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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온라인에선] ‘이민상품 대박’ 거세지는 열풍 최근 한 홈쇼핑 업체에서 내놓은 이민상품에 80분간 약 1000명이 몰려 175억원 어치가 팔린 사건은 거세지는 한국의 이민열풍을 그대로 보여줬다. 특히 20대와 30대가 62%를 차지, 젊은층이 한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줬다. 그야말로 ‘우울한 대박’이다. 실제 20∼30대 사이에서는 요즘‘이민계’가 성행하고 있고 의사들이 외국 의사면허를 따기 위해 공부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또한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6월 한달간 이민 신고자는 1173명으로 2001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현상은 주로 자녀의 교육환경 개선이 목적이었던 과거의 이민열풍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젊은층의 한국 이탈 현상은 단순히 실리적 선택 때문이 아니라 사회불안과 경기침체, 취업난 등 ‘한국에서의 미래’를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인터넷 포털 ‘다음’이 실시한 ‘이민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를 묻는 설문조사에 응답한 네티즌의 답변에서도 드러난다. 4일 현재 총 21311명이 참여한 가운데 59.6%나 되는 12707명의 네티즌이 ‘부정부패·극심한 경쟁 등 한국사회에 대한 실망’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취업 등 경제적 이유’라고 답한 네티즌도 12.2%인 26601명이었다. ‘주거환경’이나 ‘자녀교육’이라고 답한 네티즌은 각각 5.7%와 20.7%에 불과했다. 이러한 이민 열풍에 대해 대다수 네티즌들은 한국 사회 어느 것도 희망을 주지 않는다며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나타냈다. 반면 막연한 허상을 갖고 떠나는 이민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기에 성급하게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이민 경험자들의 충고도 이어졌다. ◆한국사회 뿌리깊은 불신 = 이민 열풍에 공감한다는 네티즌들이 보인 공통된 반응은 한국 사회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었다. ID ‘너와나’라는 네티즌은 “불경기로 취업은 어렵고 진보네 보수네 이념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정치인은 예전부터 왜 있어야 하는지 의문일 정도로 아전투구에 여념없다”며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철걸’이라는 ID의 네티즌도 “열심히 일한 사람이 노력한 만큼 대접받지 못하고 경쟁에서 뒤쳐지면 밑바닥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이 나라의 암울한 미래를 내 자식들에게 만큼은 물려주고 싶지 않다”며 “자격증이나 이민에 들어가는 초기 정착금만 준비된다면 미련없이 뒤도 안돌아보고 이민을 결정할 것”이라고 냉소했다. ‘이연희’라는 이름의 네티즌은 “사오정(45세 정년), 오륙도(56세에 회사에 남아 있으면 도둑)에 이어 삼오정(35세 정년)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극심안 고용 불안 끝에 자살에까지 몰리는 신용불량자들은 늘고 있다”며 “총체적인 사회 불안 현상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막연한 허상 위험 = 반면 최근 불고 있는 이민 열풍이 선진국에 대한 막연한 허상에서 비롯된 것이며 철저한 준비 없이 무작정 떠나는 이민 생활은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는 네티즌도 많았다. ID ‘LISA’라는 네티즌은 “직접 가서 경험한 외국 생활은 생각했던 것처럼 합리적이지 않았다”며 “일자리 찾기도 매우 힘들고 인종차별은 여전히 심할뿐더러 한국의 병폐라고 지적되는 인맥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충고했다. 이밖에 ‘dd’라는 ID의 네티즌은 “예전에는 내가 태어난 국가와 내가 속한 민족에 대한 집착이 강해 불만이 있어도 이 땅에 살아야만 한다고 생각됐지만 이제는 국가의 선택도 개인의 권리가 된 듯하다”며 민족과 국가에 대한 관점이 변해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 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2003-09-04
- ‘신도시’로 강남집값 잡을까 신도시를 많이 건설하면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강남지역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뿐 아니라 편의시설 확충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정책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번 조사를 통해 강남지역의 부동산 시세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원인은 단순히 이 지역에 학원들이 편중돼 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KDI는 또 강남지역 거주민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고소득층으로 높은 사교육비를 지출할 능력이 있고 교육열 또한 상대적으로 높다며 여기에 명문 중·고등학교, 신흥명문고 형성 등 이른바 ‘8학군’으로 불리는 좋은 교육환경이 주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KDI는 상대적으로 편리한 교통 및 편의시설, 부유한 계층에 속해 있다는 자부심 등이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KDI의 이번 보고서는 부동산과 관련한 정부대책의 이론적 배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위원장)은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강남 이외의 지역에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김 차관은 “강남 지역의 주택가격이 급등한 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좋은 교육여건이 크게 작용했다”며 “부동산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강남 이외 지역의 교육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강남 이외의 지역, 특히 신도시가 건설되는 판교지역에 좋은 학교와 학원을 설립하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판교 김포 파주 등 신도시에 종합적인 교육시설 설립을 추진 중이다.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를 유지하고 일정조건을 갖추면 지역 입주자 자녀를 입학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신도시에 우수한 교육시설을 갖추더라도 강남지역 거주자들이 신도시로 이주해, 강남의 아파트 수요가 줄어들 것이냐는 데는 의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강남지역 학부모 10명 중 5명은 신도시로 이주할 의향이 없다고 대답했다. 2003-09-04
