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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쇼핑 말로만 배달서비스 개선 30대 주부 김 모씨는 최근 한 홈쇼핑에서 선글래스를 구입했다. 방송에서 약속한 배송일은 넉넉잡아 7일, 그러나 김씨는 주문을 한지 한달이 지나서야 상품을 사용할 수 있었다. 김 모씨가 집을 비운 사이 배달직원이 경비실에 상품을 맡겨놓고 가버려 별도의 연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홈쇼핑을 이용해는 고객은 한번쯤 이런 실례를 경험한다. 그러나 홈쇼핑 업체에 배달사고에 대해 항의할 경우 회사측에서는 배달사원의 부주의나 고객의 부재를 핑계로 대는 경우가 많다. 관련업체들은 지난 5월과 6월 배달일 알림 서비스, 쇼핑 플래너(주문자가 배송가능일 이후 집을 비울 경우 아파트 권역에 도우미를 지정해 물건을 대신 받도록 해주는 제도) 등을 실행하겠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시행되지 않아 소비자를 현혹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배달예정일 상담 불가능 = 3일 기자는 5개 주요 홈쇼핑의 히트상품을 중심으로 고객입장에서 전화상담원을 통해 물건을 주문하면서 위의 서비스가 가능한지 상담했다. 그러나 상담원들은 대부분 그런 서비스가 없거나 혹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배달가능일 이후 집을 비울 경우 배달사원이 쪽지 한 장만 알려놓고 가거나, 주변 사람들의 서명만 받고 그 사람에게 물건을 넘겨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묻자 “택배회사 기사들이 전화 안하는건 우리도 어쩔 수 없다” “고객이 날짜를 지정하는 그런 서비스는 없다”는 대답이 대부분이었다. CJ홈쇼핑에 2차례에 걸쳐 히트상품 1위인‘메모리폼 필로우’를 전화 상담으로 주문하면서 자사측이 홍보한 ‘쇼핑플래너’이용이 가능한지 물어봤다. 그러나 상담원들은 2번 모두 그런 서비스는 전혀 시행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3번째 상담원은 일단 전화를 끊고 다시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런 서비스를 방송 옴부즈맨에서 다룬 적은 있지만 구체적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LG홈쇼핑에 히트상품 1위 ‘락앤락’을 전화 주문하자 상담원은“물량에 따라 배달일은 변동될 수 있다”며 “고객이 상품주문과 결제를 마친 후 다시 전화를 해주면 배송 상태를 확인해 알려줄 수 있다”고 답변했다. ◆배달사고 택배업체 책임탓 =현대홈쇼핑에 ‘(진주)목걸이’를 주문하자 상담원은“배송에는 7∼10일이 걸리며 그 중에라도 배송일 지정은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홈쇼핑에 히트상품에 포함된 ‘락앤락’을 1차 주문하면서 자사에서 홍보한 배송 가능일 7일 이후 배달예정일 확인이 가능한지 물어보자 상담원은 “어렵다”고 답변했으며, 2차로 건강식품 ‘진산’을 주문해도 같은 대답이 나왔다. 농수산홈쇼핑에 히트상품 1위인‘매직양면프라이팬’을 주문하면서 7일 이후 주문자가 집을 비울 경우의 배달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묻자 “핸드폰 요금을 걱정해 배달자가 전화를 하지 않을 경우 회사도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홈쇼핑 업체 5개사 관계자들은 “택배회사 직원들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지만 일일이 확인하지 못해 어쩔 수가 없다”며 “문자메시지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배달사고를 줄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2003-07-04
- 학교급식 학부모가 감시키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식중독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학교급식의 위생 관리·감독체계 강화에 나섰다. 특히 교육청 단위로 학부모, 급식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급식 감시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일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급식 담당관들이 참석한 ‘학교식중독예방대책회의’를 열고 현 학교급식 관리·감독의 강화 등 장·단기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문제점 = 학교급식 식중독은 2001년 36건 4889명에서 지난해 9건 806명으로 줄었다가 올해는 6월말 현재 32건 346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위탁급식의 경우 직영급식에 비해 식중독 발생률이 18.8배나 높았다. 이같이 식중독 사고 증가하는데는 일부 수입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값싼 식재료를 유명회사제품으로 위장 납품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식재료의 생산·유통단계의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해 당국의 위생지도·감독권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과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 등 단위학교의 기본위생관리 소홀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정된 예산으로 기간 내 ‘학교급식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급식시설의 위생적 측면을 충실하게 고려하지 않았던 점도 급식사고를 일으키는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식중독 발생비율이 높은 위탁급식에 식자재 구입·검수·조리 등 모든 급식작업을 아예 전담시킨 점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대책 = 교육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지역교육청 단위의 ‘학교급식 감시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2학기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학교급식 감시단’은 공무원, 급식전문가, 학교운영위원, 학부모단체, 학부모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또 급식시설을 갖춘지 10년 이상 경과한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등의 노후시설의 현대화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장기적으로 학교급식의 HACCP적용을 의무화하고 시·도교육청별 ‘위생점검 전담팀’을 구성해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위생감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식중독 발생 원인제공자가 식자재 납품업체거나 위탁급식업체일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홈페이지에 관련정보를 게재하는 등 벌칙조항을 신설 또는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급식네트워크 이빈파 간사는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급식관련 행정의 투명성이다”며 “근본적인 원인 치유가 아닌 관리대책으로 끝나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책당국자들의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도 문제”라며 “과거 유사한 감시기구를 만들었으나 유명무실했던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 국회도 뒷짐 = 그러나 이런 교육부의 노력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그동안 교육당국은 식중독 등 학교급식 사고에 대해 예산과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식재료 안전성 확보, 급식시설 개선 등 예방대책이 아닌 관리대책에 치중해왔다. 교육부는 비과학적인 관리중심의 대책만으로 식중독 사고를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예방대책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전화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얼마나 인식하느냐가 정책성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1999년 시·도교육청에 ‘위생점검 전탐팀’을 운영하도록 했으나 경기교육청만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예산과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 발빠른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학교에서 급식관련 식중독 사고가 잇따르면서 학교급식이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앞다퉈 급식법 개정안을 제출, 교육위가 급식법 홍수를 겪었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는 비위생적 급식의 개선이란 본질과 거리가 있는 영양교사화에만 매달리고 나머지 개정안은 외면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비서관은 “개인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며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라도 국회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3-07-03
- 일부교사 ‘폭력적 체벌’ 심각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학교현장의 체벌로 인해 피해 초등학생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방어능력이 부족한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폭력적 체벌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일 창원 모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학생들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교사는 지난 5월 수업을 받던 학생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목과 뺨을 수 차례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제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일부 여학생들에 대해 성희롱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교사들의 체벌로 인한 학생들의 상담 건수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2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반기 교내 체벌에 따른 학생인권 침해 사례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담임교사가 노트를 준비해 오지 않았다며 주먹과 손바닥 등으로 여학생의 머리와 뺨을 20차례 때렸다. 이 여학생은 뇌진탕 증세 등으로 3개월 진단을 받았고 자해 증상도 보여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해당 교사는 1개월 감봉조치로 징계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 지역의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은 여학생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에게 맞아 머리뼈가 골절되고 뇌출혈을 일으키는 사고까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생은 4주 진단을 받아 아직 집에서 요양중이고 담임은 1개월 병가를 내고는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 6학년 여학생의 경우 웃옷을 벗긴 뒤 몸을 만지는 성추행 사례도 폭로됐다. 