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인터뷰·백종진 한글과컴퓨터 사장 한글과컴퓨터 백종진 사장은 올해 상반기동안 매출 83억3000억원, 영업이익 27억5000만원, 경상이익 40억4000만원의 실적을 올려 3년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실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같은 실적은 당초 목표로 한 매출 106억4000만원의 78%, 영업이익 38억원의 73%를 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컴의 상반기 실적은 매출액 130억7900만원, 영업이익 44억1700만원으로 올해 실적은 각각 37%씩 줄어들었다. 그러나 경상이익은 18억8600만원으로 무려 314%나 증가한 셈이다. 백 사장은 이어 한컴 오피스 2004버전 출시계획과 IT방문교육사업 진출 등 하반기 전략사업 로드맵을 밝혔다. 워드프로세서 2004 버전을 하반기에 출시하고 곧바로 2차버전 개발과 5개국어 사용이 가능한 한글 국제판을 출시키로 했다. 또한 현재 오피스 제품을 보완해, 워드프로세서 한글과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인 넥셀의 버전을 높인 제품, 자체 개발한 프리센테이션 ‘한컴프리젠터 1.0’, 하우리의 컴퓨터 백신을 하나로 묶어 경쟁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S오피스 제품에 대응할 계획이다. 한국MS는 하반기중으로 MS오피스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계획에 있어 두 업체간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특히 한컴이 IT방문교육 사업 진출을 선언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백 사장은 “현재 IT방문교육 사업은 800억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며 “7차 교육과정에 맞는 양질의 교재와 한컴에서 공인한 우수한 강사진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컴은 우선 라이센스 관계인 한컴교육나라 대리점 상당수를 통해 기존 방문교육사업과는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한글소프트웨어를 방문교육사업용으로 염가에 보급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줄이고 학생들이 어렸을때부터 한글 워드프로세서 사용을 습관화 시켜 잠재·미래 고객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사업으로 연간 매출 231억원, 영업이익 50억원, 경상이익 38억원을 예상했다. 백 사장은 “증자를 통해 총 400억원대의 현금성자본을 마련하고 주주 이익 증대를 위해 차후 자사주 매입 후 소각 등의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정보통신부는 한글과컴퓨터에 매킨토시용 한글 워드프로세서 개발을 비공식적으로 요청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컴은 우선 수익성 부분에 대해 고민중에 있으나 한컴과 애플코리아측이 조만간 회동을 가질 계획으로, 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03-07-17
- <기고>지방교육행정체제의 개선방향 교육행정청이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교육을 담당하는 행정체제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육개혁을 빙자하여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고 교육전문성을 이유로 지방교육행정을 일반지방행정으로부터 분리된 교육청에서 처리하도록 칸막이를 쳐놓고 있다. 교육행정청의 감투는 너무 크고 실제로 교육을 실시하는 일선 학교는 위축되어 있다. 지방교육행정체제는 머리에 해당하는 교육관청만 비대해 지고 팔과 다리에 해당하는 일선학교는 지나치게 빈약하다. 일선학교는 비대해진 머리의 무게에 짓눌려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교육청에 권력이 집중하다보니 충청남도 교육감사건처럼 교육계비리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분노를 낳고 있다. 학교의 활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비대해진 교육부와 교육청의 권력을 축소하여 일선학교로 내려보내 주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폐지론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특히 지방교육청의 비대한 몸집을 줄여 지방자치단체의 한 부서로 환원시키고 교육전문가들에 독점구조를 만들어 주고 있는 칸막이 행정의 폐단을 시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우리와 같은 거대한 교육청이 없다.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하나의 국이나 과로 존재할 뿐이다. 교육청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자원을 일선학교로 내려보내고 학교구성원인 교장, 교사, 학부모가 보다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교육행정을 현재는 주민과 멀리 떨어진 시 도가 수행하고 있으나 주민과 가까운 정부인 시 군 자치구에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교육적인 관심과 열기가 지방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지방교육의 발전에 노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현재의 지방교육행정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려고 해도 할 수 없도록 손발을 묶어놓고 있다. 주민에 대해서 아무런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교육감을 대신하여 지방정부의 정치적 수장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교육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교육에 관한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 이기우 교수(인하대) 2003-07-20
