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네티즌 말말말 ID 물회 “핵심적인 사안을 결정할 때 행정기관장과 의회 의장만을 참여시키고 주민은 배제하는 참여정부의 방침에 전적으로 지지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책 계속 펴시면 총선 승리할 겁니다. 참. 나는 부안군 쪽으로 회먹으러 절대 안갑니다. ” ID 부안공무원 “교육장에서 교육받는 동안 밖에서는 주민들의 처절한 목소리가 들렸다. 마치 꿈에서 깨듯 현실은 그랬다. 지금이 광주항쟁 시절도 아니고 유신정권 시절도 아닌 참여정부 시대인데 말이다. ” ID saemyung “사실 원자력을 끊임없이 짓는다면 아무리 안전해도 터미네이터처럼 보이는 존코너가 떠오른다. 핵으로 명망돼 버린 우리 미래. 결코 기우일까? 이제는 원자력 발전을 극복하는 대체에너지를 생각해야 한다. 덴마크에서는 이미 100미터가 넘는 풍력발전으로 작은 소도시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 ID 나원참 “우리집 지하실을 비워줄테니 우리집 지하실에 넣어주세요. 다들 쓰레기 처리장 같은데 가보셨는지 쓸 줄만 알았지 버릴 줄은 다들 왜 그렇게 모르는지. 정말 할말이 없다. ” ID 불도져 “오늘날 원전 부산물 저장고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집 화장실이 필요불가결하다는 것과 같다 ” ID 울산윤 “원자력발전소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방사능에 오염된 바다에서 잡히는 우럭과 돔을 낚시해 동료들과 즐겁게 회를 떠서 소주 한잔 하면서 지냅니다. 우리는 그 고기가 깨끗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2003-07-31
- 교육혁신위 ‘전성은 체제’ 출범 ‘전성은 교장’이 이끄는 교육혁신위가 31일 공식 출범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21명의 혁신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전성은 위원장은 “교육혁신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 모두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교육혁신기구로서 위상을 정립해 갈 것이며, 계층, 지역, 성별, 종교, 정파를 초월한 교육혁신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전 교장의 혁신위는 교육개혁을 위한 ‘마지막 카드’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교육개혁은 ‘누가 어떻게 해도 해법이 없는’ 수렁과 같았다. 교육관련 단체들, 교육관료, 교사 학부모 등의 이해관계가 대립해 교육문제는 건드리면 정권을 침몰시키는 수렁이었다. 기대를 모았던 윤덕홍 교육부총리도 NEIS문제로 3개월만에 치명상을 입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 때 박세일 정책기획수석이 ‘세계화 교육개혁’을 추진했으나 미완에 그쳤다. 김대중 정부 때 이해찬 장관의 교육개혁은 정권의 지지기반 상실로 치달았다. 청와대의 ‘권력’도, 이 장관의 ‘기획력’도 복잡한 교육문제를 헤치고 나가는데는 역부족이었다. ‘전 교장’의 혁신위는 공교육, 사교육비, 입시제도, 교육분권화 문제 등 국민여론이 분열되는 사안은 2차과제로 미뤘다. 1차적 혁신과제를 장애자 특수교육, 이공계 실업계 기능교육, 유아교육의 3대영역으로 선정했다. 혁신위는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교육체제의 마련, 자긍심과 만족감을 극대화하는 직업교육체제의 마련, 교육분권과 자치능력 강화, 사회 제부문의 인력 선발 제도와 관행의 개혁 등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관련 단체들, 교육관료, 교사 학부모 등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문제를 우회하고, ‘국민의 동의와 참여’를 교육개혁의 동력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이다. 전성은 위원장은 “새 정권 마다 추진했지만 성과가 미흡하다 보니, 국민은 냉담하고 교육관련 단체들은 서로 다른 목소리로 다퉈왔다”고 지적했다. 전 교장은 정권이나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문제를 교육혁신의 또다른 필요조건으로 꼽고 있다. “정권이 힘있을 때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는 ‘권력의 힘’으로 개혁하겠다는 것인데, 다른 분야는 몰라도 교육문제에서는 불가능한 논리”라고 말했다. 교육혁신위는 청와대측이 제공한 참여정부 인수위의 교육혁신백서에 대해서도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이번 혁신위는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철저히 교육단체간 갈등을 방지하고 교육현장의 실천력을 갖춘 인물로 진용을 짰다. 애초 청와대는 대립하는 각 교육단체를 고루 참여시키는 쪽으로 인선안을 짰으나 전 교장은 이를 백지화했다. 전 교장은 '총선 불출마 각서를 제출하고, 각 교육단체의 대변인적 성격의 인물을 배제하며, 그동안 교육관련 기구에 단골로 참여한 인사는 배제한다'는 기준을 관철시켰다. 전 교장은 이를 위해 한국교총이나 전교조 등 단체출신인사들을 가급적 배제하고, 교육현장에서 검증된 인사로 채웠다. 한 사례로 실업 및 기능교육 혁신을 담당할 위원으로 선임된 이재강 위원은 공군기술고 교장으로 현직대령신분이어서 교육계의 주목을 받았다. 2003-07-31
