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2005년까지 고양시내 학교 13곳 신설 2005년까지 고양시내 대규모 아파트 택지개발부지 등에 13개교의 초·중·고등학교가 신설된다. 최창의 경기도교육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2005년까지 초등학교 7곳, 중학교 5곳, 고등학교 1곳을 신설하기 위해 예산확보 및 부지매입, 시설공사 등을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설학교를 연도별로 보면 먼저 올해에는 일산구 일산동 170번지에 들어서는 안곡초등학교(9월개교)를 비롯, 일산구 대화동 882번지의 한내초등학교(9월), 덕양구 관산동 106번지의 관산초등학교(11월)가 각각 42학급의 규모로 설립된다. 11월에는 일산구 대화동 1491번지에 36학급규모의 대송중학교가 들어선다. 또 내년에는 일산구 일산동960-9번지에 한뫼초등학교(3월, 50학급), 덕양구 토당동 85-1번지에 토당초등학교(3월, 42학급), 고양2택지개발지구내 고양2초등학교(9월, 42학급)를 비롯해 일산구 탄현동 25-1번지에 현산중학교(3월, 36학급), 고양2택지개발지구내 신고양중학교(9월, 36학급)이 각각 들어설 예정이다. 2005년에는 덕양구 주교동 266-4번지에 신원당초등학교(3월, 42학급), 덕양구 성사동 624-3번지에 신원당중학교(3월, 36학급), 일산구 풍동 산75번지에 풍산중학교(9월, 36학급), 덕양구 성사동 624-3번지에 지현고등학교(3월, 30학급)이 신설된다. 이들 학교중 올해 개교하는 학교들은 현재 미장 또는 골조공사 등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며 내년이후에 지어지는 학교들은 부지매입, 공사계약 등의 단계를 밟고 있다. 특히 신설학교중 11개교는 개발이 추진중인 공동주택 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서 아파트 입주민 자녀를 수용하게 된다. 2005년도에 들어서는 신원당초등학교와 신원당중학교는 원당지역의 과밀학급 해소와 과대학교 분리 차원에서 추진된다. 최창의 교육위원은 “신설사업이 제때에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부 부족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고양동 기존지역에도 중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2003-07-08
- ‘조기 유학’ 일부 부유층 전유물서 벗어나 서울 광진구에 사는 성준(중 2년)이는 다음달이면 조기유학 길에 오른다. 미국 뉴욕주에 있는 새턴가톨릭스쿨이 성준이의 기착지. 이 학교는 사립 기숙학교, ‘보딩스쿨(Boarding School)’이다. 올해 초 입국 허가를 받기 위해 미 대사관으로 향하던 성준이는 많이 떨었다. 자신이 처한 ‘두렵고 외로운’ 상황을 가능하면 피하고 싶었다. 긴장한 성준이를 다독이며 결심을 굳히게 한 이는 어머니 허정호(42·한국사이버대학 교수)씨. “인터뷰를 위해 대사관으로 가는 차안에서 떨면서 왜 미국에 가야 하느냐고 물었어요. 평범하게 사는 것보다 넓은 세상을 보고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다고 설득했죠. 엄마는 성준이가 초등학교 때 동생을 잘 챙기며 배낭여행을 다니는 모습을 보고 잘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이에요. 차분하게 말을 듣더니 의외로 쉽게 수용을 하더군요.” ◆유학비용 1인당 7천만원= 유학원이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유학원을 찾는 학부모의 약 60%는 의사, 약사, 교수 등 전문직 여성이다. 유학원 관계자는 이들의 95% 이상이 보딩스쿨을 선택한다고 전했다. 등록금과 기숙사비, 여기에 용돈 등 소소하게 들어가는 잡비를 합해 지불해야 하는 유학비용이 연간 3500만원에서 많게는 7000만원에 달한다. 웬만한 샐러리맨 연봉의 2배나 되는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들이 어린 자녀를 홀로 보내는 결단을 내리는 밑바탕에는 전문직 여성의 아킬레스건, 심리적 불안감이 있다. 모든 길은 대학으로 통하고 이 과정에서 숙제를 챙기고, 좋은 학원을 알아보고, 좋은 선생을 선택하는 등 아이의 성적 절반 이상이 엄마의 몫인 한국 교육풍토에서 일에 대한 성취 욕구 또한 포기하기 어려운 직장여성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허씨는 눈물, 콧물 없이는 그 속상했던 기억을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준비물을 못 챙기고 숙제를 돕지 못하는 건 나아요. 아이도 인정해야 하는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엄마의 부재를 확인시킬 때는 정말 속상하더라구요. 한번은 아이 담임선생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전날 간담회가 있었는데 부모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는 우리아이 뿐이라구요. 또 학교에서 교복을 바꿨어요. 아직 생생하니까 좀 낡으면 사주겠다 했는데 아이가 계속 사달라 조르는 거예요. 몇 일 뒤에 무슨 일로 학교를 갔는데 전교에서 성준이만 예전 교복을 입고 있더군요. 그때 받은 충격은…. 부모와 박물관 가는 것 정도는 아이가 말도 안하고 지나가요. 또 눈물나네요.” 아이가 뒤쳐진다는 불안은 시간이 갈수록 분명해진다. 