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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신 공주대학교, ‘한의학과 승인요청’ 공주대학교는 1992년부터 추진해온 한의학과 신설을 위한 준비를 끝내고 오는 13일 교육인적자원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공주대학교는 40명 정원의 한의학과가 승인될 경우 1998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수한 (구)국립공주결핵병원 건물에 한방병원을 건립, 한방진료사업을 펴기로 했다. 충남 공주시는 이와 관련 옛 공주 약령시장을 부활시켜 한방병원과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공주대학교 한의학과 설치는 10년 전부터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2001년에는 교육부 실사를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 ‘풀뿌리 교육자치기구’ 발간 경남도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등을 담은 ‘풀뿌리 교육자치기구, 학교운영위원회’란 책자를 발간,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 학교운영위원 등에게 배부한다고 4일 밝혔다. 학교운영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발간된 이 책자는 모두 64쪽 분량으로 학교운영위의 선출과정과 기능, 운영, 관련 법령 등과 관련 22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항목별로 사례를 예시해 학교운영위를 알게 쉽게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학교운영위의 기능편에는 학교운영위의 연간 활동계획으로 월별 중점 심의 자문사항을 1월부터 12월까지 예시를 수록, 학교운영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동서대 웹 하드 서비스 무료 제공 동서대는 “디지털 시대에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전국대학에서는 처음으로 전체 교직원과 학생 1만4000명에게 웹 하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교직원과 학생들은 개인별로 각각 500Mbyte와 100Mbyte씩 받아 이용하게 된다. 웹 하드는 로컬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인터넷 접속만 가능한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가상의 드라이브 저장 공간이다. 동서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리포트를 제출할 때 파일을 여러 번 나눠 압축하는 등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웹하드 서비스가 시작되면 교수와 학생, 학생간의 원활한 자료 공유가 가능해 자료의 관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2003-06-05
- 복지기금 도입·책임준비금 확대 우리나라 최초 공적연금제도인 공무원연금제도는 중앙 및 지방의 일반공무원, 교육공무원, 판·검사, 경찰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1960년 1월에 도입되었다. 1960년 제도도입 당시 23만여명의 가입자로 출발한 공무원연금제도는 2002년 말 현재 약 90만명을 가입자로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 직전 보수를 기준으로 소득 대체율을 산정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제도는 전형적인 ‘저부담·고급여’ 체계로 설계되어 있어 수급자 증가에 따라 재정불안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공단은 정부에 ‘책임준비금’ ‘복지기금’을 건의했다. 책임준비금이란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공적연금제도의 일반적인 속성을 감안하여 사전적립의 방식을 통하여 이미 발생된 연금수급권을 보호하려는 대비책이다. 현행법상 연금수지적자는 정부가 보전하도록 되어 있지만 연금수지적자 보전율이 증가할 경우 정부의 부담능력의 한계 때문이다. 또한 재정부담의 불균등에 따라 연금재정부담이 큰 세대와 작은 세대간의 형평성 문제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다. 복지기금은 일반 기업에서는 종업원 복지를 위한 재원을 사용자인 기업이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는 주로 공무원과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조성된 공무원연금기금에서 후생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여 왔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이후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연금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연금기금을 가지고 복지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반면 분배논리가 확산되면서 공무원들의 복지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복지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따라서 공무원단체를 중심으로 연금기금 이외의 별도 재원을 마련하여 복지사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03-06-04
