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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로 칼럼>청년실업 해결 없이 미래 없다(김영호 2003.09.04) 청년실업 해결 없이 미래 없다 김영호 시사평론가 청년실업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일터를 찾지 못해 절망에 빠져 방황하고 있다. 일자리를 구하려고 이력서를 들고 매일 이리저리 뛰나 아무런 소용이 없다. 대학졸업이 밝은 미래를 약속할 줄 알았더니 돌아오는 것은 실망감과 좌절감뿐이다. 취업전선에서 몇 년째 헤맸지만 허드레 일감조차 구하기가 여의치 않다. 여기에다 올하반기 국내 대기업들의 신입사원 채용규모가 지난해보다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여 대졸 실업자가 무더기로 쏟아질 판이다. 그런데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니 한심하기만 하다. 내일을 잃은 젊은이들의 피를 토하고픈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배부른 밥그릇 타령으로 시끄럽기만 하다. 강성노조는 점점 더 목소리를 돋우는데 그것이 정치투쟁을 닮아간다. 재계는 더 이상 기업을 못하겠다, 해외로 나가겠다며 대립각을 세운다. 집권여당은 신당, 창당하며 피 튀는 권력투쟁으로 영일이 없다. 노무현 정부는 잡음과 마찰의 연속선상에서 6달이 넘도록 방향타를 상실한 채 표류만 거듭한다. 경기를 감싼 암운은 갈수록 짙어지고 있어 청년실업이 풀릴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의 청년실업률이 5월 7.2%, 6월 7.4%에 이어 7월에는 7.5%로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체실업률 3.4%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데도 청년실업자가 줄기는커녕 늘기만 한다는 이야기다. 여기에다 구직활동을 단념한 실망실업자, 주 18시간 미만의 불완전실업자, 직업훈련을 받는 취업준비자, 대학휴학생 등을 포함하면 청년실업률은 20%를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기업 신규채용 축소 대졸실업 심각 그런데 취업전망은 캄캄하다. 노동부가 지난 6월 444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3/4분기 직원채용계획이 없거나 세우지 못한 기업이 전체의 76.4%라고 한다. 교육부가 조사한 대기업의 내년 채용계획규모는 겨우 5,700명이다. 이것은 내년 대학졸업예정자 30만명의 2%에 불과한 수준이다. 취업대기자를 포함하면 내년에 학사모를 쓰는 사회초년생들은 100중의 1, 2명이 대기업에 들어갈까 말까하다. 정말 좁은 문이다. 취업난이 이렇게 심각해지자 지난 1년 새 사교육비가 급증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금년 2/4분기(4~6월)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13만110원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무려 42.2%나 늘어났다. 이 증가율은 1990년 2/4분기 이후 13년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초-중학생의 보충학습과외가 늘어난 데도 원인이 있지만 청년실업자의 취직을 위한 각종 학원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 것이 통계청의 분석이다. 이 나라 교육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초등학교부터 과외공부를 하지 않으면 대학진학이 여간 어렵잖다. 그런데 이제는 취직이 더 어려워 ‘취업과외’를 하는 판이다. 마흔이 넘으면 직장에서 쫓겨나니 대학생들이 안정된 직장으로 몰린다. 공무원이 단연 으뜸이다. 사법고시, 행정고시는 물론이고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에는 해를 거듭할수록 응시행렬이 길어진다.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각종 학원들이 성업중이다. 교재도 터무니없이 비싸고 참으로 많기도 하다. 자격증이 있으면 취직에 유리하다고 하니 저마다 학원에 다니거나 교재를 사서 본다.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등등은 지원자가 많다보니 학원마다 만원이다. 자동차학원, 컴퓨터학원은 기본이다. 온통 토익점수를 요구하니 영어학원도 붐빈다. 교사가 인기직종으로 떠올라 교사임용고사학원에도 몰린다. 지방대학을 나오면 지원서를 얻기도 어렵다니 저마다 수도권 대학으로 옮기려고 편입학원에 다닌다. 의사, 약사는 평생직장을 보장한다며 의과대학원 입학학원과 의약대 편입학원도 생겼다. ‘해임안 정쟁’ 그만 청년실업 해소해야 IMF 사태 이후 기업들이 훈련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경력사원을 선호한다. 그런데 경력을 쌓을 곳도 거의 없다. 많은 기업들이 실무경험자를 우대하면서도 인턴쉽을 시행하는 기업은 점점 줄고 있다. 인턴사원 자리도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워졌다. 나오는 일자리는 학원강사, 일용건설직, 유흥업소 종사자 같은 허드레 일감뿐이다. 그러니 많은 젊은이들이 일본에서 건너온 합성어인 프리터(free＋Arbeiter)에 종사하고 있다. 일거리가 있으면 하루 일하고 이틀 쉬는 신세가 되고 만다. 만성적인 청년실업은 개인이나 가정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 아버지가 명퇴로 쫓겨났는데 아들도 실업자이니 만혼으로 이어진다. 출산률 감소는 미래의 국력을 쇠퇴시킨다. 군대를 다녀와서 ‘취업재수’를 하다보면 연령제한에 걸려 취직 길마저 막힌다. 이것은 분명한 연령차별이니 마땅히 철폐해야 한다. 기업은 공공성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지니고 있다. 대기업은 경력사원만 따지지 말고 사원 훈련비를 부담할 줄 알아야 한다. 정부는 실업지원비를 지원하든지 세제지원을 강구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김두관 행자부 장관 해임안을 둘러싼 정쟁을 끝내고 이제 국가운영의 최우선 과제를 청년실업 해소에 두기를 바란다. 2003-08-27