- 행자부, 지방기능 30% 이양키로 분권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장관 김두관)가 지방관련 313개 기능 중 30%에 해당하는 94개 기능을 지방에 이양하거나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행자부가 밝힌 ‘지방기능 일제정비계획’에 따르면 지방분권의 핵심인 자치조직·인사권, 지방재정권에 해당하는 기능이 66% 차지하고 있어, 정비가 마무리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치조직권의 경우 △시도 5급 정원 승인권 △기능직 6급 공무원 정원 책정 △한시기구·직속기관·출장소·자문기관 승인 관리권 등이 법령 정비를 거쳐 폐지된다. 지방재정 분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공영개발사업 추진지침 △지방채 개별발행 승인 △환경미화원 임부임예산 편성기준 △지방공사·공단 사채발행 승인 등이 폐지되거나 이양된다. 인사권 기능 중 △개방형 직위 지정·변경 협의 및 직위별 직무수행요건 설정·변경 협의 △지방공무원 경력평정 가점여부 직위 결정 △장려수당 지급 기준 △교육훈련 실시계획 보고 △지방계약직 공무원 연봉 협의 등이다. 이밖에도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변경 승인 △지방세감면조례 허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제도 개발 및 표준지침 시달 △자치단체장 해외출장 보고 △지방공무원 중앙부처회의 등 출장 통제 △관용차량관리상황보고 등이 이양되거나 폐지된다. 특히 8월말까지 행자부의 ‘지침’이나 ‘부령’ 등 18개 사무가 즉시 처리되고, 연말까지 29개가 처리되는 등 47개(50%)의 사무가 정리된다. 나머지 중기과제 47개는 법률 및 대통령령 개정사항으로 1년 이상의 추진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방기능 일제정비계획’은 행자부내에 설치된 ‘정부혁신·지방분권추진단’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실과별 단위업무 조사분석을 토대로 마련했으며, 지난 5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에게 보고를 마친 상태다. 유지·발전시킬 219개 사무는 정책, 제도 연구, 진단 평가, 전국적 기준설정에 관한 사무로 향후 진단을 통해 이양이나 폐지 사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두관 장관은 “행자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부터 먼저 지방으로 넘겨 다른 부처의 지방분권을 촉진한다는 목표로 지방관련 기능 이양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003-07-20
-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구속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원영만 위원장이 17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도입에 반대, 집단 연가투쟁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 수감됐다. 이번 원 위원장의 구속수감은 전교조 합법화 이후 현직 위원장이 구속 수감된 최초사례라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전교조가 집회, 항의방문 등을 계획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교육계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피의자가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체포영장 발부 이후 자진 출석했지만 사정변경에 따라 향후 불출석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행 교원노조법상 쟁의행위가 금지된 상황에서 편법으로 연가를 내 쟁의행위를 한 점, 1, 2기 집행부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계속 같은 행동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원 위원장은 경찰에서 “연가는 교사들의 당연한 권리인 데다 고의로 학교수업을 방해할 목적도 없었다”며 “대체수업, 보강수업을 해 실제 수업결손은 거의 없었는데도 사법당국에서 죄를 묻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구속 수감된 원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서울 동국대 만해광장에서 5000여명의 교사들이 집단 연가를 내고 참가한 NEIS 반대 집회를 열어 교원노조설립법상 금지된 쟁의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위원장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장혜옥 수석부위원장 등 6명의 집행부 간부들은 지난 11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경찰에 자진 출두,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전교조는 원 위원장을 구속수감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관계자는 “참여정부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며 “원 위원장의 구속영장 발부를 바라보는 전교조의 심정은 분노와 배신감,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연가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학생들의 인권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자진출석 하겠다는 데도 경찰이 우격다짐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며 “특히 증거인멸의 가능성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인신 구속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교조는 20일 세종문화 회관 인근에서의 항의 집회 등 원 위원장 구속과 관련 향후 투쟁방향과 일정 등을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2003-07-18
