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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경찰서 동부 순찰지구대 동행취재기 경찰청이 지난 6월 한달 동안 시범 운영한 순찰지구대 제도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어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서울 서대문·구로·노원·강동·종암 등 5개 경찰서와 울산과 제주지방청에서 기존에 독자적으로 운영되던 파출소 3~4개를 하나로 묶어 순찰지구대를 편성해 한달 동안 방범시스템 및 지역 주민의 민심 등에 대한 점검한 것. 박재현 경찰청 방범기획과장(총경)은 “아직 시행 초기라 눈에 띄게 나타나는 실적차이는 없으나 당초 일부 우려와 달리 골목골목 쉬지 않고 이루어지는 순찰과 신속한 출동으로 체감치안도가가높아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순찰지구대 제도가 새로운 방범시스템의 모델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시설 및 장비 보강, 인원 확충 등의 시급한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본지에서는 순찰지구대 시범운영 한달을 통해 과거 파출소 제도와 무엇이 달라졌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점검하기 위해 14일 서대문경찰서 동부 순찰지구대를 동행취재 했다. ◆장소 너무 좁아= 14일 오후 8시, 서대문구 충정로 동부 순찰지구대를 찾았다. 예전에 충정로 파출소로 운영되던 이곳에 교남, 충정로, 북아현, 북아현1 등 4개 파출소를 통합, 동부 순찰지구대를 창설한 것이다. 이날 근무 인원은 14명. 김선식 소장은 “예전 6명씩 근무하던 파출소 4개를 합치다 보니 근무 인원이 24명이 돼야하는데 교육, 휴가, 민원담당관 등의 인원이 빠지다 보니 실제 순찰요원의 수가 줄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또 “순찰차 5대와 소내근무 2명 등 기본 12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오늘처럼 인원이 적은 날은 야간 휴식시간 없이 근무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다”며 “하지만 휴식을 못 주하라도 순찰차 5대는 반드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구대 내부를 돌아보니 공간이 너무 협소했다. 예전에 20명이 사용하던 파출소를 70명의 인원이 사용하다보니 장소가 너무 비좁아 직원들 방에는 개인 사물함으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직원 대부분이 장소가 비좁은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말했다. 5대의 순찰차도 주차공간이 따로 없어 지구대 사무실 앞 도로 상에 일렬로 주차돼 있었다. ◆관할구역 가리지 않아= 오후 9시, 이정남 경사와 조상철 순경이 한 조가 된 18호 순찰차에 동승해 취재를 시작했다. 이 경사는 경력 20년의 베테랑이고 조 순경은 올 2월에 경찰학교를 졸업한 신출내기 순경이다. 18호 순찰자가 순찰하는 구역은 종로구 무학동과 행촌동 일대다. 동부 지구대가 관할하는 지역은 신촌 등 유흥가가 많은 지역에 비해 커다란 사건은 별로 없지만 도난이나 폭력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고 한다. 이 경사는 시행 전후의 차이점에 대해 “예전에는 파출소 관할 구역을 넘어서까지 동료를 지원하는 것을 꺼렸는데 순찰지구대가 출범한 뒤에는 예전보다 소속감, 연대감이 더 생기고 동료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돼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달에 한번 휴무가 가능해 직원들 복지 면에서도 좋고 관내 강력 범죄가 발생하면 5대의 순찰차가 동시에 모일 수 있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실제로 지구대 관할 범위가 넓어져 관내 지리 파악 미숙 등 근무하기가 예전보다 어려운 면도 있다”고 말했다. ◆신고 1분만에 출동하기도=순찰차를 타고 골목골목 순찰을 돌았다. 1단 기어로도 올라가기 힘든 가파른 골목길을 순찰차는 빠짐없이 누비고 다녔다. 서울 시내에 이렇게 가파른 골목이 많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후 주취자가 있다는 무전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 정확히 1분 후에 신고 장소에 도착했다. 여학생이 술에 만취됐는데 친구들이 집을 몰라 112 신고를 한 것. 이 경사와 조 순경은 지구대에 재빨리 연락해 여학생의 주소를 확인하고 순찰차로 집 앞까지 데려다 줘 부모에게 인계를 했다. 금새 두시간이 지났다. 지구대로 다시 들어와 커피 한잔을 하고 11호 순찰차로 바꿔 탔다. 운전은 충정로 파출소에 근무했던 조 순경이 담당했다. 옆 좌석에 탄 이 경사는 외지차량 등 의심이 가는 차량들을 핸드폰조회기로 조회를 해 용의차량인지 계속 확인했다. 