- 임시 한국방송통신대 평생교육원, "생명·환경 국민교육 프로그램" 개강식 거행 【 보 도 내 용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曺圭香) 평생교육원은 8월 30일(토) 18시 "생명·환경 국민교육프로그램" 개강식을 원격으로 갖는다. 이 과정은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통해 국민환경과 먹거리 오염을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개설된 공익성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농림부·농촌진흥청·농업기반공사·양평군 등의 정부기관, 경실련·여성민우회 생협·한국자연건강회·한국유기농업협회 등의 시민단체, 한국유기농공학회·한국환경교육학회 등 학계 등의 광범위한 네트워크 후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본 개강식은 방송통신대의 전국 14개 지역대학 영상강의실과 가상지원센터 e-러닝 컨텐츠의 실시간 동영상강의를 통해 원격으로 실시될 예정이다.(문의 : 방송통신대 평생교육원 최덕천 연구원 ☏ 02-3668-4433). 2003-08-28
- 칼럼(안찬수) 주5일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형 근무형태를 갖게 됐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법안이라 평가된다. 그러나 국가 경쟁력은 높아지지 않는데 벌써부터 '선진국 병'이 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나오는 것도 현실이다.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에 따르면 30년 전의 한국은 25년만에 전쟁으로 황폐한 국가에서 세계 수준의 경제 국가로 스스로를 혁신하는 데 성공한 유일한 국가로 꼽힌다. 한국을 변모시킨 전환의 속도는 과거 세계사에서 전례가 없을 만큼 매우 빠르고 극적인 것이다. 이처럼 현대화된 국가로 자신을 재창조하는 데 일본은 75년에 걸쳐, 미국과 프랑스는 각각 125년과 200년에 걸쳐 이룩했다고 한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드러커는 한국이 이 기간 동안 ‘인적 자원’을 질적으로 혁신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일제 시대 일본은 한국의 고등 교육, 특히 과학 및 기술과 직업 교육을 철저히 말살했다. 그런데도 단 25년만에 우리는 전 국민들의 교육수준을 높이고 업무 성취도가 탁월한 전문가 그룹과 경영자, 지식 근로자들을 양산해냄으로써 세계 13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로 올려놓은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우리나라가 제조업 분야의 ‘생산성 혁명’을 이룩했기 때문이다. 즉 물건을 생산하고 나르는 일에 종사하는 ‘일하는 사람들’ 의 생산성 향상이 가져온 결과가 바로 오늘날 현재 우리 경제의 참 모습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우리 나라가 요즘 위기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크게 봐서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올라가지 못하고 너무 오래 정체돼 있어서 미래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또 하나는 우리가 25년만에 달성했던 ‘물건을 만들고 나르는 일의 생산성’ 즉 제조업 생산성을 중국이 쫓아오고 있어서 한국이 먹고 살게 없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노사갈등이 증폭되고 내 몫을 달라는 요구가 높아지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이 너무 높게 이루어져 ‘밥그릇 깨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각각의 주장에 대해 서로가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 대립하고 때로는 노 사간으로 대립각을 세워 온 나라가 시끄럽다. 소제목: 일하는 사람들의 생산성 높이기가 성장의 비결 한국 사회의 시끄러움은 급격한 변화가 빚은 역동성과 갈등 구조 때문이다. 우선, 우리 사회 구성원들만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나라도 드물다. 1960년대 이전에 태어난 50대와 그 윗세대들은 대부분, 전형적인 농촌에서 자랐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 인구의 63%이상(‘63년)이 1차산업에 종사하던 소위 ‘농업국가’ 시대이다. 이에 비해, 30-40대는 본격적인 산업화 도시화와 함께 자라온 세대이다. 그들이 태어난 1961년은 2차 산업의 비중이 20%였으나 그들이 대학에 들어갈 무렵인 1980년에 는 40%로 급속히 높아지는 ‘산업국가’시대이다. 지금 자라나고 있는 10-20대와 그 아래 세대들은 인구 100명당 인터넷 서버 수와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에서 세계 1위(0.9대 및 17.2명), 인터넷 이용자 수에서 세계 3위(51.1명)의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자라나고 있는 새로운 세대다. 소제목: 생산성 높여 갈등 극복해야 이처럼 세대간 갈등과, 지역간 , 남북간, 보수 진보 간 , 노사간의 갈등이 중첩돼 있는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일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를 모두 이끈다는 것은 더 더욱이나 난센스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기껏 도와줄 수 있을 뿐이고 자칫하면 방해만 될 뿐이다. 해결의 관건은 결국 과거 25년만에 제조업 생산성으로 한국이 도약했듯이 이제는 한 차원 높은 분야의 ‘생산성 혁명’으로 이 문제를 돌파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은 지식근로분야와 기업 및 사회의 운영 시스템 분야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다. 더 좁혀본다면 국민 한명, 한명 즉 나 자신과 나 자신이 일하는 시스템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되는 것이다. 생산성이 높아져서 그 부를 일하는 사람과 경영하는 사람이 골고루 나눠 갖고 결국은 사회적 부가 늘어나는 것이 모든 갈등을 한꺼번에 풀어내고 ‘윈-윈’하는 것이 될 수 있다. 2003-08-27
