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한국교육개발원 사교육비 경감방안 제시 ‘망국병’으로까지 표현되는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제시됐다. 현재 6-3-3년제인 초·중·고 체제를 6-4-2년제로 개편하고, 초·중·고교별 가정형편별 성적별 등 학생들을 세분화해 각 집단에 맞는 맞춤형 사교육비 경감대책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학원에 대해서는 수업료 표준제와 인증제, 학원강사 면허제 등의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교육비 경감 공청회안’을 마련하고 14일 대전교육청을 시작으로 공청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청회안에는 이익집단들이 반대 입장을 밝혀온 사안들이 일부 포함돼 있어 ‘논의다운 논의’도 못해보고 사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일부 내용은 학원단체 등 사교육기관 뿐 아니라 전교조 등 공교육 영역에서까지 이미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대입제도 = 교육개발원 제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대입 전형제도 개선’이다. 먼저 개발원은 단기 방안으로 수능시험의 영향력을 낮추기 위해 점수제를 폐지하고, 20∼30등급으로 세분화하는 등급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대학·전공·과별로 요구하는 수학능력과 자격 기준을 대학이 미리 제시하고 수험생들이 이에 맞춰 준비하는 맞춤형 대입방안도 제시됐다. 또 장기적으로는 학교활동, 특별활동 등을 전형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고교교육프로그램 인증제, 교사추천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점수제에 따른 과다경쟁이 입시와 사교육 과열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어 대학입시에서 점수의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입제도 변경은 최소 3년 전에 예고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방안이 수용될 경우 빨라야 2008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할 수 있다는 현실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변별력 저하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대학사회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도 이 방안이 가진 숙제다. 또 등급제보다는 이미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능을 자격제화 하자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 특히 교육부가 아직까지 현행 입시제도의 변화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제한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원은 현재 6-3-3년 체제인 초·중·고를 의무교육 9년과 국민 공통기본과정 10년을 기초로 6-4-2년 체제로 바꾸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일반계 고교는 대학준비단계로 정착시키며 학생들의 조기진로 결정에 합당한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세우는 방안도 제기됐다. ◇ 교육평가체제 = 또한 개발원이 제시한 ‘교육평가 체제 개선’은 이미 큰 논쟁을 불러일으킨 예체능과목 평가를 다시 쟁점으로 등장시킬 것으로 보인다. 개발원은 일반계고 내신에서 음악, 미술, 체육 평가를 제외하거나 일부과목만 선택하는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예체능 평가도 성패제(Pass/Fail)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 예체능 평가제도 개선문제가 제기된 후 관련 학원 등은 물론 교과 담당교사 모임, 대학 관련학과 교수·학생들 그리고 전교조 등 공교육 영역 구성원들까지 집단 반발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뜨거운 감자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교조측은 “이는 사실상 ‘음·미·체 교과를 내신에서 제외 하겠다’는 것”이라며 “지식위주 입시교육이 판을 치는 우리 교육현실에서 이는 음·미·체 교육의 파행을 가져올 것이고 궁극적으로 학교에서 음·미·체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학원 규제 = 이외에도 개발원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학원의 수업료 표준제와 인증제, 학원강사 면허제 도입 등 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학원수강료를 낼 때 카드사용을 의무화 시켜 적정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다시 공교육으로 투입해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 억제에 나설 것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사교육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고 학원업계의 반발 등으로 도입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교육부와 학원업계는 학원법 개정을 둘러싸고 공청회에서 설전을 벌이는 등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공청회안이 알려지자 이익집단과의 마찰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사전에 협의된 정부공식 방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개발원이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오면 사교육경감대책위원회 등에서 협의를 거쳐 실현 가능한 방안을 취사선택할 것”이라며 “교육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안도 종합, 12월까지 사교육비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측에서는 이번 방안이 교육부에서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어 사실상 교육부 입장과 다름없다는 시각이다. 2003-10-14
- 이장희 교수 이적성 대법원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이적성 논란 초등학생용 통일교육 교재 ‘나는야 통일 1세대’를 써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장희한국외대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서적이 비판능력이 부족한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통일교재로는 부적절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적 표현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 97년 12월 ‘나는야 통일1세대’를 제작,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 교수의 서적이 문제가 된 것은 ‘월간조선’이 1997년 7월호에 ‘추적, 통일원의 이상한 통일 캠페인통일되면 수도와 나라꽃이 바뀌나’에서 책 내용을 다루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 교수는 “통일교육용 교재를 이적표현물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사와 한국논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 이경기 기자 2003-10-13
