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4시간 이상 컴퓨터, 근골격계 부담 하루에 4시간이상 키보드나 마우스를 집중적으로 조작하는 컴퓨터 작업은 근골격계 질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15일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 질환의 작업 범위를 명기하고, 사업주들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임무를 세부적으로 밝혔다 여기에는 △하루 4시간이상 키보드나 마우스를 집중 조작하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이상 목·어깨·팔꿈치·손목 또는 손 등을 사용해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뤄지는 작업 △하루에 10회이상 25kg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등이 포함됐다. 사업주는 이러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최소 3년에 한번 면담을 통해 신체증상 등에 관한 설문조사와 작업환경의 인간공학적 분석 등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유해성이 판명되면 보조설비를 설치하거나 작업대의 높이를 조절해야 한다. 아울러 근골격계 질환의 징후를 호소하는 근로자에게 의학적 관리나 작업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등을 교육해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노동부는 이밖에도 예방전담반을 편성, 선박건조 수리업, 전자부품 제조업, 운수업 등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중점관리하고 예방관리 전문화를 위해 인간공학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근골격계 질환이란 전자부품 조립, 용접 등 단순반복작업이나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편한 자세 등으로 목과 허리, 팔다리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 환자가 급증해, 지난 98년 123명에서 99년 344명, 2000년 1009명, 2001년 1598명 등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3-07-15
- 방송통신대, 영동대와 상호교류 협정 학생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들에게 새로운 모델이 될 학술교류 협정이 맺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영동대학교는 14일 학술교류 협정을 맺고 양 대학의 교육·학술적 분야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교류 협정으로 두 대학은 교육용 컨텐츠의 공동 개발·이용, 교육 프로그램·학점 교류, 교수·학생의 교류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울에서 통학,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 대부분인 영동대학교의 학생들은 계절수업을 듣기 위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원격교육을 통해 학점을 받을 수 있게된다. 또 계절학기 등록금도 현재에 비해 저렴해지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송통신대학은 두 대학간의 교류협력 추진은 원격교육을 이용한 교육서비스 영역의 확대뿐만 아니라, 학생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들에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문의 : 방송대 기획실 02-3668-4312∼3) 2003-07-15
- IT News 삼성멀티캠퍼스, 임베디드SW 과정 개설 삼성SDS IT교육기관인 삼성멀티캠퍼스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Embedded SW) 인력 양성과정을 개설했다고 13일 밝혔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각종 제품에 내장돼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전주컴퓨터게임 엑스포 공모전 개최 전주컴퓨터게임 엑스포 조직위원회(위원장 송기태)는 웹사이트(www.jcge.or.kr)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공모전 참가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게임의 기획과 제작, 캐릭터 제작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작품 접수 기간은 내달 18일부터 9월 20일까지다. 수상작은 오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전주 컴퓨터 게임 엑스포 2003에 전시될 예정이다.(063-282-2008) 정통・과기 장관 부처간 상호방문 특강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과 박호군 과학기술부 장관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호 방문, 특강을 실시한다. 진 장관은 14일 과천 정부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과기부 전직원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중심사회, 광대역 IT 일등국가’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실시하고, 박 장관은 22일 정통부 청사에서 과학기술과 관련한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이번 특강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관계 부처간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두 장관의 공통된 인식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초고속인터넷시장 성장 급격 둔화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말 1040만명이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는 지난 6월말 1110만명으로 69만명, 6.7%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같은 증가율은 지난해 하반기 19.4%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지난 99년 4월 서비스 개시 이래 처음으로 한자릿 수로 떨어졌다. 