- <신문로 칼럼>노대통령, 왜 언론 탓만 하나(김옥조 2003.06.04) 노대통령, 왜 언론 탓만 하나 김옥조 칼럼니스트 한림대학교 객원교수 월남전이 한창이던 1969년 11월. 미국 아이오아 주 디모인에서는 공화당 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한줌도 안 되는 사람들이 … 우리 조국의 중대 문제를 선정하고, 제시하고, 해석하기를 제 마음대로 하고 있다.” 3대 TV 네트워크에 대한 부통령 애그뉴의 볼멘 일갈이었다. 그는 내친 김에 1주일 후 앨라바마 주에서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까지 사정권에 넣어 맹공을 가했다. 닉슨 정부의 월남전 수행에 사사건건 시비였던 주류 언론에 대한 그동안 쌓였던 불만의 폭발이었다. 이것이 이른바 ‘애그뉴 독트린’의 시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잇달아 언론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그의 방미외교, 일관성 없는 행정, 근친·측근들의 스캔들, 가벼운 언행에 대한 언론보도가 주된 불만요인이다. 이러한 불만표시는 취임 초부터 줄곧 이어져 와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는 대통령비서실장과 문화부장관까지 나서 언론에 대한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대통령의 잔뜩 불편한 심기가 찐하게 묻어 나온다. 20여 년을 격해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한국에서 일어난 정부와 언론의 불편한 관계가 외형상으로는 아주 흡사하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아주 판이하다. 당시 애그뉴의 발언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반응은 대단히 동정적이었다. 이들 주류 언론들도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한국은 딴판이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 상당수 국민들이 공감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주변 비리의혹 보도 ‘국민의 알권리’ 대행 왜 그럴까. 우리 국민은 오래 동안 권력에 순치된 언론환경 속에 살아왔다. 권력에 저항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참 모습에 주려왔다. 애그뉴가 지적한 언론의 그늘진 일면에도 불구하고 권력에 맞선 당당한 언론을 갈구해왔다. 적어도 이 같은 당당한 자세는 이 정부의 주문사항이기도 했다. 정부와 언론이 당당히 제 갈 길을 가자고 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가 할 일은 자명해진다. 일을 잘 하는 것뿐이다. 대통령이 언젠가 말했듯이 적어도 “책잡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책잡히는 일들이 수많이 반복되었다. 최근 일어난 일만 보더라도 하나 둘이 아니다.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두고 정부가 전교조와 교총 등에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모습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기에 딱 알맞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 정부가 있나 없나 하는 불안에 떨게 한다. 국민은 제발 정부가 줏대라도 잡아 주었으면 하는 심정이다. 아마추어에게 나라를 맡겼다는 얘기가 괜히 나온 소리가 아니다. 국민들은 그의 지나친 다변(多辯)과 실언에 대해서도 아주 불안하다. 그는 “대통령도 성자나 언어의 마술사가 아닐 진데 부적합한 말이 나오면 걸러주는 것이 과거의 관행 아니냐”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고 행정부 수반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 그렇다면 오해의 여지가 있는 말은 처음부터 삼가야 한다. 아니면 사후에라도 즉각 고쳐야 한다. 그런 것 하기 위해 수많은 보좌관을 포진시켜 놓고 있는 것 아닌가.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대행한다. 언론의 취재대상이 된 대통령의 발언은 절대로 사사로울 수가 없다. 평시의 언어 습관으로 넘어 갈 일이 아니다. 일본의 ‘신문인의 양심선언’은 정치인 등 공인의 비보도 요청 발언(오프 더 레코드)은 원칙적으로 수용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에 손상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말을 기자가 마음대로 보도하지 않거나 고치는 것도 중대한 언론윤리 위반일 수도 있다. 감정 앞세워 언론 탓 말고 칭찬받을 국정펴야 그는 근친의 부동산투기 의혹보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의혹보도가 언론의 환경감시기능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는 다 아는 사실이다. 작금의 의혹보도가 지나친 지 여부는 편집권의 영역이고 다툼이 있으면 사법부의 판단대상이다. 대통령의 근친·측근에 대한 얘기는 대부분 공적 관심사다. “공적 관심사에 대한 토론은 제한 없이, 활발하고 널리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공인에 대한 의혹보도는 정도만 지킨다면 활발하고 격렬할수록 좋다. 국민은 권력과 언론이 항상 팽팽한 긴장관계에 있기를 바란다. 언론이 입법·행정·사법부를 감시하는 제4부라는 말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권력으로부터 항상 불편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대통령은 언론의 이런 속성을 이해하고 언론에 책잡힐 일을 극력 피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직책의 무게를 깊이 인식해야 한다. 대통령 노무현은 이 나라의 꼭대기에 서 있다. 온 국민이 그를 주시하고 있다. 2003-06-03