이 경사는 “새벽, 낮 근무 시간대에는 방범순찰카드를 작성해 대문이 열려있거나 자동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등 범죄의 표적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순찰카드를 투입해 주민들에게 알린다”고 말했다. ◆더 바빠진 경찰=순찰지구대 창설 이후 달라진 체감 치안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호응을 보였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 모(38)씨는 “아직 뚜렷한 차이점은 잘 모르겠고 경찰관들이 예전보다 더 바빠 보인다”며 “예전에는 순찰 중 편의점에 잠시 들러 커피나 음료수 등을 마시고 갔는데 요즘은 순찰차 근무라 그런지 순찰차만 자주 돌아다니지 얼굴은 통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아현동에 사는 기 모(29·여)씨는 “동네에 어린 학생들의 가끔 패싸움을 하는데 누구도 말리지 못해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순찰지구대가 있어 여러 명이 한번에 도착해 금새 사건을 해결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김 모(22)씨는 “집에 들어가는 입구가 막다른 골목이라 불량배들이 가끔 눈에 띠였는데 순찰차들이 지속적으로 순찰을 돌다보니 요즘은 불량배들을 볼 수 없어 안심”이라고 말했다. ◆기존 파출소는 민원실 역할=지구대로 돌아가는 길에 주간 파출소로 운영되는 북아현1파출소에 들렀다. 시간이 새벽 한시경인데 불은 환하게 켜져있고 문은 잠겨져 있었다. 파출소 앞 벤치에는 주민들이 서너명이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 경사는 “주간에는 1명,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는 2명의 민원담당관이 근무를 하는데 소재수사, 주민들의 간단한 민원, 가출인 접수 등의 업무를 한다”고 말했다. 또 “밤 11시 이후 파출소가 문을 닫아도 문 앞에 지구대와 직통으로 연결되는 전화가 있어 수화기를 들면 바로 연결돼 신고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월요일이라 그런지 별다른 사건 없이 조용했다. 하지만 순찰차는 단 한 대의 차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골목이면 여지없이 누비며 순찰을 다녔다. 새벽 3시가 되자 심한 피로가 몰려왔다. 하지만 지구대 경찰관들은 또 다른 근무지로 가기 위해 커피한잔을 마시며 잠을 쫓고 있었다. / 김장환 기자 polkjh@naeil.com 2003-07-16
- 국립대 교수임용 부정 만연 서울대를 비롯해 전국 10개 국립대가 교수 임용과정에서 ‘후배 챙기기’와 ‘연구실적 부당 평가’ 등 위법·부당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교육부는 15일 지난 3월부터 한달 간 서울대와 부산대, 강원대, 강릉대, 부경대, 제주대, 창원대, 금오공대, 충주대, 한국재활복지대를 대상으로 ‘국립대 교원 신규임용 실태’를 감사해 위법·부당 사례 4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한 지방국립대의 신규 임용자 2명을 처음으로 임용취소하고 2명은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토록 했다. 또 다른 대학도 지적사항에 따라 48명 경고, 50명 주의 등 102명을 신분상 조치, 21건은 개선·시정 등 행정상 조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 교수임용 과정에서 위법·부당 사례가 다수 드러나 시정토록 조치했다”며 “그러나 이의신청 등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학교 실명은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결과 교육부가 사상 처음으로 임용취소 조치를 내린 모 지방국립대의 경우 교수임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사례가 거의 망라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대학은 전체 결원이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채용공고를 내고 지원자와 학력, 경력 등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심사위원에 위촉했다. 또 심사과정에서도 평가항목의 배점기준과 다르게 채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3-07-16
-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첫 회의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제3기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96명을 위촉하고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특히 이번 자문위원회는 실·국별 추천 방식 외에 약 한 달간의 인터넷 공모를 통해 일부 위원을 위촉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교육기획재정분과위원회 등 8개 분과위원회와 각 분과위 간사가 참여하는 총괄운영분과위원회를 뒀으며 각 분과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특정한 교육현안이나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해 분과 내 또는 분과간 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등 자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자문위원회는 과거와 달리 새로운 정책대안을 발굴하고 이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지방 인사 41명(43%)과 여성 29명(30%)이 참여하고 있으며 18명(19%)은 인터넷 공모를 통해 위촉됐다. 정책자문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 개발 기본정책 수립과 장·단기 교육계획 수립, 각종 제도의 개선 등에 대해 교육부총리의 마문에 응하게 된다. 또 임기는 1년간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2003-07-16