아니 자신은 도저히 ‘한국 엄마’들을 따라가지 못하겠다는 자괴감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맞벌이 부부의 고초=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김지영(43·대전시 서구)씨처럼 억지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해 보기도 하고, 무역업체 대표인 김효진(42·경기도 분당구)씨처럼 주말이면 학부모모임에 나가기도 하지만 엄마들의 네트워크는 진입을 거부하기 일쑤였다. 김씨는 “여기서는 어느 학원이 잘 가르치고 몇 학년 때 어떤 과목을 (과외)시켜야 하는지, 모든 교육 정보가 학부모모임에서 오간다”면서 “일단 이들과 친해져야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주말에 가끔 보는 정도로는 역부족이었다”고 털어놓았다. 심지어 초등학교 3∼4학년 무렵까지 들어가지 못하면 어머니 그룹에 편입될 기회는 거의 없다고 단언하는 이도 있다. 3년 전 큰아들을 미국 아칸소주에 있는 보딩스쿨에 보낸 정지영(40·은행 근무)씨는 “어머니회에 들어가 취미활동도 같이 하고 교사와 교분도 쌓고 운동동아리를 만들어 아이들끼리 어울리게 해야 하는데 아이만 넣으려면 받아주지 않는다”면서 “이것도 초등학교 3∼4학년 이전의 얘기지 이후에는 계속 못 들어간다”고 전했다. 보딩스쿨 유학은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이를 제대로 뒷바라지하기도 힘들고 ‘핵심정보’를 쥐고 있는 엄마들의 네트워크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전문직 여성들이 자녀들과 ‘동반탈출’을 감행한 결과인 셈이다. 비용이 부담이긴 하지만 고액과외와 비교하면 어차피 큰 차이는 없다는 것. 또 하나 보딩스쿨의 장점은 모든 것을 접고 아이를 따라나서야 하는 부담이나 처량한 ‘기러기아빠’를 만드는 고통을 피할 수 있다는 점. 1년 내내 아이한테 신경쓰고 매달려야 하는 강박감에서도 자유롭다. ◆아이들에게도 다양한 경험을= 여기에 자녀가 일찌감치 글로벌 시대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매력도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 부분이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을 내년쯤 보딩스쿨에 보낼 계획인 김효진씨는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여기서 외고를 다닐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외국과 거래하면서 내 시야가 트였던 것처럼 아이에게도 청소년기 다양한 경험이 큰 자산이 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성문유학원 정성희 원장은 “전문직 여성들은 자신들의 현재가 ‘교육’의 증거인만큼 교육에 대한 욕구가 어느 층보다 높은 이들”이라며 “그만큼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안의 강도는 더 심하고, 교육에 대한 투자에서는 훨씬 너그럽다”고 강조했다. 총체적 부실이라는 한국교육의 문제를 본인들만 피하려는 ‘이기적 행태’로 지목되는 조기유학. 하지만 아이점수가 곧 엄마점수인 한국 교육의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보딩스쿨로 향하는 전문직 여성들의 관심을 막지는 못할 전망이다. / 손정미 기자 jmshon@naeil.com 2003-07-08
- 올 수능 난이도 지난해와 비슷 오는 11월 5일 치러지는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난해와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될 전망이다. 또 모든 문항을 정수로 배점돼 2003학년도 입시에서 발생한 반올림 논란이 사라진다. 특히 수능 당일 표본채점을 실시해 다음 날 영역별 예상 평균점수를 공개하기로 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이종승 평가원장은 “난이도는 최근 2∼3년간 시험결과를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며 “지난해 수능이 난이도 등을 포함해 큰 무리 없이 시행됐기 때문에 올 난이도는 작년, 재작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올해 수능의 난이도가 수험생들이 매우 어렵게 느꼈던 2002, 2003학년도보다 쉽게 출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2002학년도 수능에서는 상위 50% 평균점수(400점 만점)가 270.0으로 전해보다 66.8점이 하락했고, 2003학년도 수능의 경우 체감난이도가 오히려 높아져 상위 50% 평균이 266.4점으로 떨어졌었다. 또 수능의 모든 문항을 정수로 배점해 영역별 원점수의 소수점 반올림 논란 소지를 없앤 것은 올 수능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다. 그러나 정수 배점으로 인해 문항간 점수 폭이 커져 난이도 조절이 어려워지고 동점자가 양산돼 대학마다 동점자 처리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새 과제를 떠 안게 됐다. 평가원은 지난해 영역별·계열별 점수를 ±2점 이내로 예측해내는 정확성을 보인 표본채점을 올해도 수능 당일 4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표본채점 결과는 다음날 발표된다. 