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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로 칼럼>왜 아파트 값이 뛰는지 아는가(김영호 2003.10.22) 왜 아파트 값이 뛰는지 아는가 김영호 시사평론가 4월 이후에만 아파트 투기억제책이 무려 10여 차례나 나왔지만 백약이 무효이다. 노무현 정부가 잔뜩 화난 표정을 하고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1989년 도입한 토지공개념 3개법 중에서 토지초과이득세와 택지소유상한제는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았으며 개발이익환수제는 2004년부터 부과가 중단될 예정이다. 죽은 제도를 되살려서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 지금은 토지투기가 아니라 국지적인 아파트 투기가 문제다. 농지이용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토지투기는 매력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겠고 하는데 실현이 가능한지 자문하길 바란다. 실제 허가제가 도입되면 법망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거래형태가 개발될 것이다. 지금도 갖가지 수법을 통해 원소유주를 교묘하게 감추는 경우가 많다. 이런 거래행태를 행정력이 일일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무엇보다도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문제를 낳는다. 투기주범은 과잉유동성이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돈도 높은 수익을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400조원의 부동자금이 부동산을 기숙처(寄宿處)로 삼고 있으니 투기가 진정될 리 만무하다. 금리인상이 가져올 투기진정 효과가 소비위축 영향을 상쇄한다면 선택이 가능한 정책수단이다. 그것이 어렵다면 유동자금을 끌어안을 다양한 고수익 금융상품의 개발이 시급하다. 투자부진은 그 원인은 복합적이어서 금리인상이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된다. 투기주범 과잉유동성, 토지공개념으로 못잡아 정책책임자들이 투기억제의 수단으로서 금리인상의 가능성을 너무 단호하게 배제해 왔다. 투기와 싸우자면 경고를 위해서라도 발동태세를 갖추어야 하는데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니 저마다 전세를 안고 은행대출로 아파트를 사들이는 것이다. 여기에다 금융권이 위험부담이 낮은 가계대출에 주력하여 투기를 부추겼다. 가계대출의 심사를 강화해서 금융자금의 투기화를 막아야 한다. 주택보급률이 1980년 69.8%에서 작년에는 100.6%로 높아졌다. 해마다 30만-50만채씩 지어온 결과이다. 그런데 자가거주율은 58.6%로서 1980년의 54.2%보다 오히려 줄었다. 또 세입자도 전체가구의 42.5%로서 1980년의 39.3%보다 증가했다. 이것은 투기수요가 집을 사재기한다는 뜻이다. 2가구 이상 보유자를 임대사업자로 인정하여 갖은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반면에 1가구1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모순을 저지르니 투기가 잡힐 리 없다.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방안부터 내놓아라. 강남이 투기의 진앙지이기는 하나 원인분석에 문제가 있다. 20년 전이나 마찬가지로 명문고교와 유명학원이 많아서 그렇다는 말이나 되풀이하니 말이다. 그러니 판교에 학원단지를 만들겠다는 천박한 발상이 나오는 것이다. 교육문제로만 접근해서는 투기를 못 잡는다. 특목고는 대부분이 강북에 있다. 성층권에서 내려다보니 가시거리가 짧아 1980년대식의 진단을 내리는 것이다. 서울의 도시기능은 그 중심축이 이미 강북에서 강남으로 바뀌었다. 서울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려면 지하철이라도 한번 타보라.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역은 이제 을지로 입구나 종로 1가가 아니다. 강남, 삼성, 선릉, 잠실역은 하루 종일 붐빈다. 거기에 직장이 많고 돈이 많기 때문이다. 빌딩의 숲을 이룬 테헤란로에는 재벌기업, 외국기업, 금융회사, 벤처기업 등등 무수한 직장이 몰려있다. 그런데 교통체증은 날로 심해져 출퇴근하기가 힘이 든다. 강남에 생활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강남특수지역 문제, 계층갈등으로 확산말아야 그런데 강남지역에 보유세를 중과세하여 투기수요를 잡겠다고 한다. 개발초기에 이사와서 투기를 모르고 붙박이처럼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집을 팔아 세금을 내라는 논리나 마찬가지다. 조세저항을 너무 쉽게 보는 것 같다. 보유세를 해마다 수백만원씩 부담할 수 있는 특수계층만 모여 사는 부자특구를 만들자는 발상이나 다를 바 없다. 지역의 문제를 계층의 문제로 만들려는지 묻고 싶다. 값이 뛰는 것은 수요가 있다는 말이다. 소형평수만 짓게 하고 중-대형은 억제하니 아파트 값이 더 뛰는 것이다. 강남의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뛰니 투자수요가 어디로 가는지 보라. 강남의 인접지역인 분당, 용인 판교 등지로 옮겨가지 않는가? 강남과 가까운 곳에 생활기반을 갖겠다는 뜻이다. 강남 이남의 신개발지는 자족능력이 없는 ‘베드타운’이다. 이 지역은 행정구역으로는 경기도이지만 이제 강남과 묶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수요도 없는 김포와 파주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니 투기가 잡힐 리 없다. 투기를 잡으려면 아파트 값이 뛰는 이유부터 제대로 알라. 2003-10-12
