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맘스쿨 ‘책 따가기 이벤트’ 부모를 위한 교육정보커뮤니티인 맘스쿨(www.momschool.co.kr)이 오는 30일까지 ‘책 따가기’ 이벤트를 연다. 맘스쿨에서 선정한 좋은 책 ‘발도르프인형만들기’, ‘꼬매기&비즈공예’, ‘우리아기 밤에 더 잘 자요’에 관련된 각각의 이벤트(저자와의 대화, 자녀에게 편지쓰기 등)에 참여한 회원 중 총 50명에게 관련도서를 무료로 나눠주기로 했다. 또 독서교육에 관한 채널인 ‘책으로 크는 아이들’ 각 게시판을 잘 활용하는 회원을 매주 2명씩 선정, 3개월 동안 매달 받아보는 동화책 ‘달맞이’를 증정한다. 참가는 맘스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회원가입은 무료. 문의전화(02-3676-6141).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3-09-24
- 국립국악원, 국악정책 재조명 학술회의 국립국악원(원장 김철호)은 내달 3∼4일 ‘한국 전통공연예술의 보존·전승정책’을 주제로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국제회의실에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는 현행 전통공연예술의 보존 및 전승 관련 정책들을 교육, 무형문화재, 공연단체 운영, 언론매체 등 분야별로 나누어 진단하고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전통공연예술정책의 방향을 모색코자 마련된 것. 특히 첫날 진행될 주제발표에서 무형문화재정책은 기·예능 전승교육(임돈희 동국대 교수)과 행정관리(서한범 단국대 교수) 두 분야로 나뉘어 심도 있게 다루어질 예정인데, 그간 불거져왔던 무형문화재정책의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점검해 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심인택 전주시립국악단 지휘자의 ‘공연예술단체 운영정책’ 한신평 KBS 심의위원의 ‘언론매체와 국악’ 한명희 시립대 교수의 ‘국악정책의 미래지향적 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도 있을 예정. 이번 학술세미나는 전주세계소리축제기간 중 개최돼 학술회의장을 찾는 사람들은 소리축제의 다양한 볼거리들도 함께 즐길 수 있게 된다. 2003-09-24
- 신도시학원단지 백지화 가능성 부처간 갈등으로 비춰지던 판교신도시내 학원단지 조성문제가 사실상 백지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22일 밤 건교부 장관과 통화, 신도시에 학원단지를 조성해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에 대해 최종찬 건교부 장관은 윤 부총리와 교육부의 의사에 원론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학원단지 조성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재경부와 건교부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며 “23일 국무회의에서도 부총리가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문제는 지난 정권 때 논의된 사항이 참여정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일단락되더라도 교육부는 보고체계와 업무인수인계 및 처리 미숙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건교부의 책임공방도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2003-09-23
- <신문로 칼럼>‘검은 무기’ 커넥션 왜 방치하나(임재경 2003.09.24) ‘검은 무기’ 커넥션 왜 방치하나 임재경 언론인 벼락부자로 소문난 무기 중개상 조풍언씨가 미국 군수업체 ITT로부터 받은 96년부터 5년간의 무기 판매 커미션 875만 달러를 일부만 국내에 송금하고 나머지를 외국으로 빼돌림으로써 외국환 관리법과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내일신문(9월 22일자)이 보도했다. 5~6공 시절 율곡사업 시비에서 이미 남새를 풍기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도 심심하지 않게 구설에 오르던 무기 거래 커미션 문제가 언젠가는 반드시 국민적 관심 대상으로 떠오르리라 믿었지만 이번 보도를 접하면서 무기거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매스컴이 그동안 너무 무관심하였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사회가 보편적 인권을 신장하고 제도적 교육기회를 확대한 점에서는 인류 역사상 획기적 발전을 이루었다하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인명을 대량으로 살상하는 무기를 더 많이 생산하고 수출하는 행위는 정보화 시대라는 말이 무색하게 베일에 쌓여있는 채로다. 더구나 마약과는 달리 무기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독점적으로 생산 수출한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치면 미국이 지도하는 인류의 내일은 매우 비관적이다. 우리나라의 무기 수입 규모와 내용에 대한 물음은 언제나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거부되었고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무슨 죄나 짓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의 숨김없는 현실이다. 단지 연간 국방예산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하건대 조 원대에 달하리라는 것만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무기중개상 조풍언씨, 거액 커미션 어디 썼나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무기 생산-수출을 특수한 예외를 제쳐놓고는 모두 영리적인 사기업이 맡고 있는 까닭에 그 거래에는 통상적으로 중개인의 커미션이 따르는데서 새로운 문제가 추가된다. 이를테면 5백만달러 규모의 거래는 10%의 커미션, 5천만달러의 거래는 5%의 커미션을 주고받는 것이 미국 무기거래의 관례인 모양이다. 그렇다면 1조원 어치의 군사장비를 미국으로부터 구입한다고 할 때 최소 5백억원에서 최대 1천억원의 커미션이 누구인가의 손에 떨어진다는 뜻이다. 