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영어·외국인 두려움 해소” 82% 경기도가 영어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하계 영어캠프’가 참가한 학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도가 지난달 21일부터 8월17일까지 열린 하계 영어캠프 참가자 13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2.6%가 “캠프 참여 후 영어와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대답했다. 그렇지 않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3%에 그쳤다. 캠프기간 동안 생활에 대해서도 참가자 대다수가 ‘재미있었다(86.0%)’고 평가했다. 하지만 향후 경기도 동계영어캠프가 실시될 경우, ‘다시 참가하겠다’는 응답률은 61.7%로 캠프생활에 대한 호응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참가 학생들은 외국인 교사의 수업내용에 대해 대체로 쉽거나(36.7%) 보통(35.5%)이라고 응답해 학생들의 눈 높이에 맞는 수업이 진행된 것으로 평가됐다. 참가자들은 또 캠프기간(3주)에 대해 적절(57.3%)했으며, 실내수업과 야외수업(수영, 체험활동, 견학등) 비율도 적당했다(69.0%)고 평가했다. 반면 식사나 간식, 숙박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하는 수준에 그쳐 향후 영어캠프 추진시 좀 더 개선해야 할 점으로 분석됐다. (재)경기도영어문화원 김주한 사업1팀장은 “자치단체 최초로 실시한 이번 영어캠프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도민들의 교육적 요구를 잘 반영했기 때문”이라며 “설문결과를 토대로 급식 및 시설 개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7월21일부터 8월17일까지 용인 고양 포천 양평 안산 등 5곳에서 2∼3주간 초등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 1324명(수료인원)을 대상으로 원어민 교사가 진행하는 영어캠프를 실시했다. 2003-08-19
- 이공계 지원에 여야 한목소리 “이대로 가면 과학중국의 경제식민지가 될 것이다.” 과학기술 핵심인력을 키우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이공계 지원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의 과 2004년 시행예정인 정부의 이공계 공직할당제가 그것이다. 이공계 공직할당제란 2008년까지 4급 이상 중앙부처 공무원 이공계 비율 30% 달성을 목표로 이공계 출신자들의 공직진출을 확대시키는 방안이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과학기술 발전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을 구체화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4월 과학의 날 기념식서 국가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 과학기술인을 참여시킬 것을 천명하기도 했다. 공직할당제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정부 추진안으로만 추진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을 때만 제대로 실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이 공직할당제와 관련,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장관들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일관된 인사정책을 펴나가기 힘들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런 난점을 극복해줄 수 있는 것이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이 낸 법안이다.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준비중인 에서는 이공계 인력의 공직진출 확대뿐만 아니라, 이공계 인력의 과학적 관리 및 과학영재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입법화될 경우,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이공계 인력의 공직진출 등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 의원이 과학기술 인력의 육성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근거로 드는 것은 중국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9명 모두 이공계 출신에다 중국관료의 70%가 이공계 출신이다. 후진타오 주석도 이공계가 센 칭화대 출신. 중국 인민일보에서는 문과대학 출신도 중용돼야 한다는 사설이 뜰 정도다. 이 의원은 “한국 정치인들과 중국을 방문해 중국 지도자들과 대화하면 기술적 전문성에서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며 “지금은 값싼 농산물을 수입하는 곳이 중국이라는 인식이 박혀있지만 이공계 출신 지도자들이 이끄는 중국은 5년 내에 기술적으로도 우리나라를 앞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3-08-19
- “과거와 대화하려면 한자 교육 필요”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연대의 ‘언어정책 60년’ 토론회에서 서울대 국어교육과 민현식 교수는 ‘한자-한문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해 한글-한자 문자정책에 대한 논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선언했다. 민 교수는 “한글 위주의 접근을 민족주의 정책인 양 착각하지 말고 조상들이 썼던 문자인 한자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점진적으로 한글전용으로 나아가더라도 과거와의 대화(한자, 한문 자료 접근)를 위해서는 한자-한문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 교수는 또 “피자 햄버거 스테이크 등 미국식 언어문제는 가만두고 ‘우동’을 ‘가락국수’로 고쳐 사용하라는 등의 일본식 언어에만 매달리는 등 국어순화정책이 불균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방식의 순화운동은 성공하기 힘들다”고 말하고 “꼭 필요한 영역과 그 원칙을 정한 뒤 균형적인 국어순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민 교수는 ‘국어정책 60년 평가’라는 주제의 논문을 통해 해방 후 역대 정권의 국어정책 변천사를 되짚은 뒤 “대통령이나 국가가 국어정책을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에 의해 지나치게 어문 규범을 강요하는 우리나라의 국어정책보다는 맞춤법이나 표준어 규정 없이 무정책의 언어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국어정책이 더 이상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길섶 문화연대 편집위원장은 ‘문화관광부의 언어정책 개혁의 방향’이란 주제의 논문을 통해 “광복 이후 문맹퇴치정책, 한글전용정책, 국어순화정책 등 과도할 정도의 국어정책들이 존재했으나 국민의 언어사용 편의를 위한 정책이 아닌 통치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고 주장했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한 통신 언어의 생성 등 급격한 언어환경 변화에 따라 국어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내용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국어정책에 