업체별로는 1위업체 KT가 지난해 말에 비해 47만명을 추가한 539만명으로 9.6%, 2위 하나로통신이 9만명 늘어난 296만명으로 3.2% 성장에 각각 그쳤고 3위 두루넷은 128만명으로 오히려 1만여명이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시장점유율은 KT가 48.6%로 지난해 말보다 1.3%포인트 상승했고 하나로통신과 두루넷은 각각 26.7%, 11.6%로 1%포인트씩 하락했다. 4위 온세통신은 지난해 말 45만명에서 4만여명이 늘어난 49만명을 확보했고 2만여명을 늘려 16만7000여명을 확보한 데이콤이 1만명 가까이 줄어든 드림라인(16만명)을 앞질렀다. 정통부 자체 인터넷신문 발행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언론사를 위한 홍보자료를 내고도 신문이나 방송 등이 지면과 시간제한 때문에 다루지 못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자체적으로 인터넷 신문을 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보통신부 오늘’(www.gnews.net)이란 이름으로 발행하는 이 인터넷 신문은 보도자료를 신문기사 형식으로 전하고, 관련 사진과 신문기사 스크랩도 선보인다. 특히 사진으로 보여주는 ‘포토 뉴스’, 정책담당자들이 쓰는 ‘세종로 칼럼’, 정책 소식인 ‘정보통신 뉴스레터’도 함께 제공된다. 이외에도 오보에 대한 해명, 독자의견, 기사제보 등의 코너도 마련한다. 2003-07-14
- LG텔레콤, 휴가지 숙박시설 할인혜택 LG텔레콤은 여름휴가를 맞아 ‘고객사랑 물좋은 페스티벌’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이 행사에 참여하는 고객은 내달 10일까지 속초해수욕장과 설악산 인근 속초 동우대 기숙사(4인 1실)를 1박 6만5000원의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LG텔레콤은 기숙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기숙사와 속초해수욕장 사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뮤직비디오 상영, 레크리에이션, 맥주 페스티벌 등 특별 프로그램과 경품을 제공할 방침이다. 고객들은 또 내달 20일까지 서울 교육문화회관, 타워호텔, 경기 용인 한화리조트, 강원 설악워터피아 등 전국 주요 수영장 10곳에서 신분증과 휴대폰 번호만 제시하면 최대 50% 입장료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LG텔레콤은 이와함께 내달 17일까지 1만2000명에게 메가박스.CGV 등에서 상영되는 영화표를 무료로 주는 한편 치킨체인점 파파이스 매장에서 공짜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는 쿠폰을 무선인터넷 ‘이지아이(ez-i)’로 제공한다. 2003-07-13
- 순천 ''지식·광역서비스·문화환경도시''가 미래상 지난 10일 순천시에서 열린 시민공청회에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은 순천의 미래상을 ''지식기반도시, 광역서비스도시, 문화·환경도시''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식기반도시는 교육·인재양성의 중심지 조성, 지식기반형 산업구조 구축으로 압축됐다. 광역서비스도시는 풍요로운 삶을 창출하는 정주기반 조성과 광역유통거점기능 실현으로 나타났다. 또, 문화·환경도시 조성을 위해선 역사·문화 보전 및 관광·휴양기반 강화와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도시 조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됐다. 그 동안 순천의 경우 인근 여수, 광양에 비해 장기적 도시비전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용역보고로 장기적 전략과제가 제시돼 행정을 펴는 데 상당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청회에 참석했던 박 모씨(33세, 연향동)는 "그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던 내용들이었다"며 "행정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가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임형섭 연구원은 "순천의 특성을 잘 살리기 위해 용역과정에서 행정기관과의 워크샵, 실무협의회를 여러 차례 거쳤다"며 "현실을 도외시한 장기비전은 말 그대로 비전일 뿐 실천 가능한 것으로 압축한 결과보고였다"고 용역 결과를 설명했다. 순천의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식기반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산업·문화발전을 선도하는 혁신주체로서 대학 육성, 산학연관 지역혁신체제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첨단시설원예단지 조성 등 고부가가치 농업 실현, 신소재, 정밀화학 산업 육성 등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고됐다. 또 광역서비스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편리한 광양만권 연계 산업도로망 구축, 광역택지개발 추진 등 쾌적한 정주공간 조성과 더불어 전문상점가 및 특화거리 조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문화·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전통음식 산업화와 지역문화의 보전 및 육성, 자연형 실버마을 조성 및 육성 등을 꼽았으며 수변 생태공원조성으로 쾌적한 환경의 보전 및 창조로 매력적인 도시경관 등을 창출해야하다고 보고됐다. 한편 순천시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2-5년 정도의 중장기 연동계획을 각 분야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순천 염동성기자 yedsug@naeil.com 2003-07-12
