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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 지방분권시대 ⑦시민사회는 강력한 견제 수단 1961년 지방자치가 중단된 지 30년만인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에 기초자치단체장까지 주민들이 직선으로 선출하는 지방자치시대가 부활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지역개발을 앞세워 환경을 파괴하고, 선거를 도왔던 측근들에게 이권을 나눠주고, 지역주민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 그로 인해 자치단체장이 부정부패로 구속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책임과 임무를 저버리고 있다. 지방의원들은 개인 사업과 연계에 자치단체를 감시·감독하기보다는 자치단체장과 밀월관계를 누리며 주민들을 배신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시장(군수·구청장)과 시의원들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권한을 주면 지역을 망칠 것”이라고 말하기도한다. 2000년말 지방자치단체의 부작용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는 ‘광역시와 특별시의 구청장을 임명제로 하자’하자고 움직였으며, 정부에서는 자치단체장의 통제 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 부 단체장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동의를 얻어 갔다.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음모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설득력을 얻기도 했다. 왜 이런 상황까지 갔을까. 그것은 지방자치가 절름발이 수준이고, 시민사회와 사회단체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시민사회단체는 서로 분열되고 반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인구 수십만인 도시에서도 시민단체는 서로 입장이 분열되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 확대되는 자치단체의 권한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분권과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좋은 방향이다. 하지만 자치단위별로 자율적인 조절기능을 마련하지 못하면 지방자치는 후퇴하고 말 것이다. 자치단체장의 전횡을 막고 지방자치를 살찌우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시민사회단체, 지방의회, 지역언론 등 3가지다. 91년 부활된 지방의회는 4대까지 오면서 많은 변화를 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이권개입, 전문성 및 자질 부족, 지역주의 조장 등으로 ‘지방의회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관련기사 참조. 본지 688호 6면, 기획-지방의회를 살리자) 지역언론의 현실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열악하다. 운영하고 유지하기 힘들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수도권 대도시의 경우 지역별로 적게는 4~5개, 많게는 10여개의 지역신문이 유지되고 있지만, 실제 안정적으로 발행되는 지역신문은 2~3개에 불과하다. 폐간과 신규 등록이 반복되고 있다. 2000년 들어 인터넷신문이 생기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역시 경영상의 어려움은 마찬가지다. 참여정부는 지역분권과 더불어 지역언론 육성 계획을 세우고 지원을 논의하고 있다. 많은 지역언론에 종사한 사람들은 지원을 하되 △내용 강화 △주민과 밀착도 향상 △자립하는 방향 등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방의회, 지역언론의 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이끌어갈 핵심 동력은 시민사회의 힘이다. ◇ 시민사회단체 지원 육성해야 경기도 하남민주연대(대표 최근배)는 경기도내에서 처음으로 주민감사 청구를 통해 자치단체의 부당 행정을 밝혀냈다. 하남민주연대는 지난해 8월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운영되면서 시민들에게 정신적·재정적 피해를 주고 있다”며 도에 주민감사 청구를 했다. 이에 경기도는 그해 9월말 하남시에 대한 주민청구감사를 실시, 시가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위법 및 부당한 방법으로 특정업체에 거액의 개발이익을 준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도록 지시했다. 이것이 시민의 힘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은 직접참여제도 확충을 위해 주민발안제도를 개선하고, 주민투표제도와 주민소환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지방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참여예산제도’를 도입을 논의중이다. 또한 시민사회 기반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육성지원법’을 개선하고, ‘지원봉사활동기본법’ 제정을 검토 중이다. 행자부는 주민투표제의 경우 빠르면 올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반면 주민소환제 및 주민소송제는 정치적 이용 가능성과 소송남용, 행정 위축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박재율 사무처장(43·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방분권은 우리 사회 개혁의 핵심 화두다. 지역갈등이 자원배분의 왜곡에서 비롯되었으며, 이제 수도권에 집중된 인적 물적 자원을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배분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권과 자치를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주어진다. 시민단체가 자치단체를 견제하고 지방시대 주체로 서기 위해선 구체적인 권한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치단체장 자율통제 받겠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정부의 책임성 확보는 주민의 직접통제에 의한 방법이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감사제, 주민소송제 등을 포함한 ‘주민참여법’ 제정을 받아들이겠다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중앙정부 통제를 축소하고 자체감사 체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내부에 있는 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부전문가의 감사참여를 도입하고, 독립된 외부의 회계법인과의 계약에 의한 독립된 외부감사제도의 시행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시민사회 성숙이 지방자치 척도 정부에서 시민사회 단체를 지원하고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를 마련해도 시민의식이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성과를 얻을 수 없다. 