- 고용허가·중기지원 동시처리 한나라당은 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을 조속히 제정, 두 법안을 함께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휴일인 17일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인 박혁규 의원, 산업자원위 간사인 신현태 의원, 외부 노동전문가들과 함께 여의도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동에 참석했던 신현태 의원은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를 실시할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며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와 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에 대한 당내 이견이 컸던 만큼 다음주 초에 간담회를 열어 당 의견을 조율한 다음 국회 법안 심사소위에서 이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허가제 도입과 관련 참여연대, 경실련 등은 “이 제도가 산업현장의 불법적인 인력수급에 인한 인권침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국회가 고용허가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해왔다.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산자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 등 고용허가제를 체택하지 않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서 국내 도입 문제를 심각히 고려해야할 것”이라며 고용허가제 도입에 반대의견을 보였다. 다만 한나라당 내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이 함께 추진된다면 고용허가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고, 특히 이 통과되면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임금이 상승하고 외국인노동자들이 단체교섭력을 가질 것’이라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의 주요 내용은 △소기업에 취업한 재취업 인력에 대해 자녀 학자금 대부지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창업시 우대조치 △중소기업 근로자에 주택공급 우선권 제공 △정부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계획수립 및 시행 의무화 △국무조정실 내에 중소기업인력정책 조정위원회 설치 △중소기업의 고용환경개선과 복리후생시설, 근로시간 단축설비, 교육훈련비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결국 한나라당이 을 과 동시에 처리하는 조건으로 산자위측의 협력을 이끌어낸 셈이다. 앞서 고용허가제 도입을 위한 은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산자위 의원들이 법안의 제도적 장치 미흡 등을 들어 강력하게 반대해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이달 임시국회 내에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처리를 거듭 강조했었고, 외국인고용허가제를 오는 31일 자유투표(Cross Voting) 방식을 통해 재처리하기로 해 한차례 격돌이 예상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도 외국인고용허가제와 관련 당론은 이미 마련됐지만 일부 의원들이 여전히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이를 논의할 간담회를 마련해 중지를 모아갈 계획이다. 2003-07-18
- 문신은 ‘양아치문화’인가? 가슴에 목련, 엉덩이엔 나비, 어깨에는 초승달, 아랫배에는 거미, 등뒤엔 해, 발목에는 장미…. 문신이 대변신을 하고 있다. 팔뚝에 굵고 시커멓게 ‘一心’이라고 새겨 “나 건달이야. 까불면 죽어”라고 위협하던 문신이 아니다. 문신과 ‘양아치’를 동일시하던 시대, 삼청교육대를 연상하던 조폭 문신시대는 가고 문화적 코드로서의 타투(Tattoo, 문신의 세계 공용어)시대가 오고 있다. ◇ 피부는 ‘캔버스’, 몸은 ‘걸어 다니는 미술관’ = 문신이 예술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남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도구로 이해되면서 문신은 이제 조폭들의 전유물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 축구선수 안정환, DJ DOC, 룰라의 고영욱, 듀크의 김성민, 힙합 뮤지션 주 석 등 대중 스타나 연예인은 물론 의사 대학교수 교사 무용가 등 전문직업인과 학생 주부 등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문신은 대중화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있다. 극단적인 경우, 피부를 ‘캔버스’로 몸을 ‘걸어 다니는 미술관’으로 여길 만큼 문신 중독증에 걸린 사람도 있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판매업을 하고 있는 임도영(25·가명)씨는 문신에 대한 거부감이 여느 사람과 못지 않게 강한 편이었으나 어느새 자신의 몸에 10여개의 문신을 갖고 있다. 왼쪽 팔에는 예수의 얼굴과 장미가, 오른쪽 팔에는 십자가와 도시배경, 비둘기가 그려져 있고 어깨 가슴 등에는 천사가 한 개씩 그려져 있다. 기독교를 신봉하고 있는 임씨는 “종교적인 의미에서 예수님 얼굴과 십자가를 새겼다”면서 성경에서도 겉모습보다는 “사람의 중심을 보라”고 했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다고 말했다. “교회 신도들도 내가 문신한 것을 알고 있지만 신앙심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내 모습 때문인지 아무런 편견을 갖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임씨가 문신을 하게 된 이유는 그다지 특별한 것이 없다. 그저 “강인해 보여서”다. “반팔을 입어도 보이지 않는 부위에만 했어요. 결혼 후에는 가족사진도 새기고 싶어요.” 김씨는 부모님들을 이해시키기에는 너무 벅찰 것 같아 당분간 비밀로 할 생각이다. 벨기에에서 대학을 다니다 온 리아 김(leah Kim·34·로열아카데미 금속디자인과 2년 휴학, 경기 동두천)씨는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있다. 