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지금은 지방분권시대] 경기지역 특수목적고 난립 논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도를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안산, 고양, 남양주를 중심으로 8개 권역으로 나눠 시·군별 특목고 설립의사와 수요조사를 실시, 권역별 특목고 및 특성화고 설립계획을 마련했다. 설립계획에 따르면 현재 도내 특수목적고는 내년 개교예정인 경기외고(사립)를 포함해 모두 10개이며, 특성화고는 내년 개교예정인 이우고를 포함해 9개이다. ◇ 너도나도 특목고 = 도내 대다수 자치단체장들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득표전략으로 특목고, 우수고 육성을 약속했다. 실제, 지난해 말까지 모두 19개 시·군에서 20개의 공·사립 특목고 및 특성화고 추진의사를 도교육청에 전달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설립승인을 얻은 곳은 5곳에 불과하다. 수원 성남 동두천(이상 공립)과 안산(사립)이 오는 200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외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대안학교인 가평 청심고가 최근 설립계획승인을 얻었다. 반면, 화성 홍익예술고와 광주 동성국제고 등 2개 사립 특성화고의 설립신청은 각각 시설 부적합과 외국인 교사, 교과서 사용이 불가능한 관련법규에 저촉돼 반려됐다. 양주과학고와 시흥과학고는 의정부에 경기 제2과학고가 이미 추진중이어서 2개 이상 과학고설립불가원칙에 따라 무산됐다. 오산외고는 문화재보존지역에, 군포외고 광명외고 구리예고 등은 그린벨트에 부지확보계획을 추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특목고 설립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시·군의 면밀한 사전 검토없이 추진했기 때문이다. 전교조 경기지부 박동호 정책실장은 “단체장들은 교육적인 소신과 철학도 없이 지역 명문고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특목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신도시도 특목고 = 더 큰 문제는 도교육청의 수요조사에 따른 계획수립과 무관하게 특목고가 확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김포, 파주, 판교 신도시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이들 지역에 특목고 설립추진과 교육여건개선효과가 큰 자립형사립고 설립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해 주택시장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성명을 통해 “자립형 사립고 설립은 취약한 공교육의 근간을 뒤흔들고 계층간 위화감만 증폭시킬 것”이라며 “김포 파주 판교에 자립형 사립고가 설립될 경우, 일산 분당 등으로 번져 고교 평준화정책 기조마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목고 인가권은 시도교육감에게 있는 만큼, 신도시 개발에 따른 특목고 설립은 추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 평준화 보완책 = 경기도교육청의 특목고 설립 확대추진의 주요배경은 지난해 안양권(안양, 군포, 의왕, 과천), 성남, 부천, 고양, 수원지역 등의 고교평준화 확대시행에 따른 지역 명문고 대체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분당 서현고, 일산 백석고 등 지역 명문고가 사라져 이를 대체할 방안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성남 분당,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의 학원가에 따르면 이 지역 학부모, 학생들의 특목고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이들 지역 일부학원들은 특목고입시 전문학원으로 탈바꿈하거나 별도의 특목고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박동호 실장은 “평준화정책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평준화 보완’을 위해 특목고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소수 기득권층만을 위한 것”이라며 “제도 보완을 위해 시급한 것은 법정교원확보와 학급당 학생수 감소, 학교시설개선 등과 학생이 특기적성을 살릴 수 있는 특성화고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와 도교육청의 특목고 설립 확대정책과 반대로 광명, 안산, 의정부시는 학부모와 교육,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고교평준화 도입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 입시 명문고화 우려 = 한국교육개발원 김영철 선임연구원은 특목고 확대설치는 고교 교육을 다양화하고 특성화하는데 일정 정도 기여했지만 설립취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최근 ‘특목고 운영실태 및 진단에 관한 세미나’에서 특목고의 특성에 맞는 신입생선발, 교육과정, 교원인사제도, 대학진학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있어 특수목적형 고교교육이 입시준비교육으로 전락하고, 졸업생의 진로개척과 능력개발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미나자료에 따르면 2003학년도 과학고·외국어고 졸업생 진로조사 결과 전국 16개 과학고 졸업생 1100명 중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포항공대, 정보통신대학원대학(ICU),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소위 명문대 진학이 856명(77.8%)에 달했고 졸업생 중 의대 진학도 141명(12.8%)이나 됐다. 