- 데이콤, 대학에 유해트래픽 차단 서비스 데이콤은 전국대학 및 교육인적자원부 산하기관 300여개를 대상으로 바이러스성 유해트래픽 차단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데이콤은 이 서비스를 위해 전국 보라넷 노드에 연결된 교육전산망 가입자 수용장비에 라드웨어의 ‘지능형 애플리케이션 스위치Ⅱ’를 설치했다. 데이콤은 “시범 운영 결과 하루 평균 400만건 내외의 사전 차단효과를 봤다”며 “각 대학 네트워크의 트래픽 특성과 유해트래픽 패턴 분석 등을 통해 교육전산망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2003-06-03
- 기획·‘스마트홈’ 시대 개막 ② 집안에서 재택근무는 물론 보안·건강 모니터링·진료·오락·교육·전자상거래·쇼핑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세상’ 가정내 지능화된 거주공간 ‘스마트홈’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디지털 TV, 셋톱박스, 디지털 음향기기, 무세제 세탁기, 인터넷 냉장고, 시스템 에어컨 등의 첨단기기로 지능형 네트워크를 일궈내는 스마트홈 산업은 2012년 37만명 고용창출, 880억달러 수출이라는 비전이 제시돼 있다. ◆사이버 아파트가 첫 단추 = 물론 스마트홈은 한순간에 완결되는 산업은 아니다. 꾸준한 기술개발 등을 통해 단계적 절차를 밟아간다. 최근 자리잡기 시작한 사이버 아파트는 스마트홈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고, 서울 도곡동에 있는 ‘타워 팰리스’의 경우 한단계 발전된 홈네트워킹 아파트다. 나아가 양방향데어터방송·고속인터넷VOD서비스 등이 가능한 3단계를 거쳐 지능형 통합 홈제어·네트워크가 가능하면 스마트홈 타운이 완성된다. 정부는 이 시기를 2012년쯤으로 보고 있다. ◆핵심원천기술 연구개발 시급 = 하지만 스마트홈 산업 활성화도 애로사항이 상존하고 있다. 전자부품연구원 조위덕 시스템연구본부장은 “스마트 홈의 핵심원천기술 확보는 물론 관련기술의 통합표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원천기술 연구개발에 지금이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경우 디지털 TV, 셋톱박스, 디지털 음향기기 등 첨단 가전제품이 들어가있지만 제품마다 표준화(정보호환)가 안돼 별도의 첨단기기 역할밖에 못하고 있다는 것. 즉 집안에서 쓰는 리모콘만도 7∼10개에 달해 생활에 또다른 불편함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완성된 스마트홈은 하나의 리모콘으로 각각의 첨단제품을 호환, 여기에 생체인식 센서 등 지능형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조 본부장은 다만 “모든 제품간에 통합표준화를 실현하는데는 업체간 이해관계 등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다양한 표준화모델을 개발할 수 있고, 제조업체는 마케팅 관점에서 표준화모델 개발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부, 스마트홈 발전전략 마련 = 이와 관련 산자부는 전자부품연구원과 공동으로 스마트홈 발전전략을 마련, 오는 7월말 최종 계획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산자부 발전전략에 따르면 첫째 차세대 기술개발 추진에 주력한다. 스마트 홈의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IP 및 국제표준화를 선점해야 한다는 것. 산자부는 이를 위해 04년부터 08년까지 총 사업비 2200억원을 들여 차세대 원천기술, 산업화기술, 국제기술협력 등 19개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둘째 04년부터 08년까지 1200억원을 들여 4만평 규모로, 스마트 홈 산업화 연구센터의 설립한다. 셋째, 스마트 홈 산업 클러스터 기반 조성이다. 04년부터 08년까지 스마트 홈 연구·생산단지 조성(5만평), 종합전시장 건립 및 운영(2000평), 특성화대학 육성(5개 대학) 등을 통해 관련기기 생산거점화를 실현한다. 넷째 표준화 시범단지를 추진한다. 시범단지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외국인전용아파트·독신자아파트·기숙사·양로원 등 2000세대를 건축해 세대당 500만원을 보조할 계획이다. 다섯째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특허심사제도 개선, 홈 네트워크 컨텐츠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 법률 정비, 재택진료 등 신종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등이 해결과제다. 여섯째 국가적인 스마트 홈 산업발전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 및 업계의 관련산업 발전을 위한 구심체를 마련한다는 것. 실례로 산자부·정통부·건교부·문광부 등이 참여하는 ‘신성장동력위원회’설치와, 산·학·연전문가로 구성된 ‘산업포럼’, 이종업계가 참여하는 ‘산업협회’ 등을 구상하고 있다. 2003-06-03