단일화한 세계시장에서 상거래의 커미션 관례를 도덕적인 관점에서 논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무의미하다. 여기서는 커미션이 적법하게 신고되고 마땅히 내야할 세금을 냈느냐가 일차적인 관심거리다. 보도된 대로라면 커미션의 큰 부분이 신고되기는커녕 아예 국내에 송금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환관리법과 세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 더구나 소득발생의 시기가 1996~2001년임으로 조세시효와 외환관리법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터라 검찰이 수사에 임해야 마땅하다. 둘째 번 관심사는 국내에 송금되지 아니한 커미션이 어떤 용도로 이용되었을까 하는 것이다. 필자의 지론은 미국이 생산 수출하는 무기류가 제3국의 무기류와는 경쟁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는 데는 변함이 없지만 전투기종 선택을 놓고 각축을 벌린 전례에 비추어 미국내의 여타 기업과는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야한다. 그러므로 커미션의 상당부분은 발주자, 즉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방부의 군사장비 채택 결정 부서와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로비자금, 혹은 정치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문제의 조모씨가 서울 강북의 가장 높은 빌딩을 좋은 조건으로 매입했다던가하는 풍설은 국민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거기다가 그가 미국에 체재하며 국내에 모습을 들어내지 않는 것도 석연히 않은 구석이다.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박지원의 , 권노갑의 의 열쇠를 쥔 김영환씨가 미국 땅에 머물고 있는 사실을 감안 할 때 무기 거래 커미션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사정당국, 불법거래 정치자금 의혹 규명해야 여태까지는 한국의 여론 주도층이 미국으로부터의 무기수입을 반대하지 않았으나 무기 거래 커미션의 흑막이 쌓이고 보면 결국은 무기 수입 그 차체에 의혹의 시선을 던지게 된다는 점을 미국정부는 깊이 새겨두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이라 해도 무기 커미션에 얽힌 추문은 국방부의 무기 구입행정 불합리와 감독 불충분을 제쳐놓고 말하기 힘들 줄 안다. 5%이든 10%이든 커미션으로 나가는 금액만큼을 구입 단가에서 삭감할 수만 있다면 국민 부담은 그 만큼 주릴 수 있지 아니 한가. 미국의 무기 판매 세계시장에서 두 번째가라면 서러울 정도가 된 한국 국방부는 ‘바이어스 마케트(buyer''s market)’의 이점을 충분히 누릴만한 위치에 왔다고 믿는다. 한마디 더 보탠다면 국회 국방위원들의 책임이 국방부 못지않게 크다. 왜나면 그들은 국민과 매스컴이 접하지 못하는 무기 수입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3-09-23
- 안양 코지앙 오피스텔 건립 논란 안양시가 건축심의위원회를 심의를 마치고 경기도에 사전승인을 요청한 코지앙 오피스텔과 관련 평촌 신도시의 도시기반시설 적정 여부로 건립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시와 경기도에 따르면 코지앙 오피스텔은 지난 2001년 4월 시에 건축심의가 접수돼 건물 동수, 공공전시장 규모, 평면 계획 등을 수정, 지난 7월 심의를 완료하고 경기도에 사전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건축법에 의해 오피스텔 면적의 50%까지 주거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어 상시 거주인구가 늘어날 것이 확실한데 도시기반시설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없어 도는 사전승인을 보류하고 재검토를 지시했다. 도 관계자는 “주거 가능면적이 30%에서 50%로 확대되면서 오피스텔을 주거형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 도시기반시설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며 “코지앙 오피스텔도 평촌 신도시와 범계역 생활권의 인구 밀도를 높여 교육·교통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양시 관계자는 “코지앙 오피스텔이 업무용 시설이라 도시기반시설의 적정성 여부를 건축법상 검토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건축법상 문제가 없으면 허가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다른 입장을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오피스텔의 30% 정도가 주거시설로 이용될 것으로 추정되나 거주 인구가 독신자나 신혼부부에 한정될 것으로 판단돼 학교 확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교통체증도 편도 4차선 시민대로가 있고 완화차로가 설치돼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와 안양시의 의견이 서로 달라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2003-09-23
- <내일시론>민생 살리는 정책 국감을(이두석 2003.09.23) 민생 살리는 정책 국감을 신 4당 체제 속에 어제부터 시작된 16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심상치 않다. 분당의 여진으로 사실상 야당임을 선언한 민주당이 노무현 정부에 대해 포문을 열어 한솥밥을 먹었던 통합신당과 국감장 곳곳에서 맞서고 있다. 정치판에 영원한 적과 동지가 없음을 한눈에 보여준 것이다. 게다가 거대야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손잡고 정무 위에서 권력형 비리의혹 사건 증인으로 DJ 측근 실세인 권노갑 박지원씨를 빼고 노 대통령의 친형과 측근인 안희정씨를 채택하는 ‘신 야권 공조체제’가 등장해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다. 