배꼽에 ‘愛’자를 비롯해 어깨엔 나비, 팔에는 꽃, 사람, 물고기 등을 다리에는 커다란 잉어가 발목에는 장미꽃을 각양각색으로 수놓았다. “타투는 중독성이 강해요. 내가 원하는 그림, 새로운 작품을 그려 넣을 때마다 만족감에 취해요. 기분이 너무 좋죠.” 김씨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스위스 독일 필리핀 등 4명의 작가들이 각자 자신의 예술적 영감을 살려 그린 작품이라 누구의 작품이 가장 좋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 “혼자만의 것을 몸에 지니고 있다는 것이 특별한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하와이에서는 멋있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외국에서는 관심 없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르죠. 이젠 익숙해져서 옆에서 수군거려도 못들은 체 합니다. 팔꿈치까지 그려져 있는 그림을 팔목까지 더 그려 작품다운 작품을 하나 갖고 싶어요.” ◇ 성인식이나 통과의례처럼 성스럽게 느껴져 = 홍대 앞 예술시장에서 헤나(Henna, 인스턴트 타투)를 시작한지 2주일째 됐다는 이지은(27)씨도 “언젠가 한번은 타투를 하고 싶다”면서 “비석에 명문을 새기듯 자기 몸에 무언가를 영원히 새긴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한다. “헤나와 타투는 시각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지 몰라도 의미는 천지 차이다. 헤나는 단지 화장용 잉크를 묻혀 놓은 액세서리에 불과하지만 타투는 일종의 성인식이나 통과의례처럼 각자의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인천에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정주희(22·남동구 만수동)씨도 비슷한 생각이다. “몸에 예술작품을 평생 간직하고픈 욕망이 있다”는 정씨는 허리나 어깨, 목 뒤에 ‘켈틱 크로스’를 새기고 싶지만 타투이스트(Tattooist, 문신예술가)와 상의해서 자신에게 맞는 문양을 찾을 것이란다. 주부 김성실(39·강서구 방화동)씨는 “전통무늬 위에 사람이 기대고 있는 모습을 문신한 친구가 있는데 어찌나 멋스럽고 고급스러운지 감탄이 나올 정도”라며 “거기에 반해 가끔 헤나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커서 이해할 나이가 되면 손가락에 반지식으로 전통무늬를 새기고 싶다”고 말한다. ◇ 흉터 가리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 문신은 또 커다란 흉터를 가지고 있거나 화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도 한다. 엉터리 문신시술가가 마구잡이로 그려놓은 흉한 문신을 보기 좋게 예술적으로 바꿔 놓기도 한다. 화상 때문에 심한 콤플렉스를 느껴 여름에도 긴소매 옷을 입고 다녀야했던 직장인 이 모씨는 “타투 덕분에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면서 “기피의 계절이었던 여름이 즐거운 여름으로 돌아와 무엇보다 기쁘다”고 말했다. 작사 작곡 편곡 등을 하고 있는 음악인 김준호(27·종로구 홍지동)씨도 “어깨에 손바닥만한 뱀 문신이 있었는데 색깔이나 모양이 흉해 봉황으로 바꿨다”면서 “이전보다 크기가 커져 팔꿈치까지 내려왔지만 보기도 훨씬 좋고 진짜 예술작품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문신은 아직 불량한 취급을 받는다. 효경(孝經)에 ‘신체발부는 수지부모로서 불감훼상이 효지시야라(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毁傷 孝之始也: 신체와 머리카락과 살갗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 감히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하여 유교문화권의 영향 아래 놓인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문신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유교 본거지인 중국보다 오히려 더 심하다. 최근 중국의 심천관광특구에서는 타투숍이 합법적으로 운영될 정도로 변하고 있지만 우리는 요지부동이다.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 시술행위는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받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줄만한 문신이 몸에 새겨져 있으면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도 없게될 뿐 아니라 병역기피혐의로 구속되기도 한다. ◇ 동성애가 성적 소수자의 문화인 것처럼 = 동성애자도 얼마전까지는 변태성욕자로 낙인찍혀 인간다운 삶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 한 때는 에이즈의 원인이라며 경멸 당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동성애를 하나의 성적 취향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며 그들의 인권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시의회에서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밝힌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는 등 사회적 편견도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타투도 마찬가지다. 동성애에 대해 혐오스럽게 생각할 수 있으나 동성애는 분명 성적 소수자의 문화인 것처럼 문신을 혐오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와 문신문화, 애호가들의 인권은 구분되어야 한다. 타투는 엄연히 존재하는 문화현상이며 문신시술을 (불법)의료행위가 아닌 문화예술행위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문신은 더 이상 ‘양아치문화’가 아니다. 개인의 기호나 선택에 의해 행해지는 대중예술의 한 분야인 것이다. 2003-07-21