또 전국 14개 외국어고도 졸업생 2782명 중 1651명(59.3%)이 명문대에 진학했으며 어문계열은 학교별 전체 졸업자의 20∼40%에 불과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대부분 자치단체가 특수목적고 역할을 상실한 외국어고를 설립, 입시경쟁을 부추기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도내 공교육의 정상화를 해치고 평준화제도를 뒤흔드는 무분별한 특목고 설립과 자립형 사립고 추진은 ‘백년지대계’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 한영희 장학사는 “외고는 수능과 관련없는 전문교과를 82단위 이상 편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경기지역 외고의 경우, 자연계열 진학자가 20∼30명에 불과해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사실과 달랐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한국교육개발원 조석희 선임연구위원은 특목고의 문제해결 방법으로 “과학고·외국어고를 영재학교로 전환하고, 대학입시에 다단계전형방법 도입과 특수재능 및 창의성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수원 곽태영·성남 김형수 기자 tykwak@naeil.com 2003-07-23
- 인터뷰 - 2006 세계공룡엑스포 추진하는 이학렬 경남 고성군수 경남 고성군은 우리나라 최초로 자연자원인 공룡화석지를 소재로 한 ‘공룡과 지구 그리고 생명의 진화’를 주제로 한 ‘2006년 세계공룡엑스포’ 개최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성군은 미국 콘도라주, 아르헨티나 남부지역과 함께 세계 3대 공룡 발자국 화석지로 선정된 하이면 상족암 군립공원지역과 당항포 관광지, 삼산면 일대 등에 1만여개의 화석이 산재해 있는 공룡 화석지의 보고다. 이같은 세계적 가치를 고성의 이미지로 브랜드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경남권의 새로운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고성을 국제적 관광명소로 업그레이드시킨다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 고성군은 지난 4월 엑스포 전담팀을 구성하고 도지사, 군수 등과 함께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 행자부 등을 방문해 사업설명과 업무협의를 가진데 이어 5월말 국무조정실에 국제행사 심사 승인을 신청했다. 공룡엑스포의 성공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이학렬(50) 고성 군수를 만나 추진방향을 들었다. 자연문화재를 지역관광자원으로 상족암 공원의 발자국화석은 산출밀도에서 세계 최대이고, 길이도 가장 크며, 3종이상의 공룡알이 발견되는 등 세계적으로도 학술가치가 높지만 무관심속에 놓여있다. 자연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세계적 관심을 유도하고 특색있는 지역 관광자원화를 위해 구상했다. 2006년 4월14일부터 5월말까지 2006년 4월15일부터 5월31일까지 47일간 당항포 관광지를 비롯한 일원에서 엑스포를 개최한다. 주 행사장은 회화면에 이미 조성돼 있는 당항포 국민관광지 13만평 중 8만평 정도를 부지로 활용한다. 현재 임진왜란 전승기념관과 충무공사당, 자연사박물관, 수석전시관, 야외무대 등이 조성돼 있어 역사관광과 시너지 효과는 물론 향후 시설활용면에서도 효과적이다. 부 행사장은 경남도 청소년수련관과 천연기념물 411호인 세계최대 화석단지가 있는 상족암 군립공원이 된다. 이곳에는 이미 180여억원을 들여 공룡 테마파크가 조성 중이다. 국제행사로는 국제공룡학술회의, 세계대학생 공룡캠프, 국제화석광물쇼가 있고 캐릭터에니메이션, 일·중·캐나다 합작 화석발굴사업, 공룡발굴체험행사, 어드벤처 위락활동 등을 배치해 자연과 인간, 과학과 교육이 함께하는 1억년전의 시간여행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2600억원 수익 및 7500명 고용효과 기대 일본 후쿠이현 가츠야마시는 인구 2만 8000명에 면적도 고성군의 절반밖에 안되지만 엑스포기간동안 125만명이 다녀가고 흑자를 봤다. 국제적 공룡도시 명성을 얻었다. 고성엑스포도 150만명이 방문할 경우 입장료 등 직접수익 140억원과 간접수익 2500억원, 7500명의 고용효과가 예상된다. 고성은 사천공항과 인접하고, 국도 14호선(4차선) 33호선과 직접 연결되며 대전-통연간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원활한 접근성이 보장된다, 최근에는 공룡화석지가 초등학교 과학교과서에 실리기도 해 어린이들의 폭발적인 관심도 있다. 고성공룡나라축제가 3년연속 문광부지정 지역축제로 성공한 경험도 있다. 정부차원의 전략적 지원만 있다면 성공을 장담한다. / 고성 원종태기자 jtwon@naeil.com 2003-07-22
- <내일시론>청년실업, 이대로 안된다(권화섭 2003.07.24) 청년실업, 이대로 안된다 권화섭 객원논설위원 경제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이다. 또한 고용은 최선의 분배방법이자 복지정책이다. 이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지극히 간명한 원리이다. 그러나 현실 경제정책에서는 이 원리가 무시되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정부의 무관심은 우리경제의 미래를 암울하게 한다. 우리나라의 전체 실업률은 3.6%(6월 기준), 15~29세의 청년실업률은 7.8%(4월 기준)으로 집계되었다.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OCED 실업통계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실업률은 4.2%, 30세 이하 청년실업률은 12.3%로 크게 올라간다. 여기서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전체실업률은 여전히 꽤 낮은 수준이지만 청년실업률만은 주요국들 가운데 프랑스 (16.2%)를 제외하고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벨기에보다 모두 높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불경기 고용감축, 노사대립 속 청년실업 악화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이유는 자명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고용감축이 강조되고 노사대립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기피하고 신규채용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좀체 바뀌기 어려울 것 같다. 