- ‘한컴 오피스 2004’ 출시 <사진> (주)한글과컴퓨터(대표이사 백종진, 이하 한컴 www.haansoft.com)는 9일 사무용 소프트웨어 ‘한컴 오피스 2004’를 발표했다. ‘한컴 오피스 2004’는 외산 오피스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능 대비, 고 비용 지불의 불합리성을 개선코자 그동안 출시됐던 제품들과 다르게 구성을 새롭게 하고 사용자에게 최대의 비용절감 효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한컴 오피스 2004’는 문서작성 프로그램 ‘한글 2004’와 표 계산 프로그램 ‘넥셀 2004’, 프리젠테이션용 프로그램 ‘한컴 슬라이드 2004’, 백신 프로그램 ‘바이로봇 Expert 4.0''으로 구성돼 있다. 최소의 비용으로 동일한 효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 사용 중인 제품과 사용방법 및 메뉴구조를 동일하게 만들었으며, 파일 호환성 등을 최대한 높여 새로운 제품을 도입했다. 또한 추가교육문제와 기업의 총소유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점 등도 배려됐다. 한컴은 순수한 국산 오피스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정부 기관은 물론 기업으로 시장을 빠르게 확대해, 국내 2000억원 오피스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30%이상 시장 점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컴 백종진 대표는 “한검 오피스 2004를 국내 오피스 시장에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외산제품 대체로 외화 절감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3-10-10
- 숭실대, 토론토대 포이 여사 명박 수여 숭실대가 개교 106주년을 맞아 11일 캐나다 상원의원이자 토론토대학 총장인 비비안 포이 여사에게 명예 정치학박사를 수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숭실대는 “포이 여사의 교육자적 위상과 상원 의원으로서 동북아시아 평화 정착에 관한 정치적 관심은 우리나라 교육과 정치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포이 여사가 중국계 캐나다인 이란 점에서 ‘숭실 2010 발전계획’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동아시아 전문인력 양성에 토론토대학과 좋은 카운터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명예 정치학박사 학위 수여에 대해 설명했다. 포이 여사는 정치가와 교육자뿐만 아니라 기업가로서 또한 사회운동가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숭실대는 개교 106주년을 맞아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2003년 민족숭실 대동제’를 교내 곳곳에서 진행했고, 하고, 10일 개교 106주년 기념식을 벤처중소기업센터 에서 진행한다. 2003-10-09
- 단기처방보다 근본 해결책 마련해야 최근 우리경제의 현안인 부동산과 청년실업 문제 해소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세제 등 강력한 규제책을 마련하거나 공급물량을 확대해야한다는 데로 의견이 모아졌다. 동양화재 정건섭 사장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보유세 강화, 실거래 가격 중심의 과세제도 정착, 양도세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은행 김정태 행장은 아파트 공급물량을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대우증권 박종수 사장도 “신도시 건설 조기 착공을 통해 조기 물량공급에 나서는 한편, 비강남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연구원은 금리정책을 통해 부동자금을 흡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극단적이고 갑작스런 대책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융연구원 박종규 연구위원은 “지금 추세대로라면 부동산 거품이 확대돼 국가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단기극약처방을 해서는 경제적으로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연착륙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최근 청년실업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시급히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LG경제연구원 김기승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실업감소에 나서야 한다"며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 공급을 위해 직업교육 등을 활성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덕훈 우리은행장도 “정부차원의 청소년 실업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청년실업문제에 적극 대처해야한다”며 “인턴제 및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욱과정 도입 등 산학연계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한편, 중장기 청소년 인력수급 계획을 마련해야한다”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기업체 임원들 중에는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기업들의 투자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한 