평가원은 또 수능에 앞서 9월 2일 희망 수험생을 대상으로 2차 모의수능을 실시해 정수배점의 영향과 수험생 수준 등을 파악, 난이도 조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출제 기본방향 및 난이도 = 출제의 기본방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통합 교과적 소재를 바탕으로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위주로 하는 것이다. 또 가능한 여러 교과서가 관련된 소재를 활용하거나, 한 교과서내의 여러 단원이 관련된 소재를 활용해 통합 교과적인 문항이 출제된다. 또한 간단한 기억력에 의존하는 평가보다는 문제상황을 분석과 탐구를 통해 해결하는 사고능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하며 사회탐구, 과학탐구 및 제2외국어영역은 원점수 활용 대학을 위해 선택과목간 난이도 조정에 유념하기로 했다. ◇영역별 배점 및 시간 = 문항 당 배점은 원점수의 소수점 이하 반올림 문제를 막기 위해 모두 정수화한다. 언어는 1, 2, 3점, 수리 2, 3 점, 사회탐구. 과학탐구, 외국어(영어) 및 제2외국어는 1, 2점으로 하되 문항의 난이도, 사고수준, 중요도,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차등 배점한다. 배점은 1교시 언어 60문항 120점, 2교시 수리 30문항 80점, 3교시 사회탐구 및 과학탐구 80문항 120점, 4교시 외국어 50문항 80점 등 총 220문항 400점으로 지난해와 같다. 4교시 후 희망 수험생만 응시하는 제2외국어 영역은 30문항 40점 만점이다. 시험시간은 언어 90분, 수리 100분, 사회탐구·과학탐구 120분, 외국어 70분 등 총 380분이며 제2외국어는 40분이다. 이에 따라 시험은 오전 8시40분에 시작돼 제2외국어를 선택하지 않으면 오후 5시, 제2외국어를 응시하는 수험생은 오후 6시10분에 각각 끝난다. ◇채점 및 성적통지 = 시험결과에 대한 수험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대학 진학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험 다음날인 11월 6일에 표본점수를 채점해 영역별 예상평균 점수를 발표한다. 또 채점은 한국교육평가원에서 주관하고, 성적은 2003년 12월 2일까지 시·도교육청 또는 출신 고교를 통해 응시생에게 교부된다. 또한 지난해에 같이 총점은 표기되지 않고 9등급이 표시된다. 전체 응시생 중 상위 4%까지 1등급, 이후 11% 까지는 2등급 등의 순서로 최하 9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성적통지표에는 영역별로 원점수와 원점수에 의한 백분위 점수, 표준점수, 400점 기준 변환표준점수,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영역별 등급과 5개 영역 종합등급을 기재한다. 각 영역별 원점수는 모두 정수로 표기하며 변환표준점수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정수로 표기하고 등급은 변환표준점수의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에 의해 산출, 표기한다. 또 대학에 제공되는 성적자료 CD와 학생 성적통지표의점수는 모두 정수형태로 통일된다. 제2외국어 점수는 원점수와 표준점수 및 그 백분위점수, 표준점수에 의한 등급을 별도 표기하되 응시과목명은 표시하지 않는다. ◇원서교부·접수 = 원서교부와 접수기간은 오는 8월27일부터 9월16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의 토요일 휴무로 인해 토요일에는 원서를 접수하지 않는다. 응시원서는 재학(출신)학교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졸업생의 경우 원서접수용 졸업증명서는 접수 시작일로 부터 3개월 내(2003년 5월 27일 이후)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된다. 또 이중지원 방지를 위해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학력인정자는 현거주지(주민등록)의 시·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기타 = 맹인, 약시, 뇌성마비 등 특별관리대상자에게는 시험시간을 최대 1.5배 더 주고, 점자문제지나 문제가 녹음된 음성평가자료, 확대문제지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그 시험은 무효로 처리하며, 교육부 장관이 부정행위자 명단을 각 시·도 교육청과 대학 등에 통보한다. 한편 수능 시행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에 게재된다. 2003-07-08
- 경영참여 노사협의회 통하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자 경영참여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노루표 페인트로 유명한 DPI(주) 김장호 인사과장은 “최근 언론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뜬구름 잡는 식 같다”면서 “근로자들의 경영참여는 상호신뢰에 기초해 기업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사가 상호견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미 상당수 기업에서는 현행 제도하에서 나름대로 종업원들이 기업 경영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충남 천안에 있는 반도체 칩의 소재인 웨이퍼 생산업체인 MEMC코리아는 98년 외환위기를 노사가 공동으로 극복한 이후 지금까지 노경협의회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경영문호를 열었다. 97년 노조의 17일 동안 파업과 외환위기가 겹치면서 98년 회사는 300억 이상의 적자를 냈다. 