국내 기업들과 외국투자자들이 노사분규 등을 내세워 계속 투자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청년실업 대책은 일자리 알선과 직업 훈련, 고용장려금 지급 등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하지 않고 또 성장할지라도 인력을 최대한 줄이는 이른바 “일자리 없는 성장(jobless growth)” 경향을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대책은 애당초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정부의 대책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턴 취업의 경우에도 당초의 취지대로 고학력 청년 실업자들에게 전공에 맞는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단속이나 서류복사와 같은 잡무에 얼마간 종사하게 하다가 내보내는 비생산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업사태는 결코 실업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인력자원을 국가적 전략자원으로 활용해야 할 나라에서 실업을 단순히 사회보장적 차원의 문제로 취급하는 것은 확실한 경제적 패배의 길일 뿐이다. 높은 청년실업률의 고착화는 인적자원의 형성을 저해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약화시킬 것이다. 청년 노동시장은 경기변동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다. 경기침체시 대다수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신규채용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바로 1996~2001년 사이에 30~44세 취업자가 66만명에서 71만명으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에 15~29세 청년 취업자는 64만명에서 오히려 43만명으로 줄어든 것이 그 증거이다. 정부, 기업투자 확대 지원해 일자리 창출해야 따라서 청년실업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경제활력을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가 달라져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에 대해 장기적 비전과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어 미래를 낙관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또한 정부와 노동계는 고용보장을 위한 노동시장 경직성이 전반적인 고용부진과 청년실업 급증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노동시장 유연화에 노력해야 한다. 물론 기업은 종업원 우선의 투명경영으로 노동계의 협력에 화답해야 할 것이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실업을 당사자들의 개인문제나 교육의 실패, 혹은 다른 구실을 내세워 호도하는 것이다. 최근의 청년실업 급증, 특히 일자리 찾기에 지쳐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비경제활동층까지 포함할 경우 실질적 청년실업률이 30%에 이른다는 통계는 경제성장을 넘어 사회안정적 차원에서 위험신호가 아닐 수 없다. 정부의 비상한 관심과 국가적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권 화 섭 객원 논설위원 2003-07-24
- SK㈜, 환경사랑 어린이 글모음 잔치 SK주식회사(대표 황두열, www.skcorp.com)는 23일 서울 서린동 본사에서 “제11회 SK 환경사랑 어린이 글모음 잔치” 시상식을 회사 관계자와 입상 어린이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했다. 지난 6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우편접수를 통해 총 11만7059편을 응모받아 정선녀 아동문학가, 이진종 한국환경교육협회 회장 등 6명의 전문가가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로 550편의 입상작을 가려냈다. 평균 경쟁률은 약 200대1. 올해 11회 시상식에서는 저학년부 대상(환경부 장관상)에 안상빈 어린이(인천 인동초등학교 2년)가 ‘엄마의 정원’이라는 작품으로 차지했고, 김건구 어린이(인천 신광초등학교 6년)는 ‘자연과 생명에 대한 체험 이야기’로 고학년부 대상(환경부 장관상)을 차지했다. 2003-07-24
- [기고] 특목고, 고교평준화속에서의 대안 2002년 현재 전국에서 고교평준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곳은 서울, 안양을 비롯해 모두 23개 지역이다. 평준화 제도는 교육의 평등이라는 개념아래 중학교를 입시지옥에서 벗어나게 하고, 고등학교의 서열화에 따른 부작용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교육평등이라는 개념은 획일화된 통제가 아니라 능력과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는 것에 있다. 또 평준화는 같은 능력을 가진 집단에서 창의력이 더욱 발휘되며 성적우열이 심한 집단에서는 창의력이 떨어진다는 교육학 기본명제와도 위배된다. 현재 고교 2학년들부터 적용되는 7차 교육과정은 가르치는 교수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중심의 교육으로서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평준화는 질적 경쟁력을 저하시켜 자율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21세기 사회에는 맞지 않는 획일화된 인력을 배출시킬 뿐이다. 따라서 현 평준화제도 아래에서 고교자율 및 질적 능력 위주의 교육이 가능한 특목고가 각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제는 좀더 현실적인 대학입시와의 관련성을 논의해 보자. 평준화가 진행되면서 자녀들의 대학입시를 생각하는 학부모의 선택은 과거 안양고, 또는 백석고 등 우수학생집단의 학교를 찾고자 하는데 그 대안으로서 외고 등 특목고가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 그리고 성취욕구가 강한 집단에 속해 있으면 개인의 성취욕도 높아진다는 점에서 일반고와 다른 학습 분위기도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된다. 7차 교육과정 그리고 면학분위기, 높은 명문대 합격률 등등 이러한 요소들과 평준화라는 큰 제도아래에서는 특목고에 대한 학생, 학부모들의 관심과 열기는 쉽게 식지 않으리라고 본다. 2003-07-23
