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한나라 교육위원들 막말 눈총 29일 국회 교육위의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윤덕홍 교육부총리에게 비아냥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내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치 않아 방청객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권철현 의원은 이날 윤 부총리에게 질의하는 도중 “위험한 것은 무식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더 위험한 것은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숙 의원은 윤 부총리와 다른 의원들이 질의와 답변을 하는 도중에 “뭐라고 하는 거냐”며 크게 혼잣말을 내뱉었고 이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계속 흘러나왔다. 현승일 의원은 윤 장관의 발언 도중 “그런 쓸데 없는 말씀 하시지 말고…”라며 답변을 자르는가 하면 “그런식 태도 가지고 일국의 장관 할 생각마세요”라며 소리를 질렀다. 윤 부총리와 교육부 차관이 고개를 숙이고 의원들의 질타를 듣는 동안 일부 의원들은 의자에 상체를 기대어 눈을 감고 있거나 옆 의원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에 대해 직접 회의를 관람한 관계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나치게 무례하다”고 지적했다. 윤 부총리 답변에 불만을 나타낸 전교조 관계자들조차 “의원들이 현 사태의 해결방안과 장관의 노력을 촉구해야지 장관 흠집내기에만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사립위원회의 한 참석자는 권 의원의 발언에 대해 “(권 의원이) 교육자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들이 지켜보는 상임위에서 부총리에게 그런 식의 발언을 할 수 있냐”고 지적한 후 “의원들이 국회 교육위마저 정략적으로 풀어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온건지, 목소리만 높여 언론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의도를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전교조 초등위원회 황진우 사무국장은 “정치공세용 상임위”라며 의원들의 질의 내용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2003-05-30
- 고2 이하 학교에 재량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도입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올 연말까지 고 2 이하 학생에 대해 각 학교가 실정에 따라 NEIS, CS, 수기 등을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이 주어질 전망이다. (내일신문 5월 28일자 1면) 윤덕홍 부총리는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답변에서 “학교 실정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쓸 지에 대해 재량권을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나라당 현승일·권철현 의원의 “전교조와의 합의문에서 ‘고2 이하에 대해 한시적으로 NEIS 이전체제로 시행한다’는 것은 CS를 사용하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부총리는 “‘NEIS 이전체제’가 곤혹스런 문구지만 학교 현장에 따라서 CS를 할 수도 있고 수기로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방침을 만들어서 교육감들에게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재검토 기간 학교에 따라 재량으로 NEIS를 사용해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채 “여러 방안으로 학교 현장에 맞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해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할 생각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실제로 학교현장의 정보담당교사들도 고 2 이하에서 CS를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보담당 교사들에 따르면 전국 각급 학교에 설치된 CS서버 중 상당수가 내구연한에 다다라 폐기해야할 상황이다. 또 일부학교에서는 내구연한 등의 문제로 이미 서버를 폐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남아있는 서버도 업그레이드 작업 등을 거치지 않으면 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사양이 뒤떨어져 있다. 그러나 유보기간동안 사용할 새 서버 구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먼저 중복투자,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예상되고, 한나라당이 CS 사용을 반대하고 있어 예산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정보담당 교사들은 NEIS 자료를 다시 CS와 SA 등을 전환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프로그램 개발에는 상당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가 NEIS를 추진한 이후 신설된 학교들에 대한 대책도 전무하다. NEIS 도입이 그동안 교육부의 방침이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에서는 신설학교에 CS서버를 설치하지 않았다. 특히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고 2 이하에서 6차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개발된 CS를 사용하는데도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정보담당 교사들 사이에서는 최종 결정 때까지 NEIS와 CS 그리고 수기 중 어느 것을 사용할 지에 대해 학교별 자율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03-05-30