대해 언어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어문규범 주의에서 언어사용자 중심으로의 정책변화, 국어발전종합계획 재검토, 국립국어연구원의 ‘국립국어문화연구원’으로의 개칭과 개혁, 언어정책감리제도의 도입, 관계법령 제정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언어정책의 6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어’라는 말은 일제의 잔재이자 국가주의 이데올로기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국어정책’은 ‘언어정책’으로, ‘국어’는 ‘한국어’로 바꿔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문성준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정책부장은 ‘언어관련 법령 제정의 비판과 대안’을 발표, “정부가 바람직한 언어사용을 어문규범의 준수로 한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언어관련 법령은 국민의 자연스러운 언어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또 “비속어, 유행어, 통신언어 등의 생성에서 비롯된 기성세대와 신세대간의 의사소통의 문제는 의사소통의 의지만 있으면 극복될 수 있다”며 “신조어를 언어파괴 현상으로만 규정짓고 의사소통을 하지 않으려는 사회적 배경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참여정부가 국어기본법 제정, 국립국어연구원 기능 강화 등 국어정책의 종합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열려 관심을 더욱 끌었다. 2003-08-19
- 농가소득 10년뒤 배로 증대 우리의 농업 구조가 전업농 위주로 재편돼 2013년에는 농가당 소득이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농림부는 18일 고위당정 정책조정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등에 대비한 `농업.농촌 종합대책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대책안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농업 구조를 전업농 위주로 재편할 계획이며 이에따라 농가 인구의 비중은 지난해 7.5%에서 2008년에는 4.8%로, 2013년에는 3.4%로 줄어들게 된다. 농가 소득은 지난해 평균 2447만원에서 2008년 3445만원, 2013년에는 4090만원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특히 쌀 전업농의 경우 지난해 3000만원에서2008년 4500만원, 2013년에는 5800만원 수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이와 관련, 쌀 산업의 경우 6ha규모의 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고 축산업도 축산농가 2만호가 전체 사육의 85%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직불제와 함께 2013년까지 농촌 관광마을 1000곳을 개발하는 등 농외 소득원도 확충해 지난해 54%였던 농외소득(이전수입 포함)의 비중이 2013년 70%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가 부채와 관련해서는 정책자금의 대출 금리를 1.5%, 상환조건은 5년거치 15년상환으로 완화해주면서 경영회생지원제를 상설화하고 지역농협이 빌려준 상호금융부문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키로 했다. 농업의 성장동력 확충방안으로는 친환경 농산물 등 고품질화와 생명공학을 통한작물 산업화 기술 투자 확대, 수출전문단지 육성과 농산물 수출확대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아울러 농어촌 고교생 학비 전액지원과 농촌 학교의 우수 교원 확보 등을 통해 농촌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연금보험 및 건강보험료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해서는 농정협의회 설치 등 범정부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003-08-19
- 지상중계 - 지방분권특별법 사이버 토론 <후> 행자부 주최 지방분권특별법 사이버토론이 ‘사이버국민참여광장(http://forum.mogaha.go.kr)’에서 14일 오후 2시 10분부터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이날 사이버 토론회에 참석한 김두관 장관은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지역의 결정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별로 특색있는 발전 전략을 세워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며 “지방이양 몇 건하는 방식의 권한 이양이 아니라, 지방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능과 역할을 통째로 넘기는 방식의 권한이양을 추진하고,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행착오가 발생하더라도 과거처럼 중앙이 통제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에 의한 통제로 해결하는 원칙을 지키고, 지방분권특별법에 주민투표제 등 주민통제장치를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본지는 지난호(709호)에 이어 나머지 부분(⑥~⑪·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토론은 없었음)을 요약 게재한다. 이날 토론에 참관한 사람은 1500명을 돌파했다. ◇지방재정력 확충과 지역간 격차 완화 = 토론에 참여한 네티즌들은 모두 지방분권이 내실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며, 자치단체간 불균형이 해소가 관건이라는데 뜻을 같이했다. 양여금은 지방의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나 지방교부세에 통합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 많았다. 지방교부세는 20%는 지방양여금을 포함시키지 않고 반드시 순수한 증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율 증가는 물론,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됐다. 하지만 지방의 세원을 새로 확보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부담만 주어서는 안되며, 효율적인 분배가 필요하다는 것. 이는 기존의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법밖에 없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30%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징수총액의 1/2이상을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지방소비세 도입(약 7조원 지방세수 증가)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토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파산선고제의 도입이 제기됐다. 하지만 파산선고는 교부세율 인상 등 지자체의 기본 재정구조가 확보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차등보조율제와 낭비를 막기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이 제기되었다. ◇ 교육자치 = 교육문제는 지역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사안으로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 되었다. 