우리의 현실은 돌아보자. 눈이 많이 내려 쌓였을 때, 자기 집 앞 눈을 치우는 사람은 극소수다. 그냥 놔두거나 환경미화원이나 수위들이 치운다. 이런 것들이 모두 돈이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 가끔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을 관리사무소에 묻거나, 동사무소에 문제를 제기한다. 눈을 치우는 사람, 놀이터를 관리하는 사람들 모두 비용이다. 지방자치를 하는 것은 주민들이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경쟁력을 가지고, 나아가 국가가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낭비를 줄이고 주어진 재원으로 최대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들은 스스로 길거리를 청소하고, 집 앞 놀이터를 관리해야 한다. 절약한 비용으로 지역공동체 발전과 교육 및 문화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자되어야 한다. / 백왕순.수원 곽태영. 부산 정연근 기자 wspaik@naeil.com 2003-07-25
- “백화점·쇼핑몰 과냉방, 에너지 낭비” 백화점·쇼핑몰의 과냉방으로 평균 실내온도가 지나치게 낮아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의 25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에너지시민연대(대표: 김석봉 등 9인)는 백화점과 할인점 등 총207곳의 공공장소 실내온도 조사결과를 24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평균 실내온도는23.1 였으며, 총 207개 조사지 중 195개소 (94.2%의 실내온도가 권장온도(27 )보다 낮았다. 업종별로는 백화점의 실내온도가 평균 22.3 로 가장 낮았다. 이어 △동대문 패션쇼핑몰(23.0 ) △대형할인마트점과 패스트푸드점(23.4 ) △은행(23.4 ) △시청 및 구청(23.5 ) △시 및 구의회(23.1 ) 순으로 나타났다. . 개별 회사별로는 현대백화점, 두산타워, 월마트, 버거킹, 우리은행, 금천구청, 금천구의회의 순으로 실내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에너지시민연대 서준호 차장은 “냉방병이라는 신종병명이 생길정도로 에어컨 바람을 쐬니, 발전소를 아무리 건설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라며“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실천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3-07-25
- 패션업체, 직원들의 ‘특별한 날’ 확산 패션업체들이 젊은 직장인의 욕구에 부응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시행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일과 급여보다도 가정·여가·자기개발을 중시하는 젊은층을 위한‘특별한 날’을 만든 것이다. 업계에서는 2040세대의 개성과 애사심을 접목시키기 위한 방안이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정이 없으면 일도 없다”= 제일모직은 매주 금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했다. 가족과의 대화시간을 늘이는 본래 취지에 맞춰 이날만큼은 부서별 회식도 자제하고 있다. 제일모직은 또 연간행사로‘패밀리 데이’를 정해 직원 가족에게 자사 브랜드제품을 50∼70% 싸게 판매한다. 올해 행사는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으며 양복, 수영복 등이 젊은 여성과 임직원 부인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코오롱은 매주 수요일을 ‘챌린지 데이’로 정해 직원들이 5시경 퇴근하고 있다. 일주일 중 피로가 가장 많이 쌍이는 수요일 저녁시간에 가정과 자기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공부하는 직원 환영”= 주요패션업체는 외국어 강좌를 비롯한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빠르게 변하는 세계 패션 흐름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능력이 곧 경쟁력이라는 판단에서다. 제일모직 직원들은 월2만원에 사내 중국어, 토익, 일본어 새벽 강좌를 선택해 들을 수 있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최근에는 중국어 강좌 수강율이 높다고 한다. LG패션은 업무 관련 분야의 학원 수강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마케팅 관련 부서 직원이 전문적 교육이수를 원할 경우 기획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관련비용을 지원받아 패션마케팅 전문 기관을 수료할 수 있다. 한섬, 나산, 신원 등의 의류회사도 직원들의 외국어 학원 수강비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나산 관계자는 “회사측은 우수학생과 불량 학생(?)을 구분하기 위해 수강생들의 출석부를 꼭 받고 있다”며 “수강생들에게 업무시간까지 할애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직원 스스로 시간을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03-07-25
- 서울시, 장난감도서관 지원 인색 서울시가 어린이 장난감 대여소를 차려놓고도 부족한 예산과 낡은 장난감으로 인해 회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시가 출자해 만든 장난감 대여소 ‘녹색장난감도서관’에는 장난감과 어린이도서를 빌리기 위해 하루 60여명의 회원들이 찾고 있다. 지난해부터 1600여명의 정식회원이 등록한 녹색 장난감 도서관에는 총 2500여종의 장난감과 도서, 퍼즐, 블록, 비디오, 각종 놀이기구가 빼곡히 들어서 있다. 이 곳에서는 부모와 함께하는 장난감 만들기 장난감 교환사업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장난감의 파손 분실 등으로 대여용 장난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장난감 도서관 관리자인 천선미씨는 “현재 회원들이 늘고 있으며, 회원 한명이 한명씩 더 데리고 오는 실정”이라며 “공간과 비품, 장난감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서울시가 올해 장난감 도서관에 편성한 예산은 2500만원 수준. 인건비와 공과금을 내면 장난감 하나도 제대로 구입할 수 없다. 특히 동작을 요하는 영아용 장난감의 경우 대여 인기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확보된 물품이 파손되고 신규 물품이 들어오지 않아 회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황인자 여성복지정책 보좌관은 “좋은 시설에 맞는 충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서울시 전체의 복지 예산이 충분하게 편성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장난감 도서관의 장난감 구입과 예산지원 부분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12월 을지로입구역에 문을 연 서울시 녹색 장난감 도서관은 장난감과 교육기자재를 회원에 한해(가입비 2000원) 장난감과 교육 기자재를 무료로 대여하며, 각종 교육프로그램과 장난감 교환 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02-753-0222) 2003-07-29