- 지자체간 경마세 배분몫 다툼 레저세 배분 이율을 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지역간 갈등을 빚고 있다. 대구·경북·대전·충북·광주 등 여야 의원 11명이 참여, 한나라당 권기술(울산)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재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10%인 레저세를 경기도와 장외발매소 소재지 시·도에 50대50으로 납부하던 것을 전액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도에 납부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행정자치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경기도는 연간 8569억원(레저·지방교육세 포함)중 2609억원이 감소하며 특히 과천은 615억원이 줄어들어 재정자립도가 95.8%에서 64.5%로 급감한다. 그동안 장외발매소분 배분비율을 둘러싼 자치단체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94년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95년 80:20, 96년 60:40, 97년 50:50 등 연차적으로 조정하여 왔다. 이와 관련 권기술 의원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지방세법 153조의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한 세금은 소재지 시·도에 납부한다는 조항과 155조의 대통령령에 의해 안분 계산하여 납부한다는 규정사이의 충돌을 시정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권 의원은 “레저세 중 비중이 큰 경마로 인한 세금의 70%가 경기도로 납부되고 있어 명목은 지방세이지만 경기도세에 가깝다”며 “경마로 인한 교통·환경문제 등의 부작용은 경마장보다 장외발매소가 더 심각해 당연히 세금이 발생한 곳에 전액 납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해 다음주초 손학규 지사 초청 국회의원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는 정치적 이해에 따라 지방세가 바뀌는 것은 법의 일관성을 상실하는 것이라며 특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 감세분의 70% 이상이 서울시로 들어가 시대적 추세인 지방분권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안상수(과천의왕) 의원도 “장외발매소는 과천 경마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마를 CCTV를 통해 중계하는 곳에 불과하다”며 “본장에서 경마가 실시되지 않으면 장외발매소는 무용지물”이라고 밝혔다. 또 안 의원은 “레저세는 경마장으로 인한 교통·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돼 1천억원 가까이 투자됐다”며 “개정안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경마장이 들어선 제주도 부산경남 의원들과 연대하여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사회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2010년까지 장외발매소분 레저세의 소재지 시·도 납부비율을 80% 수준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장외발매소는 97년 대비 7개가 늘어난 27개로 수도권 외 지역에서 4개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3-05-30
- 대학 이공계 연구소 활성화 지원 부처간 합리적 역할 분담을 통한 대학연구소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된다. 교육부인적자원부는 29일 14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2차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개최하고, ‘이공계 대학연구소 활성화 대책 수립계획’ 등 5가지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국가발전의 핵심동력인 신기술을 창출하고, 고급 과학기술인력을 양성·공급하는 대학의 R/D 기능을 지원·활성화하기 위해 대학 부설 이공계연구소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범부처 차원의 ‘이공계 대학연구소 활성화 대책 기획단’이 구성돼 이공계 대학연구소 활성화대책 마련에 나선다. 교육부차관이 단장을 맡을 대책기획단은 관계부처 국장이 위원으로 해 대학연구소의 활성화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효율적 재정지원 방안, 교육-연구-산업체간 연계 강화방안 그리고 국공립 연구소와 지방대학의 연계 활성화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대책기획단은 관계부처 과장, 민간전문가, 연구지원기관으로 실무추진반을 구성, 실태조사 공청회 전문가협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이공계 대학연구소 활성화대책’을 마련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는 활성화대책은 교육부에 의해서만 지원되던 것이 이공계 R/D에 관련된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등이 범부처적으로 힘을 모아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을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을 수립, 기술인력 수급전망 등 기술자격제도에 대한 장기 전망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술자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자격 종목의 신설·변경·폐지 절차를 개선해하여,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노동부장관 고시로 변경하여 산업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 이외의 기관으로 기술자격검정 위탁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와 노동부는 관련 부처 합동T/F를 구성해 자격기본법과 국가기술자격법을 연계한 자격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는 자격기본법을 개정해 교육과정·훈련기준과 자격제도 간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KSS: Korea Skill Standard)’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인력수급 중·장기 계획의 세부시행계획 수립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기본계획 △청소년사이버문화 종합대책 추진결과보고 등이 심의됐다. 2003-05-29
