강력하고 급진적인 제도의 도입은 그렇지 않아도 싸늘한 경기의 냉각을 가속시킬 가능성이 크다. 투기는 잡되 부동산 경기는 죽이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특히 부동산 버블이 급격한 붕괴는 금융기관을 다시 부실로 내몰고 금융위기를 초래, 결국은 일본형 장기불황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반 시장’ 위헌시비 걸림돌, 종합 처방 필요 토지공개념의 핵심은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데 있다. 과거 이 제도 관련3개 법률의 본질도 조세를 통해 토지 취득과 사용을 제한하려 했던 것이다. 그 것이 바로 위헌판결의 취지이기도 했다. 그러나 세금으로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은 한계가 있고 되레 가격상승을 촉발하기 십상이다.. 세금은 전가되기 마련이어서 세금을 더 매긴 만큼 전세 값에 얹혀지고 집값에 보태져 서민부담만 늘어나게 되는 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다. 이번 노 대통령이 밝힌 토지공개념은 주택공개념이라 해야 옳다. 발상의 출발이 토지투기 때문이 아니라 주택, 그것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 탓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개념 도입도 아파트를 겨냥하고 아파트 투기를 잡을 제도로 처방되어야 마땅하다. 과거 수 없는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불패신화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따라서 강력하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효약 처방이 필요하다. 세제 금융 교육제도 공급확대를 포함한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대책을 꾸준히 시행해야 안정이 정착될 것이다. 시장이 정부보다 더 잽싸다는 사실을 알고 대처해야 한다. 김진동 객원 논설위원 2003-10-15
- 서희·제마부대 2진 오늘 환송식 이라크 의료 및 건설 지원 임무를 맡고 있는 서희부대와 제마부대 2진 환송식이 14일 오후 특전교육단에서 남재준 육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서희부대(단장 천영택 대령·육사 34기) 요원 381명과 제마부대(단장 신창우 중령·육사 39기) 요원 85명으로 구성된 2진은 내년 4월까지 6개월 동안 이라크 나시리아에서 전후복구와 의료지원 활동을 펼 계획이다. 제마부대 2진에는 부대원들의 신변경호와 여성환자 안내 임무를 맡게 될 송정복(38) 상사와 박세영(23) 하사 등 여군 2명이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여군 참모나 간호장교가 해외에 파병된 전례가 있으나, 경비요원으로 출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전사령부의 대테러부대에서 차출된 송 상사는 그 동안 500여회 이상의 공중강하 경험이 있고, 태권도 등 무술 단증 합계가 7단이며, 박 하사는 무도 단증 합계가 6단인 경호전문가다. 서희부대의 고성진 소령(학군 31기)과 서정오 상사는 사촌 처남과 매형 관계이고, 서 상사의 장인이자 고 소령의 큰아버지인 고영배(71) 예비역 상사도 지난 68년 베트남전 당시 비둘기부대원으로 참전한 경험이 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2003-10-14
- “‘문예위’ 예산 절반, 지방에 지원” 지역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어나고 가칭 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의 지원예산 중 절반 이상이 비 수도권 지역의 문화활동에 지원되는 등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돼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문화관광부는 13일 문화적 권리가 복지의 주요 개념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온 국민이 골고루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키 위해 ‘지역문화발전 종합계획(안)’을 내년 3월까지 확정해 2008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부 전통지역문화과 관계자는 “특히 수도권과 비 수도권, 도시와 농어촌간의 문화격차를 완화해 거주지에 관계없이 문화적 권리에서 소외되지 않는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문화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과 문화 주체성을 확보한다는 방침 아래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문예위의 지원예산 중 50% 이상을 수도권 외의 문화활동에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획기적인 지역문화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자체 예산 중 문화예산을 2% 이상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인구당 도서관수, 장서수, 박물관수, 공연장 규모 등 문화부문의 최저수준을 설정해, 기준 충족을 권고하는 한편 지역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단, 재정자립도와 문화부문 예산 비율 등을 고려해 중앙정부 보조금 및 문예위 재원을 차등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문화 발전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문화 재정을 확충하며 지역의 주체적 참여와 지역 문화인력의 전문화를 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지자체, 해당지역 문화전문가 등으로 시·도별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자체 내 문화담당 부서를 확충함과 함께 문화원, 문예회관, 문화예술단체, 문화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지역내 문화네트워킹을 구축하는 등 지역문화 발전 추진체계를 전면 정비할 방침이다. 지역 문화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문예위가 주관하는 문화담당 행정가, 공연기획가·무대인력 등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설치, 확대하고 음악·국악·미술 등 학교예술교육을 강화하며 정부 및 지자체의 지역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우수한 지역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및 모범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등 지역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개발과 지원을 늘리고 영화제, 연극제, 애니메이션 등 각종 문화이벤트와 문화관광축제의 내실화를 유도하는 등 문화산업과 관광분야에 대한 지원방안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포함시키기로 했다. 문화부는 이 달 중 종합계획안에 대한 추진방안을 토대로 내달까지 TF 활동 및 부내 토론회를 열어 12월까지 시안을 마련한 뒤, 시·도별 의견을 들어 기본안을 마련할 예정. 기본안이 마련되면 내년 1∼2월경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 내년 3월중 종합계획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200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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