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국가.자치단체, 시간강사 지원해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박창달(한나라당) 의원은 26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학교에 지원.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학강사는 고급 연구인력으로서 고등교육기관의 교수업무를 상당부분 담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지위와 낮은 강사료로 인하여 생계를 위협받고 있어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들이 학문 후속세대로서 연구·교육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처우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가 지원·보조하여 대학교육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대학을 제외한 전국 175개 4년제 대학에 출강하는 시간강사 5만2076명의 월평균 임금은 56만원이다. 또 이들의 83%가량이 다른 직업이 없는 전업 시간강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3-09-26
- 아남전자, DLP급 프로젝터 출시(제품사진) 아남전자(대표 남귀현)는 최근 홈 시어터 및 비즈니스 시장을 겨냥한 고성능 DLP(Digital Lighting Processing) 프로젝터(모델명 AHP-200DX)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1500ANSI의 밝기와 1800대 1의 명암비로 조명이 어두운 실내는 물론 밝은 곳에서도 선명한 영상구현이 가능하다. 또 무게가 1.7킬로그램의 초경량이고 크기도 작아 간편하게 휴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제품은 팬소음을 대폭 줄여 홈시어터 사용에도 적합하다. 화질개선기술인 트루 영상기술(TRUE Picture Tech)을 적용한 이 제품은 고화질 재생이 가능하며, 최대 32배 디지털 줌이 가능하다. 아남전자 관계자는 “이 제품 출시로 비즈니스 및 교육계를 비롯한 공공시장은 물론 홈시어터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3-09-25
- [인터뷰] 이 훈 강원도의회 의장 태풍매미가 강원지역을 또다시 강타해 수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안겨주었다. 도민들은 절망과 시름에 잠겨있다. 피해를 복구하고 낙후지역의 오명을 벗으려는 도민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강원도의회도 힘을 모으고 있다. 또한 21세기는 분권화 시대로 지방정부가 살아가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통일시대를 맞이하여 ‘통일1번지’ 강원도가 미래의 축복 받은 땅으로 자리 잡기 위해 다양한 설계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강원도의 청사진을 이 훈 강원도 도의회의장을 통해 들여다본다. - 복구의 문제점과 근본적인 대안 마련은 기상이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본다. 내년부터는 강우량이 더 많아진다는 예측이다. 따라서 과거 300mm를 기준으로 설계한 것들은 변경을 해서 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복구의 문제점들도 의회 차원에서 검토해서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지난해가 천재라면 올해는 인재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내린 비의 양이 훨씬 적다. 그럼에도 피해액은 8200억원대에 달한다. 중앙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제는 재난 예방차원으로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3원화된 기존의 체계를 일원화시켜야 한다. -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강원도 경제는 국가경제에 3% 밖에 안 된다. 그러나 면적은 가장 넓다. 청정자원도 무한하다. 산림자원만 20조원에 달한다. 대안사업은 관광밖에 없다고 본다. 의회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각종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다. 우선 연간 1500만명이 올 수 있도록 강원랜드 일대를 묶어 리조트로 개발하고 있다. 또 금강산 육로관광 시대에 맞게 설악산과 연계하는 테마코스를 개발하고 있다. 5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검토하고 있다. 금강산을 가는 휴전선 부근에 면세점도 신설할 계획이다. 북한과의 교류확대를 위해 북한지역에 준비하고 있는 송어 연어 양식장도 곧 준공식을 갖는다. 강원도가 무공해 산업을 유치, 전국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자치단체가 될 것으로 본다. 춘천에 에니메이션, 원주의 의료산업단지, 강릉에는 과학단지를 설치하는 이른바 춘천 원주 강릉을 잇는 삼각테크노벨리가 형성되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계획이 수립되면 강원도의 힘은 발휘될 것이다. - 지방분권과 관련 도의회의 준비상황과 활동 계획은 지방분권은 세계 변화의 흐름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이고 국정지표다. 따라서 선택이 아닌 역사의 필수다. 곧이어 자치경찰제와 교육 등이 지방분권화시대에 맞게 변할 것이다. 강원도는 이미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분권화 운동 켐페인이 춘천에서 출발, 전국을 순회할 계획이다. / 춘천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2003-09-24
