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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마에 오른 ‘사랑의 매’ 최근 한 학부모단체가 학교체벌 상담사례를 발표하면서 체벌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사랑의 매’로 보기 어려운 사례들이 밝혀지면서 체벌을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는 교육·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체벌규정으로 해석되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7항(학교장이 교육적 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신체적 고통을 가할 수 있다)을 삭제 또는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 교육현실에서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 체벌 전면금지 주장들 = 학부모 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지난 2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반기 교내 체벌에 따른 학생인권 침해 사례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담임교사가 노트를 준비해 오지 않았다며 주먹과 손바닥 등으로 여학생의 머리와 뺨을 20차례 때렸다. 이 여학생은 뇌진탕 증세 등으로 3개월 진단을 받았고 자해 증상도 보여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교사는 1개월 감봉조치로 징계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참교육학부모회는 올해 3월∼6월말까지 학부모회에 접수된 교사들의 폭력적 체벌 사례가 모두 60건으로 지난 2002년 한해동안 접수된 24건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지난해 교육부가 매의 굵기와 길이는 물론 체벌 절차와 방법, 장소, 체벌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체벌규정을 만들어 교사의 체벌을 사실상 허용한 것이 폭력적 체벌이 증가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교육부는 구체적인 체벌내용을 학교장이 정하도록 된 학교생활규정을 하달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길이 60㎝, 지름 2㎝의 매끄러운 회초리형 등으로 체벌부위는 둔부나 종아리로 제한해 상처가 나지 않도록 2∼3회 이내에서 실시할 것’이라는 예시도 함께 하달해 논란이 일었다. 전교조도 사례발표 직후 성명서를 통해 “아무리 교육목적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미성년 학생에 대한 가혹한 체벌은 교육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사랑의 매를 빙자해 성추행까지 일삼는 교원이 있다면, 이는 교육자가 아니라 더 이상 보호할 가치가 없는 파렴치범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등 교육단체들과 인권단체들도 체벌의 전면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도 교육부의 학교생활규정(예시안)과 관련 “학생인권의 악화 또는 침해소지가 있다”며 체벌금지와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을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예시안에 제시된 체벌은 학생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체벌보다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체벌의 근거인 초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의 관련조항을 개정, 체벌금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권고 했다.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 =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체벌은 금지하나 어쩔 수 없는 교육적인 상황에서의 ‘사랑의 매’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체벌 전면금지를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교육 및 시민단체, 학교 등의 여론조사 결과 체벌이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체벌금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신중히 검토하자”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런 교육부 입장에 대해 윤덕홍 부총리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 최근 윤 부총리는 학생 체벌문제와 관련,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또 그는 “학생들을 자유방임적으로 키울 수는 없다”며 “손바닥 때리는 정도는 권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부총리도 전제조건으로 “교사들이 감정을 섞는 것은 문제이며 주먹·발길질과 체벌은 구별돼야 한다”고 과잉체벌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도 폭력이 아닌 교육적 차원의 체벌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전제로 한 주장이다. 