- NEIS학교현장 혼란 과장됐다 NEIS의 최종선택권이 일선 학교로 넘어감에 따라, 중앙차원의 갈등이 일선 학교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은 “교육부와 교원단체 지도부 사이의 싸움에 교사와 학생을 볼모로 삼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학교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학생을 직접 가르치고 있는 현장 교사들이 정치논리를 앞세우는 정부와 교원단체 지도부들보다 민주적 절차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합의도 가능하다 = 자신을 전교조 소속이라고 밝힌 대구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지도부와 우리 지역 현장교사들의 생각이 약간 다른 것 같다”며 “아직 지도부의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학교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사들은 서로 마찰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현실에 대해 함께 인식하고 토론을 통해 결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시흥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아직까지 방침을 정하지 않았지만 결국 다수결로 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관망 중”이라고 말했다. 또 광주의 한 사립학교 교사는 “서로 조심하고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교 내 갈등은 어떻게든 피하려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지역의 한 교사도 “민주적인 절차가 전제된다면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투표를 통해 한 가지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기 학교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현장 교사들의 결정이 가장 정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장 일각에서는 학생들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교원단체 사이의 힘 겨루기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수원시의 한 실업계고 교사는 “일선 교사들 대부분은 NEIS든 CS든 원칙만 정해지면 한다는 입장”이라며 “결국 문제의 핵심은 교총과 전교조의 힘겨루기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위한 선택인데 교총과 전교조 모두 이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학생 중심으로 바라본다면 민주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마산소재 한 고등학교의 김 모 교사는 “현재 교사들은 관망자세지만 결정단계에 가면 의견 충돌이 예상된다”며 “이럴 경우 상호 합의를 봐야 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3-06-03
- [참여정부 출범 100일] ‘권력의 축’ 청와대 해부 - 정무·홍보 기능 “이제 좀 뭔가가 되어 가는 것 같다.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감이 잡힌다.” 2일 ‘청와대 임시국회 대책반’(?) 회의가 열린 후 한 관계자가 털어놓은 말이다. 청와대는 3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 대응하기 위해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홍보수석실, 정책실 등이 참여하는 대책반을 꾸렸다. 그 전에도 형식적인 대책회의가 있었지만 임시국회 등 현안을 대응하기 위해 대책반을 꾸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은 처음이라는 것. 이 인사의 얘기를 뒤집어 보면 지난 100여일 동안 청와대는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 민정이 몰매 맞는 이유 실제 참여정부 출범 100일 동안의 청와대 정무기능도 낮은 평가를 면치 못했다. 애초 청와대를 구상할 때 문희상 비서실장-유인태 정무수석을 중심으로 한 정무기능에 무게를 뒀지만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는 것. 특히 청와대 정무 기능이 국회와 여야 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 전반의 영역으로 넓히면 평가는 더욱 박해진다. 물류파업 전교조 문제 등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집중 포화를 맞았지만, 이런 문제도 정치적 시각에서 보고 대책을 내와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정무영역’이기 때문이다. 애초 물류파업 등 노동문제는 지금은 없어진 정무수석실 산하의 시민사회2 비서관실에서 담당하기로 됐지만 우여곡절 끝에 민정수석실 역할로 넘어갔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정무쪽의 촉각이 온통 신당으로 가 있어 다른 곳에 눈이 가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그나마 민주당 내부에서는 청와대 정무파트가 ‘신당흐름에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신당추진에 앞장서고 있는 민주당 수도권의 모 재선의원은 “최근 정치상황에서 정무가 하는 역할이 있냐”며 고개를 저었다. 신당흐름을 제대로 잡아가고 있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인 것이다. 최근 한화갑 전대표, 정균환 박상천 의원 등이 노골적으로 신당흐름을 반대하고 나선 데에는 정무가 제역할을 못한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정무기능과 관련, 문민정부 말기 정무장관을 지낸 홍사덕(한나라당) 의원은 “좀더 세련되고 좀더 시야를 넓혔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 청와대 업무 분장 상 특정한 사회갈등이 민정영역으로 구분됐다고 하더라도, 문제에 대한 정치적 대안을 내는 것은 온전히 정무의 임무라는 것. 청와대에 정무파트를 별도로 두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지적이다. 