- 한전 상임이사 4명 선출 한국전력(사장 강동석)은 31일 오전 10시 한전본사 본관 7층 회의실에서 제43기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상임이사 4명을 선출했다. 새롭게 선출된 상임이사는 함윤상전 한전 인천지사장, 이희택 전 한전 중앙교육원장, 김영만전 한전 업무지원처장, 윤맹현 전 한전 전력연구원장 등이다. 선출된 상임이사는 한전사장의 제청을 받아 산자부 장관이 임명하게 된다. 한편 한전은 현재 기획본부장, 관리본부장, 영업본부장, 대외사업본부장 등 4개의 상임이사 자리가 비어있다. 2003-07-31
- <신문로 칼럼>개혁의 중심축이 없다(유승삼 2003.09.15) 개혁의 중심축이 없다 유승삼 언론인 전 대한매일 사장 지난 6개월 동안, 가장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인 쪽은 지난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에게 표를 찍은 사람들일 것이다. 특히 그의 상대적 개혁성 때문에 그를 선택한 사람은 목소리 커진 보수층의 비난에 에워싸여 난처한 처지에 놓여 있다. 외교, 경제정책, 노동문제 등 주요 국정 추진에서 이 정부는 뜻밖에도 명확한 슬로건이나 색깔 없이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 입에서 즉흥적이고 절도가 없는 발언까지 불쑥불쑥 나오고 있어 그런 인상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 대학생이 한 30명 모인 자리에서 김두관 행자부 장관에 대한 한나라 당의 해임건의 이유를 아느냐고 물었더니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40-50대의 기성층에게 기회 있는 대로 물어본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런 한나라 당을 되치기는커녕 정치공세에 밀려 그 해임안을 받아 들여야 할 처지에 놓였으니 딱한 일이다. 이는 두 말할 것도 없이 정부의 지지 기반이 그만큼 약해 졌다는 증거일 것이다. 물론 ‘해임건의안은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해임 건의안은 받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론의 비논리적인 이중잣대도 문제는 문제이다. 그러나 한나라 당이나 보수 언론의 공세가 큰 영향을 준 결과이건 아니건간에 그동안의 지속적인 인기 추락이 이번과 같은 정부 곤경을 가져온 것만은 분명한 것이다. 노대통령, 아리송한 개혁의 목표 젊은 층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등장한 정부인만큼 ‘변화와 개혁’의 강도는 어느 정권 때보다 높으리라고 국민들은 각오와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변화시키고 개혁하려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일반 국민은 물론 대선 때의 적극적 지지층도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개혁’이란 구호는 어느 정권이나 부르짖었다. 심지어 전두환, 노태우 정권도 개혁을 외쳤다. 구호만으로, 또는 모든 것을 다 바꾸겠다는 식의 막연한 백화점식 나열만으로는 개혁이 가능하지 않다.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혁의 분명한 대상과 방향이 먼저 설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개혁의 성격을 한마디로 대변해줄 수 있는 간판 격의 정책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정부가 가는 방향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옳다고 여기면 정부를 따라 갈 수 있다. 진정한 권력, 정부의 진정한 파워도 그때 생긴다. 예를 들어 김대중 정부 하면 우리는 얼른 ‘남북관계’를 떠올린다. 그 평가야 어떻든 김대중 정부가 그것에 정권의 운명을 건 결과, 온 국민이 남북관계를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뚜렷이 인식했던 것만은 명백한 사실이다. 실로 남북관계는 김대중 정권의 정치적 상징이자 정책의 간판이었고 정권의 색깔이었으며 권력의 원천이었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출마를 결심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왜 출마를 했나’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해 쉽고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슬로건의 설정이었다. 감세 등을 통한 ‘중산층 살리기’가 바로 그것이었다. 당시 미국의 중산층 이하 계층은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한 고용불안정과 자녀 교육 걱정, 노후불안 등의 문제 때문에 불만이 가득했는데 클린턴 진영의 슬로건은 바로 이를 겨냥한 것이었다. 클린턴은 “지도자가 자신을 어디로 끌고 가는 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따라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래서 당선한 후에도 그는 간판 공약인 ‘중산층 살리기’정책을 줄기차게 추진해 국민들이 그의 목표를 분명히 알게 했다. 희망주는 슬로건을 제시하라 최근 케이블TV 홈쇼핑의 이민 상품에 젊은층이 대거 몰렸다. 희망자들은 주로 노대통령의 지지표가 많이 나왔던 30대와 40대 초반 연령층이었다고 한다. 