노조의 파업으로 회사가 직장폐쇄까지 단행했던 극단적 상황에서 98년 이후 노사는 근본적으로 마인드를 바꾸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현행 근참법에 따라 3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한 ‘노사협의회’를 현실적인 근로자 경영참여의 유력한 방식으로 권장하고 있다. 한국노동교육원 이호창 박사는 “낮은 차원의 작업장 수준 참여와 높은 수준의 전략적 참여, 중간수준의 실질적 참여를 고려할 때 노사협의회를 통해 실질적 경영참여를 이루는 것이 한가지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노사협의회에 대해서 사측은 걸림돌로 생각하고, 노조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 제도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일부 제도를 개선해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노동부는 노사협의회와 관련해 △설치범위를 확대 △근로자 선출방법의 개선 △경영정보의 확대 등 이 제도가 현장에서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올 10월쯤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대자동차 우리사주조합 엄교수 사무국장은 “현행 제도가 우리사주 매입후 1년이면 개인계좌로 넘어갈 수 있어 우리사주조합의 의미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미국식 종업원주주제(ESOP)의 장점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3-07-08
- ‘전교조투쟁’ 실제 징계대상 356명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둘러싼 연가투쟁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356명이 견책 등 실질적인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따르면 올 들어 강행한 전교조의 연가투쟁 등으로 인한 전체 징계 대상자는 최대 6100명에 달한다. 그러나 1∼3회는 주의·경고, 4회 이상은 견책 등 본격 징계를 한다는 시·도교육감회의 결과에 따라 대부분이 경징계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0년 이후 올해까지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와 횟수는 1회 참가자 5500여명, 2회 2500여명, 3회 300여명, 4회 356명 등 모두 8900여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부의 방침에 전교조는 “연가집회 참가교사 대량징계는 법규정마저 아랑곳하지 않는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전교조 활동을 위축시켜 보려는 의도에서 나온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4회 이상 참가자에 대해서는 10일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징계 수위와 절차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003-07-08
- “지도자급 인재 조기발굴” LG 전자(대표 구자홍 www.lge.com)가 장래 지도자급 인재를 조기발굴한다는 취지에서 마케팅, 재무, 인사 등 분야의 신입사원을 뽑아 회장이 직접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신입사원은 내년 2월 졸업예정으로 서울소대 10개 대학과 경북대 전남대 등 지방소재 6개 대학에서 ‘학벌보다는 실력있는 인재’를 모토로 선발됐다. LG전자는 신입사원 모두 최소 1개 국어 이상의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자유롭고 학업성적은 물론 교내외 활동에서 탁월한 성화를 발휘해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사해, 최고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LG전자가 연구개발 인력 확보차원에서 채용 프로그램을 이공계 졸업자들에게 집중했으나 이번에는 상경어문계 전공자들을 4학년 1학기에 조기 확보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번 신입사원들은 마케팅, 재무, 인사 등의 분야에 배치할 인재를 조기 발굴, 맞춤형 육성프로 그램으로 차세대 리더로 키우겠다는 구 회장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LG전자는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구자홍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래의 최고 지도자와 만나는 흥분된 자리”라며 “젊은 인재들과 과감한 변화를 추진해, 2010년 글로벌 Top 3를 꼭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신입사원 16명과 구자홍 회장, 인사담당 김영기 부사장 등 총 23명이 참석했으며 격의없는 분위기로 진행됐다. 한편 LG전자는 이들 16명의 신입사원들에게 오는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6박 7일의 기간동안 LG전자 인도네시아 법인(LGEIN, LGEDI)을 방문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부여할 계획이다. 2003-07-08