- "시민도 정책의 주체가 돼야" 김광웅 서울대 교수(초대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는 시대가 ‘분권과 자율’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개혁을 위한 권력조차도 어느 한 부분에 집중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2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사)시민을 위한 정책연구원(원장 이승우 민주당 행정자치 수석전문위원)’ 개원기념 포럼에서 ‘시민정책시대의 개막’이라는 기조발표를 통해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수는 “정부-시민의 비대칭관계의 틀에서 벗어나 시민이 정책의 주체가 되고 정부가 객체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행정부 내에서는 각 부처 또는 기관이 개혁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행정부 밖에서는 시민이 직접 정책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어느 한 부처가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노 대통령이 행정자치부가 ‘행정혁신부’가 될 것이라고 한 것은 그야말로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각 부처로 하여금 개혁에 앞장서게 하는 것이 시대변화에 맞다면 교육과 환경을 중앙에서 거머쥘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논리이다. 특히 김 교수는 “시민이 정책의 주체로 나설 수 있다”며 “이를위해 인권 교육 환경 등 시민친화적인 정책은 일단 시민이 정책을 주도하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이승우 시민정책연구원장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사회의 제반 현상과 파생되는 문제들을 정부가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정부의 위기’가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정책의 공급자인 정부와 공무원의 입장보다는 정책의 실질적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연구원은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균형감각으로 정권의 이념과 색채에 무관한 정책개발의 싱크탱크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03-09-24
- <내일시론>‘위기’ 청소년 지원체계 서둘라(최영희 2003.09.26) ‘위기’ 청소년 지원체계 서둘라 최영희 부회장 얼마 전 영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가 12살 여자아이와 14살 남자아이가 가출한 사건이었다. 청소년 가출이 너무나 다반사인 우리 형편에서는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에 대한 국가지원 시스템을 참고하고자 영국, 프랑스, 독일 3개국을 다녀왔다. 이 세나라의 공통점은 집을 나가거나 자살하기 전에 철저한 예방이었다. 그들의 청소년보호지원비에 우리가 입을 쩍 벌리고 놀라자 이것이 얼마나 국가와 사회적으로 비용을 줄이는 것인 줄 아느냐고 반문한다.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전국 공통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고 이 전화는 가까운 구청등 지자체로 자동 연결된다. 구청은 즉시 소속 사회복지사를 파견하고 일정기간을 진지하게 아이와 가족, 친척, 교사 등을 찾아가 문제를 파악하며 외부보호를 요하면 어느 곳에 보내야할지 결정한다. 잠재적 위험에 처한 아이는 전문가들의 의논을 거쳐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재판을 거쳐서라도 데려다 보호한다. 선진국의 부러운 청소년 보호 시스템 물론 우리 아이가 너무 폭력적이고 힘들게 하니 도와달라는 부모의 요청도 받아들인다. 시설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때도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다. 파리의 한 청소년의집은 12세까지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넓은 평수의 3층짜리 건물은 아이들 50명에 직원이 72명이었다. 이 아이들을 위해 1인당 하루에 197유로가 지원된다. 1유로는 약 1300원이다. 이렇게 파리시가 건물을 지어주고 운영비를 대주는 곳이 17곳이다. 가출한 아이들은 따로 보호소를 운영하고, 장기적 보호를 원하면 장기보호시설로 보낸다. 