- 전문가 조언 인터넷 보안 전문가들은 초등학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이 불법적인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라고 경고한다. 어른들의 생각보다 해킹 기법을 배우는 과정이 쉬울뿐더러 범죄 의식이 낮기 때문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 안철수 연구소 박근우 팀장은 “초등학생 정도의 지적 능력만 되면 호기심까지 강하기 때문에 성인들보다 해킹 기술을 빨리 습득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더욱이 저학년 학생은 상대적으로 해킹이 범법이라는 관념이 약하기 때문에 호기심 차원에서 쉽사리 해킹의 유혹에 빠지곤 한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20대 해커도 “박 군 정도의 해킹수준은 사실 왠만한 전산 능력만 갖추면 충분히 가능한 경우”라며 “이 정도의 기술은 인터넷상에 무수하게 존재하는 해킹 동호회 등에서 쉽사리 구할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이버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 수사관도 마찬가지 의견. 서울지검의 한 수사관은 “해킹 기술은 최소한의 전산 능력과 지능만 갖춘 나이면 인터넷을 통해 충분히 습득할수 있어 어린 학생들이 쉽사리 범행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이 수사관은 “어린 학생들은 해킹이 적발되더라도 자신의 범행이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왔는지 쉽게 이해하지 못해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곤란한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어린 학생들이 해킹의 유혹에 쉽사리 빠지는데 대한 대책으로 수사기관이나 제도교육의 대응보다 사회와 가정의 관심을 지적한다. 현재 제도교육상으로는 초등학교(3단계)부터 중고교(2단계)까지 5단계에 걸쳐 정보화 윤리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이 잡혀있는 상태. 교육부 김만곤 교육과정 정책과장은 “초등학생에게는 1주일에 1시간씩 의무적으로, 중고교생에게는 관련 학과목 시간에 정보화 시대의 윤리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규교육만으로는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의 윤리 교육을 따라잡기는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 과장은 “학교와 교사에게 학생들의 정보윤리 문제를 맡길수 없는게 현실”이라며 “학교를 비롯 가정과 사회 등이 범국가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박 팀장도 “인터넷을 처음 접하는 어릴적부터 정보윤리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한편 가정에서는 부모가 학생들의 정보 이용행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한다”고 지적했다. / 오승완·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2003-08-27
- 구청 간부 토목 전문서 발간 화제 일선 구청 공무원이 ''토목공사 검측 및 감리·해설'' (건설연구사 발행)이라는 토목관련 전문서적을 발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심의 주인공은 이 책의 저자 3인 중 한 명인 구로구청 유희상 토목과장. 유 과장은 건국대와 연세대학원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공학석사로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를 비롯, 건설안전관리본부를 거쳐 ''99년 11월부터 구로구 토목과장에 재직 중에 있다. 그는 또한 현재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및 명지대학교 토목과에 출강하여 많은 후배를 양성하고 있는 만능 학구파 공무원으로 이미 정평이 나있기도 하다. 유 과장은 "이 책은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품질향상과 안전관리에 역점을 두었다”며 “준공 후 관련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저술되어 있어 앞으로 설계, 감리·감독, 건설사업관리 등에 합리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2003-08-26
- 특기·적성교육 통해 사교육비 잡아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을 통해 사교육비를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교육 소외계층과 교육복지 수혜 대상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가 함께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사교육경감대책 연구팀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기·적성교육활성화 방안’ 정책 제안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했다. 정책제안서 연구팀은 특기·적성교육을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고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장 재량권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권한 이양은 당장 2학기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활성화 방안 = 연구팀은 또 특기·적성교육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수강사 확보를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모든 인적자원으로 영역별 강사 인력풀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또 초·중등학교의 방과 후,방학 중 학생지도 등 봉사활동 점수를 교대와 사범대, 일반대의 졸업 필수학점 또는 교직과정 이수학점으로 규정하는 대학생 봉사활동제 도입을 제시했다. 또한 연구팀은 제안서에서 외부기관이 방과 후 학교시설을 활용해 수익형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도별로 초·중·고 각 1개교씩 모두 48개교를 시범학교로 지정, 내년부터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팀은 교육 소외계층 및 교육복지 수혜 대상에 교육쿠폰을 지급, 희망하는 교육을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바우처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이어 강제적·획일적 자율학습 및 자율학습비 징수 금지와 부교제 일괄구입·문제풀이식 운영 금지 등을 교육부 특기·적성 교육 운영지침에서 삭제하는 등 관련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현황 = 학교현장에서 변칙 운영되면서 특기·적성교육은 사교육비의 학교 내 흡수라는 목적을 사실상 상실했다. 