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기능대 학장 공개채용으로 뽑는다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2년제 국책특수목적대학인 전국의 23개 기능대학(학교법인 기능대학 이사장 손일조)이 앞으로 학장을 공개채용 방식을 통해 뽑는다. 31일 기능대학에 따르면 우선 서울정보, 성남, 청주, 창원, 춘천 등 임기가 만료되는 5개 대학에 대해서 8∼9월 우선 공채방식으로 학장을 영입할 예정이다. 기능대학이 이와 같이 그동안 전체 23개 대학중 6개의 특성화 대학에서만 공채방식을 택해오던 것을 전 대학으로 확대한 데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영입해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제기되는 가운데 현장에서 실무중심의 교육으로 나름의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기능대의 위상을 한차원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기능대 학장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기능대학에 개설된 이공계열, IT, 디자인, 항공계열 등 47종의 학과와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중에서 2년이상의 임원상당경력을 가진 사람이다. 여기에 박사·기술사·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이다. 박대희 기능대학 홍보팀장은 “기능대학은 이공계 기피현상 등에도 불구하고 신입생 100% 등록과 98% 이상의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앞으로 학장 공개채용 등 인사 혁신을 통해 그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5개 대학 원서접수는 8월4일부터 9일까지 실시되며, 자세한 내용은 기능대학 홈페이지(www.kopo.or.kr)에서 볼 수 있다. 2003-07-31
- 최 대표 “체포동의안 원칙대로 처리”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정대철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처리할 뜻을 내비쳤다. 최 대표는 28일 오후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넷 토론회에서 “그분을 학생시절부터 잘 안다”면서도 “우리당은 자유투표에 붙이지 않을 것이며 방침을 가지고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전북 부안군 위도 핵폐기장 주민들에 대한 현금보상 논란과 관련, “어느 정도의 현금보상은 가능하다고 본다"며 ”그러나 기본은 그 지역 전체를 위한 투자이고, 개별적인 보상은 부차적인 것이라는 본말이 전도돼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과의 회담 추진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이 나라경제를 살리려고 하면 내일 아침이라도 찾아가 뭘 도와줄지 물어보겠지만 신당 창당 등 다른 데 정신이 가 있어 안가는 것이며, 갈 마음이 없다"고 당분간 추진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그는 고교교육 문제에 대해선 “공립학교는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는 기능을, 사립학교는 인재를 키워내는 기능을 맡아야 한다"며 ”공립학교중 우수한 학생은 국가가 장학금을 줘서라도 사립학교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각제가 된다면 총리로 나올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각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계할 이유 없다"고 직답을 피했다. 인터넷을 통해 생방송된 이번 토론회는 대학생과 직장인으로 구성된 6명의 패널과 네티즌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야후코리아의 실시간 여론조사 결과 ‘내용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178명, ’불만족'' 145명, `그저 그렇다'' 45명, `모르겠다'' 1명으로 나타났다. 2003-07-29
- 기획- 지방분권시대 특별좌담회∥분권특별법에 ‘지방교부세율 20%까지’ 명시해야 ■ 정세용 편집국장 바쁘신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7월4일 지방분권 로드맵이 발표됐습니다. 제가 보기엔 참여정부 아이디어 가운데 지방분권, 동북아허브, 행정수도 이전 등이 지방과 관련해서 중요한 아이템인 것 같은데, 우선 지방자치 10여년을 평가하면서 왜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게 되었나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 지방자치 평가 ■ 김두관 장관 91년 지방의회가 부활했으며, 95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을 포함해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4대 지방선거를 실시했습니다. 되돌아보면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문민정부와 국민의정부에서 지방자치를 내용적으로 채우기 위해 많은 노력했으나, 역사 자체가 일천하고 지방자치를 처음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면도 많이 나왔습니다. 제대로 자리잡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핵심과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행자부도 노력할 것이며 과거에는 지방정부를 지휘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지방과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입니다. 