홍사덕 의원은 “오늘(2일) 기자회견만 해도 ‘이제부터 경제다’고 하는데 이런 거야말로 야당대표들과 마주앉아 ‘경제문제에 힘을 쏟을 때니 도움을 주십시오’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 “대통령이 ‘긴장’ 외치면 홍보쪽은 ‘전쟁’” 청와대 기능 중 출범 100일 동안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곳은 홍보기능일 것이다. 청와대 홍보수석실과 직접 대면하고 있는 언론 뿐 아니라 청와내 내부 평가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애초 홍보수석실은 11명의 1,2급 비서관을 산하에 둔 ‘메머드급’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출범직후부터 직중적인 포화를 받고 지난달 초 1차 조정됐다. 그동안 몇차례 물의를 일으킨 송경희 전대변인 경질로 포장됐지만 실제 내용은 ‘홍보수석실 구조조정’이었다. 청와대 홍보 기능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언론 관계. 개방형 기자실과 브리핑제 도입으로 지난 정부와 큰 차이를 보였지만 청와대 홍보파트가 이 부분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 평가이다. 물류파업,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로 문재인 수석이 국정의 중심에 있었지만 공식적인 브리핑이 한번 없었다. 애초 담당 수석보좌관이 직접 브리핑하도록 해 ‘비서실 취재 제한으로 인한 갈증이 없도록 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지만 이 약속은 결국 ‘공수표’로 끝나버렸다. 대변인 브리핑이 매일 이루어지지만 대부분 ‘대통령 말씀 전달’에 국한된다. 물론 노 대통령이 ‘언론과의 긴장’을 얘기하고, 바뀌어야 할 가장 중요한 관행중 하나로 언론과 권력의 관계를 꼽고 있는 마당에 홍보수석실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해성 수석의 경우 다른 참모들과 달리 노 대통령과 새롭게 ‘코드’를 맞춰야 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다. 하지만 제한된 영역에서조차 홍보수석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를 출입하고 있는 모 기자는 “대통령이 ‘긴장’ 하면 외치면 홍보수석실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전쟁’하고 소리친다”며 홍보수석실의 태도를 비꼬았다. 이와 관련, 국민의 정부 시절 청와대 공보수석실에서 일했던 한 관계자는 “지금 청와대 홍보기능을 보면 ‘전달자’로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다”며 “국정의 중심에 서서 대통령의 철학을 홍보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2003-06-03
- 참여정부 출범 100일- 현장에서 본 노무현 정부 ‘노무현’ 또는 ‘노무현 정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계층이나 연령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 젊은 층의 공통된 대답은 ‘무엇이 진짜 모습인지 혼란스럽다’는 것이었고, 50대 택시기사들의 고민은 강력하지 못한 리더십에 대한 아쉬움이 주를 이뤄 완전히 궤를 달리하고 있었다. 본지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노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층이었던 대학생들과 여론에 민감한 택시기사들과 직접 만나 노무현 정부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읽어보았다. /편집자주 ◆ 왜 끌려만 다니나 택시기사들은 움직이는 정치평론가다. 각계각층의 승객들과 대화하고 토론하며, 뉴스에 누구보다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100일을 맞는 서울시내 택시기사들의 공통된 반응은 한마디로 “젊어서 기대했는데”였다. 이들의 표현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은 ‘서투르다’ ‘끌려 다닌다’ ‘불안하다’ 등이었다. 뒤집어 보면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아쉬움인 것이다. 이들은 정책혼선과 경제가 어려운데 따른 불만이 곳곳에서 배어 나왔다. 운전경력 23년의 하종태(54)씨는 “정치인들이 아무리 싸움을 해도 경제만 좋으면 잘한다고 한다. 그런데 요즘 다들 난리다. 손님도 강남이나 여의도 가야 있다”고 말했다. 오호석(62)씨는 “너무 양보하면 모두 자기 몫만 챙기려 하니까 좀더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지적한 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지만 잡을 것은 확 잡아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젊은 정치인답게 강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게 오씨의 지론이다. 야당의 태도도 지적했다. 그는 “맨날 걸고넘어지고 있는 야당도 얄밉다”면서 “민생고 해결할 생각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시경력만 33년째인 강만석(57)씨는 “손님들마다 대통령 잘못 뽑았다고 말들이 많다. 경제도 어렵고 장사도 너무 안 된다. 한마디로 ‘끌탕’이다”고 불평을 쏟아냈고, 이학길(51)씨는 “끌려 다니기만 하고, 말로만 서민 대통령 아니냐”고 혹평했다. 신중론도 있다. 영업용 택시를 운전한 지 10년째인 이승준(54)씨는 “좀 서투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직 3개월밖에 안됐는데 좀 더 두고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오승근(51)씨는 “나라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답답하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다”면서 “각자 위치에서 보람느끼는 맛있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이 달라졌어요” 신촌에서 만난 대학생들은 ‘노무현 후보’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느낌이 너무나 다르다고 말한다. 