기업체 임원은 “결국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생긴다”며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늘어난 청년 실업을 중소기업에서 흡수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 거시경제연구소장은 “실업이 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실업을 흡수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양한 실업문제 해법을 제시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기활성화만이 궁극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태욱 현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며 “기업경영환경 개선, 노사관계 개선, 투자 및 연구개발 장려 등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2003-10-09
- 교육부, 판교학원단지 혼선 문책인사 교육인적자원부가 판교신도시 학원단지 조성 계획과 관련, 건교부 등과 협의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간부 2명을 대기발령하는 문책인사를 단행했다. 8일 교육부는 판교신도시 학원단지 조성 계획 관련 부서인 학교정책기획팀 정모 팀장과 평생학습정책과 윤모 과장에 대해 업무 파악 및 보고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경고, 주의조치를 취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달 22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교육부, 재경부, 건교부 등이 지난해부터 협의해온 판교신도시 학원단지 계획을 윤덕홍 부총리에게 보고하지 않은 책임 소재 규명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2003-10-09
- [창간10주년 기념] 지방분권의 엔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참여정부는 핵심국정과제인 정부혁신·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주민투표법 등을 10월말경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분당과 대통령의 무 당적으로 국회 연결고리가 사라지는 등 법안통과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지방분권은 시대의 추세이며, 획일적 통제가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창조성을 살려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지방분권은 이루어져야 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김완주·전주시장·협의회)는 ‘지방분권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열어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시민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4개협의회와 함게 일어섰다. 편집자 주 지방분권추진협의회 구성 지금까지 협의회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법안 마련과 이의 관철을 위해 대정부 건의활동, 지방분권의 전국적 홍보와 협조를 위한 공무원 교육에 주력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지방의 요구를 중앙에 구체적인 법안을 통해 전달했다. (표 참조) 협의회가 요구하는 지방분권의 기본방향은 행정·재정·정치분권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행정분권은 보충성 원칙에 따라 중앙권한 지방이양, 특별행정기관 통합 이관, 자치경찰제도 및 교육자치제도 도입,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 인사권 확대 등이다. 재정분권은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입 과세자주권 신장, 지방교부세 인상, 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제도 개선 등이다. 정치분권은 지방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지방자치단체장 3기 연임제한 폐지, 지방선거공영제 확대, 지방의원 유급제 등이다. 김 회장은 향후 실천과제로 4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지방분권 범국민 협력네트워크 체제 구축’을 제안했다. 전국자치단체의 협조는 물론 지역의 각계(학계·언론계·정계·재계·시민단체 등)의 공감대와 지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각계 대표로 ‘지방분권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각 자치단체 산하에 ‘지방분권추진기획단’ 구성을 추진중이다. 둘째, 국민은 물론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교육을 확대·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도별로 단체장, 대학교수, 전문가 등 2∼3인 정도의 강사를 위촉해 협의회 사무국에서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할 계획이다. 