- 건설업체, 직원자녀 위한 이벤트 풍성 쌍용건설 ‘꾸러기 역사 탐험단’ … 한화 ‘개구쟁이 탐사대’ 마련 건설업체들이 직원 자녀들의 여름방학을 맞아 전통 체험과 자연학습 등을 주제로 한 이벤트 마련에 분주하다. 먼저 쌍용건설（대표이사 김석준）은 이달 25일 초등학생 자녀들을 대상으로 안동하회마을을 방문, 전통 풍물과 병산서원, 부용대 등을 탐방하고 어깨춤, 별신굿 탈놀이 등을 직접 배우는 ‘꾸러기 역사 탐험단’을 운영한다. 당초 40명 선착순 모집 예정이었으나 사내 통신망에 공지한지 이틀 만에 1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려 120명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또 사내 수영 동호회에서는 회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래프팅을 행사를 마련하고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현대건설은 7월 27일, 8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직원자녀 하계 교육’을 실시한다. 초등학생 자녀100명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지리산 청학동 서당에서 한자교육, 전통서당놀이, 식사예절, 어른공경하기, 호칭 등 예절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화건설은 그룹 계열사와 함께 직원의 초등학생 자녀 30∼40명을 대상으로 빙어낚시, 독수리 탐사, 고인돌 탐사, 수목원 탐사, 농촌체험 등 매달 색다른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개구쟁이 탐사대’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LG건설은 사내 직원을 대상으로 여름휴가 ‘하계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해 당첨된 직원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쌍용건설 관계자는 “직원 가족의 회사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와 직원의 애사심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행사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주 5일 근무가 정착되면 이런 이벤트는 더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3-07-16
- HP, 프로젝터 시장 본격 공략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주요 가전업체들이 디지털 TV로 장악하고 있는 국내 홈씨어터 시장에 한국HP가 프로젝터 신제품을 통해 출사표를 던졌다. 15일 한국HP에 따르면 디지털라이트프로세싱(DLP)방식의 프로젝터 2종을 출시하고 연말 또는 내년 초에 홈씨어터 전용 홈씨어터를 출시할 예정이다. 한국HP 이미징 프린팅 그룹의 이기봉 부사장은 “프로젝터 시장이 매년 100% 이상 성장하고 있어 차세대 DLP프로젝터 출시를 시작으로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업소 및 공공·교육시장, 개인용 보급용 시장 등 고속성장이 예상되는 홈씨어터 시장에 대한 마케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HP는 기존 LCD프로젝터보다 훨씬 밝은 DLP프로젝터 ‘vp6100’과 ‘vp6120’ 두 종류를 출시했다. 한국HP는 기존 프로젝터 평균 수명이 2년인데 비해 새로 출시된 제품들은 수명이 다할 경우 일부 부품만 교환해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조명을 어둡게 하거나 블라인드를 칠 필요없이 일반적인 조명에서도 선명한 영상 재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프로젝터가 홈씨어터 시장을 형성하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디지털 TV를 중심으로 홈씨어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행망시장과 산업용, 영화 매니아들 외에 시장을 확대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점차 프로젝터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가정에서도 부담없이 구입할 수 있다”며 “모든 마케팅 채널을 이용해 경쟁사보다 우위에 올라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HP가 출시할 2종의 제품은 부가세를 포함해 각각 300~400만원대 제품으로 42인치 PDP TV와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지만 실제로는 200만원대에 판매할 계획이다. 한국HP는 최근 조달청을 통해 행망용 프로젝터 공급권을 따내 공공·교육시장을 중심으로 인지도를 넓힌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가정용 홈씨어터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앞에서 영상을 내보내는 기존 프론트(Front) 베이스 방식이 공간의 제약을 가져오는 점을 감안, 이를 보완해 화면뒤에서 영상을 내보내는 리어(Rear)베이스 방식의 프로젝터를 올해 말 또는 내년초에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프로젝터 시장은 히다찌, 후지쯔, 엡슨, 산요, NEC, 파나소닉, 도시바 미쯔비시 등이 장악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으로는 신도리코 등이 있다. 한편 시장조사기관 DTC아시아는 올해 국내 프로젝터 시장을 4만7000여대로 예상하고 2003년 7만2000대, 2005년 14만1000여대로 급성장 할 것으로 전망했다. 2003-07-15