이민 희망 이유는 힘겨운 자녀 교육비와 고용불안, 아파트값의 상승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우연히도 클린턴이 출마할 당시 미국 중산층 이하 계층이 가졌던 불만과 거의 일치한다. 따지고 보면 이런 불만은 어느 사회 ,어느 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그 사회의 정치가 그들에게 장차는 그들의 불안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을 뿐이다. 현 시점에서 볼 때 노무현정부의 문제는 ‘개혁적’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혁적이지 않은 데 있다. 어수선하기만 할뿐 국민의 가슴에 와 닿는 뚜렷한 개혁과제의 제시가 없는 것이다. 개혁의 중심축을 빨리 구축해야 한다. 개혁의 간판을 높이 걸어 국민 모두가 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명확히 알게 하고 그것에 정권의 힘을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지지자의 희망도 살아나고 정권의 지지기반도 굳건해진다. 2003-09-15
- 인터뷰 - 추석민심 앞에 거취 고심하는 김두관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김두관 장관을 8일 밤 늦게 만났다. 김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부산행사에 다녀오자마자 전북 부안의 김종규 군수 중상사태에 대한 회의를 소집해 둔 상태였다. 그 직전 틈을 내 만난 김 장관은 자신의 해임여부에 대해서는 담담한 태도였다. 국감뒤에나 보자는 노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에 비해 추석민심을 듣고, 판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대통령이 민심에 반한 결정을 내린다면 자신은 민심을 따를 것이라고도 했다. 국정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장관직 해임을 받아들이는 쪽에 더 많은 무게를 둔듯한 발언이 이어졌다. 그러나 김 장관은 이번 사태가 지방출신 장관에 대한 중앙정치권의 집단따돌림의 일환이었음을 지적하면서, 이런 시대착오적인 정치인들은 지방과 중앙이 연대하는 21세기 새로운 흐름에서 도태될 것임을 경고했다. 김 장관은 인터뷰를 마친 후 새벽2시까지 부안사태에 대한 치안대책을 논의했다. 선치안 후대화 방침을 정하고 부안에 10개중대를 증원파견키로 결정했고, 폭력을 휘두른 주민들에 대한 검거를 지시했다. /편집자 주 -장관직 계속 수행여부에 대해 추석기간 민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민심은 어느 쪽으로 듣고 있는가. 해임건의안은 부당하다는 여론이 더 높으나, 국회다수결로 가결된 것이기 때문에 정국을 풀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여론도 많은 걸로 알고 있다. 어쨌든 해임건의안을 가결시킨 한나라당의 행위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 않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건의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을 짓밟는 행위라고 공격하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에게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권한쟁의심판을 구하는 절차를 밟을 생각은 없는가. 헌법학자들 다수는 국회에서 건의할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쪽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힘으로 밀어부칠게 아니라 헌법수호기관의 심판을 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해 대통령의 거부권한이 있는지를 밝혀보자고 하면 한나라당이 가장 반대할 것이다. -건의안 통과 후 정국운영에 부담이 클 텐데, 당장 국정감사에 어떻게 임할 생각인가. 행자부는 지방분권특별법,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한 주민투표법, 소방방재청 신설과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 및 보훈처장과 법제처장의 장관급 승격, 행자부의 인사집행기능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지난 6개월간 분권을 위한 제도적 법적 정비작업의 입법단계인데, 이걸 직접 만든 장관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차관이 대신 설명하라는 식으로 국회가 시끄러워지면, 민생국회 예결산국회에 대한 국민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돼 고민이 많다. 대통령이 국감 마치고 나서 보자 한 것은 신임을 해줘 고맙지만 부담도 된다. -대통령은 국감전에는 법안통과 등 입법부에 아쉬울게 없으니 다수당의 횡포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기회로 보고 버티자는 것 같은데, 김 장관은 그 전에라도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대통령의 말씀을 유추해보면, 물러날 때 물러나게 하더라도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제2, 제3의 국정발목잡기 차원의 해임건의안 가결을 막을 수 있겠다고 대통령은 생각하는 것 같다. -대통령이 국정의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옳고 그른 것을 가려보겠다고 하는데 장관은 물러날 생각을 내비쳐서 너무 약하게 군다는 얘기도 있다. 