가장 부러운 곳은 독일이다. 여성 노인 가족 청소년부를 두고 활동하는 독일은 연방청소년국에서 0세부터 27세까지를 책임지고 있었다. 연방청소년국은 전국적 정책을 세우고, 실무는 지자체의 청소년청, 즉 630개의 유겐트 암트가 NGO네트웍을 구성해 담당하고 있다. 행정적일은 청소년청이, 보호하고 교육은 민간지원센터가 하는 추세였다. 아이들을 보호하는 시설은 6만개이고, 개별적으로 이들을 키우며 돌봐주는 가정이 4만이다. 특히 0세에서 3세까지는 1인당 300유로를 지원한다. 베를린의 노이쾰른구에서 지원받는 민간기구는 7명의 아동을 위해 11명이 일하고, 또 한곳은 93명의 아이들을 23채의 아파트에서 보호하고 있었다. 20채의 아파트 한 동에는 미혼모아이들이 4채를 쓰고 ,나머지 16채는 15세미만의 아이들 4-6명과 실무자들이 산다. 15세미만의 아이들은 24시간 함께 살면서 돌본다. 3채의 아파트는 15세에서 18세의 아이들이 따로 떨어진 아파트단지에 한 채씩 흩어져 자기들끼리 자유롭게 산다. 18세가 넘으면 독립해 살아야하기 때문에 이웃들과 함께 사는 것도 훈련하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한 아이당 1주일에 12시간씩 상담등을 해주며 돌본다. 단독주택단지에 있는 그 민간기구 사무실 옆에는 학교에서 말썽부리는 아이들이 방과후에 와서 공부도하고 상담도하고 함께 놀이치료도 하다가 집으로 가는 곳이다. 법정에서 이혼판결이 나거나 경제적 파산을 해도 판결과 동시에 아이들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자동으로 청소년청에 연락이 간다. 미아나 청소년범죄시에도 마찬가지다. 청소년 가출방지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심리학자, 의사, 사회복지사들이 곳곳에서 물샐 틈 없는 방호벽을 치고 있어도 그 나라에 청소년들의 방황이 없는 것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 지난주 유럽에서 돌아오자마자 학교폭력 피해 중학생의 자살사건이 가슴을 치게 했다. 아이들의 죽음에 이렇게 속수무책인가. 속을 들여다보면 자라나는 아이들 세계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 선진국처럼 많은 돈을 쓸 수는 없어도,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청소년정책을 체계화하고 효율적 지원시스템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를 열었다. 가출, 약물, 성매매, 폭력, 인터넷 중독, 청소년 노동 등 다양한 문제로 긴급한 구조나 법률적 지원, 장기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 전국적으로 흩어져 도움을 주고 있는 시설이나 기관과 네트웍을 형성해 활동하는 것이다. 이일이 위기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보호시스템을 짜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최영희 부회장 2003-09-24
- 경기, 여성 경영인·종사자 크게 증가 지난 한해동안 경기도내 사업체의 여성종사자수와 여성이 대표인 사업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도가 발표한 2002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여성종사자수는 모두 108만871명으로 전년대비 8.5% 증가해 남성 종사자수 증가율(5.4%)보다 3.1%나 높았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체의 여성 종사자 구성비도 39.7%로 전년보다 0.7%p 증가했다. 특히 여성종사자는 보건·복지사업 72.3%, 숙박·음식점업 67.6%, 교육서비스업(64.2%), 금융 및 보험업(60.0%)에서 50%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여성이 대표자인 사업체수도 18만6786개로 전년보다 7.9% 증가, 남성 대표자 사업체의 증가율(5.3%)보다 높게 나타났다. 산업별 여성대표자 비중은 숙박 음식업(66.1%), 교육서비스업(57.8%)에서 50% 이상을 차지했고 도소매업(37.6%), 개인서비스업(36.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32.2%), 보건사회복지사업(33.4%)에서도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내 전체 사업체수는 지난해보다 3만2446개 증가한 54만759개, 종사자수는 16만8010명(6.6%) 늘어난 272만4543명으로 조사됐다. 사업체 구성비는 제조업(14.1%)과 도·소매업(24.8%), 숙박·음식점업(20.1%)이 절반(59.0%)을 넘었고 산업별 증가율은 부동산 및 임대업(16.9%) 운수업(16.7%) 사업서비스업(15.1%), 건설업(10.6%)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사자수 구성비는 제조업 32.4% 도소매업 14.8% 숙박음식점업 11.2% 순이었으나 제조업 비율이 전년보다 2.10%p 감소, 제조업 취업기피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체당 평균종사자수는 5.1명으로 전년대비 0.1명 증가했다. 2003-09-24