- 승진시 정도경영 교육 필수 LG가 정도경영을 확고한 기업문화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 아래 ‘정도경영 교육’을 임직원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신입사원교육, 부장승진교육, 신임임원교육 등 직급필수 교육과정에 정도경영 교육을 편성, 올해에만 총 15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다. 또 신임임원 교육 2회, 부장승진 교육 15회 및 신입사원 교육 15회 등 총 32회에 걸쳐 4000여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엔론사의 회계부정 사례, 투명성 확보 노력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존슨엔존슨, 고객만족 경영으로 세계 1등 브랜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코카콜라 등 해외 주요기업들의 윤리경영 성공 및 실패사례를 분석해 시사점을 공유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구매 재무 R&D분야 등의 직무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분석을 통해 정도경영의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임직원의 행동지침을 공유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도경영 교육에는 김태오 부사장 등 ‘LG정도경영TFT’임원 3인이 직접 강사로 참여하고 강의 교재도 LG정도경영TF팀에서 직접 내용을 구성했다. 2003-07-29
- 인터뷰 -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미 MIT대 교수 삼성 이건희 장학회 1주년 심포지엄에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미국 MIT 니콜라스 네그로폰테교수(59 사진)는 “향후 미래사회는 디지털에서 ‘비트’(Bit)와 ‘아톰’(Atom)이 융화되는 사회로 발전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아이디어의 발산이 자유로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준비된 원고없이 진행한 ‘아이디어 문화 창출’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과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아이디어의 발산과 사고의 전환을 끊임없이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네그로폰테는 “모든 생산의 시초는 아이디어에서 비롯된다”며 “아이디어를 숨기는 문화가 아닌 완전히 개방된 환경을 조성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흔들기만 하면 충전이 가능한 휴대폰이 개발되면 얼마나 편리하겠냐”며 “삼성이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해 청중들이 웃음을 터트기도 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오픈소스 지지자’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오픈소스를 지지하는 사람이 협력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등 향후 아이디어를 발산할 수 있는 강력한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사회문제로 제기된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기존에는 지적재산권을 판매하는데만 관심이 있었다”면서 “궁극적으로 소스를 무료로 오픈하고 관련 부가 서비스에는 요금을 부과하는 리눅스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말했다. 향후 몇 년간 컴퓨터 과학은 응용학문이 아닌 법학과 같은 순수학문으로 자리잡을 것이며 네트워크라는 꾸준한 연결로 새로운 지능을 창출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디지털 시대가 도래했지만 정보화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네그로폰테는 “50~60개 국가에서의 극빈국가의 정보화 문제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정보화가 아닌 교육만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네그로폰테는 MIT 미디어랩 설립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성공이라는 ‘적’이었다”고 술회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지오디지털이라는 책을 집필중에 있어 이 책이 발간되면 다시금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인간 지놈 프로젝트 에 기여한 크레이그 벤터 교수 인터뷰는 지면 관계상 30일자에 소개합니다. 2003-07-29
- 외국인투자기업, 교육여건 불만 국내 외국인 교육환경이 인접국가인 싱가포르, 홍콩, 대만, 중국 일본보다 열악해 외국인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는 지난 6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과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회원등을 대상으로 ‘외투기업 임직원 생활환경 애로조사’를 조사한 결과 국내 외국인 교육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28일 밝혔다. 투자지원센터가 발간한 경쟁국들과 비교한 ‘경쟁국대비 외국인 교육환경 비교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이 가능해 학생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외국인 학교에 도움을 주고 있다. 대만과 홍콩은 외국인 학교부지를 정부차원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외국학교법인과 합작해 학교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연간 교육비를 미국인 학교를 기준으로 한국에서의 교육비는 1인당 GDP와 비교해 1.75배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일본과 홍콩은 각각 0.63배와 0.49배로 조사됐다. 실제 국내에서는 외국인학교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점보다 외국인이 선호하는 지역내에 우수학교가 없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이 내국인에 의한 외국인학교 설립을 허용하고 있으며, 아일랜드, 미국, 독일, 영국 등 투자유치 선진국들 역시 내국인에 의한 외국인학교 설립을 허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자유경제지역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자유경제지역내의 외국인 학교 설립이 전면 자유화됐으나 외국인 학교는 비영리법인으로 외국인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외국인학교 졸업시 학력인증이 되지 않고 있어 상급학교 진학시에는 검정고시를 보아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미국계 대학에 진학하려면 TOEFL시험 등에 응시하여야 한다. 이에 반해 외국인 투자유치 경쟁국들은 국제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해 외국인 학교 졸업 후 바로 본국 또는 외국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다. KOTRA는 “산업자원부와 서울시가 다국어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도 “해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들이 자녀 교육문제로 한국을 기피하지 않도록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3-07-29