- ‘신도시’로 강남집값 잡을까 신도시를 많이 건설하면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강남지역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뿐 아니라 편의시설 확충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정책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번 조사를 통해 강남지역의 부동산 시세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원인은 단순히 이 지역에 학원들이 편중돼 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KDI는 또 강남지역 거주민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고소득층으로 높은 사교육비를 지출할 능력이 있고 교육열 또한 상대적으로 높다며 여기에 명문 중·고등학교, 신흥명문고 형성 등 이른바 ‘8학군’으로 불리는 좋은 교육환경이 주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KDI는 상대적으로 편리한 교통 및 편의시설, 부유한 계층에 속해 있다는 자부심 등이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KDI의 이번 보고서는 부동산과 관련한 정부대책의 이론적 배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위원장)은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강남 이외의 지역에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김 차관은 “강남 지역의 주택가격이 급등한 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좋은 교육여건이 크게 작용했다”며 “부동산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강남 이외 지역의 교육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강남 이외의 지역, 특히 신도시가 건설되는 판교지역에 좋은 학교와 학원을 설립하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판교 김포 파주 등 신도시에 종합적인 교육시설 설립을 추진 중이다.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를 유지하고 일정조건을 갖추면 지역 입주자 자녀를 입학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신도시에 우수한 교육시설을 갖추더라도 강남지역 거주자들이 신도시로 이주해, 강남의 아파트 수요가 줄어들 것이냐는 데는 의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강남지역 학부모 10명 중 5명은 신도시로 이주할 의향이 없다고 대답했다. 2003-09-04
- 미국 문턱넘기 고통 심해진다 미국의 국토안보부가 입국심사에서 2차 정밀 검색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천명,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미국 문턱넘기 고통이 한층 가중되게 됐다. 특히 미국은 한국인들도 요주의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어 공항에서 의심가는 행동으로 2차 검색에 넘겨지면 수시간동안 극심한 수모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입국시 2차 검색 강화 톰 리지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 기업연구소 초청연설에서 국토안보부 출범시 발표했던 입국심사제도의 전면 개편을 9월중 본격 시행할 것임을 공표했다. 리지 장관은 “지금까지는 미국 방문자들이 입국장소에서 이민, 세관, 검역 등 3개 부서에서 나온 3명의 심사관리로부터 검색받았으나 앞으로는 단 1명의 관리로부터 입국심사를 받게 되는 대신 2차 정밀검색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안보부는 3개 부서의 관리 1만명 이상에 대해 3가지 업무를 모두 담당할 수 있도록 교차 교육을 실시, 세관과 농산물검역관리들도 이민국 업무교육을 받은후 입국심사관들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워싱턴 덜레스,뉴욕 JFK, LA국제공항, 휴스턴 국제공항에선 3개부서 출신 검사관들에 대한 이민교육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어 곧 이같은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국토안보부는 밝혔다. ◆알몸 수색 가까운 검사 10% 미만이었던 2차 정밀 검색이 대폭 늘어나면서 조금이라도 의심가는 외국인들에 대해선 영주권자까지 포함해 최소 30분에서 몇시간 동안 혹독한 정밀 심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급증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입국심사관들은 2차검색에서 몸과 짐수색은 물론 이민세관 데이터 베이스, 국무부의 비자 신청서류 데이터, FBI의 위험 인물, 범죄자 리스트 등을 총동원해 위험인물, 범죄경력자는 물론 과거의 비자 및 이민법 위반자들까지 적발, 입국을 불허하고 체포하고 있다. ◆한국인, 요주의 대상 특히 한국인들은 과거에는 비교적 테러용의자로 덜 의심받아 왔기 때문에 2차 정밀검색을 받는 비율이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최근들어선 한국이 불법체류, 비자및 이민사기가 많은 요주의 국가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져 과거의 범죄경력 이나 이민법 위반 혐의자들은 물론 불법체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받으면 2차검색에 넘겨져 상당한 곤혹을 치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버지니아주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 장 모씨는 최근 워싱턴 덜레스 공항을 통해 입국하다가 불법체류의도를 의심받아 2차 정밀검색에 넘겨져 무려 6시간동안이나 붙잡혀 있었다. 더욱이 2차 정밀검색에서는 과거 범죄경력은 물론 10년전의 체류시한 위반 기록까지 뒤져 단순한 혐의라도 드러나면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미 미국내에서 245(i)조항 등 불법체류자 구제조치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다른 합법신분으로 수속중인 사람들까지 이를 입증받을 때까지 큰 곤혹을 치르고 있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3-09-04