그래서 고민이다. 대통령의 뜻은 분명한데, 나로서는 정국상황에 대한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내 거취는 정국에 대한 계산없이 순수하게 바라다보는 그런 일반 민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인사의 거취문제는 가급적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는 게 올바른 도리다. 김수환 추기경을 지난주말 찾아뵈었는데, 그분은 장관거취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않겠다고 하시더라. 다만 어려운 시기에 장관을 맡아 많이 힘들 것이라며 격려하더라. 강원룡 목사님도 찾아뵈었는데, 국민들은 해임건의안이 명분없어 찬성하지 않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안은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도 상당한 무게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장관이 걱정이 많겠다고 하시더라. 잘 알아서 판단해서 적절한 시점에 결정하는 게, 길게 보면 젊은 장관인데 크게 좋은 경험이 되지 않겠는가 말씀하시고, 이 문제로 정국이 파행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쪽의 말씀이었다. 총무원장 스님은 외국출타중이어서 아직 못 만났다.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거부해도 민심이 들끓으면 수용하겠다는 건, 인사권자에 반해서라도 결정하겠다는 뜻인가. 대통령도 추석 민심을 많이 경청하려고 하는 것으로 안다. 특별히 민심을 거슬러서 결정하지 않을 것이며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 같다. 꼭 대립시켜 묻는다면, 대통령이 민심과 다르게 결정하면 나는 민심을 따르겠다. -김 장관은 지방인사로서 노 대통령이 특별한 의미를 두어 발탁했다. 그런데 참여정부 내각 중 가장 빨리 옷을 벗어야할지 모를 위기에 다다랐다. 지방발탁인사로서 역할과 한계를 많이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장은 마을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한다. 보수도 아닌 10만원 정도의 격려비를 받으며 봉사한다. 봉사만 해야하기 때문에 대부분 하지않으려고 하는 이장직은 그래서 주민대표로서 명예로운 자리다. 이장 출신으로 장관이 개인적으로 자부심이 컸고, 지방자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됐다고 생각했다. 또 크게 보면 분권과 정부혁신에 대한 나름대로의 역할도 생각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지방분권법 주민참여입법 등 지방시대의 기초를 닦는데 노력했다. 정치인에게 총선을 포기하는 것은 정말 큰 기득권을 버리는 것인데, 지방분권을 위해 총선출마를 포기했다.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전학시켰다. 그런데 이제 정국상황 때문에 분권기초입법이 지장을 받는게 안타깝다. -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에는 지방인재에 대한 중앙정치권의 두터운 차별도 작용한 것 같다. 장관되어 국회행자위원회에 첫 출석했을 때 정창화 의원이 “이장하다 군수되고, 군수하다 장관되니 기분 좋으냐. 당신은 기분이 좋은지 몰라도 당신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박탈감을 느꼈다”고 하더라. 내가 장관되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낀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아직도 이해못하고 있다. 상임위에는 항상 장관이 나가니까 국회의원들 입에는 장관!하고 호통치는게 버릇이지 김 군수! 이렇게 말하는 건 더 어렵다. 하지만 일부러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무시하려고 했다. 촌놈, 이장, 비주류라고 해서 중앙정치인들이 자기들의 계급우월주의랄까 엘리트주의, 중앙집권식 사고로 처음부터 막 대했다. 가결안 통과되기 하루 전날, 한나라당 서청원, 박희태 전 대표와 최병렬 대표, 이해구 의원 네 사람이 골프치면서 한 말을 보라. 내 입으로 말하기가 민망하다(동석한 보좌관은, 박희태 의원이 “그 촌놈이 이장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장관됐는데,..”라고 한 말을 전했다). 한나라당이 법무·노동·문광·교육 장관에 경찰청장 검찰총장 해임건의를 검토한다는 말이 오가더니 어느날 다른 사람은 다 빼고 행자장관 한사람만 해임건의대상으로 삼았다. 중앙에 배경도 좀 있고 한 사람은 빼고, 시골 촌놈 출신 장관을 찍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분노도 치밀기도 했다. -김 장관 해임건의 사건은 지방인재의 중앙발탁 흐름에 찬물을 끼얹은 게 아닌가 걱정된다. 그건 걱정하지 않는다. 효율과 경쟁력을 키워가는 지방인재가 훌륭하게 자라고 있다. 풀뿌리민주주의로 훈련된 사람, 주민들에 대한 봉사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갖고 성장한 인재들은 앞으로 우리 국가의 주도세력으로 자라날 것이다. 중앙의 인재풀은 바닥났다. 이제 21세기는 지방과 중앙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주류가 자리잡아갈 수밖에 없다. 선거때면 이장님! 하면서 표달라고 구걸하는 중앙정치인들이 마음 밑바닥에는 천한 것들 하는 식의 차별하는 마음이 깔려있 2003-09-09