셋째, 국민과 함께 실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국민참여 대행진(21~28일)’과 ‘지방분권 촉구 국민대회(28일)’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참여대행진은 전국 시·도별 3만 여명의 시민들이 각 지역을 릴레이식으로 행진하면서, 서명캠페인, 기자회견·성명서 발표, 지방분권 스티커부착캠페인 등을 통해 지방분권 의지를 재확인하고 지방분권의 공감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끝으로 지방분권 홍보책자를 발간해 지방분권에 대한 광범위한 여론형성과 공감대 확보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역사의 큰 변혁은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없이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국민이 체감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28일 지방분권 촉구 국민대회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서 개최 협의회는 국민과 함께 지방분권을 열어가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오는 27일 올림픽 파크텔에서 1박2일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지방분권 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4개 협의체(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회)와 지방분권국민운동 등과 함께 21~28일까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2003 국민참여대행진’실시한다. 21일 춘천을 출발해 안동(22일)-대구(22일)-울산(23일)-부산(23일)-창원(24일)-광주(24일)-순천(25일)-전주(25일)-금산(26일)-청주(26일)-아산(27일)-대전(27일)-안양(28일)-서울(28일)까지 ‘U’자 형으로 종주팀 30여명이 지역을 돌면서 지방분권의 열기를 밑으로부터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민참여대행진을 통해 모아진 의지를 28일 국민대회로 집중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03-10-09
- 우리나라는 기회 불균등 사회 75.3% 국민의 상당수가 ‘우리나라는 기회균등 사회가 아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일신문 창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5.3%가 ‘우리나라에서 경쟁할 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진다’고 응답한 사람은 23.8%에 불과했다.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부정적인 인식은 젊은층(20대 61.8%)보다는 연장자층(50대 이상 82.8%)에서, 고학력층(대졸 이상 67.2%)보다는 저학력층(중졸 이하 85.0%)에서, 고소득층(250만원 이상 72.0%)보다는 저소득층(150만원 이하 80.3%)에서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외환위기 이후 벌어진 ‘빈부격차’와 ‘부의 대물림 현상’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대물림 현상’과 관련, ‘현실적으로 따라잡기 불가능하다고 본다’는 ‘체념의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54.2%). 반면 ‘대물림이 문제가 안된다’는 ‘도전적인 응답’은 11.4%에 그쳤다. 대물림 현상을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지만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별 문제가 안된다는 응답은 32.5%였다. 학력별로는 고학력(대졸 이상 51.2%, 전문대졸 51.4%)층보다는 저학력층(고졸 57.3%, 중졸이하 55.7%)으로 갈수록 더 ‘대물림 현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월 소득 251만원 이상 고소득층(대물림 심각성 49.2%)보다는 중간층(151만~250만원, 61.7%)과 저소득자(150만원이하 57.7%)가 부의 대물림을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 사교육비 부담증가 등으로 인한 부의 편차가 날로 심화되는 데도 불구하고 주로 고소득층이 내는 상속·증여세는 오히려 해마다 줄고 있어 ‘부의 대물림’이 성행하고 있는 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응답자들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사회’ 또는 ‘경제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서 선결돼야할 과제’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세개혁(37.5%) △교육개혁(24.9%) △부의 부당한 세습차단(18.3%) △부동산문제 해결(15.5%) 순서로 꼽았다. 2003-10-08
- 한나라당 인권위, 사회보호법 폐지 결정 한나라당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주영)가 지난달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처리 결과가 주목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참석위원 전원 일치로 사회보호법 폐지를 결정했다. 인권위 이주영 위원장은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 처분은 형벌을 종료한 자에 대한 이중처벌이며, 피보호감호자의 법적 지위가 수형자가 아닌데도 일반 교도소 수형자에 준하는 처우를 하면서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사회보호법 폐지의 대안으로 수형자들이 원만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교육명령 등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담은 대체입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사회보호법에 함께 규정돼 있는 치료감호의 경우 인권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별도의 입법을 제정키로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와 관련, 제도의 폐지가 아닌 ‘일단 유지하며 운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열린 사회보호법에 대한 최종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예정됐던 법무부 정책위원회 회의는 존치와 폐지에 대한 입장차 대립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폐회했다. / 정애선 기자 2003-10-09