- 건전한 여가문화활성화 대책 문화부는 주5일 근무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8.29)에 따른 총리담화(9.1) 등에 따라 올해 말까지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문화부는 우선 문화시설, 숙박시설, 체육시설 등 문화레저 관련시설의 확충과 함께 저렴한 농·어·산촌 휴양프로그램과 가족형 참여형 체험형 맞춤식 여가프로그램 등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주말문화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소비향락 위주의 여가패턴을 건전·생산적인 여가패턴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2011년까지 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문화의 집 등 문화기반시설 870관을 새로 건립할 예정이며 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잔디운동장 등 생활체육시설도 2007년까지 1252개를 새로 확충하는 등 문화 레저 체육 여가인프라를 대폭 늘려나가기로 했다. 또 연극개발을 위한 ‘사랑티켓’을 전국 7개 도시에서 10개 시도로 확대하고 안동국제탈춤 등 30개 지방축제의 문화관광상품 지정, 생태관광 등 특색 있는 체험형 관광프로그램 73개 개발,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의 문화강좌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광장 생활체육교실 주말가족스포츠캠프 운영 및 종목별 동호인체육행사, 직장동호인클럽 전국리그 개최 등 문화 관광 체육 콘텐츠 개발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 밖에도 찾아가는 박물관, 미술관, 국악원, 사랑의 문화봉사단 등과 점자도서관 운영지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연장 ‘객석 10% 나누기운동’ 등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대상 프로그램 다양화 방안 및 문화유산 해설사, 생활체육지도자 등 문화레저 전문인력 양성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교육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건설교통부 국정홍보처 등 9개 관련부처 국장급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 대책 기획단’(단장 문화부 차관)을 운영하기로 하고 9월중 부처별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한 뒤 토론 등을 통해 세부방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2003-09-04
- 교육인적자원부 인사 ◇이사관 승진 △전남대 사무국장 곽창신 △충남대 사무국장 유병욱 △강원대 사무국장 금동옥 △울산시 부교육감 이철우 △부경대 사무국장 황인철 △경남 부교육감 최수태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육행정연수부장 금현승 △부산대 사무국장 송수갑 ◇부이사관 승진 △평생학습정책과장 윤용식 △정책총괄과장 정일용 △교원정책과장 황호진 △감사담당관 변대룡 △여수대 사무국장 이종남 △충주대 총무과장 이재헌 △서울대 총무과장 조신행 △서울산업대 총무과장 주남창 △삼척대 총무과장 전규종 △한국해양대 사무국장 이정권 ◇서기관 전보 △정책분석과장 이대열 ◇서기관 승진 △여수대 금동진 2003-09-05
- 지방대학, 지역혁신 중심돼야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지방혁신체제(RIS) 구축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교육인자원부는 4일 전북대학교에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윤덕홍 교육부총리를 비롯해 강현욱 전북지사, 두재균 전북대총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윤덕홍 부총리는 정책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단순한 지방대학 살리기 차원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 속에서 지방대학이 지역 혁신체계 구축의 중심체로 거듭나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기업, 언론, NGO 등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지는 구조에서 지방대학이 중심이 될 때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윤 부총리는 “대학이 지역발전의 축으로 역할과 기능을 높이기 위해 대학 내부혁신과 대학간 교류, 통합 등 구조조정 촉진, 학교기업 설립 등 실질적 산학협력 활성화, 대학특성에 맞는 학사운영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기원 대학지원국장은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지역혁신 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란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전북도 이인제 기획관과 ㈜광전자 지유철 전무, 전주공업대 김영만 학장, ㈜아미티에 김정식 사장 등의 순으로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지정 토론자로 나선 광전자 지유철 전무는 “대학이 갖고 있는 인력과 정보 등 각종 인프라를 연고기업에 서비스함으로써 진정으로 산학연 협력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정과제인 ‘지방대학 집중육성’을 설명하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3-09-05
- 태평양 윤리경영 선포 태평양(사장 서경배)은 5일 창립 58주년을 맞아 ‘윤리경영! 21세기 무한 책임주의 실천’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윤리경영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서경배 사장을 비롯해 각 계열사 대표와 임직원, 거래처 및 우수 협력업체 종사자, 10년 근속 사원, 그리고 해외부문 근로자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뤄졌다. 태평양의 윤리경영은 5일 선포식을 시작으로 전 임직원의 윤리실천 서약, 윤리경영 캠페인 등 연말까지 각 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한 후 2004년부터 전사원 교육훈련, 내부신고제 도입, 자기평가기준 제시, 윤리경영 사이트 운영 등 실천기반 구축 및 실행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어 2005년부터는 윤리경영 평가제도 운영, 개인 업적평가 반영 등을 통해 정착단계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한편 태평양은 윤리경영의 첫번째 실천프로그램으로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실시한다. 20일까지 중점 추진기간을 선정, 전임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주지 않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불가피하게 선물을 받았을 경우 ‘선물 수증센터’에 자율 신고해 일괄집계해 사내 경매를 통해 현금화하고 기부할 계획이다. 2003-09-04