- 외식산업 불황극복 강좌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홍경)은 7월 22일부터 경기 안산 소재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외식산업 컨설팅 기관인 한국외식산업연구소(소장 신봉규)와 공동으로 여름철 외식산업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특별강좌를 실시한다. 이 교육은 3일간 ''프렌차이즈 사업본부 수퍼바이저 양성과정''으로 운영되며 연수부담금은 27만원이다. 부담금은 교육후 고용보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내달 11일과 12일 양일간 예비창업자를 위한 외식산업 창업자 과정이 운영되며 내달 26일은 음식점 불황극복을 위한 마케팅 전략과정이 운영된다. 창업자 과정과 마케팅 전략과정은 정부 지원으로 교육자 부담액은 2~3만원이다. 참가대상은 프랜차이즈 본부나 예비창업자, 음식점 관리자 등이다. 문의 031-490-1472 2003-07-20
- [내일의 눈] 구타·성추행으로 얼룩진 군대 최근 전·의경을 포함한 군대 내에서 구타사망 사건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이번에는 성추행 문제가 붉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얼마전 선임 사병에게 성추행을 당하던 사병이 휴가 중 자살해 충격을 주더니 며칠 뒤에는 한술더 떠 부대 대대장이 막 군 생활을 시작한 이등병을 수차례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군대내 성추행 사건은 단지 ‘군 기강의 해이’를 넘어 인권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다. 국방부에서는 2001년 여군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성군기 위반사고 예방안내서’를 통해 장병들의 교육에 나서고 있지만, 남녀 사이의 성추행 내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병들 사이에서 은밀하지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성추행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나 교육 프로그램조차 없고 국방부 차원의 통계자료도 없어 실태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군형법상 성추행죄의 형량이 징역1년 미만으로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비해 턱없이 가볍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자식을 애지중지 길러 병역의무를 다하라고 군대 보낸 부모들이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는가. 군입대를 앞둔 젊은이들이 연일 터저나오는 구타사망·성추행 사건을 접하고 군대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질 리 만무하다. 최근 몸에 문신을 새겨 군입대를 기피하려다 적발된 젊은이들을 보고 과연 우리가 이들을 비난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국방부는 치부를 숨기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신속히 이번 사건의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김장환 기자 2003-07-18
- [7면 지역면-충청]세계 과학기술의 허브 꿈꾸는 대전광역시 한국경제 이끌 첨단과학기술의 메카 ‘신행정수도 이전’ 계기 동북아 최고의 연구개발 중심도시 전략 추진 대전=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대전이 ‘한국의 중심’으로 뜨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전략의 변환기를 맞아 대전이 제2의 행정수도이며, 과학과 국방의 중핵도시로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다. 21세기 초입 융성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대전광역시의 현황과 비전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대전은 흔히 국토의 중심부로 알려져 있다. 전국의 어디와도 손쉽게 연결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구비했다는 특징이 있고 지리적 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중학교 지리교과서의 수준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작 대전이 전국의 어느 도시보다도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쟁력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른다. 왜냐하면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데 지리적 중심성이나 중부 거점 도시와 같은‘하드웨어’적인 것은 누구나 쉽게 착상할 수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는 토지나 자본, 지리적 이점보다 더 중요한 자원은 ‘지식’과 관련된 자원이다. 대전에 바로 그 지식과 정보자원의 보고가 있다. ◇ 우리나라 R&D인력의 10% 대전 밀집= 대전의 대덕연구단지에는 30년간 축적된 원천기술과 고급두뇌를 가지고 있는 ‘지식근로자’들이 있다. 한국의 어느 도시에도 없는 장점이다. 대덕연구단지의 현황을 잠깐 살펴보자. 이 단지에는 74개의 연구기관과 130개의 벤처 등 204개의 연구관련 시설이 집적돼 있다. 여기서 연구에 종사하는 지식근로인구는 1만7526명이다. 박사급이 4742명, 석사급 5144명, 학사 등 7640명이다. 연구소의 내역을 살펴보면 민간연구소 26개, 정부출연연구소 17개, 정부투자기관 11개, 고등교육기관 4개, 공공 및 지원기관 16개 등이다. 그래서 대덕단지는 우리나라 R&D 인력 및 박사인력의 10%가 모여들게 됐다. 대전광역시가 미래발전상을 그릴 때 대덕단지가 가지고 있는 ‘지본자본(知本資本)’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바로 이점이 대전광역시가 제1착 비전으로 ‘동북아 최고의 연구개발 중심도시 건설’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대전시는 대덕밸리를 ‘ 종합R&D특구’로 지정, 초일류 기술개발의 국제적 전진기지로 조성하고자 한다.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대전 이외의 다른 지역을 선택하기보다 30년간 축적된 원천기술을 보유한 대덕밸리를 육성하는 것이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도 적합하다는 논리다. 일방적인 우격다짐이 아니라 지식자본의 성격 자체가 대전광역시가 주장하는 논리의 타당성을 뒷받침해준다. 연구개발에는 시간이라는 변수가 생명이다. 