- 2-1판짜기용 영남- 노무현 정권 영남인재 발탁에 기대감 부풀어 건전보수층 인사발탁으로 조화유지 조선후기의 실학자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조선인재의 반은 영남에 있다’고 했다. 신라,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면서 영남인은 늘상 정치적인 구심점에 자리잡아 중심역할을 했다. 현대사에서 그대로 이어져 영남정권 30여년 이상을 인재보고 노릇을 했다. 부산 경남이 정권 근거지인 노무현 정권 출범후에도 상당한 지역인재들이 차출돼 청와대와 정부 요직으로 옮겼다. 특히 한나라당 지지 일색의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상당수 지역인재들이 정부 장차관급 자리로 발탁됐다. 대구의 ‘노무현’으로 불리는 이강철 대통령 정부특보는 “지역출신인사가 장 차관급만 18명이나 된다”며 “이젠 노무현 정부를 지지하고 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지지해준 표에 비해 엄청난 관심과 배려아니냐며 대구민심이 이젠 노무현 정부에 대해 보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격적인 인사정책으로 영남지역에 안배를 하자 대선 당시 닫혔던 영남민심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 대선 직후의 허탈감이 해소되고 관심과 기대로 바뀌면서 지지여부를 결정할 단계까지로 호전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을 줄 곳’은 찾지 못하고 있다. 인사정책으로는 두터운 벽이 무너지지 않을 상황이다. 발탁된 인사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다. 특히 대학 졸업후 줄곧 지방에서 뿌리내리고 살아온 순수 지방인재의 등용에 대해 호평하고 있다. 윤덕홍 교육부총리,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 문재인 민정수석, 권기홍 노동부장관등은 모두 순수 지방사람들이다. 역대 정권에서 보기드문 인사였다. 이정우 정책실장은 잡음없이 ‘정중동’식으로 청와대 핵심참모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두산중공업 파업사태 해결등 업무능력과 부처 장악력을 인정받고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문제로 교육주체간 갈등으로 곤경에 처한 윤부총리에 대해 특유의 친화력과 개혁성, 다양한 교육경력등으로 역할에 기대를 모았으나 최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난마처럼 얼키고 설킨 교육계 갈등을 특정개인능력으로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며 정부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아 윤부총리가 국면전환의 희생양이 되선 곤란하다는 여론이다. 참여정부에는 부산 출신 인사들도 많다. 발군의 역할을 하고 있는 문재인 수석은 대표적 인사다. 허성관 해양수산부 장관도 있다. 청와대 등에도 부산의 386 인사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한 자리 하려고 하는 인사들이 부산인맥을 잡으려고 서로 애쓰고 있는 이야기도 많이 들린다. 그러나 한 쪽에선 사람을 구하는데, 한 쪽에선 소외를 토로하는 분위기도 감지되는 것이 부산 풍경이다. 최근 나타난 또 다른 풍경도 있다. 영남지역 자치단체는 참여정부 출범 초기에 청와대 등과 다양한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요즈음은 다시 조금 시들해진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참여정부의 난맥상이 드러나면서 힘이 약해지는 것과 연관해서 해석하는 분위기다.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변하는 인사들은 지금까지도 많이 있었다. 대통령을 배출했고, 부산정권이라는 이름을 들을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 부산이라면, 권력과 관계없이 공동체에 대해 헌신해왔던 사람들을 많이 발탁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색깔맞추기식 코드만 강조하지 말고 측근 자신들은 몸을 낮추고 ‘사람을 낚은 어부’가 되어 건전 보수층등에서도 인재를 발굴, 조화를 이룰수 있는 인사정책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지역인재 발탁과 관련 “지방인재는 단지 지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며 “노무현 정부의 지방인재 발탁은 대환영할 일이며 지방인재들에 대해 잠재력을 보고 등용하고 장기적으로 활용하며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세호기자 seho@naeil.com 부산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2003-05-29
- <서비스시대> 제언 수도권 집중 완화가 중요 전 진 부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경제정책에서는 지나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의 국정 아젠다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지만 아직 출범초기라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부산의 경우 시급한 과제가 선물거래소를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가 안보인다. 정부의 초광역단위 산업클러스트 육성 정책은 굉장히 좋은 방향이다. 그러나 자치단체에게만 맡겨서는 한계가 있다. 중앙 정부에서 조정역할을 해야 한다. 최근 기업환경은 자꾸 나빠지는데 오히려 근로자들의 목소리만 높이고 있어 우려된다. 우리의 노동문화가 높은 생산성으로 연결된기에는 아직 부족한 면이 크다. 특히 새 정부가 기업인들에게 동기부여하거나 수출시장을 개척하는데 도움주고 있다. 그러나 기본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다. 임시방편으로는 안된다. 지자체간 건전한 경쟁유도 필수적 곽공순 구미 상공회의소 조사부장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정신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특성을 살린 사례를 활용, 지자체간의 건전한 경쟁유도가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제출하는 경제활성화 계획을 검토해 보면 내용의 빈약함이 그대로 드러난다.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중앙부처의 권한을 위임받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더구나 지방은 인재를 머물게하는 생활 문화 교육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공단부지를 만들어 놓더라도 기업이 오지 않는 점은 생산라인에 투입되는 인재의 부재도 원인 중 하나다. 