일반계고의 경우 교과관련 중심의 획일적인 보충수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각종 규제 등으로 우수강사를 확보하지 못하는 점도 특기·적성교육을 형식화시킨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특기·적성교육이 도입된 지난 1998년에 비해 참여 학교 수(99.5% 수준)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참여 학생 수는 1998년 54.5%에서 올해 37.9%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도 지난 6월 18일 감사(3.24∼4.3) 결과 처분 요구를 통해 특기 적성교육의 변칙운영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강구를 요구했다. 2003-08-26
- 국가차원 직무능력 표준화 추진 앞으로 교육훈련·자격·산업현장의 연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이 도입된다. 또 청년실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진로지도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인적자원정책 관련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5차 인적자원개발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수준에서 직업을 갖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와 이에 대한 평가 등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KSS : Korean Skill Standard)이 도입된다. 이미 미국(NSS), 영국(NOS), 호주(NCS) 등에서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가차원에서 직무능력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을 이미 개발·활용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이 학교나 기술학원에서 KSS에 걸맞는 교육과정을 마치면 별도로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자격을 주고 일정수준 자격을 갖추면 이를 학력으로 인정하는 국가자격인정체제(KQF : Korean Qualification Framework)도 함께 도입한다. 교육부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교육훈련·자격·산업현장의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 대학 등에서 교육 받은 인력을 채용한 후 현장 투입을 위해 다시 교육을 해야 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 직업교육훈련계, 산업계, 노동계 인사가 참여하는 ‘자격정책심의회’를 설치해 국가 자격정책을 총괄·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격남발, 허위·과장광고 등 민간자격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자격기준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5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실업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진로지도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 단위의 협의회를 구성하고, 고용안정센터에서 청소년 취업지원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직장 체험 및 견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학교에서 직업·진로지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3-08-27
- [이슈인터뷰]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오갑원 단장 지난 5일 정부가 인천의 송도·영종도신공항, 청라지구(김포 매립지) 6336만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2002년 1월부터 시작된 정부의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이 첫발을 내딛었다 노무현 정부 들어 ‘과거’ 정부가 추진한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개념이 ‘동북아경제중심’으로 바뀌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때 국내외 지역간 차별논란이 이는 등 말도 많았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한 문제만큼은 과거 정부의 정책개념을 계승,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경제자유구역 성공의 핵심은 외국인 투자유치다. 특히 인천은 동북아 물류 중심으로 성장할 최적의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세계 최첨단의 물류기업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입주하느냐, 또 세계 유수의 기업의 지역본부가 인천에 들어오느냐의 여부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내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오갑원 단장은 26일 내일신문과 인터뷰에서 “거대기업의 지역본부가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면 연관 기업 20~30여개 기업이 따라 온다”며 “기업이 들어오면 사람, 돈 매니지먼트(Management) 등이 들어와 말 그대로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제 가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단장은 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의 핵심은 외국인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에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는 국제병원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며 밝혔다. 