그래서 그런지 국정을 포괄적으로 감시하고 문제점을 시정하는 정책국감에 대한 기대보다는 폭로 비방전이 판치는 정략국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민’ 공조 거야 정치공세, 폭로 비방전 우려 이번 국감은 곳곳에 지뢰밭이 늘려있다. 7개월 앞으로 다가선 총선 표밭을 겨냥한 정당간 강도 높은 대 정부 공세와 지역현안에 대한 로비 민원성 질의가 쏟아질 개연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정당이나 정파에 관계없이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국감스타’를 통한 지명도 쌓기에 의욕을 보여 메가톤 급 폭로가 터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벌써 국감첫날부터 법사 정무 재경위 등 14개 상임위 국감 질의에서 폭로 비방전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신당 창당에 따른 신 4당 체제로의 정계개편에 따른 정쟁도 부실 파행 국감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여소 야대 정국에서 사실상 여당인 통합신당과 거대 야당의 대립이 첨예한데다 소수 비주류 정권에 대한 ‘한·민’ 공조 체제의 파상 공세가 자칫 파국으로 비화될 우려가 없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 우려는 한나라당이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 향응 파문은 물론 측근이 연루된 나라종금 로비 사건과 생수회사 ‘장수천’ 문제를 파헤쳐 고발하는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어 증폭되고 있다. 한 술 더 떠 민주당이 대 정부 공세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야당으로 실정을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거대 야당의 공격만 있고 약소여권의 방어는 없는 파행국감이 될 우려가 현실로 다가서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폭로 비방전으로 얼룩진 정략국감이 아닌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정책국감의 순기능을 살려야 한다. 정파적 이해와 감정을 자제하고 국익을 위해 국정난맥과 정책 혼란을 추스르고 경제 살리기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민생국감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지금 나라 안팎으로 위기가 겹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라크 전투병 파병. 북한 핵 등 안보문제는 물론 엔화 강세의 파장으로 환율과 추가가 동반 폭락해 수출을 위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태풍 ‘매미’ 피해복구, 농업개방에 따른 농민지원, 위도 원전센터 부지 선정, 새만금 간척사업, 청년 실업 빈부격차 교육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다룰 수 없는 국정이 정치권의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경제 민생 살리는 생산적 정책 대안 제시해야 이런 판국에 부실과 정쟁으로 파행국감이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며 국회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매년 국감 때 마다 되풀이되는 고질적인 병폐를 시정해야 한다. 예컨데 무차별 정치공세에 대한 서면 답변의 남발을 자제해야 한다. 정파 이해에 따른 폭로성 질의를 하다가 정작 중요한 정책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라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나아가 의원들의 맥 빠진 재탕 질의와 장관들의 앵무새 답변 반복도 고쳐야 한다. 지역구 민원해결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거나 무더기 자료제출 강요로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를 마비시키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 정부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못지않게 초당적으로 생산적 대안을 제시하는 차분한 정책국감이 되도록 여여 할 것 없이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도 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의원들의 정당한 자료요청이나 정책질의에 성실하게 응함으로써 그 동안의 실정을 반성하고 보다 효율적인 국정을 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두석 주필 2003-09-23
- 울산시 화상 경마장 공식 거부 울산시가 그 동안 찬반논란이 일었던 한국마사회의 장외발매소인 화상경마장 설치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20일 울산시는 “화상경마장 설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78.8%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다”며 “화상경마장의 역기능을 우려하는 시민들이 절대다수 많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통이나 시민정서에 영향을 적게 주는 외곽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시민적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한 허용하지 않는다”며 “현재 마사회측이 추진중인 울산남구 삼산동내 화상경마장 설치 사업을 즉각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울산시가 이처럼 화상경마장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은 시민들의 힘이 컸다는 분석이다. 지난 2001년부터 불거진 화상경마장 찬반논란에 대해 울산 경실련을 비롯한 울산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이 같은 운동에 힘입어 지난해 울산시의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80.4%가 반대한다는 조사가 발표됐다. 이후 지역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도 75%이상이 반대한다는 일관된 결과가 나왔다. 