- 강남땅값은 왜 못잡나-KDI, ‘강남 학원집중과 부동산가격’ 보고서 KDI는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 서울 강남지역 학원 운영자 200명, 부동산중개인 215명, 학부모 503명과 강북지역(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학원운영자 200명, 부동산중개인 218명, 학부모 5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KDI는 강남지역에 학원이 집중되는 원인과 효과적인 분산책에 대해 학원운영자 부동산 중개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참고자료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남지역 선호는 교육여건=서울지역에 사는 학부모 10명 중 7명(68.4%)은 강남지역에 거주하고 싶은 이유로 ‘좋은 교육여건’을 1순위로 꼽았다. 높은 투자가치(10.2%) 상류층 소속 자부심(6.3%) 생활 편의시설(5.0%) 풍부한 문화시설(3.9) 교통편리(3.1%) 주변 자연환경(3.0%) 등이 다음을 이었지만 소수의견에 머물렀다. 특히 자녀가 학원을 다니고 학부모들의 학력수준이 높고 월 사교육비 지출이 많을수록 교육여건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지역 학부모들에게 여건이 된다면 자녀교육을 위해 강남지역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27.8%가 ‘이사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한 반면 72.2%는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특이한 점은 월사교육비가 50만원 이하인 학부모 중 77.4%, 50만원~100만원 이하 69.5%, 100만원 이상 60.3%가 강남으로 이주할 의사가 없다고 답해 월 사교육비가 많은 사람일수록 이주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일수록 강남 이주를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다. 강남지역의 보습, 입시, 어학 학원들이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전체 조사대상 학부모의 68.3%가 우수하다고 응답했고 어떤 점이 다른 지역보다 나은지 조사한 결과 우수하다고 응답한 학부모의 61.7%가 ‘강사의 자질’을 꼽았다. 다음으로 ‘학원 운영방식(16.7%) ‘수강생의 자질(12.5%) 순이었다. ◆학원이전 집값안정에 도움안돼 =강남지역 학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될 경우 강남의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지 물어본 결과 학부모의 52.2%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학원이전이 전세값 안정에이유에 효과가 있을 것이지 물어본 설문에서는 학부모 55.6%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해, 강남 지역 학원 이전은 집값보다 전세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했다. 강남지역 명문 학원들이 타 지역으로 옮겨갈 경우 강남 지역 학부모들이 이주할지 강북지역 학부모에게 물어본 결과 ‘이주 가능성이 있다(52.1%)’가 ‘이주 가능성이 없다(44.9%)’보다 높았다. 반면 강남 지역 학부모들은 명문학원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이주할 의향이 없다(86.7%)’고 답한 사람이 대다수였다. KDI는 강남 주민들의 이 지역 거주는 ‘부에 대한 자부심’과 연관이 있다며 설사 몇몇 학원들이 이전하더라도 다른 학원에 수강시키거나 과외를 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도시 교육여건과 이주는 별개=학원 이전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학부모들이 명문 중·고등학교 이전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강북 학부모(71.6%)가 강남 학부모(53.0%)에 비해 강남지역 부동산 값 안정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수목적고나 자립형 사립고를 강북지역에 설립할 경우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지 물어본 결과 ‘효과가 있다(49.4%)’와 ‘효과가 없다(49.3%)는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강북 학무보의 64.4%는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강남 학부모의 65.8%는 효과가 없다고 답해 대조를 보였다. 판교 김포 파주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도시에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를 유치하고 일정 조건을 갖추면 자녀들을 입학시키는 방안이 실시될 경우 교육여건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인지 물어본 결과 강북 학부모의 81.5%, 강남 학부모의 68.4%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교육여건이 개선되면 신도시로 이전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강남 52.6%, 강북 48.8%가 ‘이주 의향이 없다’고 응답해 신도시 교육여건과 이주는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주를 검토해 볼 것이라고 응답한 학부모는 25.2%에 불과했다. ◆학원 이전해도 이주 안한다=부동산 중개인이나 학원 운영자 역시 학부모들과 비슷한 대답을 했다. 사람들이 강남지역에 거주하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 부동산 중개인의 61.9%, 학원 운영자의 50.9%가 ‘좋은 교육여건’을 꼽았다. 보습, 입시, 어학 학원이 강남지역 부동산 시세에 부동산 중개인의 60%가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했다. 강남지역 학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집값 안정에 효과를 미칠지 묻는 질문에 부동산 중개인 60.7%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전세값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을 것(49.9%)’ ‘떨어질 것(49.2%)’ 이라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와 집값보다 전세값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학원을 이전할 경우 강남지역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부동산 중개인 59.9%가 ‘이주 가능성이 없다’고 답해 학부모들과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었다. 