- 사교육 1위, 신용카드 발급 4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사교육비는 1위, 신용카드 발급 4위, 아파트 임대료는 8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12일 전 세계 주요기관의 통계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정리한 ‘203개 경제·무역·사회 지표로 본 대한민국’이라는 책자를 통해 이렇게 요약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도시생계비 8위, 아파트 및 사무실 8위, 물가상승률12위, 실업률 24위였다. 자녀 교육을 위해 민간이 지출한 사교육비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한국이 2.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미국, 호주, 일본보다 높았으며 OECD 평균은 0.64%에 불과했다. 신용카드는 1명당 1.887장으로 4위나 됐다. 영국(2.128장) 아이슬란드(2.017장) 대만(1.917장)을 제외하면 미국(0.747장) 일본(0.693장) 등 대부분 국가보다 많았다. 아파트 임대료는 1580달러(침실 3개 기준)로 49개 국가 중 8위였다. 한편 한국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100명당 19.2명으로 OECD 가입국 중 1위였다. 그러나 PC보급 등 7개 항목으로 평가한 정보화지수는 100점 만점에 80점으로 50개 국가 중 12위였다. 2003-10-13
- ‘재신임’ 국정공백 막기 안간힘 정부가 ‘대통령 신임 정국’을 맞아 국정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신임의 내용, 방식, 시기 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국정 공백과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광화문 중앙청사에서 고 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갖고 국정의 안정운영을 위해 △개혁·민생법안 처리 △경제활력 회복 △한반도 안보의 안정관리 △국책사업 조속 확정 △서민생활 안정 △공직기강 확립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3개 개혁특별 법안은 오는 15일 고 총리의 국회의장단 국정설명회와 4당 정책위의장 정책협의회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키로 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지연되는 국책사업은 조기에 대책을 확정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재검토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정부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달 중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정부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공직기강을 점검하고 차상위 빈곤층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해 긴급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한시 생계급여를 지원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대국민 담화도 준비된다. 고 총리는 정기국회의 노 대통령 새해예산안 시정연설(오늘)과 각당 대표연설(14∼16일)이 끝난 뒤 금주 후반 담화를 발표키로 했다고 조영동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하지만 대통령 신임투표를 둘러싸고 정치권 내의 공방이 치열할 것이 확실시 돼 국회 동의가 불가피한 국정 과제들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사회적 갈등이 촉발돼 있는 국책사업의 경우 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놓고 더 큰 갈등과 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 “‘민생 현안’이 원만하게 처리되기가 난망하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2003-10-13
- 온켓, 상용 경비행기 경매(단신) 전자결제업체인 이니시스의 온라인 마켓온켓(www.onket.com)은 국내 최초로 300만∼7000만원짜리 초경량 경비행기가 매물로 올라왔다고 13일 밝혔다. 엔진이 없는 전시용 비행기가 경매사이트를 통해 판매된 적은 있지만 실제 비행이 가능한 초경량 경비행기가 매물로 올라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온켓은 이탈리아와 체코에서 제작된 `스카이보이''를 비롯해 초경량 경비행기 11대가 매물로 올라와 있다고 밝혔다. 체코에서 제작된 KP-2U 소바와 스카이보이는 교육에 적합하며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빙고503 기종은 110∼120km 순항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 경비행기는 2개월 후 낙찰자에게 배송되며 거주지 인근의 비행장에 유료로 보관할 수 있다. 이금룡 이니시스 대표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발 빠르게 선보이는 것이 온켓의 차별화된 전략"이라며 "주5일 근무제로 레저문화가 확산하면서 초경량 경비행기 수요가 늘고 있어 경매에 올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2003-10-14
- 웅진미디어, 학원 프랜차이즈사업 진출 웅진미디어(www.woongjinmedia.co.kr)가 지난 9월부터 모집에 들어간 영어 학원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교육사업에 뛰어들었다. 웅진미디어는 먼저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유치원생과 중학 1, 2학년을 포함, 총 6단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석쎄스올 영어’를 출시했다. 이에 따라 웅진미디어 회원들은 영어 전문 학원에서 주 2회 50분씩, 수준별 그룹 수업과 1:1 개별 지도를 받는다. ‘석쎄스올 영어’는 ‘체험 영어’ 원리에 따라 학습자가 직접 교재 속의 주인공이 돼 일상생활을 영어로 체험하도록 구성됐다. 또 세계여행, 문화탐방, 환경문제 등 각 프로그램별로 주제를 두고,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해 그림을 많이 실어 이해를 돕는 특징을 가졌다는 것이 웅진측의 설명이다. 지난 5월에 설립된 웅진미디어는 현재 서울 지역에 직영학원 7개를 열었고, 10월부터 대대적인 회원학원 수 확대에 들어가 연말까지는 3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또 수학과 독서 토론을 비롯해 레포츠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02-320-5101) 2003-10-13
- 청소년보호대상 시상식 열려 청소년 보호를 위해 헌신해온 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매년 선정·시상하고 있는 ‘제6회 청소년보호대상’ 시상식이 13일 오후 2시 서울 효창동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열렸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청소년보호대상위원회가 주관하는 올해 시상식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가 단체부문상을, 송연순 마자렐로센터 원장과 김광수 성남 은행골 우리집 대표가 개인부문상을 수상했고 SK텔레콤㈜이 특별공로부문상을 받았다. 이번에 단체부문상을 수상한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는 연 2만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는 청소년성폭력상담소 등을 운영하며 청소년성폭력 예방사업을 활발히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동안 내일여성센터는 어머니·교사·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형극 성교육, 마당극 성교육 등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했고, 저소득층 공부방 무료성교육, 소년원 등 비행청소년 집단상담 등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 멀티미디어 성교육 전시관과 농어촌 지역의 청소년을 위한 이동버스 성교육전시관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청소년가해자 치료프로그램 등을 통한 치료·재활 활동과 청소년 중심의 인권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송연순 원장은 마자렐로센터 등 4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가출청소년과 학교부적응 학생, 성피해 여자 청소년 등을 보호하고 상담·선도활동을 벌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김광수 대표도 지난 1993년 은행골우리집을 설립해 가출·가정해체·피학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식주 제공하는 등 보살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특별공로상을 수상한 SK텔레콤은 장애청소년들과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PC를 지원하고, 정보화교육을 해 온 점을 인정받았다. 2003-10-13