- “강북 집중개발에 정부 나서라” “강북 지역을 집중 개발해 강남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 강북 집중 개발론이 부상하고 있다. 강남지역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서는 투기방지 대책과 함께 수요 분산을 병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 수도권 주변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보다 강북지역 집중 개발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서울시가 중심이 돼 일부 지역을 뉴타운으로 지정해 개발하는 방식보다, 정부가 직접 나서 교육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강북 종합 개조계획’을 추진하면 강남에 대한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판교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도시 개발로는 강남 수요를 분산시키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김병일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은 “서울 강남에 집중되는 수요에 대해서는 판교나 신도시가 흡수할 부분이 있지만 원천적으로 서울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며 “강북을 집중 개발해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는 것이 대체 수요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강북 개발을 통한 강·남북 균형 발전이란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더디고, 소규모로 이루어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최막중 교수는 “정부가 강남 주택가격이 문제라고 정말 느낀다면 서울시에만 맡겨놓고 신도시 개발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 강북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나서야 한다”며 “교육여건 개선이나 각종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에 과감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사이버대학교 강우원 교수도 “기존 주택규모가 크고 땅값이 높은 강남지역에서는 재건축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양호한 반면, 반대여건인 강북지역에서는 더욱 재건축사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강·남북의 격차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강북 집중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강북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뉴타운 정책의 한계도 지적됐다. 최 교수는 “뉴타운이 너무 소규모이고 단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강북의 종합적인 개조계획을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 보다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개발이 이뤄져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김병일 단장도 “서울시도 그같은 계획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뉴타운 마스터 플랜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단장은 “강북 개발은 정부가 신도시 만들 때 하는 택지개발 방식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강남과 달리 기존의 각종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지역을 재개발 할 때는 계획은 전반적으로 하되 진행은 조금씩 할 수밖에 없다”고 뉴타운 추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2003-09-09