애당초 울산시는 화상경마장이 설치될 경우 레저세 100억원과 교육세 60억원이 세수로 들어오고, 주 5일제 근무를 앞두고 여가활용의 순기능을 이유로 화상경마장 설치를 희망해 왔다. 특히 울산시는 전국에 27개소의 화상경마장이 운영되고 있고 울산에만 유일하게 화상경마장이 없다는 점을 들어 마사회측에 설치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울산시의 입장에 대해 시민단체는 ‘울산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해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펼쳐왔다. 이에 울산시도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 화상경마장 설치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방향을 설정해 이 같은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울산시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찬반과 관련없이)화상경마장이 울산에 설치된다면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3%가 시 외곽지역이라는 조사결과 내용도 동시에 발표해 화상경마장 외곽지역 설치에 대한 여지도 남겨 두었다. 울산 참여연대 김태근 사무국장은 “울산시가 공식적으로 화상경마장 철회에 대한 입장을 밝혀 일단 환영한다”며 “마사회측도 울산시민들이 반대의 여론이 높은 만큼 사업철회를 해야 한다”고 했다. / 울산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2003-09-23
-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② 이라크 돕기 나선 기아대책기구 박지만씨 “10살 남짓된 아이들이 그린 그림에 폭탄을 퍼붓는 미군기만 가득했습니다. 어린 그들의 머릿속엔 참혹한 전쟁만이 자리잡은 것이지요” 지난달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어린이를 위한 평화학교를 개최한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부장 박지만(31·여)씨. 기아대책기구가 평화학교를 열자 이라크 어린이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문닫은 학교와 포연이 가득한 도시 골목을 방황하던 아이들에게 평화학교는 구세주였던 셈이다. 200명으로 정원을 제한했지만 몰려드는 아이들 앞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었다.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 운동회 정도가 일정의 전부였던 평화학교에서 보여준 아이들의 모습은 눈물겨웠다는게 박씨의 전언. 그림에는 전쟁과 독재의 상처만이 남아있었고 보잘것없는 상품을 타기 위해 치마 입은 소녀들까지 줄넘기며 달리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박씨는 “초등학교 1학년인 한 이라크 소녀는 미군의 폭격으로 자기 집이 무너지고 가족들이 탈출하던 장면을 또박또박 전해줘 기구 식구들의 눈물을 뽑았다”고 말했다. 최근 이라크는 전쟁 직후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한다. 미국이 독재자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렸을 때 가졌던 기대감은 점차 문 밖을 나서기가 무서운 치안 불안으로 인해 적개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 “평화학교 마지막날 운동회를 열면서 만국기를 걸었는데 우연찮게 성조기는 있었던 반면 이라크기가 눈에 띄지 않았지요. 그러자 아이들이 만국기를 강제로 끌어내려 아주 곤혹스러웠습니다” 독재정권 아래서 이뤄진 교육 탓이기도 하지만 미국에 대한 이라크 부모들의 감정이 아이들을 통해 적나라하게 반영된 결과였다는게 박씨의 설명이다. 이라크인에게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박씨는 한마디로 ‘Good’이라고 전한다. 어느 나라 수도 못지않게 잘 닦인 바그다드의 도로는 상당부분 국내 기업의 작품이라는 것. 거리에도 국내 대기업의 간판이 넘친다고 한다. 때문에 이라크인에게 한국은 선망의 땅이고 가까운 이웃이라는게 박씨의 설명이다. 한국이 수천명의 전투병을 파병한다면 이라크인들의 반응은 어떨지 물어봤다. “지금처럼 해만 지면 집 밖으로 나올수 없고 알리바바(이라크에서 도둑을 의미)가 넘치는 치안공백 상태를 막아줄수 있다면 전투병이라도 보내야되는 것 아닐까요” 의외의 답변이다. 하지만 박씨는 전투병 파병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은 이라크인의 고통을 한시라도 빨리 덜어줬으면 하는 절박감의 다른 표현이라고 덧붙인다. “행여 전투병 파병에 동의한다고 오해하시면 안되요. 그만큼 이라크 상황이 절박하다는 것을 한국민이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기아대책기구는 이라크인들을 돕기 위한 의료활동과 학교 재건 운동 등을 꾸준히 벌여왔다. 오는 11월부터는 가정이 어렵거나 학교 생활에 적응 못하는 아이들을 모아 야학을 연다는 계획이다. 박씨는 “더 많은 이라크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선 독지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국내 태풍피해까지 겹치는 바람에 도움의 손길이 거의 끊긴 상태입니다”고 전했다. 파병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램은 한국민의 무관심도 한몫했던 셈이다. 올해 서른 한 살인 박씨는 대학졸업 직후인 지난 97년부터 국내외 곳곳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보살피고 있다. 생사를 넘나드는 이라크행을 결심했을 때는 가족들의 반대도 적잖았다는 것. 박씨는 “대책기구 활동의 주인공은 이름없는 다수의 후원자분들이며 전 이를 대리하는 조연에 불과합니다. 저는 세계 방방곡곡에 평화와 안식이 깃들때까지 조연으로서 열심히 일할 뿐입니다”고 잔잔한 미소를 남겼다. /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2003-09-22