- 인터뷰 - 대한교원공제회 이기우 이사장 과거 고금리 경제구조에서 저금리 경제구조로 경제구조가 변해가고 있다. 교원공제회도 저금리시대에 걸 맞는 자산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데 수립된 대책이 있거나 계획이 있다면 말해달라. 현재 경영환경은 세계경제의 침체와 지속적인 저금리 구조 그리고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열악하고 불투명한 환경이다. 이런 때일수록 외형적 성장보다는 경영의 내실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교원공제회는 두 가지의 경영시스템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첫째,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영체제의 구축이다. 조직의 모든 역량을 최우선적으로 수익사업에 투입하는 경영조직으로 개편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조직운용의 유연성을 통해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업의 체질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둘째는 경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익구조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교원공제회가 주 수익원으로 의존해온 금융자산부문 외의 신규사업부문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자산운용의 다각화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경영의 내실을 기해나갈 계획이다. 교원공제회는 이미 저금리 시대를 대비해 향후 30년 동안 안정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인천 철마산 터널 건설사업 등 SOC사업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또 지난 1일 개관한 특급호텔인 라마다 프라자 제주 호텔을 비롯해 경기도 여주에 건설중인 골프장 등 다양한 신규사업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다. 또 오는 12월 영업개시를 목표로 현재 온라인 자동차 보험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자동차 보험사는 특히 일선 교직원들에게 기존 보험사보다 월등하게 저렴한 보험료 혜택을 줄뿐 아니라 차량 무상점검 순회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교직원들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은 물론 수익성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군인공제회의 사업다각화를 교원공제회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교원공제회는 이미 수익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 환경분야 사업과 열병합 발전·풍력발전 등 에너지 공급 사업,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츠 등에 대한 사업참여도 검토하고 있다. 교원공제회는 신규사업 진출 시 수익성과 더불어 공익성과 안정성에 비중을 두고 투자를 결정한다. 이는 교원공제회의 투자자금이 회원들의 소중한 재산일 뿐 아니라 본회의 성격상 투자의 공익적 부분을 생각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원공제회는 사업을 다각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철저한 시장분석과 검증을 거친 후에 장기적 수익사업의 큰 틀을 정립한다는 원칙아래 사업 다각화를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각종 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교원공제회의 대출이자에 대한 회원들의 체감만족도가 낮아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교원공제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교원공제회는 일선 회원들이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할 때 손쉽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생활자금을 대여하고 있다. 물론 회원 복지증진 차원에서 볼 때는 대여이율이 낮을수록 좋겠지만 회원이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준비금의 적립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교원공제회의 입장이다. 이는 공제회의 대출금리가 장기급여율과 연계돼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대출금리 연 8.0%는 장기급여율과 비교해 볼 때 예대마진이 0.5%에 불과하다. 시중 금융기관의 예대마진이 3%를 상회하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물론 과거 고금리 시기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금리가 떨어져 있는 현재 상황에서 회원이 시중 금융기관과의 차이를 현격하게 느끼지는 못할 것이다. 이 때문에 공제회도 회원에 대한 복리시혜 증대 차원에서 지난 3월 1일, 대출금리를 8.5%에서 8.0%로 인하한데 이어 오는 8월 1일부터는 다시 1%를 더 인하, 7%로 대여이율을 낮출 계획이다. 이는 시중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대출금리보다 훨씬 낮은 이율일 뿐 아니라 근저당 설정비, 중도 상환시 1∼2%에 해당하는 수수료 등이 없어 가장 경쟁력 있는 대여제도일 것이다. 