지방정부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중앙은 도우미 역할 할 것이며, NGO(비정부조직)와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 안상영 부산시장 지방화는 스스로 선출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방문제를 해결하고, 각 지방별로 사업을 특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내려보는 입장에서 모든 시책을 결정하고, 지원하고 도와준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방이 자립하지 못했습니다. 중앙에 있으면 지방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 인사. 조직, 법률, 재정 등이 중앙에서 베푼다는 생각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걸림돌이 됩니다. 다행히 정부가 분권문제, 국토균형발전 문제에 대해 국가의 중요한 정책으로 결정하고, 학계를 포함 전문가들이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강두 정책위의장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10년 흘렀습니다. 특히 이해집단, 자치단체, 주민들이 함께 지역사회를 만들어간다는 의식 이 형성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점에서 ‘과연 이대로 지방자치제를 끌어갈 수 있겠는가’라는 심각한 평가를 내리고 반성을 해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문제로 인해 완전히 기타 지역지방은 수도권에 부수적인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소득 격차가 늘어나면서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장 개인의 문제, 선심성행정, 예산낭비, 전횡적인 단체장의 횡포 등도 지방자치 10년과 함께 평가돼야 합니다. ■ 정세균 정책위의장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얼마 안됐습니다. 일반국민은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15대 국회의원 선거와 6·13지방선거 하기 전에 기초단체장을 임명제로 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적 있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정치인들의 이기적인 발상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정서를 뒷받침하는 국민적 정서도 있었다’는 사실을 지방자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정치인들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김완주 전주시장 정보의 공개와 투명성을 요구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 판공비를 어디에 쓰고 누구와 저녁을 먹고 하는 것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환경이 투명해지고 단체장들이 서로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주민 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긍정적인 점입니다. 지방단체장 비리는 제도적 문제점에도 기인한 바 크다고 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자들은 후원금을 모금하지 못합니다. 모든 판공비는 본래 목적에만 사용해야만 합니다. 비리와 부패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처럼 자치단체장들도 후원회를 열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김형기 경북대 교수 우리의 지방자치는 그동안 집권적 집중체제로부터 집권적 분산체제로 가는 집행권만 이양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무늬만 지방자치였습니다. 결정권이 없고, 세원과 인재가 없는 지방자치였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지방의 자기 결정권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방자치가 안된 것은 지방분권이 안됐기 때문입니다. 지방분권 없는 지방자치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단체장들이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여정부는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행자부 장관, 분권위원장 등 위에서부터 강력한 분권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방자치가 의존적 지방에서 자립적 지방으로, 지방의 자기 혁신이 이뤄지는 지방자치가 되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 로드맵 발표 후 분권추진에 대해 ■ 정 국장 로드맵이 발표되었는데, 제대로 추진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쟁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 정 의장 민주당은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입장이고, 공약도 그렇습니다. 국정철학이나 지방자치나 분권의 정강, 정책 등에 대해 우리 당은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 이 의장 한나라당이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주장했는데, 이번에 로드맵에 들어가 다행입니다. 지방경제살리기특별법. 조세자유권 등등. 세원을 지방이 결정하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분권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데 단시일 내 추진될 수 있겠느냐는 데에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동안 역대정권들이 누누이 주장해왔습니다. 