지방의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교육환경 때문이라는 것. 나아가 이번 기회에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을 통합시키고, 교육위원회는 자치단체 산하의 분과위원회로 변경하자는 안까지 제기되었다. 교육자치를 위한 재정확보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었다. 한 네티즌은 공교육이 정상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학원비를 지방교육세로 부과하자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전교조가 열악한 지방재정과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이유로 교육자치를 반대하고 있으나, 정확한 진의를 파악하자는 의견이 덧붙여지기도 했다. ◇ 자치경찰 =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지 않은 현재의 상태에서는 동네에 도로표지판하나 제대로 설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분권을 위해 교육자치와 경찰자치제가 기초자치단체까지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선진국은 중앙집권식 경찰로의 전환과 광역단위로의 경찰 기관 통폐합이 최근 경향이라고 소개하며 광역단위까지 자치경찰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기초단위로 도입하면 하루에 천리를 넘나드는 범죄자를 잡을 길이 없습니다. 독일, 프랑스 같은 구미선진국은 국가경찰을 유지하고 있고, 스웨덴, 덴마크 같은 선진국에서는 자치경찰제를 하다가 비효율성 때문에 국가경찰로 전환했다는 것. 경찰사무 이양과 관련 방범 교통 치안 등 민생치안분야와 전체 사무이양이 팽팽하게 맞섰다. 전체 사무이양을 주장하는 사람은 방범과 교통만 이양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제기했다. 경찰이 제 역할을 다하려면 순찰하면서 범인도 검거하여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종합적인 치안시스템이 함께 가동되어야 한다. 완전한 자치경찰제도입은 시기상조이고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을 합한 일본처럼 절충형 경찰행정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수사권 독립문제를 자치경찰제 시행과 연관지어 논의한다면 자치경찰제는 물 건너갈 것이라며 단계적 자치를 주장하기도 했다. ◇ 중앙의 사후적 통제 필요한가 = 토론에 참석한 다수는 중앙정부의 자치단체평가를 원칙적으로 반대했다.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대신 주민 통제 방법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자치단체평가는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스스로의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반면 우리나라가 연방국가가 아닌 이상 중앙과 완전히 독립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려면 투명한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주민의 평가를 우선으로 하고 전문적인 것, 국가가 간섭과 통제를 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후적 평가가 필요하다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8·1 국정과제회의에서 노대통령은 ‘지방에 대한 사전적 통제가 아니라 사후통제라도 없으면 지자체의 잘못에 대해 누가 책임질수 있느냐’고 밝힌바 있다. ◇ 지방분권 추진기구와 권한 =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분권위원회에서 총괄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양추진위 기능이 꼭 필요하다면 신설되는 위원회 안에 소위원회 형식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추진기구를 어디에 설치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추진기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방분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위원 중 과반수는 지방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위원으로 할당하고, 지방자치 4개 협의체 추천 인사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특히 토론회에서 행자부를 폐지하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국가균형발전부를 설치하고,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 5년 한시법, 타당한가 = 특별법을 5년 한시법으로 한 것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자 하는 참여정부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토론자 다수는 지방분권특별법이 한정된 5년으로 매듭지어야 만이 지방분권이 빨리 이루어진다는데 동의했다. 하지만 5년 한시법으로 하되 부칙에 단서 조항을 달아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시한을 추가하자는 의견도 덧붙여졌다. 분권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분권이 5년 안에 이뤄지기는 힘든 만큼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말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2003-08-19
- 기획점검 <하> -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대안 서울시와 자치구가 직면한 음식물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광역처리시설 확충과 더불어 쓰레기 원천감량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단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는 여러차례에 걸친 처리과정을 거친다 해도 환경문제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모든 음식점을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예외 없는 ‘발생원 부담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일반 가정과 음식점에서 감량 노력을 보일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시설확충만으로 한계 명확 = 향후 2년 내에 서울 자치구가 신규 음식물쓰레기 광역 처리시설을 확충, 처리해야 할 음식물쓰레기량은 하루 1300여톤에 이른다. 600여톤은 2005년부터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고, 나머지 700여톤은 민간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의 시설 낙후로 설비를 폐기해야 하는 데서 발생한다. 현재 5개 자치구에서 음식물쓰레기 광역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부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등 상황이 순탄치만은 않다(본지 8월 12일자 706호 6면 참조). 