앞으로도 공제회는 시중 금융기관과 유사기관의 대출금리 수준을 고려, 탄력적으로 대여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다. 회원들 사이에서는 공제회의 부대시설이 교원들이 이용하기에 고가상품 중심이라는 불만도 있는데. 교원공제회가 운영하고 있는 호텔은 회원복지시설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기금조성사업의 일환이라는 두 측면이 있다. 사실 이익이 없다면 회원들에게 복지혜택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원공제회는 그동안 한 측면에 기울지 않고 이를 균형 있게 운영해 왔다. 실례로 유관기관인 S연금공단 및 K연금공단의 호텔시설은 성수기에는 20%, 비수기에는 30∼5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공제회는 성수기와 비수기를 막론하고 회원들에게는 5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물론 보다 저렴한 복지시설이 다양하게 마련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이 경우 이들 시설에 대한 관리비나 운영비를 감안한다면 수익과 회원복지를 결합시키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 된다. 이 경우 어느 부분에 대한 희생이 있어야 하는데 교원공제회로서는 어느 부분에서도 희생을 강요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수익과 복지의 균형이 이뤄지는 규모를 갖춘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또 각종 부대시설 이용, 서비스 등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교원공제회는 자체 신문, 메일서비스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기법을 이용해 경영현황, 각종 복지시설과 부대시설, 회원복지서비스 등을 알려나가고 있다. 그러나 홍보는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 앞으로도 일선 회원들이 보다 쉽고 자세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홍보채널을 더욱 다양화하고 회원에 대한 메시지 도달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생각이다. 30년 이상을 공직에 몸담았는데 공직자에서 경영자로의 변신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또 이사장 취임이후 세운 경영철학은 무엇인지. 이윤을 최고이자 최후의 목표로 삼는 기업들도 이제는 패러다임이 변해가고 있다. 고객의 신뢰를 받는 기업, 투명한 기업만이 살아남는다. 이윤을 위해 변칙적인 수단을 사용하거나 순간적인 대응책으로 고객을 기만하는 기업은 사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현대 기업이 가장 중요시하는 투명경영이 일맥상통한다고 믿고 있다. 특히 교원공제회와 같은 공기업의 경우는 이런 것들이 더욱 중요하다. 일반 기업보다도 더욱 투명한 경영, 고객의 신뢰를 잃지 않는 건실한 경영, 순간의 이윤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수익기반을 확고히 구축하는 경영이 교원공제회에 요구되고 있다.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행정부처는 국가경영의 첨병이고 나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36년간을 정책입안과 집행에 몸담으며 투명성과 합의, 상호간의 신뢰에 의한 국가경영의 소중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직사회 경험이 새로운 현대경영의 패러다임과 교원공제회 경영의 지향점을 감안해 볼 때 오히려 더욱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될 것을 믿는다. 투명한 경영, 신뢰받는 경영의 철학 아래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교원공제회가 그동안 이룩한 외형적인 성장에 걸맞게 운영의 내실을 기해나가는 한편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탄력적인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임직원의 전문성을 함양해 나가는데 전력을 기울여 나감으로써 교원공제회의 새로운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 특히 교원공제회는 올해 전반적이고도 과감한 조직의 개편을 통해 21C가 요구하는 역동적인 기업, 사랑 받는 기업, 봉사하는 기업으로의 위상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갈 계획이다.N /대담 이강연 정책팀장 lkyym@naeil.com /정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3-07-22
- 단신2 전북교육청, 공모제로 교육장 6명 선정 전북도교육청이 공모제를 통해 일선 교육장 6명을 선정했다. 21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교육장 공모제 심사위원회를 열어 초등부문지원자 12명 가운데 김창환(초등교육과 장학관), 조동환(순창교육청 학무과장), 진교중(임실교육청 학무과장)씨를 선정했다. 또 10명이 지원한 중등에서는 김영진(진안여중 교장), 박규선(평생직업교육과장), 이위성(부안교육청 학무과장)씨가 선정됐다. 지원자들은 서류심사(15점), 논술(40점), 면접(30점), 전산실무능력(15점) 등 총 4개 부문에서 평가를 치렀다. 이들은 대통령 임명제청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1일 일선 교육장에 임명될 예정이다. 전교조 강원지부장 사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 비상대책위원회는 “현 최승룡 지부장과 김순봉 수석부위원장이 사퇴함에 따라 오는 9월 17일∼20일 보궐선거를 실시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최승룡 지부장은 지난 19일 원주 상지대에서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자신이 상정한 ‘지부 집행력 복원과 수습대책안’이 표결에서 부결되자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후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건설안’이 채택돼 위원장에 이왕빈 대의원, 위원에 김효문, 권혁소, 최종복 대의원이 선출됐다. 이날 보궐선거 공고문이 게시되자 일부 조합원들은 “지부장 사퇴의 변이라도 듣고 싶다”며 “직선으로 선출된 지부장이 물러나면서 배경설명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반발했다. 그러나 다른 조합원은 “현 집행부의 지도력에 문제가 있어 이번 대의원대회를 통해 정리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 그동안 조직내부에 진통이 있었음을 내비쳤다. 2003-07-22