- ''함께살기'' 실천하는 좋은 이웃들 ■ 순천 ''터미널 도장'' 장백수씨 순천 토박이 사이에선 장백수(54)씨는 ''터미널 도장''으로 불린다. 전북 고창출신인 그가 순천에 흘러들어 온 것은 80년대 초반. 장씨는 순천에 정착한 이후 지금까지 20년 동안 터미널 앞에서 도장 파는 일로 생계를 꾸려 왔다. 과거 모든 서류에 도장이 들어가는 시기엔 꽤 호황을 누린 적도 있었다. 그러나 요즘 팔리는 도장은 고작 10∼15개, 코딱지 만한 가게를 유지키도 버겁단다. 그래도 수(手)작업으로 만드는 도장은 다시 흉내 낼 수 없어 장씨의 인생유전과 닮은꼴이다. 장씨는 그 동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자신이 살아온 거친 삶이 자꾸 뒤를 돌아보게 하기 때문이다. 장씨는 “무작정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주머니에 있는 돈을 모두 털어 주고 오면 한결 마음이 가볍다”고 활짝 웃었다. ■ 광양3대 불고기집 이형중 사장 광양3대 불고기집을 운영하는 이형중(43) 사장이 휴일 날 바깥 나들이 준비에 분주하다. 차량에는 돼지고기와 각가지 요리도구가 즐비하게 실렸다. 어디에서 잔치라도 열 모양이다. 들 뜬 마음으로 이 사장과 함께 도착한 곳은 광양 한 중학교 축구팀 학생들의 연습장이다. 식성 좋은 아이들이 달려들자 한 마리 분량의 돼지고기는 순식간에 바닥이 났다. 이 사장이 이처럼 바쁜 시간을 쪼개 지역사랑에 나선 것은 부친의 영향이 크다. 참 숯의 향기가 그대로 배어있어 여전히 인기가 높은 광양숯불고기를 상업화 한 것은 이 사장의 부친이 처음이다. 이 사장의 부친은 당시 어렵게 번 돈을 학교 전기시설을 가설하는데 희사하는 등 지역에 다시 투자했다. 이런 부친을 보고 성장한 이 사장은 가업(家業)뿐만 아니라 지역 사랑하는 마음까지 부친에게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이 사장은 요즘 각종 정보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장애우 등 좀더 어려움을 겪는 곳을 찾고 싶어하는 그에겐 지역사랑과 이웃사랑에도 정보가 필요한 모양이다. ■ 광양시 사회복지사 김수일씨 광양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김수일(32)씨가 이른 새벽부터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출근하기 전에 들려야 할 곳이 있기 때문이다. 어제 저녁에 잠시 들른 할아버지의 어두운 낯빛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린다. 바쁜 마음에 골목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뜀박질을 한다. 방문 밖에서 할아버지를 불러도 대답이 없다. 몇 번 더 문을 두드리니 다행히 할아버지의 인기척이 느껴진다. 한숨을 돌리고 나니 청각장애인 수화교육시간이다. 김 씨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장애인 19명에게 수화도 가르치고 수화 통역서비스도 해주고 있다. 오후에는 승용차를 이용해 중증장애를 겪고 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머리를 찾는 시간. 어느덧 퇴근시간이 됐지만 김씨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다. 말벗이 필요한 할머니에게 가봐야 한다. 늦은 밤 할머니를 달래고 들른 곳은 포장마차. 쓴 소주로 하루를 정리한다. / 광양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2003-07-07
- 인터뷰 - 광주대학교 김혁종 총장 최근 지방대학의 위기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대학교의 현재 상황과 지방대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광주대학교는 고교졸업생 수의 감소에 따른 대학 신입생 모집의 어려움을 수년 전부터 예측해 기존 대학으로서는 최초로 입학정원을 35% 감축했다. 또 2004학년도 입시부터는 일반대학으로 전환하는 인가를 받은 상태다. 이런 정원 조정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유치의 어려움이라는 측면의 지방대 위기에서 우리대학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또한 우리 대학은 정원을 축소함으로써 기존 대학으로서는 유일하게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준칙주의 4대 기준(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을 100%이상 충족하게 돼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여건과 교육의 질을 제공하게 됐다. 최근의 지방대학 위기는 대학정원의 과다가 그 직접적 원인이며 산업, 경제, 정치 등 모든 측면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우리나라의 구조가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지방대학들도 수도권 대학과 동등한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청에 대해 대학 자체적 대응 역량만으로는 이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 실정이다. 