- 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 경제분야 노 대통령은 앞으로 경제 역점 방향으로 ▷ 부동산 가격 안정과 ▷사교육비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 현재 준비하고 있는 종합대책을 통해서 잡히지 않을 경우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토지는 국민생활과 기업경영의 필수적인 요소인데 반해 확대 재생산이 불가능한 만큼 일반상품과는 달리 ‘특단’의 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은 서민생활과 기업경영에 막대한 해악을 끼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관련 우선 재정경제부를 비롯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중인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이 같은 언급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 폭등이 서민생활을 위협하고 국민들간에 빈부격차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위험수위에 이른 것으로 파악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비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연말까지 대책을 내놓겠다”며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교육혁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제회복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됐다. 노 대통령은 기술혁신과 우수인력 양성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는 포석을 밝혔다. 특히 10대 성장동력을 선정, 투자를 집중하고 있으며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제도개혁도 이미 시작했다고 말했다. 시장 개혁과 관련 노 대통령은 일부 대기업 노조의 투쟁행태에 강한 불만을 또 다시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 강력한 노동조합으로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타협을 배제하고 파업부터 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힘든”만큼 대기업 노조의 투쟁방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업도 투명한 경영으로 신뢰를 얻어야 하며 공권력 이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조를 설득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기업측의 태도변화도 아울러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노사관계혁신방안에 대해 올해 말까지 혁신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 및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올해 안에 입지선정 기준을 발표하고 내년 중에는 후보지를 선정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국회에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출하는 만큼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한·칠레 자유무역헙졍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자유무역협정의 발효로 예상되는 농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FTA 이행특별법’을 비롯한 국회에 제출돼 있는 지원법안들을 통해 지원대책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2004년도 재정운영 및 기금운용 계획과 관련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보다 2.1% 증가한 117조 5천억원, 기금은 24.8% 증가한 237조 3천억원 규모로 책정했다고 보고했다. 내년 재정운영은 참여복지를 구현하고 미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데 역점을 뒀으며 주요 분야별로는 서민들의 복지분야에 올해 대비 9.2% 증가한 12조 2천억원을 반영했으며 보육과 청소년 실업대책, 동북아 물류중심 기반 구축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03-10-13
- “교육주체 분쟁시 국가 ‘교육권’ 우선” 부모·교원·국가 등 주요 교육주체 사이의 교육에 관한 권리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교육권을 우선시하고 교육의 자유측면을 소홀히 취급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육법학회 양건(한양대 법대 교수) 회장은 최근 발표한‘교육주체 상호간의 법적 관계-교육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검토’라는 논문에서 지난 6월까지의 헌재 판례 중 교육에 관한 결정 24건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처럼 주장했다. 교육권은 △교육을 받을 권리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킬 권리 △교원의 가르치는 권리 등 교육에 관한 권리·권한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양 교수는 이 논문에서 24건 중 국가나 학교의 주장을 인정한 ‘통제 지향적 결정’은 21건이었고, 교원이나 부모(학생·주민 포함)의 주장을 인정한 ‘자율지향적 결정’은 3건에 불과했다고 분석했다. 양 교수가 자율지향적 결정으로 분류한 헌재 결정은 △과외금지 위헌 결정(2000년) △사립 초·중·고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의무화에 대한 합헌 결정(2001년) △사립대 교수 기간 임용제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03년) 등이다. 양 교수는 “원칙적으로 국가대 부모의 관계가 대등하고 양자가 상호 충돌할 경우 법익형량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지만 공교육에 관한 실제 헌재 판례를 보면 국가의 교육권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부모·교원·단위학교의 ‘교육의 자유’를 확대하는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3-10-13