- 미래 최고 직업이라더니 예측 ‘틀렸네’ 꺼지지 않는 테헤란벨리의 불빛은 24시간 ‘철야근무’를 마다하지 하는 벤처기업의 상징이었다. 1990년 후반 벤처산업은 외환위기를 겪고 있던 우리에게 유일한 탈출구. ‘사람을 구한다’는 말에 목말라 있던 대졸구직자들이 몰렸고 대기업 직원들의 엑서더스가 연일 이어졌다. 남아있는 자는 ‘무능력’했다. “꿈에 부풀어 있었죠.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처럼 말이에요. 밤을 새도 정말 즐겁게 일했던 시간이었어요.” 영문학을 전공한 신영숙(29)씨는 웹디자인을 6개월 간 공부하고 벤처에서 일을 시작했다. 2년 정도 경력을 쌓고 ‘더 나은 곳’으로 옮기려던 찰라 벤처산업의 거품이 빠졌다. “갈 곳이 마땅찮았어요. 이미 웹디자이너가 넘쳐났고 프리랜서로 뛰기에도 줄을 닿기가 쉽지 않았죠.” 결국 신씨는 1년 간 다시 어학연수를 하고 들어와 한 대학의 사무직원으로 취직했다. 웹디자이너 뿐만 아니었다. 웹마스터 웹기획자 웹매니저 웹딜러 웹PD 웹코딩전문가 웹서퍼 웹마케터 전자상거래관리사 등 ‘인터넷의 꽃’으로 불렸던 수많은 ‘웹류(類)’직업은 고개를 숙였다. 20대의 젊은 사장들이 발에 치이고 코스닥과 스톡옵션으로 벤처 갑부도 등장했지만 이제는 어디서도 얼굴을 찾아보기 어렵다. 벤처열풍 2-3년간 IT인력을 대거 양산해냈던 전문학원들의 취업현황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ㅈ센터는 1999년 90% 취업률이 2000년 85%, 2001년 83%로 점점 낮아졌다. H교육원의 교육생도 1999년에 비해 반 이하로 줄었다. 지난 2001년 정신영(28)씨는 전산학과를 졸업하고도 취업이 힘들어 한 IT전문교육기관에서 6개월간 숙식하며 프로그래밍을 공부했다. 200만원이 넘는 학비를 생각해서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자제하며 열심히 했다. 아직 IT분야에 대한 희망을 버릴 수 없었던 때였다. 하지만 졸업 후에 생각만큼 일은 잡히지 않았고 배운 과정과는 관련 없는 서비스관리를 담당하게 됐다. “그때 수업을 같이 들었던 50명 중 20명 정도만 프로그래머로 취업했죠.” 호황을 누리던 IT전문 교육기관들은 하나 둘씩 문을 닫거나 다른 내용의 교육으로 전환하는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애널리스트의 시대는 갔다”= 주식시장을 주름잡았던 ‘애널리스트’ 역시 천정부지의 연봉을 호가하며 1990년대 후반을 제패했다. 증권시장의 갑작스런 팽창과 외국인 투자자의 유입으로 한때 거품처럼 일었던 주식시장에서 애널리스트는 이름을 알리는 대로 ‘모셔오기’ 경쟁의 대열에 유입될 수 있었다. 1~2억은 ‘껌 값’. 이름께나 있는 애널리스트를 스카웃하는 데만도 5억원이 넘는 돈이 소요됐다. 펀드매니저에 이어 잠시 동안 금융계의 귀공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하지만 증권시장에 불어닥친 찬바람은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는) 애널리스트의 성장을 가로막았다. 한 증권회사는 2년째 채용을 중단했다. “이제 애널리스트 시대는 갔다”는 것은 우리나라나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현실이다. 신세대 구직자를 거품 속으로 몰아넣었던 가장 최근의 직장은 카드회사. ‘직업’이라고 분류할 수는 없지만 금융권에서 가장 인력흡수력이 강했던 ‘인기 직종’이었다. “신입사원 연봉이 3000만원이 넘는데 어느 누가 마다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어디 가서도 ‘카드회사’ 다닌다는 말도 못 꺼내요. 1년 전만 해도 친구들을 만날 때면 ‘부럽다’는 얘기를 질리도록 들었지만 이제는 달라요. ‘안됐다.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는 질문을 더 많이 받죠.” 유명카드회사에 다니는 최상길(가명. 30)씨. 2001년 카드회사에 들어갈 때의 기억이 생생하다. 모두가 ‘성공’했다고 했다.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생각도 들고 결혼 준비도 시작해야겠다는 다짐도 했다. 하지만 구조조정이 한창인 지금 연봉은 입사 때보다도 훨씬 줄어든 2000만원대. 신입사원 충원도 멈췄고 각종 복리후생도 축소됐다. 90년대 중반이후 이동통신업계의 변화 판도를 봐도 그렇다. ‘삐삐’ 회사들의 폭발적인 인기가 채 가지시도 전 ‘씨티폰’ 업체가 세력을 제압했고 ‘핸드폰’업체들이 바통을 이어받아 ‘최고 직장’의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하지만 포화된 핸드폰 시장과 불황 여파로 더 이상 이동통신업계로의 인력 유입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최고’의 직업이 ‘그저 그런’ 또는 ‘아무것도 아닌’ 직업이 되어버리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이제 2003년 직업전망의 화두는 ‘안정성’에 맞춰졌다. 대학생의 선호 직종 1위가 ‘공무원’이라는 조사결과나 고시 또는 의대로 취업 준비생들의 행로가 옮아가는 세태가 이를 반영한다. ◆2~3년 안에 뜨고 진다= 산업의 흥망성쇠에 따라 직업의 생사도 리듬을 타게 되는 법. 하지만 1990년대 말 이후의 유망직종의 변화는 시간의 간극이 매우 짧다. 2-3년 안에 뜨고 지는 형상이다. “기술이나 경제 환경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불과 5년 후도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옛말이 됐다. 