문제는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이 뒤따라 줘야 하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해왔지만 지방자치는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끼리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지방자치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체 큰 틀에서 그림이 그려지고, 새로 만들어져야 전체성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해야 합니다. ■ 김 장관 로드맵이 참여정부 5년 동안 시간표를 짰는데, 실질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제화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4단체, 지방자치학회, NGO 등과 의견교류를 했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 초안이 만들어져 있고 10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두분 정책위의장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법의 재정이양 부분은 흔히 말하는 보충성과 포괄성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기초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초정부가 다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광역단체 등 시·도가 하고, 시도에서 못하는 것은 중앙에서 한다는 보충성 원칙입니다. 또 하나는 각종 예산이나 재원 지원할 때 칸막이식으로 세목을 정해놓으면 운영하는데 힘이 들기 때문에 포괄성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자율·책임·참여의 큰 원칙에 기초해서 지방분권특별법을 만들고, 로드맵에서 제시한 청사진이 하나씩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를 포함해 중앙 부처의 의지도 강하지만, 10년의 내공이 쌓인 지방정부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됩니다. ■ 안 시장 분권특별법이 금년내에 통과해 입법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의지를 믿게 됩니다. 양당이 다 한다고 하니까 틀림없이 통과되리라 믿습니다. ■ 김 시장 지자체 실시하면 금방 망할 줄 알았는데, 지난 10년간 약간의 어려움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해왔습니다. 참여정부가 ‘선분권 후보완’이라는 자세를 가져야 지방분권이 성공합니다. 지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앙이 지방으로 분권을 하지 않는 것은 트집잡는 것에 불과합니다. 권한과 인력을 같이 내려 보내주면 지방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일괄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야지, 권한 하나하나 심사해서 하면 5년간 논의만 하다 끝납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안에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내려주는 내용을 담았고, 교육자치 및 자치경찰 실시, 특별행정위원회 폐지, 지방소득세·소비세 신설 등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에 이러한 2003-07-28
- 1면에서 이어짐 제목 : 위원들 총선 불출마 각서 받아 전 교장은 △총선 불출마 각서를 제출하고, 각 교육단체의 대변인적 성격의 인물을 배제하며, 그동안 교육관련 기구에 단골로 참여한 인사는 배제한다’는 기준을 관철시켰다. 전 교장은 이를 위해 한국교총이나 전교조 등 단체출신인사들을 가급적 배제하고, 교육현장에서 검증된 인사로 채웠다. 한 사례로 실업 및 기능교육 혁신을 담당할 위원으로 선임된 이재강 위원은 공군기술고 교장으로 현직대령신분이어서 교육계의 주목을 받았다. 2003-07-31
- 설악산 숲속학교에서 열린 제21차 그린캠프 “숲이 너무 우거지면 계곡 물이 마른다는데, 그래도 숲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녹색댐 기능은 침엽수림과 활엽수림 중 어느 쪽이 높을까요?” … “ …???” … “단위면적 당 나뭇잎의 넓이는 침엽수립이 활엽수림보다 넓습니다. 물 손실량은 침엽수림이 51%, 활엽수림이 38%예요. 또 활엽수는 6개월만 잎이 달려 있지만 침엽수는 1년 내내 달려 있기 때문에 증산 손실량도 많지요. 따라서 녹색댐 기능은 침엽수림보다 활엽수림이 높습니다.” ‘아, 이렇게 깊은 비밀이 숨어 있었구나…’ 막연하게만 이해해왔던 숲의 기능이 하나씩 밝혀지는 순간이다. 28일부터 31일까지 설악산 숲속학교에서 열린 ‘2003 그린캠프’ 제21기 필드 스터디의 한 장면이다. 그린캠프는 유한킴벌리와 산림조합중앙회가 매년 2회씩 여름방학 기간 동안 전국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생태교육 캠프. 3박4일 동안의 짧은 기간이지만 △숲이 갖는 수질정화와 물 저장 기능 △생물다양성 △숲 가꾸기 △숲 진단 △목공예 △영화 만들기 등 40여가지에 이르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모든 프로그램 진행은 산림, 환경, 경제, 과학 분야 등의 전문가들이 맡고 있다.