대선전과 취임 초기 “노무현 참 재미있지 않냐” “옛날 대통령이랑 진짜 다르지?”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제는“미국에 왜 저렇게 하냐” “대통령만 되면 다 똑같아지냐”는 물음표 투성이라는 것이다. 이경희(이대 사회학과 00)씨는 “정말 헷갈린다”며 “진보쪽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이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경기(서강대 경영학과 98)씨는 “혼돈, 혼란, 변환기”라며 “잘해나갈까…싶어요”라며 말끝을 흐렸다. 김문녕(동국대 경찰행정학과 01)씨는 “코드, 과도기라는 말만 기억에 남는다”고 답변했다. 이두환(서강대 경제학과 02)씨는 손짓으로 흉내를 내면서 “삽질한다(엉뚱한 일을 한다)”고 신랄한 평가를 내렸다. 이씨를 비롯해 다수의 학생들이 “예전에 정말 좋아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들은 첫 질문에는 “몰라요”라고 답변했다가 두 번째 같은 질문을 하면 잠시 생각하다가 위의 답변을 쏟아냈다. “두번 생각하면 노무현”이라는 말이 무색한 반응이었다. 한편 방미 이후 대학생들의 술자리에서는 “짜증난다”는 말이 자주 튀어나온다고 한다. 김민경(25·중대 중문과 98)씨는 “노통을 그동안 좋아했던 애들이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말을 더 많이 한다”며 “우리학교 학생이 ‘굴욕외교’라며 시위하다가 (경찰에) 잡혀가 더 기분 나쁘다”고 말했다. 오승훈(외대 영어교육 03)씨는 “부시한테 당당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가 아쉽다”며 “노무현이 달라진 걸까요”라고 반문했다. / 정재철 전예현 기자 jcjung@naeil.com 2003-06-03
- ‘2003 국악동요제’ 작품 공모 국립국악원(원장 윤미용)과 삼성문화재단(이사장 이건희)이 독창적이고 새로운 창작국악동요의 발굴, 보급을 위해 2003 국악동요제의 작품을 공모한다. 올해로 17회를 맞이한 국악동요제는 향토민요 및 전래동요를 편곡, 개사, 개작한 지정곡과 전통음악의 특징이 잘 표현된 미발표 창작곡인 자유곡을 공모, 응모곡 중 9곡을 선정해 오는 9월2일 개최한다. 국악동요제는 지금까지 총 225곡의 국악동요를 탄생시켜, 10여 곡의 수상곡이 7차 교육과정 음악교과서의 제재곡으로 채택되는 등 어린이들의 올바른 음악문화정립에 앞장서 왔다. 황인혁 기자 ihhwang@naeil.com 2003-06-03
- NEIS도입, 고교로 책임전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과 관련, 정부가 최종 결정권을 일선 학교현장에 떠넘겼다. 이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해결하지 못한 갈등을 2212개 일선 고등학교에 떠 넘겼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교장, 전교조, 비전교조 등이 각자 입장에 따라 충돌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학교행정이 사실상 마비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각 학교별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현장 교사들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성숙된 자세를 보인다면 수습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 교장단, 전교조, 교총 등이 보여준 비교육적 태도에서 벗어나 민주적 합의 절차가 무엇인지 학생들에게 산교육으로 보여주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서울 영동여고 김봉주 분회장은 “NEIS가 과연 교육적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본질적이다”며 “만약 학교단위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기, 단독컴퓨터(SA),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NEIS를 두고 전직원 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투표를 통해 한 가지로 결정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사들이 자기 학교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또 서울 강북 지역의 50대 교사는 “우리 학교는 전체 교사들이 토론을 통해 결정하는 풍토가 정착되어 있으므로 이번에도 학생들 입장을 생각하며 토론과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러나 평소 전교조와 비전교조 교사들 사이에 갈등을 빚어온 학교에서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며 “위에서 결정할 것을 아래로 미룬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1일 “고2 이하는 정보화위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학교실정에 따라 불가피할 경우 SA, CS, NEIS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연가투쟁 강행을 선언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0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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