반면 강남지역 명문 중·고등학교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중개인의 69.2%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여건이 될 경우 학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학원운영자 68% ‘계획없다’고 답했고 65.6%는 학원 이전이 집값안정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단 명문학교 이전은 부동산 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학원운영자가 60.5%나 됐다. 부동산 중개인 69.2%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중개인 중 52.9%는 신도시에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을 설립하면 주택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효과가 있다’고 답했고 45.7%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학원운영자들의 70%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03-09-04
- 주5일근무시대④ 교육·문화관광 ‘주 5일 근무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주 5일제 수업’이 국민적 관심을 끌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이와 관련한 정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주 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되기 위해서는 교과과정은 물론 교원 수급정책의 변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보다 이해당사자가 다양한 학교현장에서 주 5일제 수업을 수용할 구성원들의 합의는 물론 사회 인프라 구축도 교육당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교육부는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시도교육청 실정에 따라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월1회 주5일 수업 우선시행학교를 올해보다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2005년부터는 모든 학교로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현재 월1회 주5일 수업 우선시행학교 26개교와 연구학교 136개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시행학교 지정 대상이 희망학교로 확대되는 내년부터는 주5일 수업실시 학교가 시도에 따라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육부문의 특수성과 사회적 여건 구축 정도 등을 고려해 주5일 수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우선시행학교 심사기준과 학교 수를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주5일제 근무가 사회적으로 보편화되고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전면실시가 가능할 것”이라며 “주5일제근무는 수업시간을 단축한다는 의미보다 체험학습 등 학습방식을 다양화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는 주 5일제 수업을 중소기업까지 주 5일 근무가 확대되는 시점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저변확대를 통해 전면도입 한다는 교육부 계획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주 5일제 수업 전면도입에 가장 큰 걸림돌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학교는 직장 등과 달리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그 구성원이 복잡하고, 구성원마다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주5일제 수업을 시범운영한 학교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기업이 많은 공업도시에서는 주 5일제 수업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 지역에서는 이미 격주 휴무제 등이 실시되고 있어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학부모들의 요구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농어촌 지역은 주 5일제 수업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의 학부모들은 사실상 토요일과 일요일도 쉬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들이 많은 시간을 학교 울타리에서 보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일각에서는 부유층을 중심으로 사교육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미 ‘망국병’으로까지 불리는 사교육비 확대로 인해 중산층 이하 가정에 막대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사이버 가정학습, 교육방송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또 학교시설을 개방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만 실효성 여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특기·적성교육의 부실이 보여주듯 과열된 대학입시와 우수강사 확보의 어려움 등 선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의 사례에서 보여주듯 공립학교와 달리 6일제 수업을 실시하는 사립학교 등 고소득층 자녀들에게 특별교육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전면시행을 위해서는 관계법 개정작업도 벌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 등의 문제로 현행법으로 월 2회까지는 가능하다”며 “그러나 전면실시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변화 등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전면실시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어 현재까지 이에 대한 논의나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기적 과제로 삼고 차근차근 논의를 벌여간다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과정 개편문제는 국민적 공감대는 물론, 교원수급문제 등과 관련돼 있어 교원들 동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전면실시 이후 주5일제 수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가 지역 문화예술단체, 시민단체 등과 연계를 통해 가족단위, 성인,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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