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윤택하게 하는 숲의 기능들을 알아보며 숲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그 숲이 인간의 어리석음과 잘못으로 인해 파괴되는 과정과 그 영향을 배우는 동안 학생들은 숲과 우리의 미래·환경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토론하며 숲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 생명의 소중함과 조화로운 삶을 가르쳐주는 숲, 그린캠프는 자연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일깨워주는 더 큰 학교로 자리잡고 있다. [인터뷰] 2003 그린캠프 이은욱 교장(유한킴벌리 전무이사) “여고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으면” ■ 많은 예산과 노력이 들어갈텐데 민간기업이 16년째 캠프를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독립 예산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고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사업의 하나로 진행하고 있다. 사실 만만치 않은 비용과 인력이 들어가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보람도 크다. 올해가 16년째, 20기가 넘어가면서 졸업생을 2165명이나 배출했다. 환경·생태 분야로 진학, 자원봉사자로 다시 오는 졸업생들도 많다. 여고시절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다는 말도 자주 듣는다. ■ 일반 생태캠프와 차이점이 있다면. 그린캠프는 캐나다, 호주, 코스타리카, 케냐, 블티시 웨스트 인디스, 멕시코 등 세계 6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SFS(The School for Field Studies) 교육방식을 도입했다. 특히 필드 스터디는 나무와 물, 토양, 생물들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 참가자들은 어떻게 선발하나.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는다. 그린캠프와 숲 보전운동에 대한 이해도 등을 평가해서 지역·학교별로 고르게 선발한다. ‘유엔의제 21’은 생활환경 보호에서 주부와 청소년들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미래 환경의 주역인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캠프를 진행한다. 2003-07-30
- 기술직 공무원 승진 어렵다 중앙행정기관 5급 이상 과학기술직의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0.5% 증가한 반면 상위직으로 갈수록 기술직 공무원의 비중이 감소해 기술직의 승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직과 기술직의 임명이 가능한 행정·기술 복수직위 중 상위직일수록 행정직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중 과학기술직공무원은 24.9%(올 5월 31일 기준)로 지난해보다 0.2%P 증가했으며, 5급이상 중 과학기술직 비율은 30.2%로 지난해보다 0.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과학기술직 공무원 임용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인사위에 따르면 9만542명 중 기술직 공무원은 24.9%로 지난해 3월말 보다 0.2% 포인트 증가했다.직급별 점유비율을 보면 6급이하 23.8%, 5급 31.6%, 4급 29.2%, 3급 24.7%, 2급 16.7%, 1급 11.9%로 직급이 높아질수록 기술직 점유비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급이상 기술직공무원이 임명될 수 있는 직위(기술직 단수직위 ＋ 기술직 복수직위 ＋ 행정·기술직 복수직위) 중에 실제 기술직 공무원이 일하고 있는 비율은 76.3%로 지난해 68.2%와 비교해 8.1%P 증가했다. 또한 54개 기관 중 기술직이 전체 직원의 50%가 넘는 곳은 건설교통부(68.0%), 환경부(64.2%) 등 12개이고, 30%∼50%인 기관은 과학기술부(49.0%) 등 5개였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공계 출신의 공직 진출을 위해 △기술고시와 행정고시의 운영통합 △기술직이 갈 수 있는 직위를 적극 발굴과 기술직의 관리직 임용 확대를 위한 연차계획 수립·추진 △과학기술 전공자에 대한 특별채용 △기술직 공무원의 직군·직렬체계 개편 △기술직공무원의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 5가지 안을 제시했다. 인사위의 이후 행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03-07-30
- 민원서비스, 과기부·기상청 최우수 정부 부처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도가 부 단위에서는 과학기술부, 청 단위에선 기상청이 가장 우수하고, 교육인적자원부와 경찰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 심의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조정제)가 30일 발표한 ‘2003년 상반기 정부업무 평가결과’에 따르면 43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균 만족도는 63.3점(100점 만전)으로, 지난해의 63.7점보다는 다소 낮고 2001년(61.5점)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라는 것. 기관별로는 부 담위의 경우 가장 우수한 것으로 조사된 과학기술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국방부 등이 상위 25%를 차지했고, 청 단위 기관에서는 기상청이 가장 나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조달청 병무청 법제처 해양경찰청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과학기술부 공정거래위 병무청 철도청 등은 지난해와 비교해 민원서비스 만족도가 가장 많이 상승한 기관으로 꼽혔다. 반면 교육부와 경찰청은 ‘만족도 꼴찌’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됐으며, 금융감독위원회 농림부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대검찰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문화재청 등도 ‘하위 그룹’을 형성했다. 