- 인터뷰｜ 이모든엘에프 김태윤 대표이사 “회원들의 품격까지 높여주는 제품, 정직한 경영에 승부수를 걸겠다” 나날이 시장은 커지고 있지만 일반인들에게 부정적 인식이 남아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에 과감한 투명경영을 시도한 회사가 눈길을 끌고 있다. 바로 (주)이모든엘에프(김태윤 대표)이다. 김 대표는 인터넷에 재무제표를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X-BOX’상품 판권을 확보하는 등 공격경영으로 이모든엘에프에 경영인생 전부를 걸고 있다. 그러나 김 대표는 네트워크 사업의 성공이 돈을 버는 것만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급성장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요인으로 경영이념·투명경영·탄탄한 제품과 합리적 이윤분배의 ‘3박자’를 꼽았다. 이어 “회원 한분 한분이 경영자인 회사, 당당하고 즐겁게 일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고 솔직한 바람을 밝혔다. ◆“유학시절 네트워크 마케팅 위력 깨달았다”= 김태윤 대표는 영국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해외 유학파다. (주)ICN텔레콤 대표이사, 건영무역 대표이사를 역임한데 이어 현재 옥스퍼트 메트리카의 아시아 사업을 담당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주목받는 젊은 경영가이기도 하다. 이런 그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시작할 때 주변의 만류는 무척 심했다. 가족들의 걱정도 컸다. 김 대표는 당시 마음고생도 많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될 유통과정이라는 점으로 가족부터 설득했다. 회사 회원들이 주변인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일등 제품을 확보해야 한다는 각오도 다졌다. “다단계 사업하려면 차라리 이혼하고 하라던 아내가 지금은 이모든엘에프의 회원으로 활동합니다. ‘당장 그만두라’며 호통치던 재계 인사들도 요즘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심을 갖고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투명경영, 합리적 유통의 목표와 방향성을 잃지 않겠습니다” 회원들과 면대면으로 사업 상담을 즐기는 김태윤 대표의 말이다. ◆“회사 경영상황 투명하게 공개”=올해 방문판매법 개정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회원 보호는 이제 필수조건이 됐다. 이모든엘에프는 특수판매공제조합 회원사이며, 각 지역 센터에서 회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태윤 대표는 특히 “이모든엘에프의 재무제표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네트워크 회사가 재무제표를 밝히는 일은 흔치 않아, 앞으로 김 대표의 행보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대표는 “일반 회원과 회사간의 정보 흐름을 원할히 해 좋은 소식뿐만 아니라 질책 받을 만한 과실도 모두 밝히겠다”고 말했다. ◆마이크로 소프트·매일유업·동서한방병원 상품 취급=이모든엘에프의 제품들은 대부분 인지도가 높은 회사의 상품이다. 김태윤 대표는“제품에 있어서만큼은 ‘엄격하게’기준을 정했다”며 “20여명의 상품 평가단에서 테스트에 통과한 제품만을 취급한다”고 강조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작한 게임기 ‘X-BOX’를 비롯해 세계최초의 음성문자화 서비스로 특허 출원을 받은 (주)ICN텔레콤의 ‘음성인식 선불카드’를 판매한다. 건강관련 제품도 취급한다. 매일유업(주) 김천 사슴농장의 녹용을 원료로 한 ‘신록원 대보탕’, 동서한방병원의 (주)닥터허브에서 공급하는 ‘청신’ 등이 있다. 애경그룹과 제휴해 ‘모든라이프’라는 자체브랜드로 생활용품도 유통하고 있으며, 앞으로 생필품으로 제품군도 확대할 계획이다. 2003-09-24
- 울산시의원 관광성 해외연수 물의 태풍 피해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가운데 울산시의회 의원들이 호주와 뉴질랜드로 외유성 해외 연수를 떠나 물의를 빚고 있다. 23일 울산시의회 의원 19명 가운데 10명은 선진 지방의회 운영실태와 환경관련시설 등을 시찰한다는 명목으로 의회사무처 직원 3명과 함께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들은 23일부터 30일까지 6박8일간 호주와 뉴질랜드 주요 도시를 방문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의 일정이 시드니 시청 방문과 오클랜드 시의회 방문을 제외하고 대부분 관광지 견학 위주로 되어 있어 관광성 외유라는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주요일정이 씨월드, 하버브릿지, 와까레와레와 민속촌, 아그로돔 탐투어 농장, 오페라 하우스 방문 등 일반 신혼여행객 일정과 유사해 관광목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번 해외 방문은 송시장 울산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김헌득 의회운영위원장, 김춘생 내무위원장, 김재열 교육사회위워장 등 간부급 시의원과 한나라당 소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6박8일간 울산시의회 예산 총 3300여만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울산 납세자연대 권필상 사무국장은 “태풍으로 인해 울산도 특별재해 