특히 지방대학들이 겪고 있는 학생모집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신입생 모집의 어려움은 대학정원의 과다에 원인이 있다. 지난 1996년이래 시행된 준칙주의에 의해 설치된 대학은 대부분이 소규모 대학이고 그 정원의 합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기준 적용을 무기한 유예를 받은 기존 대학에서 무분별하게 정원을 증원하면서 공급과잉 현상을 초래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기존의 대학 정원을 교육여건에 맞춰 감축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국립대, 수도권 사립대, 지방사립대로 분류하고 연차적으로 기준 충족에 따른 정원감축 정책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지방대학 중점육성이라는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광주대학교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참여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은 지역분권화,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이라는 큰 틀 안에 포함돼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좀더 지켜봐야 구체적인 정책의 틀이 완성되겠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지방을 동일한 척도를 갖고 정책이 입안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현재의 경제수준, 기본 인프라 등 현실을 감안할 수 있는 차등적 기준이 전제조건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본다. 이런 전제조건이 갖춰진다면 지방대학, 자치단체, 지역기업, 기타 기관이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는 정책방향에 동의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대학이 강점을 갖는 분야를 중심으로 광주·전남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 광주대학교가 지방대학 집중육성 차원에서 특성화전략을 어떻게 잡고 있으며, 또 이를 어떻게 연계시키고 있는가. 광주대학교는 학문분야로 볼 때 1998년이래 디자인분야 특성화라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최초의 디자인계열 창업보육센터를 유치해 운영 중이다. 또 이 지역 대학에서는 최초로 TIDIC(광주전남문화관광상품디자인혁신센터)이라는 지역디자인혁신센터를 설치해 영세한 지역 디자인업체에 첨단 기술지도, 공동기술개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런 광주대학교의 역량은 광주광역시가 정부로부터 지원 받아 설립하고 있는 ‘디자인센터’ 유치사업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됐다. 이런 성과는 참여정부가 구상하는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미리 시범적으로 실시한 사례로 본다. 지방대학육성사업은 학교를 보고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프로그램 위주로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프로그램이 지역의 실정과 육성산업정책에 부합하는지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대학은 대학의 특성화 분야가 지역에서 추진하는 디자인산업육성이라는 정책과 잘 맞아떨어지고 있어 이 방향으로 특성화 전략을 세워 시행하겠다. 지방대학 집중육성을 지역산업과 연계한다고 할 때 광주대학교는 어떤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지역 디자인산업과의 연계에 충실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을 제고하고 지역 산업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졸업자와 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업인턴십 지원제도’를 올해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업인턴십 지원제도’는 영어·정보화 능력 등과 전공별 기준요건을 만족하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주로 지역에 기반을 둔 업체와 협약을 맺어 인턴십을 약 3개월 수행하도록 하고, 경비는 학교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만일 해당업체에서 취업까지를 보장한다면 추가적으로 3개월간의 급여 50%를 학교에서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학생과 기업, 그리고 대학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제도라고 본다. 일단 올해 시행하면서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개선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지방대학들이 상호 연계하여 지역문화와 경제발전의 중심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구상될 수 있는 것으로 무엇이 있을 수 있는가. 