- 여름 내내 캐주얼 입고 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달 21일부터 매주 토요일 실시해온 ‘캐주얼데이(평상복의 날)’를 오는 8월말까지 평일에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복장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고 품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편안한 복장으로 일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 그러나 교육부는 의전 또는 대외업무 수행 시에는 단정한 정장차림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또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주는 복장이나 지나친 개성표출 복장, 과도한 노출 등도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는 샌들과 선글라스, 찢어진 청바지, 미니스커트, 배꼽티 등을 ‘착용 불가’의 예로 들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근무 분위기를 부드럽고 활기차게 하고 창의성과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2003-07-22
- 기획 - 지방분권시대 ⑥교육자치로 지방인재 키우자 지방분권이 논의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교육자치다. 교육부의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문제가 제기되고, 교원 지방직화 등에 맞선 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하기 때문이다. 지방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나 행자부에서 ‘해야 한다’는 원칙은 만들어 놓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입장 발표를 꺼리고 있다. 교육자치를 교육부와 행자부, 지방교육청과 시·도간의 대립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어떤 방식이 더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되고, 학부모들의 참여를 확대할 있을까’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 교육청과 자치단체 연계 = 지방분권위는 지난 4일 지방분권 로드맵(청사진) 발표 당시 교육위원과 광역의회의 중복 의결과 행정과 재정의 분리 등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분리되어 종합행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자치를 추진하겠다고 원론적인 방향을 밝혔다. 이에 반해 전국시장·도지사협의회(대표회장 이명박 서울시장)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김완주 전주시장)는 종합행정 구현을 위해 ‘지방의 교육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의 통합 추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들은 교육감을 자치단체의 교육부단체장으로 임명하거나, ‘런닝 메이트제’를 도입해 선거를 통해 선출하자는 입장이다. 혹은 자치단체 산하에 교육국을 신설해 흡수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 교육위원회 역시 폐지하고 지방의회 상임위원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교육청 예산 수립·집행, 교육위원회 심의, 지방의회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 심의’등 지방교육행정의 중복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광역 시·도까지만 실시되고 있는 교육자치를 기초 자치단체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주민참여 확대와 다양한 교육 실시 =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서 획일적인 지방행정체제가 운영됨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정책이 제약받고 있다. 또 시·도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각 학교 운영위원들이 간접 선거로 선출하기 때문에 주민참여가 막혀 있다. 광역·기초자치단체협의회는 교육행정이 자치행정과 연계·통합되면 주민들의 참여폭이 넓어지고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시·도 단위에서 결정되었던 고교평준화나 특목고 설치, 학교부지 선정 문제도 이해 당사자인 해당 지역주민들이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자치단체에게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교육문제가 지방선거 등에서 주요한 정책으로 자리잡고, 개인의 자질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교육정책 수립이 가능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교원 지방직화 = 광역 시·도 교육청이 광역자치단체와 분리되어 있고, 시·도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장을 임명하는 상황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은 한계가 있다. 