국가산업단지는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공단에서 수행하는 일은 거의 없는 상태다. 지방자치단체와 중복되는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산업단지공단의 관리 업무를 자치단체에 일부 이관할 필요가 있다. 지역발전 체계 구축에 힘써야 박 경 목원대학교 교수 지역경제력이 위축된 것이 표면적이지만 성장산업과 주력산업이 지역에는 없다는 것이 문제다. 여기에 지역의 주요 업종인 건설, 유통(도소매)가 타격을 심하게 입었다.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대략 3가지 정도 나오고 있다. 우선 ‘수도권 기업을 분산해서 지역에 유치하는 방법이다. 이는 수도권 규제를 더욱 강화하게 된다. 두 번째는 지역의 산업발전 잠재력을 키워주자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지역의 소득과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정부가 직접 지원과 투자를 하자는 방법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지역발전에 대한 기조를 확정하고 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써야 한다. 지금은 중앙정부의 지역경제 담당부서가 건교부 기획예산처 행자부 제각각이다. 따라서 지역경제 총괄부서를 두고, 관련 법제를 체계화시키며, 지역발전기금 등 이 사업에 쓰일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는 일을 해야 한다. 당장의 성과를 보여주려 할 경우 선거용 나눠먹기식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지방분권은 지역발전 가늠자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국장 그동안 인천지역은 중국과 수도권을 배경으로 한 지정학적 이점을 갖고 있어 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시민들은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자립형 지방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 주도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하겠다는 발표에 상당한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선택과 집중에 근거한 지방균형발전과 지방의 분권화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가생존전략 차원에서 중요한 결단이지만 지방분권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의 지방자치가 반쪽이라는 평가의 핵심도 경제문제 관련 지방분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특별행정기관의 과감한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에 대한 정부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만이 자립형 지방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 2003-05-29
- “자녀교육 좋은 정보 함께 나눠요” 자녀교육정보사이트 맘스쿨(www.momschool.co.kr)이 매주 자사 게시판에 자녀교육과 관련, 좋은 글을 올린 회원 2명을 선정해 비엠코리아의 ‘베이비 지니어스’와 ‘베이비 모차르트’ 등 비디오 세트를 나눠준다고 밝혔다. 이벤트기간은 2003년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발표는 기간 내 매주 월요일 공지게시판과 당첨자 이메일로 통보한다. 응모게시판은 ‘예비맘 클럽 게시판’, ‘함께 쓰는 태교일기’, ‘함께 듣는 태교음악’, ‘까꿍맘 클럽 게시판’, ‘초보엄마 육아 트러블 게시판’이며 맘스쿨 회원에 한하여 글쓰기가 가능하다. 문의 : (02)3676-6141 2003-05-28
- 예술·체육 교과평가 토론회 열려 교육인적자원부가 28일 체육·음악·미술 교과 평가 방법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정책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 책임자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성경희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금까지의 체육·음악·미술 교과의 평가와 관련, 다양한 선행 연구가 있었으나, 대부분 수행평가 등과 같은 평가방법과 도구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학교, 교사, 학부모 및 학생 모두가 민감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평가의 기록과 활용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번 연구는 평가결과에 따른 성적기재 방법과 지원체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라며 “폭넓은 의견수렴과 합의를 거쳐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대표들은 현행 체육·음악·미술 교과의 평가체제는 본질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체제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이해 관계에 따라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체육·음악·미술 교과 전문가들은 현행 평가체제의 개선은 내신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교육과정의 개선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새로운 평가 방법은 실질적으로 예술·체육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위한 지원체제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부모 대표는 평가체제의 개선가 예술·체육관련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있지만 교과가 위축되는 데에는 반대했다. 또 실기평가의 개인별 점수 차를 좁히는 방법과 평가내용의 개선, 교사 증원과 처우개선, 교육시설 확충 등을 요구했다. 또한 정하배 교장(시흥중학교)은 “현행과 같은 5단계(수,우,미,양,가) 평정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며 “석차를 기재하지 않는 방법과 입학 전형시 교과 반영비율의 차별적 적용 등의 대안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 체육·음악·미술교과의 본질적 측면에서 평가체제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책연구 과정에서 정책토론회와 공청회를 추가로 실시해 2004년 2월까지 현실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03-05-28