이번 조사에서 조사표본이 부족하거나 지난해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 국정홍보처 청소년보호위 중소기업청 등 5개 기관은 ‘순위 메김’에서 제외됐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민간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6월 9일부터 7월 5일까지 온·오프라인 민원인 가운데 무작위 추출된 5338명을 대상으로 각 기관의 민원처리방식과 내용, 공무원의 태도 등을 점검한 것이다. 한편 각 부처의 자체평가 수행노력을 부·청 단위별로 평가한 결과 행자부와 산림청이 가장 높은 점수를, 통일부와 국민고충처리위가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다. ‘부처별 민원서비스 만족도’와 ‘자체평가 수행노력 평가’ 두가지 조사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방부 조달청 등 4곳이었다. 반면 외교통상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경찰청 등은 ‘하위기관’을 벗어나지 못했다. 민원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는 기관의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고자 98년 이후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2003-07-30
- SK텔레콤 사회공익활동 강화 SK텔레콤이 사회공헌팀을 신설하고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익적 활동을 강화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28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최근 조직개편과 함께 기존 홍보실 역할의 일부였던 사회공헌업무를 CR전략실로 옮기면서 사회공헌팀(팀장 제훈호)을 신설했다. 새 팀을 짜면서 담당인력도 기존 7명에서 10명으로 늘였고, 기존 수립된 사회공헌성 예산 1000억원도 대폭 늘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회사 관계자는 “그동안 부서마다 별개로 진행해온 공익활동을 한곳으로 모으고 전문성도 강화하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며 “신규사업을 추가하는 등 사업규모도 늘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이 사회공익활동을 강화하려는 이유는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통해 소비자에 대한 기업이미지를 제고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SK텔레콤은 그동안 저소득층 지원사업, 장애인 지원사업, 자원봉사사업, 비영리단체 연계사업, 교육문화지원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한편 SK텔레콤은 장애청소년과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한 ‘SK텔레콤 사랑나눔캠프’ 행사를 지난 25일 시작했다. 전북 익산 원광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장애청소년과 소년소녀가장을 각 120명씩 초청, 단체 그림 그리기, 설치미술 제작, 박물관 관람 등 다양한 예술체험을 통해 정신적 안정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 의료진이 이들을 위해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자폐아 등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해 사회복지사의 개별상담과 성교육도 마련돼 있다. 2003-07-28
- <신문로 칼럼>청년실업은 국가적 위협(김영곤 2003.0) 청년실업은 국가적 위협 청년실업의 문제는 벼랑 끝에 와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미루면 곧 그것은 파국을 초래할 위험을 안고 있다. 전체 실업률이 6월말 현재 3.3%인데 그 중에서 청년(15～29세) 실업률은 두 배가 넘는 7.4%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대졸 예정의 취업 희망자수는 30만명에 이르는데 그 중에서 5천명 정도가 대기업에 채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국가적 벼랑 끝이 아니고 무엇인가. 고용은 경제의 우선순위 목표이다. 실업이 늘면 곧 그것은 경제생활의 침체를 뜻하고 또 그것은 곧바로 사회전반의 침체와 불안, 그리고 위기를 초래한다. 무엇보다 그중에서 청년실업이 훨씬 많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청년은 국가의 심장이다. 그 심장이 약화되는 것, 그러니까 국가적 위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것이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닌 것이 청년실업의 누증은 경제발전의 지체를 뜻하는 것이다. 생산성의 저하를 뜻하고 기술 집적 향상이 둔화됨을 가리킨다. 고급실업자의 누증은 그래서 곧바로 국가 질서의 불안정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기성층 외면의 큰 장벽 그런데 청년실업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기존 경제질서가 이를 외면하는 것 이상으로 사회참여를 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나 기업이나 근로자들 까지도 고용과 취업의 확대에 배타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는 여전히 분배를 강조하고 노동자 권익증대를 외치고 기업은 노동자가 무섭고 규제가 많다고 투자를 꺼리며 외국으로 옮길 것이나 생각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우선 제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다. 