관련분야별로 지방대학이 중심이 돼 지방대학 전문가-지방자치단체-관련 산업체-유관기관이 연계하는 협의체 구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그 협의체에서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토론을 거쳐 구체적 시행방안까지 마련한 후 지역의 여론도 참조해 추진과제를 추출하고 지방정부 혹은 유관기관에서 실제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 결과를 평가하고 효과를 분석하고 다시 분석결과가 협의체에 피드백되어 ‘정책입안-시행-평가결과 반영’이라는 순환시스템을 확립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다. 정부의 지방대학 지원체제 강화와 관련하여 제안하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지방대에 대한 지원은 두 가지로 대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 종류별, 규모별로 기본적인 교육여건 충족 정도에 따른 기본적 지원과 지역발전을 위한 프로그램별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대학의 기본적인 교육여건이 향상될 수 있으며, 아이디어뱅크로서의 역할자 수행을 위해 대학이 부단히 노력하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광주 방국진·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3-07-07
- 기획- 지방분권시대 ①로드맵은 무엇을 담고있나 ‘논의와 사고의 틀을 바꿔 분권과 자치의 시대로 가야한다.’ ‘균형발전국가의 달성은 수도권 기능 분산차원이 아니라 사람과 돈이 지방으로 역류될 수 있는 수준으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6월26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노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지난 4일 지방분권 로드맵(청사진)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한 배분 △재정분권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강화 △지방의회 활성화 및 선거제도 개선 △지방정부 책임성 강화 △시민사회 활성화 △협력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정립 등 참여정부 5년간 중점 추진할 과제로 7대 분야 20대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간 권한분배의 핵심인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자치경찰제도는 2006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게된다. 결과적으로 중앙 대 정부의 재정규모를 현재 51대49에서 47대53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4~5년 중 지방예산편성지침을 폐지하고, 지방채발행에 대한 개별승인제도도 폐지한다. 또한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2004년까지 주민투표법을 제정해 주민소환제 및 주민소송제 도입하고,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상급감사기관의 중복감사제도의 문제를 해소하고, 감사원-중앙정부-광역지방정부-기초지방정부로 이어지는 계통감사시스템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의원 유급화 도입 등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의원의 신분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지방분권특별법 무엇을 담나 지방분권 성공의 시금석은 에 어떠한 내용을 담느냐에 달려있다. 특별법은 참여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요구를 담아야 하며, 향후 지방분권 추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무부처인 행자부의 입장이다. 김두관 행자부 장관은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5년 한시법인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병준 위원장이 청와대에서 로드 맵을 발표 직후 김두관 장관은 기자실에서 특별법 제정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특별법은 지방분권 추진 원칙인 △보충성 △포괄성 △자율과 책임, 참여 등 3가지를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보충성은 ‘주민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사무는 모두 지방정부에서 우선 수행하고, 국가는 지방정부에서 수행할 수 없는 국방, 외교, 통일, 대규모 도로 항만 등 전국단위 및 국가기간 사업 등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포괄성은 ‘지방정부에 권한 사무를 이양할 때, 관련 사무와 재원·인력을 동시에 포괄적으로 이양한다’는 원칙이다. 자율과 책임, 참여는 ‘국가의 지도·감독은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자치에 대한 책임성 높인다’는 방향이다. 