한국교총은 지난 5월 스승의 날을 맞아 4월 한 달간 전국의 중·고생 32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체벌에 대해 70.3%의 학생이 ‘필요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답했고, 15.5%가‘''필요하다’로 답했다. 이에 반해 14.2%의 학생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당시 교총은 대다수의 학생이 체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학교 구성원이 결정해야 = 이처럼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체벌과 관련한 결정권을 정부기관이나 단체가 아닌 학교 구성원들에게 맡기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감정을 이기지 못한 일부 교사들의 폭력적 체벌과 체벌대상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 이뤄지는 체벌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교육적 차원의 ‘사랑의 매’와는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 한 인사는 “교육적 차원의 체벌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물론 정부 등 외부가 아닌 해당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이 협의를 통해 만들어낸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스스로가 정한 기준과 원칙이라면 체벌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부가 이에 대해 결정권을 학교장이 아닌 학교 구성원 전체에 위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우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구성원의 동의가 없기 때문”이라며 “교육부, 교육청 또는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했을 때 꼬여있는 대부분의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3-07-10
- 인터뷰 - 니시야마 아키라 일본 나고야지역 한국 수학여행 시찰단장 사스로 인해 외래관광객이 급격히 줄고 있는 가운데 수학여행 단체의 방한 취소마저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관광공사(사장 유 건)는 한국의 안전이미지 홍보를 통한 방한 수학여행의 취소를 방지하고 중국 대만 홍콩 등 경쟁국으로의 수학여행을 한국으로 대체하기 위해 일본 나고야지역 수학여행 교직자 및 학부형 등 44명을 초청했다. 19일부터 22일까지 3박4일동안 부여 공주 등 백제문화권과 이천도자엑스포 도라산전망대 등을 답사할 이들 방한단 단장을 만나 한국 수학여행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한국에 첫 발을 디딘 느낌. 일본 학생들에게 한국을 어떤 나라라고 설명하겠는가. 근대화 된 시설, 특히 자동차 문화가 매우 발달돼 있다는 느낌이다. 또한 역사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문화유적을 체험할 수 있어 배울 것이 많다고 본다. 특히 애국심, 자기 것을 사랑하는 정신을 일본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다. 일본 여행객들은 방문국의 안전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북한 핵문제가 국제사회의 큰 이슈다. 하지만 대구U대회의 북한 참가, 금강산 육로관광 재개 등 남북의 교류 협력은 진전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의 안전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납치가 사회적 문제이자 가장 우려하는 것이다. 한국의 치안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일본 학생들의 수학여행지로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나. 중국은 관광인프라가 아직 빈약한 실정이고 시간도 많이 걸려 3박4일의 일정으로는 많은 것을 경험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버스 철도 등 교통이 매우 발달돼 있고 편의시설도 훌륭한 편이어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 역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한국으로의 여행을 권하고 싶다. 한국 수학여행에서 일본 학생들은 무엇을 얻어가야 하나. 관광보다는 교육적 측면에서 봐야한다. 한-일 학생들간의 교류를 통해 인간적인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적 가치는 인적교류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수학여행지 선택시 비용도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을 일본내륙 지역 관광과 비교할 때 비용면에서는 어떤가. 3박4일 일정으로 오키나와를 선택하면 11만엔, 한국을 선택하면 9만엔 정도로 가격경쟁력은 높은 편이다. 일본 학생들의 한국 수학여행이 올들어 크게 축소되고 있다. 왜 그런가. 또한 앞으로의 전망은? 부모들은 자녀를 해외로 보내면서 안전문제를 가장 중요시한다. 올해 아시아 전역에서 관광침체를 낳은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사스 때문이다. 한국의 수학여행도 북핵문제보다는 사스에 대한 염려가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일본의 사립학교들은 수학여행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지만 국공립 학교들은 해외 수학여행을 불허하는 곳이 아직 22%에 이르고 있다. 최근 이런 분위기가 완화되는 추세여서 앞으로는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이 점차 늘 것으로 전망한다. 2003-08-20