결국 이것은 기성계층이 신규 취업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결과가 된다. 정부나 기업니다 노동자가 자기들 끼리의 문제로 치고받고 하면서 거대한 산업예비군은 역시 예비역으로 소외시키고 있는 결과를 만들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결국 따져보면 실업문제 특히 청년실업의 문제는 지금의 정부체제에서는 철저하게 따돌림당하고 외면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가진자 또는 있는자들끼리의 파워게임속에 경제정책 자체가 갇혀있는 것 같고 어느 누구도 자기들의 후세대, 차세대에게 참여의 길을 터주는 것 자체에 인색하다. 국가적 위기라 함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있겠는가. 청년층의 질 저하도 문제 물론 청년실업의 문제는 사안이 심각한 만큼이나 해법 또한 단순한 것도 아니다. 사실 청년실업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난해한 것이 되고도 있다. 그것은 조금 거창한 표현으로 소위 새로운 산업혁명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의 교육과 투자가 이를 못따라가고 있는 점에도 요인이 있는 것이다. 이제는 기존 산업의 투자가 점차 둔화되고 새로운 산업, 첨단의 지식 정보분야가 투자 유망분야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분야의 투자를 주도해야 할 기업 분야에서는 정보와 기술 축적 미비로 매우 소극적인 면이 있다. 기업들이 투자를 않는 이유는 노조나 규제 등의 이유 외에도 그들 스스로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또 할래도 잘 몰라서 하지 않는 이유도 많다. 또 취업희망자 쪽에서는 어떤가. 그들도 새로운 유망분야에 대한 훈련을 많이 받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교육기관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이며, 또 배우는 쪽도 대학 졸업의 간판만 있을 뿐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청년실업의 문제는 이처럼 양만 많고 질이 낮는 여건이 심화시킨 면도 크다는 것이다. 모두 총력적의 태세 시급 그렇다면 청년실업의 문제는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뭔가를 시급히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국가적 중대사이고 가장 큰 국가적 위기라고 본다면 우리 모두가 다른 것 모두 제껴두고 이 문제에 총력적으로 매달리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이 문제의 접근은 기성체제가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동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가장 크고 가장 많다. 우선 기업과 근로자를 설득해 대립을 중단해야 옳다. 그래서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노동자 시장의 유연성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시각교정부터 필요하다. 지금은 분배타령을 할 때가 아니고 성장-고용의 과제에 매달려야 옳다. 그래서 투자 유치와 증대를 위해 각종 규제부터 혁명적으로 풀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 훈련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서 산업이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공급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이다. 무엇보다 기업이 변해야 한다. 기업은 정부의 특혜나 노리고 치부에 급급한 자세를 버리고 첨단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벤처부문도 정부와 함께 대기업에서 지원해야 성과가 클 것이다. 노동조합이 기성체제에 편입된 지는 이미 오래며 그것이 경제발전의 장애요인도 되고 있다. 노조의 개혁은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차제에 노동운동은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우리는 청년실업의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최대의 시련이며, 그 해결책이 국가 발전의 대계임을 다시 명심해야겠다. 2003-07-28
- 다시 논의되는 법조인 양성제도 우리나라 법학과를 보면 일반 학과들과 차이가 없다. 4년간의 학부과정을 마치고 나면 법학학사학위를 받지만 대학 법학과를 나왔다고 법조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의과대학은 얘기가 다르다. 의사가 되려면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의과대학생들을 의사와 거의 동일선상에서 보고 있다. 차이는 분명하다. 법조인이 되기 위해 치르는 사법시험은 법학대학 법학과를 나오지 않더라도 시험에 합격하면 판·검사,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반면 의사가 되려면 반드시 의과대학을 수료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법조교육의 이원화는 대학교 인문계 출신들뿐만 아니라 이·공계 출신까지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신림동으로 몰려오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다. 