- ‘방과 후 교내과외’ 운영된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방과 후 교내에서 과외를 하는 방안과 사이버 가정교사를 통한 맞춤형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사교육비경감위원회를 열고 장단기 과제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위원회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단기과제로 방과 후 학교시설을 활용한 학교 밖 사교육 욕구학교 내 흡수와 사이버 학습체제 지원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전국 96개 초·중·고교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 후 교내 과외 시범학교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들 연구학교에서는 희망자들에게 방과 후 외국어와 특기적성 교육은 물론 수학 등 일반 교과에 대해서도 학교 교사나 외부 강사를 초빙해 교육할 수 있으며 농촌형 방과 후 공부방, 스타교사를 통한 수준별 외국어 교육 등도 실시된다. 또 내년에 2개 시·도교육청을 지정, 사이버 가정교사를 통한 맞춤형 사이버 교육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위원회는 중·장기과제로 대학서열화에 따른 과도한 대입경쟁체제 완화와 학벌주의 극복, 소외계층 교육비 지원 확대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 등을 선정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국 114개 초·중·고 학생, 학부모, 교사 2만9000여명을 대상으로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해 경감대책에 반영하고 오는 14일부터 11월 말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공청회를 개최, 연말까지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03-10-09
- 강금실·박호군 장관도 총선 차출대상 현직장관의 총선차출이 예고되면서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은 연내개각을 예정된 정치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개각의 폭에 따라 총선차출용 보각이냐, 국정운영의 리더십을 재정비하느냐가 가름될 것 같다. 김두관 전 행자부 장관이 언급한 대상자는 한명숙 환경부 장관, 권기홍 노동부 장관,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 조영동 국정홍보처장 등이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도 거론된다. 주로 영남권에 투입할 카드로 꼽힌다. 신당주변에선 강금실 법무장관의 차출도 강력히 희망하는 기류다. 여권 관련기관에서 신당의 대표인물을 여론조사한 결과 강 장관이 정동영 의원과 함께 선두로 부각됐다. 박호근 과학기술부 장관은 정치권보다는 지역사회 요청이 쇄도해 차출될 가능성이 있다. 박 장관은 과학자로서 비정치적 성품을 지닌 조용한 성격을 지녔다. 그러나 인천 지역사회의 주류인맥인 제물포고 출신이어서 “지역명문인데, 현역의원이 한명도 없다”는 동문들의 강력한 출마권유를 받아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크 전투병 파병문제에 국론이 양분돼 있어, 매듭결과에 따라 후유증이 만만찮다. 파병문제 처리는 외교안보내각의 교체요인이 될 수 있다. 폭과 함께 시기도 중요하다. 여권인사들은 최소한 예산안 처리가 끝나는 12월 8일 이후로 내다본다. 그러나 예산안처리가 정국현안과 맞물려 연말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개각시기는 새해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늘어지면, ‘국민통합민생내각’이라는 새로운 국정지도력 정비의 기회를 놓치고, 총선대비용 개각이라는 수동적 입장으로 밀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아예 국정감사가 끝나면 곧바로 개각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새 국정지도력과 관련해서 지식인사회에 대한 참여정부의 정책실패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심각하다. 김대중 정부때는 교수 학자군을 국정주도세력에서 배제해 지식인사회와 갈등을 빚었다. 노무현 정부는 교수학자군을 대거 발탁했으나, 이른바 코드편중발탁으로 지식인사회의 반감이 심각해졌다. 실력과 무관하게 대선기여도에 따라 각종위원회와 학술기관인사가 이뤄지는 데 대한 반감이 깊다. 정권핵심부를 차지한 학자군이 지식인사회를 인위적으로 개편하려한다는 비난도 강력하다. 현장개혁성 인사발탁 등 신선한 인사를 진행해왔다고 자부하는 청와대 인사팀도 ‘학자군에 대한 인사는 실패작’이라는 지적에 동의하고 있다. 200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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