- 금호건설, 아산 배방북수지구 금호건설이 충남 아산시 배방북수지구에 ‘어울림’을 분양한다. 32 33 39평형 410가구이며 평당 분양가는 420만원~480만원대이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단지내 테마조경시설과 부분적 필로티처리로 주거환경이 쾌적하며 각종 첨단시스템을 도입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이 가능하다. 내년 4월 개통되는 경부고속철도 역세권으로 서울까지 30분대 진입이 가능하며 수원~천안간 전철 복복선(2004년)이 개통되면 교통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또한 장항선, 국도 21호선, 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자랑한다. 호서대 선문대 천안대 상명대 등 기존 15개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아산신도시에 주거 및 교육단지만도 330만평에 달해 연세대 제2캠퍼스, 한양대, 홍익대 등 대학들이 추가로 들어설 경우 전국 최대의 대학도시로 변모도리 예정이다. 아산은 관광휴양도시로 온양온천, 아산온천, 도고온천, 민속 박물관, 외암리 민속마을, 현충사, 신정호수, 영인산 자연휴양림, 광덕산, 강당골 계곡, 도고 컨트리클럽, 아산?삽교 방조제 등 수많은 명소가 널려있다.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 중 하나인 876만평 규모의 아산신도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된다. 문의 041)578~5712 / 천안 안찬수 기자 2003-08-20
- CEO 서비스교육 어떻게 구성되나? 지난 2년 간 서비스교육을 하면서 CEO와 고급간부들의 ‘숨어 있는’ 욕구를 확인한 서비스교육센터에서는 최근 잇따라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 ‘예라고’의 ‘CLUB CEO’나 ‘서비스교육개발원’의 ‘PI(President Identity or Personal Identity) Program’ 등이 대표적이다. ‘CLUB CEO’는 오는 9월 24일부터 2기 교육을 시작한다. 11월 12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는 CEO 이미지 경영, 글로벌 비즈니스 에티켓, 스피치 전략, 미국·프랑스 등 글로벌문화 이해하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선착순 20명에 한하며, 비용은 198만원이다. 개인별 이미지와 직업, 환경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1:1 컨설팅 방식으로 이뤄지는 ‘PI Program’은 이미지 메이킹 과정이 보다 강화된 프로그램이다. 교육내용에는 이미지 진단, 자기분석, 신뢰감 있는 발성 및 발음 훈련, 인터뷰 스킬, 체형 결점을 커버하는 코디, 상황별 비즈니스 매너 실습과 교정, 심지어 애창곡 선택 방법까지 들어 있다. 12회 교육에 비용은 600만원 정도. ·예라고 = www.yerago.co.kr 02-543-6799 ·(주)서비스개발교육원 = www.image design.co.kr 02-549-3975 2003-08-19
- “교만하고 딱딱한 말투 고쳤지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고압적인 자세와 변화를 외면한 채 자신만의 고집을 지키는 것으로 상징되던 ‘사장’은 이제 옛말이 됐다. 명칭도 사장 대신 ‘CEO’가 더 익숙해졌고 심지어 서비스마인드나 친절교육을 받는 CEO까지 늘고 있는 추세다. 이른바 어깨에 힘을 빼고 눈 높이를 고객과 직원들에게 맞추는 ‘평등 사장’들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와 컨설턴트들의 관측이다. ◆평등 커뮤니케이션, 효율 2배= 웅진식품에는 한 달 전 ‘타운미팅’이라는 제도가 도입됐다. 세계적 기업 GE를 벤치마킹한 프로그램인 이 미팅의 가장 큰 특징은 참여자가 직급이나 남녀의 성, 나이를 떠나 ‘이름’이나 ‘별명’만으로 참여한다는 것. ‘○○○ 부장’이 아니라 ‘홍길동’ 혹은 ‘두꺼비’로 만나는 것이다. 한 회사에 몸담고 있다지만 전국에서 모이다 보니 낯선 얼굴이 태반이다. 이 상태에서 제품 아이디어부터 내부문제, 경영에 이르기까지 분야에 상관없이 시기별 중점 주제가 정해진다. 조별 집중토론이 뒤따르고 마지막 날 이를 취합, 최종 개선점을 도출한다. 여기서 나온 대안은 바로 ‘웅진’의 과제로 채택된다. ‘타운미팅’의 힘은 이처럼 하나의 제안이 일주일도 안돼 기업과제로 추진되는 속도감에 있다. 지금 웅진식품 안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 ‘타운미팅’의 제안자는 뜻밖에도 조운호 사장이다. 본부장도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내는 참여자 중 한 사람일뿐이고, 영업사원도 경영에 참여하는 ‘평등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사장이 도입한 것이다. 