- 농림부, 특별법제정안 입법예고 농림부는 농어촌 주민이 도시민과 균등한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은 DDA협상 이후 농어촌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촌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개발, 교육, 의료 및 복지 등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처방을 담은 특별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농어촌 정책의 기본방향과 복지·교육·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농작업 또는 어로 작업 중 부상, 질병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할 수 있다.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농어촌 학생에 대한 학비,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농어촌학교에 적정수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하고 이들에게 주거편의 제공 등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되면 농어촌형 사회안전망이 확충되고, 교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을 통해 농어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03-09-09
- 대교 ''눈높이영어'' 대교의 눈높이영어는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인지 능력에 바탕을 둔 PLM(Perceptive Learning Method)학습을 국내 최초로 도입해 우리말처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한 학습지다. 영어 교과서 예시문 중 80% 이상을 초급단계에서 학습하는 눈높이영어는 4세부터 고등학생까지 총 18단계로 개인의 학습능력에 맞춰 체계적으로 실력을 향상시키고 영어에 흥미와 자신감을 갖게 했다. 또한 듣기 테이프, 만화, 챈트(노래), 플래시카드와 63개의 이야기, 294개 상황의 생활영어를 통해 재미있는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런 눈높이영어의 질적 향상과 영어학습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대교가 출시한 컴퓨터용 CD는 기존의 오디오 테잎 학습에서 느낄 수 없었던 생동감 있는 3차원 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의 과정별 60분용 10개 분량의 오디오 내용을 페이지별로 수록해 클릭 한 번으로 간단하게 이동할 수 있어 학습 내용 탐색이 편리하다. 또 이야기, 만화, 챈트 등을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구성했고, 영어 드라마가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학습에 흥미를 더했다. 원어민 입 모양을 보고 흉내 내면서 파닉스 음가를 연습하므로 더욱 정확한 발음을 익힐 수 있다. 과정별 CD는 오디오, 단어, 노래, 도비 이야기, 레코딩, 파닉스, 무비, 테스트 등 8개의 메뉴로 구성돼 있다. 대교는 눈높이영어 컴퓨터용 CD 출시와 함께 PELT 대비반을 운영 및 검정시험 우수자 포상 등의 ‘PELT 행사’를 실시한다. 초등영어 능력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영어 실력 향상과 영어 자격 취득에 대한 눈높이회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 교육센터별로 PELT 대비반을 운영한다. PELT 문제집, 홍보물 등의 지원을 통해 PELT 대비반을 활성화 시키고, PELT 검정시험 성적 우수자에게는 해외연수의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대교는 파닉스를 쉽게 익힐 수 있는 매직파닉스를 연결 학습 교재로 출시해 생활영어, 단어, 구문, 파닉스 학습을 통해 초등과정의 기초 영어를 마스터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교는 스토리가 있는 동화와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 철학을 쉽게 익힐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철학동화 전집인 ‘아인슈타인 철학동화’를 내놓았다. 아인슈타인 철학동화는 자아를 탐구하는 이야기, 사회성을 키워 주는 이야기, 진리를 탐구하는 이야기, 논리력을 키워주는 이야기, 철학적 주제가 있는 세계 명작, 사고력을 키워주는 철학놀이 등 6개의 테마로 나누어 테마별로 10권씩 동화책을 엮었다. 6개의 테마는 철학적으로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는 주제를 차례로 다루고 있다. 아인슈타인 철학동화는 아이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철학을 재미있는 동화로 쉽게 풀어 썼다. 이미 드러난 철학적인 문제를 아이들에게 제시하는 대신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철학적인 문제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논리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력을 키워 준다. 특히 이야기를 읽고 난 후 현실로 상황을 확장해 적용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상상해 봐’ 코너와 ‘생각을 펼쳐 봐’ 코너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훈련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2003-09-09