- 학력경시대회 인증제 도입 추진 그동안 대학입시와 맞물려 상업화와 선행학습을 부추김으로써 사교육 증가와 공교육 부실의 원을 제공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학력경시대회에 인증제가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 연말까지 인증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토론회 등 여론수렴에 나섰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7일 ‘학력경시대회 인증’에 관한 1차 토론회를 열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학력경시대회 인증제 도입을 보고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토론회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영호 선임연구원은 ‘학력경시대회의 실태와 인증의 필요성’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지난 1998년 2002학년도 대입 개선안 발표 후 경시대회가 급증, 사교육비 가중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998년 발표된 ‘2002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입전형의 다양화를 통해 특정분야 우수자도 쉽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한다’는 원칙이 포함된 후 학력경시대회는 1999년 127개에서 2000년 921개로, 2001년에는 765개로 늘었다. 그는 또 “학력경시대회의 상업적 성격을 배제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본래 목적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대안으로 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부모 대표로 토론에 나선 신순용 인간교육학부모연대 위원장은 “모두가 경시대회의 폐해를 인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학력경시대회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침과 관리기준이 마련되지 않고는 학력경시대회의 활성화나 교육적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석렬 남서울대 교수는 “학력경시대회 인증제가 학생의 잠재 가능성 개발, 학생의 탁월한 능력에 대한 실증분석 자료 확보, 국제적 권위가 있는 경시대회 육성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연근 잠실여자고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의 경시대회 준비 욕구를 공교육에서 수용하지 못한 것은 보충수업 폐지 이후 학교나 학부모로부터 공식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며 “인증된 학력경시대회에 대한 집착도 우려되기 때문에 학력경시대회 인증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엄기형 전 민주당 교육정책 전문위원은 “경시대회 결과가 입시에 반영돼 ‘경시대회 과외’라는 신종 사교육비 부담이 야기된 것을 볼 때 교육부와 대학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인증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앞으로 2∼3회의 토론회와 공청회 등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학력경시대회 인증제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03-08-08
- 소방방재청 신설 구체화 정부는 소방방재청 신설 및 행정개혁·인사·영유아 보육업무 등 일부 부처의 소관기능을 조정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입법 예고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총 7가지다. 각종 재난관리업무를 총괄 수행할 전담기구로 ‘소방방재청’을 행정자치부 외청(차관급)으로 설치하는 것. 영유아 보육정책을 보육서비스 수요자인 여성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는 것. 정부혁신을 전담·지원하기 위해 기획예산처가 수행하던 행정개혁업무를 행정자치부로 이관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구(행정개혁본부)를 행정자치부에 설치.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소관사무에 전자정부 추가.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인사관리 관련기능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 법제업무와 국가보훈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하는 방안 등이다. ◇ 중앙인사기능 일원화 =중앙인사기능의 일원화 방침에 따라 현재 행자부에서 맡고 있는 충원·파견·보임 등 인사관리, 채용·승진 시험관리, 공무원 복지, 교육훈련, 소청심사 등 인사관련 기능이 중앙인사위로 넘어간다. 행자부와 중앙인사위는 구체적으로 이관할 대상 조직과 정원은 행자부 기능조정 및 중앙인사위 기능분석을 실시해 직제개정시 조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인사개혁 과제는 두 기관이 공동으로 정부인사개혁추진단을 구성, 정부혁신·지방분권위와 협력해 인사개혁 로드맵에 제시된 일정에 따라 추진키로 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 입법예고안 따르면 소청심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청심사결과에 대해 중앙인사관장의 장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조항이 폐지된다. 또 정무직 공무원 등 고위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인사위가 공무담임 희망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정부조직법개정안’오는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lskyue@mogah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10월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0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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