그런데 이 제도를 도입한 조 사장의 배경 설명이 눈길을 모은다. 얼마 전에 받은 ‘리더십 자기 진단’에서 조 사장이 부족한 부분이 뭔가를 알고 택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결과를 보니 ‘피플 매니지먼트(People Management)’항목에서 창피하게도 60점 이하를 받았다.(다른 CEO에 비하면 평균 이상이긴 했다) 전략을 세우고 조정해 가며 진두지휘는 잘하는데 한 길을 가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배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인 것이다. 분석자의 지적은 리더로서의 서비스 마인드 부족이었다. 대부분의 다국적기업 CEO들은 이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도 새롭게 알았다.” 조 사장은 지적받은 서비스 마인드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의 행동을 취했다. ‘타운미팅’은 웅진 안에서 이를 ‘시스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 다른 하나는 서비스교육센터 ‘예라고’가 운영하는 CEO와 고급간부 대상 서비스매너교육 프로그램 ‘CLUB CEO’의 문을 두드린 것이었다. CEO는 기업의 대표, 그에 걸맞은 ‘품위’를 보여주는 것 또한 기업의 이미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에서였다. ◆서비스 교육받는 CEO= 다국적 물류회사 ‘AIF 글로벌 네트워크’ 유재훈 사장이 지난달 초 (주)서비스교육개발원을 찾은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회사 직원끼리, 혹은 국내 기업끼리는 더 이상 살지 못하는 시대다. 다국적기업이라 다른 지역 CEO를 자주 만나는데 그때마다 표현력, 매너에서 핸디캡을 느꼈다. 이전에도 말할 때 교만해 보인다는 얘기를 들을 적이 있어 이참에 무엇이 문제인지 보기로 한 것이다.” 각오는 했었지만 실전교육에 들어가자 웃지못할 일이 속출했다. KTF 조서환 상무는 ‘냅킨’에 얽힌 실수담을 털어놓았다. “식사 중에 무릎 위에 올려놓는 냅킨을 어떻게 하는지 평소대로 해보라는 주문이 있었다. 대부분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바지벨트 안쪽에 양쪽 끝을 넣어 고정시켰다. 그것이 얼마나 흉한 모습인지 설명을 듣고는 참석자들이 한참 웃었다. 우리끼리라면 전혀 의식도 못했을 그 일이 만약 미국기업 CEO와 만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면 우리의 무심함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는가.” 와인 잔을 잡는 법, 명함을 건네는 법에서부터 악수하는 법, 심지어 축하의 박수를 건네는 모습도 교육의 대상이 되었다. 조 사장의 얘기다. “박수를 치는 것에도 배려가 담겨 있었다. 크게 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손바닥은 어긋나게 부딪히고 손과 몸, 시선이 받는 이를 향할 때 축하하는 마음이 깊이 있게 전달된다는 것이다. 다른 이를 배려하는 서비스는 그렇게 사소한 것에도 관심을 기울여 행동하는 것임을 새삼 느끼는 기회였다.” 매너교육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유 사장처럼 본의와 다르게 ‘교만하다’는 인상을 주는 원인을 찾은 경우. 평소의 모습을 담은 비디오에서 유 사장은 턱을 들고 대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교육을 받기 전까지는 그렇게 많은 단점이 있는지 몰랐다. 내려다보듯이 쳐다보는 습관부터 빠른데다가 부정확한 발음 등이 다 보였다.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교만했고, 딱딱했던 것이다.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을 거친 지금은 턱도 낮추고 부부동반 모임에 가면 아내의 코트를 받아 줄 정도로 발전했다.” ◆사장부터 ‘고객 만족’= 어떻게 보면 CEO들에게 매너교육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과정이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아쉬울 것 없는 이들이 왜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창피를 자처할까. 이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은 ‘서비스교육은 직원들에게만 강요할 것이 아니더라’는 자각이다. KTF 조서환 상무는 “직원들에게는 항상 ‘CS(고객 만족)’을 강조하지만 노력하지 않는 CEO나 간부들의 말은 설득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만큼 이들은 ‘특별한 CEO’에 속한다. ‘예라고’의 허은아 대표의 설명이다. “현장에 서비스교육을 가면 대표나 고위 간부는 ‘애들이나 잘하면 되지’ 하면서 아예 참석하지 않거나 뒷짐을 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사람을 판단할 때 보이는 부분과 말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93%나 된다. 확대하면 한 사람의 대표가 기업 이미지의 93%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찌감치 이를 깨달은 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주)서비스교육개발원의 이종선 대표도 “가식이나 매너로 생각해 거부감을 갖는 이가 있겠지만 서비스교육은 다양한 코드의 메뉴를 가지는 것”이라면서 “서비스가 단순히 상대방에게 잘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제대로 나누는 방법이라면 다양한 메뉴로 인해 그만큼 경쟁력이 커지는 것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이에 관심을 가지는 CEO들도 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에 비해 교육을 받고 있는 CEO가 30% 이상 늘었다”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호응도는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 손정미·김장환 기자 jmshon@naeil.com 2003-08-19