- 주공, 내달 임대주택 7500가구 공급 대한주택공사(사장 김 진)는 다음달 전국 13개 지구에서 9353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전체 물량 중 81%에 해당하는 7579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함과 아울러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4285가구를 신규로 공급할 계획이어서 내집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중소형아파트 청약을 기다려온 수도권지역 청약저축가입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 4238가구, 공공임대 3341가구, 공공분양 177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 분양 신청자격 = 주공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신청자격은 임대기간이 5년인 공공임대아파트와 공공분양아파트의 경우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불입액을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6회 이상 납입하면 2순위, 기타 1·2순위 이외는 3순위 자격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30년으로서 전용면적 15평~18평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195만여원)인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고 순위는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와 같다. 한편 전용면적 15평미만 규모는 청약저축 가입과는 관계없이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139만여원)인 무주택세대주에게 신청자격이 부여되고 당해주택 소재지의 시·군 거주자가 1순위, 사업주체가 정하는 인접 시·군 거주자가 2순위, 제1·2순위 이외의자가 3순위에 해당된다. 또한, 동일 순위내 경쟁시 장애인 세대 및 65세 이상 노부모를 1년 이상 부양한 세대주에게는 3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 적은 돈으로 내집 마련 기회 = 주공아파트는 무엇보다도 공기업으로서 입주지연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 대부분의 단지가 택지개발을 통해 대규모·계획적으로 건설되므로 공용청사, 병원 등 공공시설과 초·중·고교 등 학교시설, 각종 생활편의시설 등이 지구 내에 고루 설치되어 생활여건이 쾌적하고 잘 정비된 도로망 등 편리한 교통여건과 체육시설, 풍부한 녹지공간 등 제반 여건이 뛰어나다. 또한 분양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이 평형에 따라 3000~5000만원까지 연리 6~7%의 장기저리로 지원될 뿐만 아니라 별도로 시중은행을 통해 중도금 및 잔금대출을 알선해 주는 등 실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시켜 주어 적은 자금으로도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주공은 금년도부터 국민임대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주공아파트에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1등급 수준으로 설치하여 사이버아파트 실현을 위한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모든 임대아파트에는 발코니 새시를 주공에서 직접 시공해 주고 있다. ◆ 의정부 신곡, 인천 삼산 주목 = 이번에 분양되는 지구 중 의정부 신곡, 인천 삼산, 부천 소사 등이 주목받고 있다. 국민임대주택 322가구가 공급되는 의정부 신곡3지구는 도봉산, 수락산 등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주거환경이 쾌적할 뿐 아니라 단지와 접해있는 추동공원 외에도 광릉수목원, 베어스타운, MBC놀이동산 등 각종 레저시설이 인접해 있는 전원형 신주거 단지로 손꼽힌다. 또 약 36만평 규모에 9300여 가구의 주택이 건설되는 인천삼산1지구는 이미 개발완료 된 부천상동·인천삼산2·계산·부개·갈산 택지개발지구와 인접하면서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교통요지에 위치해 있다. 부천 소사지구는 주공이 이미 개발한 소사1지구(2605가구) 및 범박재개발지구(5398가구)와 인접하여 개발되는 6만6000여평 규모의 택지개발지구이며 지구 인근에 경인선 전철(소사역 1㎞거리), 경인국도(1㎞거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대야IC 2㎞거리) 및 경인고속도로 등 기간교통망이 잘 갖추어져 있고 지구남측에 소사대공원이 위치하여 교육 및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이다. 2003-08-14
- 현장실습 학점제 지원 산업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재단은 대학들의 산학 협력을 활성화를 위해 이공계 대학의‘현장실습 학점제’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대학은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신청한 12개 대학 중 충북대, 경북대, 영남대, 한국기술교육대 등 일반대학 4곳과 한밭대, 한국산업기술대, 진주산업대, 동명정보대, 서울산업대 등 5개 산업대학이 최종 선정됐다. 산자부와 한국산업기술재단은 선정 대학에 1억원 한도내에서 학생들에 대한 교통비, 지도교수 수당, 교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된 9개 대학들은 2003년 2학기 또는 겨울방학중 ‘현장실습과목’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현장실습과정는 학기중또는 방학중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하고, 이를 이수한 학생들에게 계절학기2학점에서 일반 학기 18학점까지 부여하는 학제다. 산업기술재단 관계자는 “현장실습 학점제는 그 동안 이공계 대학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현장적합형 산업기술인력양성’이라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산학 협동 교육시스템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03-08-14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