연봉이나 안정성 등 직업선택의 기준은 개개인에게 달려있는 것이지만 이제는 ‘한때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것이 아닌 ‘좋아해서 선택하는’ 직업이 가장 안정적인 것이 아닐까. 잡링크 김현희 실장은 “기존에 단순히 ‘좋다’는 직업을 선호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잘 맞는 직업을 선택하라”고 충고했다. 물론 ‘유행이 끝났다’고 ‘망한’ 직업은 아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상근 팀장은 “거품이 빠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정보통신 분야의 수요는 상당히 많다”며 청년실업을 해결해주고 흡수력이 강한 분야는 IT라고 말했다. 또한 급격한 유행은 덜하더라도 “노인 및 의료관련 직업 또는 NT BT 등 국가전략사업 분야에서는 꾸준히 새로운 유망직종이 탄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진유강 기자 fotoreise@naeil.com 2003-07-15
- “장애인 교육권 보장해야” 장애유아의 98%가 교육기관이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과다한 학급당 학생 수와 지원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특수학교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현행법상 무상 의무교육이면서도 사실상 공교육의 사각지대인 장애인 교육권확보를 위한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출범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최소한의 장애인교육권 쟁취를 목표로 각 장애인·교육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이날 장애인교육원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이라 특수교육진흥법에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개정이 된지 10년이 넘었지만 법 자체가 사문화 되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장애인교육은 열악하기만 하다”고 주장했다. 또 “매 해초 정부사업에 홍보용으로 장애인교육에 대한 정책들이 제시되지만 이는 정부의 치적 쌓기 홍보용 수단으로 활용되고 발표된 정책들이 헛 구호로 전락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장애인교육연대는 또 “장애유아의 98%가 교육기관이 없어 교육받지 못하고 있다”며 “아무런 지원도 없이 통합교육이라는 허울아래 방치되고 있는 초·중등학교 특수학급운영의 한계 등 교육 현실에서 우리사회가 안고있는 장애인 차별의 모든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이런 현실에서 국가의 시혜만을 기다리고 있기보다는 국민으로서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고자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들과 장애인단체, 장애인교육현장에서 종사하는 특수교육교사 및 예비특수교사 그리고 함께 뜻을 같이하는 사회단체들이 모여 장애인교육권연대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3-07-16
- 산업 인사 부음 한국표준협회 ◇전보 △인천지부장 이호욱 △회원홍보팀장 박재우 △CEO팀장 임현철 △국가표준정보센터장 이진호 △ISO교육팀장 서영준 김재진(전 농림부 개발기획관)씨 별세, 김효준(맥트론전자 차장) 성준(법무법인 세종 공인회계사) 학준(성바오로 한방병원 원무과장)씨 부친상, 15일 오전 4시50분 평촌 한림대병원, 발인 17일 오전 7시, ☎ (031)384-2464 2003-07-16
- 최종부지 선정되면 2조원 투자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이 원전수거물 처리시설 및 양성자 가속기 기반공학사업 최종부지로 선정되면 부안지역에는 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15일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따르면 우선 핵심사업으로 원전수거물관리시설사업 6700억원,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1600억원, 한수원 300억원 등 8600억원이 투자된다. 또 자치단체 지원자금 3000억원, 중앙정부지원금 4500억원 등 7500억원이 지원되고, 테크노파크(800억원)와 산업단지개발(1500억원), 배후주거단지(1100억원)와 관광·레저단지개발 사업(1500억원) 등에 4900억원 등 총 2조1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투자시기는 2004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다. 이와 함께 부안군이 유치 조건으로 요구한 자치단체 보조금 상향조정(3000억원→6000억원), 바다목장사업 339억원, 격포·변산권의 도로망 구축 등 관광기반시설 확충,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 등 조치가 이뤄질 경우 투자규모는 천문학적 액수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요구사항의 경우 관련법에 어긋나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부안군이 유치신청서를 접수한 14일 오후 차관실에서 교육부·농림부·해양수산부·환경부 등 관련부처 국장단과 회의를 열고 부안군 요구사항에 대한 ‘최대한 협조’ 당부했다. 2003-07-15