오갑원 단장에게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들어본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의미는 동북아 지역은 세계 3대 교역권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물동량도 급증하는 추세다. 며칠전 다국적기업 아시아 총괄사장을 만났더니 미국의 연평균 물동량은 한 자릿수로 증가하는데, 동북아 지역은 연 16% 늘어나고 있다며 동북아 지역의 급성장 가능성을 점치더라. 동북아 각 지역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 상해, 일본 고베 등이 인천 부산 광양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국가 생존전략이다. 지역간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정부는 이미 지정된 인천 이외 부산과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인데, 이렇게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자유구역은 한마디로 외국인이 마음놓고 기업활동과 생활을 할 수 있는 신도시이다. 이를 전국에 확대할 순 없다. 또 이 지역 내에서는 법과 제도의 규제가 거의 없어진다. 이미 지정한 인천은 영종도신공항(인천국제공항)을 갖고 있는 곳이다. 인천국제공항은 여객 수송면에서 세계 10위권, 화물운송, 편리성, 향후 성장가능성 등을 따져 세계 4위권 공항이다. 인천공항이라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 동북아 물류중심 도시로 키우는 게 목표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성패는 외자유치에 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송도신도시, 인천국제공항, 청라지구(김포매립지) 등 세 곳으로 나눠진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는데 약 14조70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원조달은 국고에서 21.4%, 인천시 자체부담 45.7%, 민자·외자 6.7%로 외자비율이 낮다. 우선 송도신도시 중 1~8공구는 국제업무·IT산업단지로 2008년까지 개발·완료한다. 이 중 2개 공구 167만평은 이미 투자 개발전문회사인 게일(Gale)사가 국제업무 단지로 개발을 시작했다. 특히 이 지역은 △도시 어디서든지 정보망과 연결되고 △규제가 없으며 △편리한 생활을 보장한다. 공원 등 공용시설 면적이 전체에서 60%나 돼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처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현재 세계적인 최첨단 지식산업 R&D(연구 개발) 센터 유치를 추진 중이다. 환적화물 거점지인 인천공항은 국제항공·물류단지로 개발된다. 세계적인 물류기업의 지역본부도 들어올 것이다. DHL은 이미 들어왔다. 세계 4대 물류기업을 포함, 2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투자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인천공항과 송도신도시를 연결하는 제2연육교 건설은 지난 7월 아맥(AMEC)사와 계약을 체결, 2008년 8월 완공된다. 또 화물 터미널 주면 60만평은 이미 관세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조립 가공 제조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추가로 10만평 규모의 화물 터미널 건설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 30만평까지 확장 가능하다. 청라지구(김포 매립지)는 화력발전소 등을 갖고 있어 큰 도시를 건설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도시 주변에 공원과 테크노파크를 만들고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를 유치, 국제적인 금융·레저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 지역에 대한 외자유치를 위해 10월부터 투자설명회를 갖을 예정이다. 외자유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해외에도 투자자금은 넘친다. 문제는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를 유치하느냐 여부이다. 다국적 기업이 들어오면 연관되는 기업 20~30개는 따라오게 돼 있다. 관건은 기업경영 비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낮춰줄 것인가 하는 점과 외국인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도시를 만드느냐에 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기본이다. 법인세는 5년간 감면해주고 외국기업 임직원의 개인 소득세는 17%로 원천징수하기로 했다. 환경부담금 농지조성부담금 등 각종 개발부담금도 50~100%까지 감면해준다. 여기에 각종 법적인 규제사항은 경제자유구역법상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사업승인을 얻으면 34개 법률에서 규정하는 인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 세제혜택만으로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맞다. 외국인이 생활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특히 교육과 의료는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필수적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은 내외국인 모두 취학이 가능하도록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다. 또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의료부문이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에서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병원 설립계획을 발표했다. 