- 방송위, EBS 사장에 고석만씨 임명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22일 EBS(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에 고석만(55) KTV 대표를 임명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은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기는 3년. 임명장은 23일 오후 3시 방송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수여될 예정이다. 신임 고석만 사장은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뒤, MBC TV 제작국 부국장, 청주대 예술대 겸임교수, 대통령비서실 국내언론총괄국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KTV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2003-07-23
- 임시 교육부 9급 공무원으로 시작 1급 공무원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로 비고시 세력의 대부역할을 해왔음. DJ정부 출범 이후 4년여를 기획관리실장을 하며 교육부내 자기인맥을 형성, 현재도 관리하고 있음. 당초 차관 후보로 가장 선두 주자였으나 영남출신 부총리가 잇따라 임명되면서 기회를 잃음. 이 이사장은 정치인 중에서 ‘이 이사장에게 신세진 적 없는 의원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폭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음. 현재 이 이사장은 대학 또는 교육부로 다시 돌아온다는 목표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특히 이 이사장은 ‘처신의 달인’으로 권력이 바뀔 때마다 적절한 자기 변신으로 생존해온 인물임. 노무현 정부의 코드에도 맞춰 개혁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음. 현재 이 이사장은 타고난 친화력과 조직 장악력으로 교원공제회 내부를 완전 장악함. 특히 교원공제회 노조도 이 이사장에게 완전히 장악된 것으로 파악됨. 2. 인적 사항 등 -출생지 및 생년월일 : 경남 거제, 1948/03/25 -학력 .1964/03 - 1967/02 부산고등학교 .1984/03 - 1988/02 안양대학교 행정학과(이후 교육부 근무 후 학력임) .1988/03 - 1992/02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경성대학교 대학원 - 주요경력 1967/05 - 1978/08 경남교육청 근무 1996/03 - 1997/05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 (이사관) 1998/01 - 1998/02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이사관) 1999/09 - 2001/01 교육부 기획관리실 실장 (관리관) 2003/03/20 - (현) 대한교원공제회 이사장 2003-07-23
- ‘30개 특성화 우수대학’에 재정지원 교육인적자원부가 22일 총 300억원을 지원 받을 30개 특성화 우수대학을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에는 규모별로 대규모 대학(학생 1만1명 이상)에 9억3000만∼13억원, 중규모 대학(5001∼1만명)에 8억∼12억원, 소규모 대학(5000명 이하)에 7억6000∼11억원, 산업대에 9억∼1억10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선정된 결과를 보면 대학은 대규모 대학은 한의학의 특화와 한의학의 세계진출이라는 전략적 목표아래 한의약학 관련 인력양성에 중점을 둔 원광대의 ‘한의약학 중심-퓨전교육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 9개 대학이다. 또 중규모 대학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의생명공학 분야의 집중·육성으로, 취업률 등에 있어서 높은 성과를 보인 인제대의 ‘21세기형 의생명공학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 9개 대학이며 소규모 대학은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에 대비, 지리적 이점 및 학교 특성을 감안하여 물류 전문인력양성의 특성화를 제시한 한국항공대의 ‘동북아 물류중심국 도약을 위한 항공, 교통, 물류 통합교육시스템 구축’ 등 9개 대학이다. 또 산업대는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실무중심의 교육과 세계대학과의 교류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의 특성화를 제시한 우송대의 ‘국제인적자원개발 사업을 통한 생업교육의 국제화’ 등 3개 대학이 각각 선정됐다. 올해 특성화 우수대학 지원사업에는 공·사립대학 156개교 중 121개 대학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를 대상으로 평가 전문 교수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1차 서면평가를 통해 41개 대학(일반대 36, 산업대 5)을 선발한 뒤 현장평가로 30개 대학을 최종 선발했다. 특성화 우수대학 선정 지원 사업은 대학의 다양화·특성화 유도를 통한 대학교육의 질 향상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으로부터 특성화 과제의 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 받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우수대학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특성화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의 사례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확산시킬 것”이라며 “또한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및 우수사례집 발간 등을 통하여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대학의 특성화 추진노력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대학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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