- 기획 - 지방분권시대⑤ 자치경찰, 이번이 기회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확인되고, 수사권독립과 연계해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청, 지방분권위, 행자부 등 어느곳에서도 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방분권위가 7월4일 로드맵 발표 당시 간략하게 제기한 것이 전부다. 본지는 지난 6월13일 한국경찰학회 제7회 정기학술세미나에서 거론된 내용을 중심으로 △자치경찰 조직체계 △자치경찰적용 범위 및 기능분담 △인사제도 △수사권 독립 문제 등을 정리했다. 대다수 국민들은 경찰만 만나면 괜히 풀이 죽는다. 잘못한 일도 없는데 말이다. 92년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세계에 몇 안 되는 경찰국가였다. 누군가 감시하고 감시당하는 사회였다. 국민들 뇌리에 경찰은 민주화 운동을 짓밟는 독재정권의 첨병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독립군을 잡아죽이는 악날한 일제의 앞잡이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지금도 경찰은 가까이하기에 부담이 되는 조직이다. 아직도 문턱은 높고, 주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으로 느껴진다. 다수의 국민들이 교통 등 법을 위반했거나, 고소·고발 등으로 경찰과 만나기 때문이다. 경찰로부터 서비스를 받아 본 기억은 거의 없다. 이제 경찰은 국민의 경찰로, 주민의 경찰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왜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하나 지방자치경찰제는 주민을 위한 치안정책을 수립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경찰, 주민과 함께하는 경찰을 만들기 위해서다. 지금처럼 경찰서장이 1년마다 이동하는 상황에서 주민을 위한 정책수립은 불가능하다. 지역현실과 괴리가 있더라도 중앙의 지시 사항을 먼저 잘 해결하면 된다. 경찰서장을 임명한 사람이 지역주민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자치단체장에게 지방경찰청장과 서장의 임명권이 주어진다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우선시 될 것이다. 지방자치 부활 10년이 지난 지금,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지방 공무원들의 변화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이 가능하다. 또 지역주민의 의사와 지역 경찰관의 요구나 의견이 지금보다 빨리 정책에 반영될 것이다. 주민들의 대표인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연계도 전무한 상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정부와 지방경찰청과의 업무 연계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종합행정이 어렵기 때문에 자치경찰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치경찰이 시기 상조”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것. ‘주민들에게 봉사하기보다는 막강한 권한이 자치단체장과 시·도의원에게 주어져 왜곡되고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다. 동국대 김보환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하려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지난 4일 지방분권 로드맵 발표에서 2005년까지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및 실시준비를 마치고, 2006년부터 실시 및 보완에 들어간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자치경찰 조직체계 경찰청이 추진하는 국가경찰조직은 행자부 산하의 경찰조직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인 경찰청을 설치하는 것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청의 업무기준과 방침 등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국가경찰위원은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방경찰조직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에 지방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지방경찰청을 설립하는 것이다. 지방경찰위원은 시·도지사, 시·도의회, 국가경찰위원회 등에서 추천해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지방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듣고 지방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산하 경찰서장의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경찰청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반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경찰위원의 경우 시·도지사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는 안이다. 