- “기성회비, 불필요하게 인상” 전국 대부분 국립대학들이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기성회비를 인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립대학들은 기성회비로 월정액의 연구비를 줘서는 않된다는 감사원 시정 요구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립대학들이 지난해 쓰지 않고 올해로 넘긴 기성회비 이월금이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불필요한 인상을 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월금 많아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미경(민주당) 의원은 14일 전국 14개 국립대에서 기성회회의록과 예산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립대학들은 최근 5년간 매년 5%∼12% 정도씩 기성회비를 인상해 왔고, 올해도 적게는 4.6%에서 많게는 18.6% 정도(평균 7.6%) 인상했다. 이는 지난 5년간 평균 물가인상률 2.7%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이다. 그러나 국립대학들의 올해 기성회비 이월금 총액이(1240억원)이 증감 총액(759억원)보다 485억여원이나 많아 불필요한 인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교별로는 서울대학 기성회의 경우 올해 전년도 대비 이월금 총액이 135억원으로, 8.2% 인상된 기성회비 증감액인 111억원보다 24억여원이나 많았다. 또 방송통신대학은 이월금이 130억원인데 반해 기성회비증감액은 45억9210만원을 기록하는 등 대부분 대학들의 이월금이 인상분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민주적 운영 = 국립대학들의 기성회 운영도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국 4년제 국립대학 중 대부분은 기성회 총회를 열지 않았거나 기성회 규약에 ‘총회’ 제도 자체가 없어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되지 않는 등 비민주적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전국 47개 국립대학 중 17개 대학은 총회제도가 아예 없었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28개 학교 중 최근 5년간 총회를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는 학교도 20개에 달했다. 26개 학교는 기성회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한 적이 없었고, 지난 5년간 학부모에게 1회 이상 기성회 안내장을 보낸 대학은 6개교에 불과했다. 이사회 임원 선출과정에서도 상당수 대학들은 편법을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국립대학교 기성회 이사회 임원 선출은 규약상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돼있으나, 대부분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선임하거나 전임 이사회가 후임 임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의원은 감사원 지적사항인 ‘월정액 연구비 지급 금지’ 조치를 무시하는 학교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1년 감사원은 기성회비로 교원들에게 월정액의 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이 월급에 대한 보조성 경비라며 금지할 것을 각 국립대학에 요구했다. 그러나 상당수 국립대학 기성회 이사회가 이를 무시하고 이름만 바꾸고 계속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각 대학들은 기성회계를 운영하면서도 전문적인 회계감사를 두지 않고 기성회 이사회에서 선임된 학부모 감사에게만 감사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비민주적이고 방만한 기성회 운영이 구성원들의 불신을 초래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회계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반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기성회 규약 등 운영제도를 민주적으로 개편해 구성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2003-09-15
- 학교 10곳 중 7곳 ‘체벌’ 인정 초중고교 10곳 중 7곳이 학칙으로 체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권철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381개 초중고교 가운데 72.6%인 7536개교가 학칙으로 체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중 체벌을 완전히 금지하는 학교는 전체 5482개교 중 1876개교(34.2%)로 집계됐다. 또 중학교는 2855개교 중 565개교(19.8%), 고등학교는 2044개교 중 404개교(19.8%)만이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인천교육청은 383개 초중고교 중 35개교, 제주교육청은 175개 초중고교 중 16개교만 체벌을 금지, 체벌 금지비율이 9.1%로 가장 낮았으며 대구교육청(12.1%)과 울산교육청(14.9%)도 체벌금지 비율이 낮았다. 또한 체벌을 허용하는 학교들은 학칙에 체벌허용 대상이 되는 행위와 체벌 절차 등은 물론 체벌 도구의 크기 등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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