또한 특별법은 분권위에서 밝힌 7대 분야 20대 과제와 지방분권을 통해 실현해야 할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게 된다. 특히 지방분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로 ‘지방분권추진위’를 설치하는 등 강력한 힘을 가진 지방분권추진기구의 위상에 대해서도 밝힐 계획이다. 어떻게 지방분권을 해 나갈 것인가 지방분권은 참여정부가 지식정보사회·세계화·시민사회 성장 시대를 맞아 통치에서 협의로, 관 중심에서 민 중심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소외에서 참여로 나가는 국가운영의 새로운 판을 짜는 대 역사다. 지방자치 10년을 맞는 우리의 현 주소는 어떤가. 현재 국가사무가 73%, 지관위임사무 3%, 지방사무 24%로 중앙에 권한이 과다하게 집중되어 있으며,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이 80대20으로 151개(61%)의 지방정부가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재정상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다.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와 자치권의 미약 등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불안정하고, 시민참여제도의 미비와 참여의식 부족으로 지방자치의 기본역량이 위협받고 있는 상태다. 또한 수도권에 중앙행정기관의 83.6%, 100대기업 본사 91%가 집중되어 있으며, 금융거래의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이뤄지고 있다. 과다한 권한의 중앙집중으로 권위주의 의식이 팽배하고 대부분의 내용이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등 정치권의 협조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방분권이 순항할 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다. 민간정부, 국민의 정부때도 시도했으나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다. 이에 본지는 지방분권으로 가는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7차에 걸쳐 집중 분석해, 독자들의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 백왕순 김형수 기자 wspaik@naeil.com 2003-07-07
- 대면조사 통해 비행원인 심층진단 7월부터 ‘보호소년 상담조사제도’를 시행하는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으로부터 위탁된 비행소년을 수용·보호하면서 보호소년을 상대로 각종 심리검사와 사회환경조사, 상담 등을 통해 비행원인을 규명하고 종합적 진단을 내리는 법무부 소속 국가기관이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이번 운영제도 혁신에 따라 수용분류심사 위주의 폐쇄적 운영에서 탈피, 개방형 분류심사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모든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분류심사가 가능해져 정확하고 과학적인 처분결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분류심사원에는 비행소년과 대면하면서 개별 처우방침 의견을 낼 수 있는 분류심사관이 배치돼 비행원인을 찾는데 골몰하고 있다. 이들은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등의 전공자로서 현재 전국에서 39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을 보좌하는 역할로 분류심사 보조요원 84명이 근무하고 있다. 보호소년 상담제도 시행이 본격화하면 전문인력 부족이 문제점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서울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 유병택 계장은 “서울심사원이 수도권을 담당하고 있는데 분류심사관은 10명이지만 수용인원이 감소한 상태여서 기존인력으로 보호소년 조사와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며 “시행한 뒤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분류심사원에 입원하는 청소년은 건강상태를 확인한 뒤 1차 분류심사에 들어간다. 이때 △환경조사 상담 △심리검사 △행동관찰 △신체조사 등이 이뤄진다. 이후 가족간의 심리관계를 확인하는 보호자 상담과 로르샤하 검사 등 성격진단, 정신장애와 약물남용을 살피는 정신의학적 진단 등을 거친다. 원장과 분류심사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류심사위원회에서 해당청소년의 분류심사서가 작성되고 이는 법원 소년부에 통보돼 최종 보호처분 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분류심사원 관계자는 “심사원 처분의견과 법원 최종 결정의 합치율이 78%에 이른다”고 말했다. /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200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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