대덕단지 내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경우 주요기술 개발에 7-11년이 걸렸다고 한다. 주전산기의 경우 11년, 초고집적반도체 9년, ATM교환기 9년, CDMA 7년 등이 바로 시간과의 싸움을 벌인 결과물들이다. ◇ 방치된 자원= 대전은 우수한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수도권에 밀려 방치돼 왔다. 대전의 대덕단지에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2002년 2월 발표한 조사연구 자료를 보자.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대덕밸리는 대덕연구단지 내에 기반기술을 갖춘 많은 연구기관들이 집적돼 있는 데 비해 연구기반과 지역산업여건의 연계성 미흡, 벤처금융시장 미성숙, 대규모 수요지역인 수도권으로부터 원거리 위치, 집적된 연구기관들의 시너지효과 발휘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대덕밸리를 활성화하는 대안으로 대덕연구단지의 우수한 기반기술이 지역산업 발전에 연계될 수 있도록 벤처산업 전용단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역 벤처 금융시장 육성 등을 병행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진단했다. 또 주요 수요지역인 수도권과 연결비용 축소를 위해서 도로, 광정보고속통신망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벤처마트의 개최를 확대하여 국내외 수요를 더욱 흡수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즉 이미 갖추고 있는 필요 조건에 중앙정부의 지원이라는 충분 조건이 가해지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 ‘신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기회가 찾아오다= 2003년 7월 3일 노무현 대통령의 대전 방문은 참여정부 아래서 대전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인식시킬 기회가 됐다. 노 대통령 주재로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이날 회의 안건은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 국정과제 점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은 ‘세계과학시술의 허브도시’‘신행정수도시대 중심도시’라는 컨셉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 같은 켄섭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대전의 국제적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밝히고 정부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앞서 2003년 5월 22일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의 대전방문 때 시는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대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설명할 수 있는 계기를 가졌다.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건 국정의 방향은 대전광역시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한 것이다. 참여정부가 내건 21세기 국가발전전략은 주지하듯 △정부혁신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동북아 경제중심론 등 3대 아젠다로 대표된다. 신행정수도 이전은 바로 첫 번째 아젠다인 지방분권의 핵심 전략이다. 참여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계기로 지방이 국가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등 지방분권기반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와 민간에 이양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아젠다인 국가균형발전 역시 대전광역시에게는 기회요인이다. 참여정부는 지방 대도시에 대한 특성화 전략을 마련하여 수도권 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분산을 촉진하고 지방 중소도시는 문화 예술 및 대학도시 등 전문기능 도시로 특화하여 다핵의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신행정수도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권을 네트워크화 하겠다는 발상이다. 2003-07-17
- 홈쇼핑에 미국 취업상품 등장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상품이 홈쇼핑에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현대홈쇼핑(대표 강태인)은 미국 인턴십 과정 및 미국내 취업 등을 보장하는 ‘UC버클리 스페셜 프로그램’을 18일 밤 방송부터 판매한다. 이 프로그램은 △UC버클리대학에서 4개월 디플로마와 인턴십 과정과 △여기에 추가 4개월간의 디플로마 과정(총 1년 교육)을 수료해 미국에서 1년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상품으로 구성됐다. 가격은 2700만원으로 여기에는 수업료 및 인터뷰, 입사지원 자료송부 등 교육관련 제반비용이 포함돼있다. 이와 함께 현대홈쇼핑은 지난해 6월 100분 방송동안 20억 매출을 기록한 ‘미국기업 인턴십 프로그램’도 앵콜 방송한다. 인턴십 프로그램의 종류는 모두 4가지로 △3∼5년 이상 직장 경력자 대상의 전문가 프로그램(연봉 3만6000달러, 12개월∼18개월 근무) △경력관리 프로그램 (무보수 또는 교육비 지불, 12개월∼18개월 근무) 등이 있다. 가격은 J1비자 진행료를 포함해 1100만원과 980만원(각각 숙식비 및 항공료 제외)이다. 한편 이 상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대해 현대홈쇼핑 상품기획팀 이준호 MD는 “대졸 이상 경력, 영어구사 등 미국 현지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고객의 능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2003-07-17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