문제는 이같은 폭력적 체벌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교육학부모회에 따르면 올해 3월∼6월말까지 학부모회에 접수된 교사들의 폭력적 체벌 사례가 모두 60건으로 지난 2002년 한해동안 접수된 24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체격이 작은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의 상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지난해 교육부가 매의 굵기와 길이는 물론 체벌 절차와 방법, 장소, 체벌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체벌규정을 만들어 교사의 체벌을 사실상 허용한 것이 폭력적 체벌이 증가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참교육학부모회는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큰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2일 성명서를 통해 “아무리 교육목적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미성년 학생에 대한 가혹한 체벌은 교육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사랑의 매를 빙자해 성추행까지 일삼는 교원이 있다면, 이는 교육자가 아니라 더 이상 보호할 가치가 없는 파렴치범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03-07-03
- 지금은 지방분권시대인천권 ● 송도·청라·영종지구 동북아 중심권으로 예로부터 인천에서는 산동 반도의 닭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인천은 가까운 거리만큼이나 민감하게 중국의 움직임을 포착해왔다. 중국이 개방되기 전부터 인천은 새로운 도시발전전략을 세우고 경제자유구역론의 진원지가 됐다. 인천은 지난 1일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론의 핵심은 중국의 생산과 물류기반이 밀집돼있는 동북 연안지역과 세계적 공항과 항만을 가진 인천이 상호보완해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인천, 긴 기다림과 짧은 기회 80년대 중반, 인천은 버림받은 땅이었다. 정부는 수도권 억제정책으로 일체의 인천지역 개발을 금했다. 냉전시대 항만은 얼어붙었고 중화학공업에 의존한 산업구조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인천은 위기의식 속에서 살 길을 모색했다. 그것이 곧 현재의 송도정보화신도시, 영종도신공항 등으로 구체화된‘동북아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론’이다. 국제비즈니스중심도시론은 실현 초부터 험난한 여정을 거쳐야 했다. 당시 수도권 신공항은 청주로 결정, 토지매수가 진척되고 있었고 더욱이 공항이 들어설 최적지인 영종도는 인천이 아닌 경기도 관할이었다. 관계부처의 설득은 불가능했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해야 했다. 이때 ‘인천사람 치고 최루탄가스 마시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천은 단합된 힘을 보였다. 결국 1989년 노태우 정권은 영종도 신공항 건설의 결단을 내렸다. 2002년 김대중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론’을 언급했고 7월 29일 실현계획을 공식발표했다. 송도지구를 국제비즈니스와 첨단 지식정보신도시로, 영종지구를 국제물류와 국제관광중심지로, 청라지구를 레저와 국제금융지역으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것은 노무현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동북아경제중심국가론’으로 계승됐다. 2008년 북경올림픽이 올 때까지 안상수 인천시장은 “인천은 동북아비즈니스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상해 푸동지구와 홍콩, 싱가폴 등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시간이 관건이며 관련 인프라가 조기 설치되도록 정부의 시급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연수 경제자유구역준비단장도 “경제자유구역의 승패는 2008년 중국올림픽까지 인천이 환황해권 허브로 자리 잡고 동북아지역을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경올림픽은 중국의 사회발전과 인프라 구축을 무서운 속도로 앞당길 것이다. 그러나 선점의 효과는 무서운 것이어서 일단 우리가 선점하면 편익이 약간 더 나은 정도로 중심허브가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인식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정부에 대해 당장 2004년 예산편성과정에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비용을 산정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의 초조한 현실인식에도 불구하고 넘어야 할 산은 첩첩이 쌓여있다. 최근 인천지역의 노동·사회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경제자유구역법은 노동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강요하며 공교육 및 공공의료의 후퇴를 불러온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곽주한 정책위원은 “우리가 경계하고 있는 것은 마치 물류비즈니스 중심국가가 되느냐 아니면 3류국가로 전략하느냐 하는 문제설정”이라며 “기존 제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의 도입보다는 노동자들의 참여 보장을 통해 인적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북아경제중심국가론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부처 내의 방향설정이 통일되지 못한 점도 인천이 극복해야 할 과제다. 