지방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지방경찰청장의 업무를 수행하고, 기초단위 경찰서는 권한을 일임하는 서장을 임명한다는 안이다. 김해룡 교수(계명대)는 지난 6월 열린 한국경찰학회 학술세미나에서 “지방경찰기관의 주요 직책 인사권이 절대적으로 국가에 귀속되어 있는 경찰청 안은 지방자치경찰조직과는 거리가 멀다”며 비판했다. 자치경찰 적용 범위 및 기능분담 지방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 체계가 유지된다. 경찰청은 중앙집권적 요소를 가미한 자치경찰제 운영을 생각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를 배제한 광역자치단체까지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국가경찰기관은 경찰법제 치안정책 등 정책입안사무, 광역범죄 및 사고, 대 간첩작전, 경호 경비 등 국가공안사무, 경찰통계, 통신, 교육, 훈련사무 등을 관장한다. 광역지방경찰기관은 관할 구역내의 방범, 수사, 교통, 경비, 경호업무 등을 처리하고, 국가경찰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할 경우 경찰청장의 지휘감독 및 조정통제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반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자치경찰의 도입을 기초자치단체까지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안에 따르면 국가경찰은 국제범죄, 정보, 마약, 조폭, 특수범죄 등의 전국적 경찰기능을 수행한다. 지방자치경찰의 경우 기초와 광역의 업무가 분화된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찰서가 방범·교통 등 민생치안을 책임지고, 광역 시·도경찰청은 수사 및 타 지방경찰청에 병력을 파견하거나 조정하는 응원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김해룡 교수는 “교통의 발달로 주민들의 생활이 광역화되고 광역 범죄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기초단위의 취약한 재정력을 감안하면 군 단위에 지방자치경찰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신 시·도경찰위원과 지방경찰청장 임명제도에 있어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참여보장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제도 인사제도의 경우 경찰청 안은 국가경찰기관의 경찰공무원과 지방경찰청의 경정 이상은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이다. 지방경찰청의 경감 이하는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시·도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이에 반해 행자부안은 지방경찰 공무원의 임명을 지방경찰청장이 아닌 시·도지사가 갖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지방경찰 재정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 급여의 지급주체가 자치단체이며, 장기적으로 지방경찰의 임용권도 시·도지사가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사권 독립 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경찰의 수사권독립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민생치안범죄에 대한 수사권 독립을 공약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경찰의 거대한 구조와 권한을 그대로 둔 채 수사권 독립만을 논의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수사권 독립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해룡 교수는 세미나에서 “지방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지방자치경찰의 주된 업무영역은 바로 민생치안영역이 될 것이다. 민생범죄에 대한 지방경찰에게 독자적인 판단과 책임하에 범죄사건을 다루는 수사권이 주어진다면, 사소한 범죄행위라도 일일이 서류를 갖추어 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음으로써 수반되는 수사인력 낭비와 번거로움이 사라져 보다 나은 민생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세미나에서 오윤성 교수(순천향대)는 “수사권 독립과 더불어 수사 간부직 신설과 수사경관 자체 승진제 도입, 수사 전문자격증제 시행,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강화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일선 경찰서에서 20여년을 근무한 한 경찰관은 “현재 초동수사의 90% 이상이 경찰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검찰로부터 완전한 분리 및 독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200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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