- 담뱃값 인상분 어느 주머니로 담뱃값 인상쪽으로 정부 의견이 모이는 가운데, 인상으로 생기는 막대한 재원을 사용하는 주체가 복지부와 재경부중 어느 곳이 될지 주목된다. 10일 보건복지부와 재경부에 따르면 담뱃값을 1000원 인상했을 경우 발생하는 연간 3조6000억∼4조원의 재원에 대해 복지부는 건강증진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반면 재경부는 세금으로 걷어 나라 전체 살림에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 복지부 “건강증진에 쓰자” = 복지부는 10일 담뱃값을 내년에 1000원 인상한 후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2000원을 더 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2000원인 담배는 5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 의견은 지난달 27일 국립암센터 금연심포지엄에서 김용익 서울대 교수가 주장한 방법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가 내놓은 담뱃값 인상방법은 건강증진기금 인상이다. 건강증진기금을 인상할 경우 돈을 쓰는 주체는 복지부가 된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생기는 건강증진부담금으로 구성한 기금으로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 공공보건 확충 등 보건향상에 쓸 계획을 가지고 있다. 김 교수는 위 심포지엄에서 “가격인상을 하게 될 경우 판매량이 줄어드는 데 따라 발생하는 세수감소 등 기타문제에 대해서는 기금의 44%를 사용해서 보전하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통령의 정책 브레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려진 김창엽 서울대 교수는 대선 이전에 ‘공공보건을 확충하기 위한 재원을 담뱃값 인상에서 마련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의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더 무게가 쏠리고 있다. ◆ 재경부 “담배소비세로 해야” = 재경부는 담뱃값 인상은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인상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한 상태다. 다만 얼마나 올리며, 어떤 명목으로 걷느냐는 것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재경부는 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관련 “기금만의 인상은 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담뱃값을 올리더라도 건강증진부담금 인상보다는 담배소비세 등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 기금만 인상할 경우 판매량 감소에 따라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줄어들어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심화되고 지역균형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만약 복지부 계획대로 흡연율이 떨어질 경우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각각 2000억원, 1000억원이 줄어들게 된다. 경제부처 바깥에서도 기금으로 관리할 경우 세금보다 감시가 철저하지 않아 투명한 사용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한다. 2003-07-11
- 한국 서비스 비관세장벽 낮다 한국의 서비스 분야 비관세장벽이 아시아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KOTRA는 일본과 싱가포르 등 7개 아시아 주요국의 비관세장벽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서비스장벽 지수는 752로 일본 650.5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서비스장벽 지수는 양허가능 세부 분야 1240개를 ‘제한없음’, ‘부분제한’, ‘완전제한’ 등 단계로 나눠 서비스장벽을 계량화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장벽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관세장벽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인도네시아(1043.5)로 조사됐으며, 이어 필리핀(996.5), 싱가포르(983.5), 태국(959), 말레이시아(854)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광, 통신, 유통 등은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교육, 보건 등은 미양허 분야로 7개 조사대상국의 평균보다 높은 제한도를 나타냈다. KOTRA 관계자는 “국내 서비스 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고 교역 증가율도 높다”며 “하지만 GDP 대비 비중이 선진국 수준인 70%에 못미쳐 서비스 수지 만성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3-07-14
- 한-카자흐스탄 합동친선음악회 한국전통문화예술단(단장 이영태)은 19일부터 24일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한국전통음악에 대한 강습과 함께 현지의 국립고려극장 단원들과 합동공연을 개최한다. 알마티 한국교육원에서 이뤄질 국악강습은 판소리 무용 장구 단소 등 4개 부분에 하루 4시간의 강도 높은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고려극장 단원들과 함께 호흡을 맞출 한-카자흐 합동친선음악회는 23일 국립고려극장에서 개최되며 한국의 판소리, 승무, 피리정악, 아쟁산조 등과 카자흐스탄의 전통문화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된다. 한국전통문화예술단은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 및 한국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지인들에게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공연을 통해 소개하고, 또 직접 가르치기 위하여 만들어진 단체로 종묘제례악 이수자 등이 중심이 돼 활동하고 있다. 2003-07-11