- 관광통역안내원 중국어 양성과정 관광공사 관광인력지원센터는 최근 부활된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원 교육과정에 참가할 교육생 70명을 모집키로 하고 오늘부터 22일까지 원서를 접수받는다. 교육생은 1차 필기 및 듣기시험, 2차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하며 교육기간은 올 10월 1일부터 1년, 수업료는 30만원. 연령 제한은 없으며 국내거주 화교에게도 문호를 개방한다. 문의 02-386-3166 2003-08-19
- 항공안전본부, 위성항법시스템 해외 소개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오는 27일까지 충북청원군 소재 항공기술훈련원에서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알제리, 튀니지, 캄보디아 등 7개국 12명의 항공연수생을 대상으로 위치정보시스템(GPS) 및 위성이.착륙시스템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과정은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의 자금지원을 받아 추진되고 있다. 항공안전본부는 지난 2001년부터 개발도상국 항공분야 연수생을 대상으로 매년2개 교육과정을 연수 중이며 지금까지 44개국 연수생 73명을 대상으로 위성항법시스템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2003-08-19
- <신문로 칼럼>노정부 ‘NATO 공화국’인가(이재승 2003.08.20) 노정부 ‘NATO 공화국’인가 이재승 언론인 동원대 초빙교수 다음주초(25일)로 노무현정권이 출범한지 6개월이 된다. 산술적으로 말하면 임기5년의 10분지1에 불과하다. 그러나 아마 가장 중요한 시기를 그냥 날려 보냈는지도 모른다. 헤드릭 스미스 전 뉴욕타임즈 기자는 그의 명저 ‘권력 게임:워싱턴정가’(The Power Game: How Washington Works)에서 미국 역대 새행정부의 성패가 집권 100일 이내에 갈린다고 했다. 새 대통령은 견제세력인 의회와 언론이 통상 관례적으로 베푸는 이 ‘밀월기간’을 최대한 이용, 자신의 집권청사진과 주요 국정프로그램을 세일즈하고 관렵법 제정 등 실행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역사를 반세기만에 진보에서 보수로 뒤바꿔놓은 레이거노믹스(레이건대통령의 공급사이드경제학)정책도 첫100일안에 골격이 세워졌다. 물론 우리는 미국과 다르다. 그러나 처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동서고금이 다를 수가 없다. 굳이 레이건 미대통령을 들먹일 것도 없다. 노대통령의 두 전임자인 김영삼, 김대중 등 양 대통령도 집권 초에 강력한 리더십과 역동성을 보여줬다. 김영삼 대통령은 검은돈을 쫓아내기 위해 금융실명제를 도입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국난인 IMF 환란사태 수습에 전력투구했다. 결과가 성공적이지는 못했으나 결단력은 평가할 만했다. 이에 비한다면 노무현 대통령과 그의 정권은 첫 100일은 고사하고 첫 6개월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노 정부를 가리켜 ‘NATO(No Action Talk Only)공화국’이라고 부른다. 노정부가 회의만 무성했지 행동이 없는 것을 꼬집어 주한외국기업인사이에서 처음 붙인 별명이다. 공감이 간다. 일 않고 말만 하는 정부(No Action Talk Only) 우리는 지금 무정부상태 같다. 백화제방(百花齊放)이요 백가쟁명(百家爭鳴)이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연출되고 있다. 시민과 국민의식은 없고 이익집단의 독선과 탐닉만 충일하고 있다. 대화와 타협의 이성은 설 땅을 잃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국민의 수권자인 정권은 국정조율과 법과 질서 확립의 책임이 막중하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다. 집권 반년동안에 이익집단간의 주요 현안쟁점이 해결된 것이 거의 하나도 없다. 새만금 간척사업, 서울순환고속도로의 사패산 관통문제, 경부고속철도의 부산금정산관통문제, 위도 핵폐기장 설치,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비준, 주5일근무제, 한·미 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폐지문제,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수도권공장 확장, 교육시장개방, 담뱃값 5%인상, 미술품 양도세면제 등 크고 작은 무수한 현안들이 교착, 유보 또는 방치돼 있다. 노정부의 국정조율능력이 거의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국정의 위기라 하겠다. 