그러나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의지가 강한 만큼 조만간 건립계획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확충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국폐기물학회는 지난해 발간한 음식물쓰레기 연구보고서에서 “대부분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적절한 폐수처리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폐수를 해양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법적으로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조만간 해양투기 금지에 관한 국제조약이 발효되면 우리나라도 폐수 무단 투기를 눈감아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나 사료로 자원화해도 질이 낮아 소비자의 외면을 받고 있다. 때문에 민간 처리업체로서는 자원화와 재활용에 관심을 쏟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양을 단순 처리할 것인가에 신경을 집중한다. 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대부분을 배출하는 음식점과 가정에서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만이 대안이며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책을 대폭 늘려 쓰레기 감량 의지를 북돋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음식점 감량의무화 필요 =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40% 이상은 음식점에서 배출되고 있다. 음식이 남더라도 일단 푸짐해야 제대로 대접받았다는 생각이 강해 대부분 음식점은 넘쳐나는 음식물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 객실규모 30평 이상의 경우의 음식점은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재활용하거나 용역업체를 직접 구해 처리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30평 이하의 음식점은 가정과 마찬가지로 봉투나 용기를 이용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청소과 이성욱 팀장은 “30평 이하의 음식점의 경우도 음식물쓰레기를 대량으로 배출하고 있지만 자치구가 대신 처리해 주는 상황”이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음식점은 규모에 상관없이 배출자 부담원칙을 엄격 적용, 스스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이어 “모든 음식점을 쓰레기 감량의무화 사업장으로 지정하되 예외적으로 다방이나 호프집, 레스토랑 등 음식물쓰레기가 거의 나오지 않는 업종만 자치구가 대신 처리해주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음식점 감량 의무화와 더불어 감량 사업장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식단제 등을 시행하고 있는 음식점을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있지만 그 혜택이 적어 참여하는 업소가 극히 적기 때문이다. 한국폐기물학회는 “모범음식점이나 환경사랑음식점으로 지정하는 제도는 초창기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상당한 효과를 냈으나 적절한 인센티브가 따르지 않은 데다 옥석 가릴 것 없이 지정업소가 많아져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이성욱 팀장은 “주문식단제 등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시행하고 있는 음식점에 대해 시설개선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등 음식점 업주들의 구미를 당길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가정 자체처리도 고려해야 =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조금씩만 줄여도 서울시 전체로 보면 엄청난 양을 줄일 수 있다. 이 때문에 많은 학회와 연구단체에서 가정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음식물 처리시설을 연구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 종교단체에서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험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어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국내 환경교육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한국불교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정토회관은 수년 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해오고 있다. 정토회관에서는 일단 만들어진 음식은 남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 지키고 있지만 조리과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여전한 해결과제다. 정토회관은 지난해 7월부터 지렁이를 이용해 음식물쓰레기를 분해하거나 발효흙 톱밥 왕겨 부엽토 등을 음식물쓰레기와 섞어 발효시킨 뒤 퇴비로 만드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지렁이 퇴비화. 정토회관이 이런 작업을 진행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1인당 하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국내기준과 비교한 결과 국내 1인당 하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37g인데 반해 정토회관은 35∼124g(평균 77g)으로 나타났다. 박석동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은 “음식물쓰레기가 가정 내에서 완전해결이 가능한지 여부를 아직 판단 내리지는 못했다”며 “그러나 내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얼마나 발생하며 얼마나 자체처리가 가능한지, 자체처리의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과정이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 효과 있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의모임’ 강민정 간사는 “정토회관의 지렁이 퇴비화 실험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광역처리시설 추진과 함께 가정내 자체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3-08-19