외국기업의 투자유치가 중심이 되는 경제특구를 동북아프로젝트의 핵심사업으로 여기는 흐름과 각종 첨단기술이 융합된 연구·개발 중심의 산업클러스터를 구상하고 있는 흐름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 장기적 구상 하에서 동북아경제중심국가를 달성하겠다는 후자의 흐름에 따라 정부 예산정책이 결정된다면 인천의 시급한 지원요구는 외면당할 수도 있다. 경제자유구역, 승패는 국민적 합의에 달려 이에 대해 박제훈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대학장은 “국민의정부 말기에 경제자유구역론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과정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 결과 지역과 계층마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구체적 상이 일치하지 않아 자신의 처지에서 과도하게 비판하거나 과도하게 믿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동북아 중심국가를 구호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는 구체적인 상을 정립하고 국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함으로써 국가미래발전전략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의 핵심전략, 송도정보화신도시 기형 신 개념의 도시건설이 목표였다. 이렇게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으로 입안된 것이 송도정보화신도시(New Songdo Intelligence City). 신도시를 입안한 박연수 인천시기획관리실장은 “송도정보화신도시에 대해 흔히들 IT, BT산업을 유치한 도시라서 ‘정보화’라는 이름을 붙인 것으로 오해한다”고 귀띔했다. 그는 “송도에 들어설 신도시의 특색, 이념을 표현하느라 송도정보화신도시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말했다. 정보화신도시는 정보화수준을 극대화시킨 도시적 삶의 특색을 살린 이름이라는 것. 인천은 송도지구, 청라지구, 영종지구 등 3개지역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을 했으나 그 중 핵심 승부처를 내심 송도에 걸고 있다. 동북아권 경쟁 도시보다 영어와 생활습관 등 국제화수준이 미흡한 상황에서 이를 한번에 만회하기 위해 ‘정보화’라는 새로운 컨셉의 도시를 구상했다. 기존의 도시를 개조하는 것으로는 이 과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국제교역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 유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와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 세계적 기업들을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기 위해 기업경쟁력의 두 축인 정보와 인재를 극대화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인재양성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대학 인천대 울타리 바깥에 단과대학인 동북아국제통상대학이 있다. 인천시는 94년 인천대를 시립화하면서 대학의 목표를 동북아중심대학에 두었다. 97년에는 동북아국제통상대학교를 설립, 국내 최초로 국제통상 전문가 양성에 나섰다. 박제훈 동북아국제통상대학 학장은 “동북아의 리더로 키우기 위해서 시도 100억원의 기금 을 조성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학생들의 자부심 또한 대단하다”고 말했다. 대학은 중국통상, 미국통상, 일본통상, 러시아통상의 4개 학과로 나누어진다. 전공과목은 통상 쪽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 학년당 50명의 작은 규모지만 엄선된 자격의 학생들만이 입학할 수 있다. 동북아국제통상대학은 인문계 또는 자연계 1등급자에 한정해 지원자격을 부여한다. 전원 장학생으로 우대하고 전원 해외로 1년간 유학 보내며 전원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2003-07-02
- 박연수 인천시기획관리실장 인터뷰 싱가포르나 상해 푸동과는 차별화된 21세기형 신 개념의 도시건설이 목표였다. 이렇게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으로 입안된 것이 송도정보화신도시(New Songdo Intelligence City). 신도시를 입안한 박연수 인천시기획관리실장은 “송도정보화신도시에 대해 흔히들 IT, BT 산업을 유치한 도시라서 ‘정보화’라는 이름을 붙인 것으로 오해한다”고 귀띔했다. 그는 “송도에 들어설 신도시의 특색, 이념을 표현하느라 송도정보화신도시라는 이름을 지 었다”고 말했다. 정보화신도시는 정보화수준을 극대화시킨 도시적 삶의 특색을 살린 이름 이라는 것. 인천은 송도지구, 청라지구, 영종지구 등 3개지역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을 했으나 그 중 핵심 승부처를 내심 송도에 걸고 있다. 동북아권 경쟁 도시보다 영어와 생활습관 등 국제화수준이 미흡한 상황에서 이를 한번에 만회하기 위해 ‘정보화’라는 새로운 컨셉의 도시를 구상했다. 기존의 도시를 개조하는 것으로는 이 과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국제교역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 유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와 경제활동을 해야 한 다. 