노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결단을 내려야할 때와 장소에서 결단을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아노미 현상이다. 그의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다. 문제파악의 미진, 진보이념과 현실과의 괴리, 불이익측의 반발 등 정치적 위험부담에 대한 공포 등 여러 가지를 추축해 볼 수 있다. 심지어 정치적 부담을 극소화하기위해 적어도 내년 4월 총선까지 결정을 미룬다는 책략도 있을 수 있다. 이는 국민을 희생양으로 해서 재앙을 키우는 것이다. 대통령은 올바른 국정 철학를 갖고 정면으로 대응, 큰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 노대통령은 동북아경제중심국가건설과 국민소득 2만달러를 국정의 청사진으로 내세웠다. 이것을 진지하게 추진하자면 역시 경제 제1주의의 기치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성장우선, 사업 환경개선, 강성노조문제의 해결 등이 뒤따라야 한다. 중국 등 구공산권이 앞다퉈 자본주의화하고 독일 같은 경제강국도 경쟁력제고를 위해 슈뢰더 사회당정권이 탈복지제1주의를 선언했다. 노대통령은 이제 실용주의 경제정책노선을 보다 선명히 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 내각 대폭 개편, 경제살리기 전념해야 또한 청와대와 내각의 운영체제도 현행의 분권체제가 책임의 모호, 업무중복, 부처이기주의, 의사결정의 지연 등 우려하던 단점을 드러나고 있는 만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조직을 다시 중앙집권체제로 전환, 기구를 과감히 간소화하고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직·간접으로 주재하는 주요경제정책회의와 TF(태스크 포스) 등 만해도 15개가 되는데 역대정부 중 최다규모다. 공약사업인 중·장기과제들은 이런 과제에 경험 많은 재경부 같은 정부부서에 대폭 이관 못할 것도 없다. 뿐만 아니라 정책실장, 정책수석, 경제보좌관 등 3두체제로 돼있는 청와대 경제정책 보좌팀도 단순할수록 좋다. 또한 경제부총리 겸 재무부장관의 위상도 복원, 경제정책조정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노대통령은 더 이상 잃을 시간이 없다. 2003-08-19
- 자녀 등・하교 상황 휴대폰 통보 LG텔레콤(대표 남 용)은 이웃닷컴과 공동으로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 학생의 등・하교 여부를 학부모 휴대폰에 문자메시지(SMS)로 알려주는 ‘에듀케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자녀들에게 주파수(RF) 방식의 인식카드를 나눠주고 등・하교 때 교실에 설치된 리더기에 접촉하도록 하면, 부모는 ‘학교에 잘 도착했습니다’ ‘하교합니다’ 등의 단문메시지를 휴대폰으로 받을 수 있다. LG텔레콤은 “이 서비스로 학무보는 자녀의 유괴 문제 등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며 “학교도 각종학습 관련 공지사항이나 가정통신문, 학습 준비물을 부모에게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를 도입하려면 학교는 50만원대의 시스템을 설치하고, 부모는 기본요금 월 1만5000원을 내면 된다. LG텔레콤은 유치원, 학원, 학교 등 전국 1000곳의 교육기관에 이 서비스를 보급할 계획이다. 2003-08-18
- 국내 처음 벤처창업학부 개설 정부의 창업대학 설립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 김해의 인제대학교(이사장 백낙환)가 국내에선 처음으로 벤처창업학부를 개설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인제대는 기존 1,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이번 2학기부터 벤처창업학부를 개설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공대 및 경영학부 소속 36명이 연계전공 형식으로 수강을 신청했다. 이들 학생들은 일정한 학점을 취득하면 자신의 전공 외에 별도의 창업경영학사를 따게 된다. 벤처창업학부는 △기업가정신과 벤처경영 △사업성분석 및 사업계획서 △재무회계 △ 마케팅과 광고 △경영전략 등 창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으로 채워지게 된다고 대학측은 밝혔다. 이를 위해 자체 교수진 외에도 CEO 등 외부 전문가를 초빙,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산학관 연계를 위해 ‘멘토링(mentor: 후견인)’제도를 도입했다. 한 기업이 세 명의 학생을 책임지고 지도하는 이 제도는 외국에는 이미 널리 시행돼 온 것으로 인제대측은 경남도내 15개 기업체와 협약을 체결한 상태. 멘토가 된 기업은 학생에게 일정한 장학금을 수여하고 ‘CEO 초청특강’강사로도 참가해 기술 및 기업경영에 대해 강의한다. 또한 학생들은 방학을 이용, 해당 기업 연수를 통해 현장체험을 하는 산학 연계 시스템을 운용할 계획이다. 벤처창업학부 개설을 추진한 원종하 교수는 “공학과 경영학을 접목한 창업교육은 선진국 대학교육의 일반적 추세”라며 “국내에도 이공계 기피현상, 청년실업 등을 고려할 때 창업교육이 절실한 때”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 김해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200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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