이 병원은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진과 장비를 갖춰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 이용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단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향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국제병원 설립도 계획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이미 토지거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경제자유구역 인근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이에 대비,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을 인천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03-08-27
- 홈쇼핑에 캐나다 취업이민 상품 등장 “홈쇼핑에서 캐나다 이민 상품 사세요!” 미국 취업 상품을 판매해 톡톡히 재미를 봤던 현대홈쇼핑(대표 강태인)이 이번에는 캐나다 취업 및 주 투자이민 상품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현대홈쇼핑은 28일(목) 밤 11시 10분부터 80분간 3가지의 이민 상품 판매 프로그램을 방송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기존의 투자 이민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취업을 통한 이민과 취업교육을 통해 이민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상품도 선보인다. 현대홈쇼핑은 이번 상품이 △기존 캐나다 연방 이민과는 달리 인터뷰가 없고 △영어능력과 무관하게 이민 자격을 획득할 수 있으며 △3년 이상 걸리는 영주권도 빠르면 1년 이내에 받을 수 있는 점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현대홈쇼핑 상품기획팀 박은홍 과장은 “최근 30대에서 50대의 10%가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보고 이민 상품을 기획했다”며 “해외 취업이나 이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 이번 상품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소개되는 상품에는 경력자들이 현지에 취업을 통해 이민이 허용되는 ‘캐나다 마니토바 독립이민(620만원)’, 주정부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합격이 되면 이민 보금증을 예치하는 ‘기업이민(850만원)’, 그리고 일주일 답사 후 두가지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업이민과 독립이민’등이 포함된다. 해당 경력이 없는 일반인은 현지 영어교육과 전문기술을 통해 이민자격을 제공받는 상품(2800만원)을 선택할 수 있다. 2003-08-26
- 단신 고입·고졸 검정고시 1만2299명 합격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5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고입, 고졸학력 검정고시에 총 3만4729명이 응시, 35.4%인 1만2299명이 합격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고졸검정고시에서는 초등학교 졸업 후 6.25전쟁으로 학업을 중단했다가 지난 2002년 고입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이번 고졸검정고시에 도전한 최국자(68·여·서울 강동구)씨가 전국 최고령으로 합격했다. 정년퇴직교원 1590명 훈.포상 정부는 26일 이 달 말로 정년 퇴임하는 교원 1590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퇴직 교원 중 서울대학교 이기준 전 총장은 청조근정훈장, 전남 승주초등학교 김형창 교장 등 590명은 황조근정훈장을 각각 받는다. 또 정부는 경기 하탑초등학교 박용갑 교장 등 315명에게 홍조근정훈장, 경기 이동중학교 강대신 교장 등 254명에게 녹조근정훈장, 부산 금정중학교 유기윤 교장 등 217명에게 옥조근정훈장, 서울 진선여자중학교 양영자 교사 등 87명에게 근정포장을 각각 수여한다. 경남 칠원고등학교 김종석 교사 등 30명은 대통령표창, 대전 성덕중학교 유병하 교사 등 38명은 국무총리표창, 한국교원대학교 서순석 교수 등 58명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조선대, 총장후보 등록 마감 다음달 25일 치러지는 제12대 조선대학교 총장선거가 후보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25일 조선대 대학자치운영협의회(이하 대자협)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후보등록 신청을 받은 결과 총 9명의 교수들이 입후보했다. 후보등록을 마친 교수는 김영곤(자연대), 김주훈(체육대), 노영복(자연대), 박영석(공과대), 서갑성(경상대), 서재홍(의과대), 이윤배(전자정보공과대), 오수열(사회과학대), 전호종(의과대) 교수 등이다. 이들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28일 최종 입후보자로 공고돼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며 다음달 25일 교수, 교직원, 학생 등 선거인단 741명의 선택을 받게된다. 청주대, 중국 2개 대학과 학술교류협정 청주대는 김윤배 총장이 지난 12일, 14일 중국의 랴오둥대와 해양대를 각각 방문해 학술교류협정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라 이들 대학은 학생 교류를 추진, 성적 우수자에 대한 체재비와 학비를 현지대학에서 부담키로 했으며 각종 학술.연구분야 교류, 상호 학점 인정 등의 사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또 청주대는 오는 10월 중국에서 열리는 한국유학박람회에 참석, 학생 유치에 적극 나설 예정이며 기숙사의 일부를 중국 유학생에게 배정하는 한편 10개월 과정의 한국어강좌도 개설할 예정이다. 200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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