세계적 기업들을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기 위해 기업경쟁력의 두 축인 정보와 인재를 극대화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첫째, 최고의 정보통신인프라와 기업경영관련데이터베이스를 제공, 24시간 세계 어느 곳과도 비즈니스와 정보교류가 가능한 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전용 정보통 신 위성을 2010년까지 쏘아 올릴 계획이다. 둘째, 인재가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생태도시, 환경도시, 자유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바다와 녹지가 풍요롭게 어우러지고 골프 등 레저를 바로 걸어가서 칠 수 있는 곳. 교통이 혼잡하 지 않고 영어가 공용어로 쓰이는 도시. 외국인 병원, 교육기관이 있어 교육, 의료에 어려움 이 없는 도시. 행정규제에서 자유로운 도시. 박연수 기획관리실장은 “냉전시대에는 홍콩과 싱가폴이 일정 정도 그 역할을 담당했으나 동아시아 경제중심이 북상하면서 점차 힘을 잃고 있다”며 “우리에게 아직 기회는 있다” 고 말했다. 세계 제3의 경제권인 동북아의 중심도시가 아직 없는 지금, 인천 송도정보화신도 시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인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3-07-02
- 수사경찰들이 보는 수사체계 현행 수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선서 수사경찰들에게서 제기되고 있다. 조사계에 근무하는 김 모 경위는 현행 수사체계에 대해 “아무 원칙도 없는 실정”이라며 “수사경찰 자질향상도 중요한 과제지만 수사체계 전반에 걸쳐 법령 정비,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경위의 주장에 따르면 현행 형사사법제도 하에서 고소가 너무 방만하게 제기되고 고소인의 주장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는 경우가 많다 . 김 경위는 “고소사건의 경우 는 내사사건과 달리 피의자가 입건이 되기 때문에 수배 등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일선서 조사계장인 김 모 경감은 “고소 해당 사건을 많이 줄이고 내사를 많이 하도록 해우선 경찰이 사건을 판단해 고소인의 신고 내용과 다르면 사건을 종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고쳐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수사경찰의 인성검사와 관련 해서는 정확한 평가기준이 뭐냐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일선서 강력반에 근무하는 박 모 경위는 “현재 근무중인 수사경찰의 인성검사를 실시하는 것 보다는 수사경찰을 선발해 초임교육을 할 때 인성검사 등을 통해 자질을 판단해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 경찰의 수사교육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미국 등 선진 경찰이 1년 정도의 기간동안 충실한 수사교육을 하는 것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의 6개월 수사교육은 고등학교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고 말했다. 이번 개혁방안에서 거론된 수사교육 통합운영에 대해서도 “기존에 있는 수사·보안연수소를 잘 활용해 첨단 수사기법 등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계에 근무하는 이 모 경사는 “수사제도 개혁을 위한 공청회에는 외부인사들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일선 수사관들이 직접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김장환 기자 2003-07-02
- 직장인들 “돈보다 휴가가 좋아” 직장인들은 ‘휴가’를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이라며 짧은 휴가기간이 가장 아쉽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LG CNS(대표이사 정병철 www.lgcns.com)는 휴가철을 맞이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여름휴가를 돈으로 바꾼다면 하루 당 고려할 만한 액수는’이라는 질문에 응답자 1532명 중 38%인 578명이 ‘바꿀 수 없다“에 응답했다. 또한 하루 일당 50만원 이상이라면 휴가 자체를 반납하는 고려해보겠다는 응답은 299명(20%)로 집계됐다. ‘휴가를 통해 재충전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이라는 질문에는 39% (601명)가 ‘짧은 휴가 기간’했으며 ‘가벼운 주머니 사정’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28%(28명)으로 나타났다. 휴가를 가기에 좋은 계절로는 가을이 33%(498명)을 우선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28%, ‘그래도 여름’ 24% 수능로 나타났다. 올 여름 휴가계획으로는 ‘사스 위험지역이었던 동남아로 여행을 떠나겠다’, ‘아이들과 흔행에 가서 현장 경제 교육을 시키겠다’, ‘휴대폰 불통인 지역에서 자유를 만끽하겠다’, ‘휴가기간동안 보육원에서 숙식하며 봉사할 계획’ 등 다양하고 이색적인 답변이 쏟아졌다. LG CNS 관계자는 “여름휴가는 업무효율이 떨어지는 더운 여름에 휴가를 취하자는 의미보다 매일 같은 이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시간의 의미가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3-07-02
- 교육부, 사교육비 경감대책위 출범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를 구성,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사교육비 경감대책 수립에 자문역할을 담당할 위원회는 일선 학교와 교직단체, 학부모단체, 언론 등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은 17명으로 구성됐으며 12월까지 활동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수시로 회의를 갖고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행·재정적 지원방안 및 홍보 계획을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연말까지 실효성 있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내놓는 다는 방침이다. 2003-07-01