사법시험 합격자를 매년 1000명으로 늘리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이에 따라 대학 법학 교육의 무용론과 함께 사법시험 합격자들이 단순히 암기위주의 교육과 고시촌에서 문제풀이식 시험에 적응, 전문적인 법조인의 길도 막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변호사수 증가여부 쟁점 = 현재의 대학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마찬가지로 법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에게만 사법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95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된 법조인 양성제도의 각종 대안에서도 사법시험 응시제한이 명시돼 있다. 기존의 법학과를 나온 학생들과 법과대학원을 설치해 일정기간의 법학과정을 거친 사람들에게만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법학교수회 정용상 사무총장(부산외국어대 법학과 교수)은 “법과대학이 학부과정으로 바뀐 후 제대로된 법학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제대로 된 법학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과 대학교육이 상호연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은 법조인이 되기 위한 국가 시험 1차에서 30%를 가량을 대학시험으로 대체하고 있다. 사법시험과 대학교육의 상호연관성은 사법시험 합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며 법학과와 법과대학원 졸업생들 대부분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로스쿨제와의 접합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사법시험 합격자수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변호사협회는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대한변협 이사로 토론회에 참석한 유중원 변호사는 “사법시험 합격자가 1000명으로 늘어나면서 변호사가 부족하다는 말은 거의 없어졌다”며 “법률서비스도 경제와 마찬가지로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생기는데 공급만 계속 늘리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송변호사 합격자수를 매년 1100명에서 800명으로 줄인 영국의 예를 들며 “변호사들을 더욱 늘리라는 말은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로스쿨 도입 현실적 대안되나 = 대법원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로스쿨제도는 지금보다는 제도화된 변호사 연수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법조인 교육도 체계화하고 사법연수원이 갖고 있는 한계도 극복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 우선 비용과 시설, 인력의 문제가 꼽힌다. 대학에서 자발적으로 로스쿨을 만들어 운영할 때 교육의 질을 고려해 교수와 학생의 비율을 1: 12로 잡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법학과의 교수와 학생의 비율이 평균 1:50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문 교수진의 전폭적인 증원이 필요하다. 전문인력을 구하기도 힘들뿐더러 대학에서 이를 수용했을 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결국 미국과 같이 로스쿨의 학비가 엄청나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한국법학교수회 정용상 사무총장은 “비용부담으로 입학할 수 있는 계층이 제한되면 이는 또 다른 귀족법조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로스쿨 도입보다는 현재 사법시험의 출제방식을 개선해 대학의 법학과를 강화하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나기주 검사 역시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로스쿨제도를 시행했을 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상당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로스쿨 도입 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일본의 제도개선 시험대 올라 = 법 제도가 우리 나라와 비슷한 일본 역시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했다. 그러다가 오는 2006년부터 새로운 사법시험이 시행된다. 새로운 사법시험의 응시자격은 법과대학원 수료자와 예비시험 합격자에게만 주어진다. 법과대학원(로스쿨) 수료자의 70∼80%가 합격하기 때문에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3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로스쿨 수료 후 5년간 3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일본은 그 동안 단 한번의 시험으로 인한 법조인 선발해 왔던 방식을 법학교육·사법시험·사법연수를 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법조인 양성방식을 개선시킨 것이다. 법조선발인원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질적 하락 문제도 법과대학원(로스쿨)의 운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기대를 걸고 있다. 우리 나라에 로스쿨 도입을 우려하는 일부에서는 “일본의 로스쿨 제도의 도입과 시행과정을 참고해 받아들이자”는 조심스런 의견이 많다. 이번 대법원의 법조인 양성 토론회에 대해서는 “로스쿨에 대해 이제껏 논의된 것이 없기 때문에 시행방법과 절차 등을 놓고 난상토론이 벌어질 것”이라며 “하지만 이런 논의를 시작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점차 논의의 방향을 구체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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