- 서울시 추경예산 1조8천억 편성 서울시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조 8038억원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환경·복지·교통·수해항구복지대책 등 민선 3기 주요시책 사업 중 하반기 이후 본격 추진해야 할 시책사업비를 추가 반영했다. 전체 추경예산 중 자치구 지원예산이 7148억원(40.4%), 교육청 지원예산이 1721억원(9.7%) 등이고 나머지는 실가용재원이다. 편성된 추경예산 실가용재원은 △사업비 편성 3857억원 △지하철안전대책 1041억원 △부채상환 4536억원 △도철공채매출지원 354억원 △사업비 감액 953억원 등 총 8835억원으로 전체 추경예산의 49.9%에 이른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지하철 건설부채 감축 방안으로 도시철도공채 발행 등 빚을 얻어 빚을 갚는 악순환을 차단하고, 잉여금 예산절감액 등 가용재원에 의한 부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하철 건설부채 감축은 서울시 자체예산 2조4693억원과 정부지원 1조504억원을 투입해 공동으로 상환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민선3기 주요시책사업 추가 소요분은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사업 40억8500만원 △장애인 복지사업 50억9700만원 △노인복지사업 92억8700만원 △지역균형발전 추진사업 60억원 △청계천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10억원 △수해항구복구대책 사업 652억4400만원 △주택가 주차장 확충사업 327억8700만원 △창신동 시민아파트 정리 80억원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 3억1000만원 △시청앞 광장 조성 설계비 2억원 등 총 1320억1000만원으로 하반기 관련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할 예정이다. 2003-08-18
- 공공건물 대체에너지 설치 의무화 내년부터 바닥면적이 3000㎡ 이상인 신축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태양광 연료전지 등 대체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중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공공 건축물은 반드시 대체에너지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대상 건축물의 대체에너지 설비투자 의무적용 기준을 공사비의 5% 이상으로 정했다. 대체에너지 의무이용기관은 군사시설을 제외한 공공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국·공립학교를 뺀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묘지시설, 관광휴게시설, 숙박·위락 시설, 판매·영업시설 등이다. 산자부는 이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뒤 법제처 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003-08-19
- 단신 전교조 경기지부, 징계 백지화 요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18일 오후 수원장안공원에서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보인권 수호와 조합원 징계저지를 위한 경기선봉대 1차 결의대회’를 갖고 연가투쟁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백지화를 요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연가투쟁 교사에 대한 징계문제는 시·도교육감 소관사항인 만큼 단 한 명도 징계하지 않기로 한 부산의 경우처럼 경기교육감도 소신을 가지고 징계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기지부는 결의대회를 마친 뒤 경기교육청 앞으로 자리를 옮겨 가진 기자회견에서 “연가 및 조퇴 사용은 교사에게 주어진 법적인 권리임에도 집회참가를 위한 연가횟수를 누적해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징계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9일부터 4일간 징계저지를 위한 경기교사 도보행진을 벌이고 개학과 함께 경기선봉대 2차, 3차 결의대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제주교대 교수채용 의혹 도민대책위 출범 제주도내 20개 교육·사회·문화예술단체로 구성된 ‘제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신규교수채용 의혹 해결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교대는 신규 임용된 J씨가 제출한 책자와 그의 글의 허위조작 사실들에 대하여 즉각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신규교수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연구실적물의 정당성인데 J씨의 글은 논문의 체제나 형식을 갖추고 있지 못할 뿐더러 대부분 허위 조작된 글임이 이미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조만간 제주교대 총장과 면담, 대학 당국과 내부 구성원, 범대위가 참석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제주교대는 지난 2월 신규 교수채용 공고를 통해 J씨를 미술교육과 교수로 채용했으나 함께 응모했던 Y씨가 불공정 의혹을 제기하며 다음달인 3월 임용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현재 선고공판을 남겨놓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주교대 학생과 교수협의회 등이 서명운동을 벌이고, 성명을 내며 대학당국의 진상규명을 촉구해왔으며 이번에 도내 각계 단체들이 참가함으로써 교수임용 불공정 의혹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 내년 24개교 개교 인천지역에 내년까지 모두 24개 학교가 신설된다. 1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2004년 3월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8개교 등 18개교가 개교한다. 또 9월에는 가림초교(서구 가좌동) 등 초등학교 6곳이 문을 연다. 이들 학교는 30∼42학급 규모로 신축되며 학교 신설에는 모두 3444억원이 소요된다. 2003-08-18
- 범정부 차원 청년실업 대책마련 청년 실업률이 7월말 현재 7.5%로 증가하는 등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범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한 대책협의회가 구성된다. 국무조정실은 18일 고건 총리 지시로 청년실업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 25명이 참여할 ‘청년실업대책협의회’를 구성, 21일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또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하에 관련부처 공무원과 연구원을 포함한 실무기획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협의회를 통해 청년실업 대책의 문제점을 분석, 수요자적 입장에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일자리까지도 감안한 근본적 종합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노동시장과 학교교육과 원활한 연계(School to work transition) 시스템 구축’ 등 청년일자리와 연계되는 중장기적인 인력수급 전망체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협의회는 올해 11월 말까지 청년실업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공청회·보고회 등을 거쳐 ‘청년실업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실업대책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청년실업대책 추진상황 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2003-08-18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