지역 교육장이 1년 단위로 타 지역으로 옮기는 상황에서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지속적인 지역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지역주민보다는 임명권자의 눈치보기에 급급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주용학 전문의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은 “교육자치가 실시되는 선진국의 경우 지방교사 의 신분이 지방공무원”이라며, “지방시대에 맞춰 지방직 교원으로 바뀌어야 하며, 애정을 가지고 지역교육에 더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행정조직의 국가 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봉급 체계나 신분보장에 차이가 없다”며 교육계의 우려를 일축했다. ◇ 지방인재 육성 어떻게 할 것인가 = 지방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맡는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평생 직장과 연결되어야 한다. 도자기 사업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천과 광주, 여주 지역에 도예고가 설립되고, 디자인 도시를 선언했던 성남시에 위치한 경원대학이 디자인특성화 대학으로 선정되는 것 등은 좋은 예다. 교육자치가 자치단체와 연계·통합되고 기초단위까지 확대되면 지역 특성화 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자치단체의 주장이다. 또한 지방대학 육성과 연계한 ‘지역인재 할당제’ 도입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인재 할당제’는 관공서나 기업, 금융권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일정비율의 지방대학 출신을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하는 것이다. 나아가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대기업과 공기업 등을 지방으로 유치해 지역 고용창출 요인을 늘여 나가야 한다. 2003-07-22
- “교육 중립성 확보해야” 정부혁신·분권위원회의 로드맵 발표 후 교육계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시급한 문제로 보기보다는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가진 진행형 문제라는 반응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분권위원회의 움직임이 대세로 굳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왜냐면 개선안이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통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교육계는 ‘통합’이 될 경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시·도지사는 정당의 추천을 받을 수 있고 정당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통합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명시한 헌법 제31조4항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교육계는 교육투자의 왜곡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교육은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임기가 짧은 선출직 자치단체장에게 장기적 안목의 투자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 특히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선심성 교육투자가 우려된다고 한다. 교육계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현격한 자립도 차이도 커다란 걸림돌로 주장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서울 강남·북간 문제와 유사한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는 것. 특히 이 문제는 ‘교원 지방직화’와 연계되어 전체 교원·교직단체가 사실상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충남 서 교장 자살사건 이후 극심한 마찰을 벌이던 전교조와 교총까지도 입장을 통일했다. 이에 반해 학교용지 확보의 어려움 등 교육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통합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를 모두 거쳐야 하는 중복 의사결정구조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야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미 교육계에서도 △지방의회로의 통합 △교육위원회의 완전 독립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 교육위 겸임 등의 다양한 대안들을 놓고 논의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자치단체장의 위상에 대해서도 △현행유지 △교육 부단체장 △러닝메이트제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일부에선 인사비리 문제 등 교육계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의 직선 선출제도의 도입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교육계 일각에서는 출범을 앞둔 대통령직속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하는 교육계 인사는 “통합논의는 지방분권과 지방발전 전략에서는 충분히 논의될 수도 있으나, 교육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3-07-22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