지역으로 선포된 마당에 외유를 떠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없는 해외연수라고 하지만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가 일정을 연기해서라도 시민들과 함께 재해 복구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 연수를 떠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울산시의회측은 “지난해에 계획되어 있었던 연수를 지금까지 가지 못하다 이번에 떠나게 되었다”며 “시기적으로 좋지 않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에서는 이번 태풍으로 20명이 다치고 1500억원의 재산피해가 나 현재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울산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2003-09-23
- 전국 인문계고 93% 야간자율학습 전국 인문계 고교의 93%가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65개 인문계고 중 1185개교(93.7%)가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구와 대전, 울산, 경기, 제주 등 5개 교육청 관내 인문계고는 100%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93.7%) 등 다른 교육청도 대부분 90% 이상이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이는 ‘(반)강제적획일적 자율학습은 금지하고 희망자에 한해 허용한다’는 교육부의 자율학습 지침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은 저마다 (반)강제적획일적 자율학습 금지, 오후 9시 이후 야간자율학습 금지(서울시교육청), 희망자에 한해 자율학습 허용 등 자율학습관련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교육시민단체와 교원단체 등은 일선 학교에서는 자율학습 참가 여부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등 자율학습이 사실상 의무적으로 밤늦게까지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송원재 대변인은 “대도시보다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교사들이 자율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원치 않는 학생에게도 자율학습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장은숙 상담실장은 “많은 학생들이 ‘자율학습 희망원을 의무적으로 받는다’거나 ‘밤늦게까지 자습을 강요한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자율학습은 말 그대로 자율적인 학습이 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3-09-25
- 정책 만들때 남녀차별 없앤다 정부는 앞으로 정책과 프로그램, 법제 등에서 남녀차별적 요소를 없애 나가기로 했다. 여성부는 24일 오후 고 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여성정책조정회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각종 공공정책 수립·집행·평가함에 있어 사전에 체계적인 양성 평등의 관점을 반영키로 했다”면서 “정책에 대한 ‘성별 영향분석 평가지침’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범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범실시 대상부처는 양성평등 파급효과가 큰 교육인적자원부·농림부·보건복지부·노동부 등 4개 부처로 정해졌다. 여성부는 시범실시가 일단락된 뒤에는 2005년부터 성별 수혜도의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책을 중심으로 ‘성별 영향평가’를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사’ 등 전문가도 양성하고, 민관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과 관련해 “미성년자가 자신의 성을 바꿀 때의 절차가 명확히 돼 있지 않는 등 개선해야할 대목이 있다”며 정비의 필요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회의에서 올해부터 2007년까지의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올해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중점 점검했다. 노동부는 육아휴직급여의 단계적 인상, 행정자치부는 여성관리직 공무원의 임용확대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교육부는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과학기술부는 여성 과학기술인의 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연구기관 채용 확대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지난 3월에 구성된 여성정책조정회의의 첫 회의다. 2003-09-25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