- 한림대학교 어떤 학교인가 한림대학은 학교법인 일송학원이 설립인가를 받아 1982년 1월 8일 춘천에서 개교했다. ‘풍부한 인간성과 창조적 지성을 지닌 인재 양성’을 건학 이념으로 하고 있는 한림대학은 개교이래 빠른 성장을 거듭해 1988년 11월 종합대학으로 승격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림대학의 대학원에는 일반대학원과 경영대학원, 국제학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보건대학원 4개의 특수대학원이 있고, 학부에는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정보전자공과대학, 의과대학의 5개 단과대학과 교양교육부가 있다. 이 외에 도서관, 박물관, 한림과학원, 정보전산원, 외국어교육원, 사회교육원, 중등교육연수원 등의 13개 부속기관과 아시아문화연구소, 태동고전연구소, 민족통합연구소, 천연의약연구소, 정보전자공학연구소, 한강센터 등의 17개 부설연구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한림대학은 개교 이후 내실 있는 발전을 추진하여 20년이 지난 지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교육부 등 각종 외부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교수 1인당 학생 수, 학생 1인당 장학금·도서구입비·교육비·실험실습비, 교수 1인당 국외 학술논문 게재 수, 기숙사 수용률, 재정·경영부문 등에서 전국 최상위 수준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 한림대학은 다양한 해외현지 교육과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실질적인 세계화 교육을 위하여 영어영문학과, 중국학과, 일본학과, 러시아학과 학생들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유명 대학들에 한 학기 동안 연수를 보내고 있다. 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은 미국 뉴욕주립대학교(알바니 소재)에서 사회사업 실습과 연수를 하고, 사회학과는 일본 ICU대학과 사회조사 활동을 하는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해외 현지 교육의 대상 학생 및 학과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20명 내외의 학생을 학업 성적과 TOEFL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하여 여름방학 동안에 본인이 원하는 국가에서 연수를 받게 하는 장학연수제도를 두고 있다. 특히 한림대학은 사회에 빠른 적응과 대인관계를 원활히 하고 개인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골프, 수영, 테니스, 수상스키, 윈도서핑, 스킨스쿠버, 스키 등 학생 1인당 1기의 고급 스포츠 체육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 춘천 전호성·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3-07-01
- 경제자유구역, 불안한 출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 1일 공식 출범했다. 올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면 재검토’ 논란에 휘말리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 추진 주무부처인 제정경제부의 안대로 출발하게 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하반기 중에 인천 부산 광양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제도 정비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또 570개 다국적기업을 타켓으로 선정, 해당 지자체와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정부의 강한 의욕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근로기준법 예외 인정문제로 노동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고, 교육 의료 서비스 개방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이익단체간 시각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 설립문제는 의료 영리법인 설립허용, 민간보험 도입 등과 맞물려 향후 우리나라 의료 공급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획단은 “경제자유구역에 반대하는 쪽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려는 경제자유구역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경제특구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 전용 신도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기획단은 “앞으로 언론홍보 등을 강화해 경제자유구역의 기본취지를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예상과 달리 경제자유구역을 뒷받침할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기업에 세제 교육 의료혜택을 주기위한 법령은 국회파행 등으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못한채 계류 중이다. ▶8면으로 이어짐 200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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