- 위기의 한국경제 … 해법은 전문가 설문조사 21세기 첫 대통령을 뽑은 2003년, 한국경제는 현재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20세기말에 찾아온 ‘IMF 환란’을 극복하기 무섭게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2003년 우리경제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쏟아져 나왔다. 사실 내수가 경제성장을 떠받치기 시작한 때부터 올해의 우리경제 위기는 예견됐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올해 우리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가계는 소비를 하지 않고 기업들은 투자를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 수출이 두자리 수 성장을 꾸준히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들의 체감경기가 최악인 것은 몇 년 동안 팽창했던 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위기의 한국경제,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 언제쯤이면 위기에서 벗어날까. 내일신문은 창간 10주년을 맞아 경제전문가와 기업체 임원 등 31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 경제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년 우리경제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봤다. 또 우리 사회 고질병인 부동산 문제와 청년실업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주 경제전문가들 대부분은 소비둔화 설비투자 감소 등 ‘내수위축’을 경기침체 장기화의 원인으로 꼽는 반면 대기업들은 정부의 경제정책 혼란을 1순위로 꼽았다. 또 경제전문가나 기업체 임원들은 올해 안에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은 낮으며 내년 2분기나 돼야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내일신문이 지난 7~8일 경제전문가와 기업체 임원 31명을 대상으로 긴급 전화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을 2%대로 전망하고 내년 2분기 이후부터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 전무는 “가계부실로 촉발된 카드채 후유증이 소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문제”라며 “소득과 자산이 감소하다보니 소비를 늘릴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전무는 “기업투자가 위축된 것도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이라며 “생산성을 앞지르는 임금상승에다 최근 환율 하락으로 한계기업들의 부실화가 급속히 진행돼 투자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카드로 인한 과잉소비에 대한 조정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금융연구원 박종규 박사는 “지난 정부에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과잉소비를 유발시킨 반작용이 올해 나타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의 정책실패가 내수위축을 불러왔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창보 튜브투자자문 대표는 “내수위축은 지난해말 정부가 과도하게 가계대출을 억제한데서 비롯됐다”면서 “어떤 정책이든 연착륙이 중요한데, 정부는 너무 급하게 가계대출을 축소시켰다”고 말했다. 기업체 임원 16명 중 9명은 노무현 정부의 미숙한 경제정책운용을 경기침제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 업체 임원은 “부동산 대책, 남북관계 등 정부의 세련되지 못한 정책운영이 미국 등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라고 지적하고 “경제가 좋아질 만하면 정치적인 악재가 뒤따라 늘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경기 “이미 회복되기 시작했다” 진단도 =언제쯤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경제전문가들은 대부분 빠르면 내년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나 돼야 회복기미가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올 4분기부터 경기가 확연하게 좋아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정부보다 훨씬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일부는 올 4분기부터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보기도 했다. 정태욱 현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4분기부터 수출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가계부채 부담, 부동산 시장 과열 등 걸림돌 때문에 내수회복이 더뎌 전반적인 경기회복 강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윤수 LG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연내 경기회복은 어려워 보인다”며 “내년 2분기 이후에나 완만한 회복을 시작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경제전문가들보다 향후 경기를 더욱 어둡게 내다봤다. 설문에 응한 16개 업체 임원 중 9명이 빨라야 내년 2분기부터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4명은 내년 하반기나 돼야 경기회복을 기대할 있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모 업체 임원은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있어 내년 상반기부터는 점차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상궤도에 오르려면 1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2%대=경제전문가 15명은 모두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인 5%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5%가 가능하다고 본 사람은 대우증권 박종수 사장 등 일부 금융권 CEO들이었다. 대기업체 임원들 역시 올해 3% 성장률 달성이 어렵다고 내다봤다. 3% 달성이 가능하다고 본 업체는 두곳에 불과했다. ◆예측 가능한 정책 주문=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무현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경제전문가들과 기업체 임원들은 노사문제 해결과 예측 가능한 경제정책을 우선과제 과제로 꼽았다. LG경제연구원 김기승 연구위원은 “참여정부는 설비투자 확대, 정보화산업, 기술개발 등 기업들의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배정충 사장은 정치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주문했고 국민은행 김정태 행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한 뒤 분배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시장을 통한 자율규제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고 해놓고 실제 노조의 경영참여를 허용하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혼란만 가중시켰다”며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우증권 박종수 사장은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LG증권 박윤수 리서치센터장은 “동북아경제중심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 거시경제연구소장과 금융연구원 박종규 연구위원은 노사문제 해결 없인 경제회생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모 기업체 임원은 투명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기업활동을 규제 철폐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200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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