- 이제는 지역균형발전시대 ④- 지역혁신체계(RIS) 구축한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대 육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가 지방분권의 완성을 위해 지방대학에 지역발전의 중추기지와 기획센터의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지방대 출신을 외면하는 상황에서 우수인재를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보이고 있다. ◇ 지역혁신체제란 = 그동안 우리사회의 지방화는 ‘자립형 지방화’를 추진하기보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자원을 보다 많이 분배받으려는 ‘의존형 지방화’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중앙중심의 발전전략은 세계화와 지식이 강조되는 새로운 지식기반 시대로 전환기에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됐다. 선진국들은 이미 국가단위보다는 지역단위의 경쟁력을 강조하고, 지역이 갖고 있는 혁신의 창출·확산·활용을 통해 지속적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산·학·연·관의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혁신체계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됐다.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란 지방정부, 지방대학, 기업, NGO, 지방언론, 연구소 등 지역 내의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지역의 연구개발, 기술혁신, 벤처창업, 신산업창출, 기존산업의 개선, 행정제도 개혁, 문화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고 협력함으로써 혁신을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세계적 차원의 새로운 시도를 일컫는다.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연계가 실제로 지역 내 경제발전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이탈리아 북부의‘제3이탈리아’, 미국의 ‘실리콘밸리’, 영국의‘캠브리지 과학단지’와 ‘에딘버러 축제’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그’와 ‘뮌헨 맥주축제’ 일본 오이타현의‘1촌1품 운동’ 오스트리아의 ‘그라츠’ 등이 있다. ◇ 성공의 전제조건 = 이런 혁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앙과 지역 수준에서 혁신체계가 구성돼야 한다. 물론 이들 혁신체계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체제는 필수요건이다. 이를 위해 국가수준에서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중복투자 등 비효율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또 지역의 연구개발에 대한 총괄적 조정 및 평가를 수행할 국가혁신체계를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각 시·도별로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들간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도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는 이 과정에서 자치역량 축적, 혁신 및 기획역량 강화, 주민참여 확대 등을 병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 지역혁신체제에서의 지방대학 = 참여정부는 이런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지방대학의 육성쭻지역혁신의 활성화쭻지역산업의 발전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 완화쭻인재의 지방정착쭻지방대학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마련, 새로운 방식의 ‘자립형 지방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혁신역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실이 참여정부 구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같은 지방의 제한된 자원과 취약한 지역혁신역량 속에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참여정부는 R&D와 지역특화산업을 연계한 ‘지방대학 육성’이라는 정책목표를 수립했다. 이는 지방대학을 지역혁신의 중심에 세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방대학에서 배출한 인력과 연구된 기술로 대규모 굴뚝산업의 집적이 없이도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지방대학에 지역발전의 중추기지 및 기획센터의 역할을 부여하고, 지역 R&D의 핵심주체로 육성해 지역산업과 밀착된 연구개발과 기술이전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 위원장은 한 세미나에서 “지방대학 육성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지방대학을 살리는 차원이 아니라 지방산업 육성전략의 맥락에서 지역혁신의 원동력으로서의 대학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역 클러스터에서 대학이 중심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 연구역량을 한 차원 높이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분권을 실시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지방화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지역의 분산된 혁신자원을 네트워크화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역 발전, 산업발전, 지방문화 발전의 중심축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 물론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과 육성은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과거 정부에서의 지방대학 육성이 예산 규모가 적고, 중복투자 등 비효율적 요소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2001년 국가 R&D예산은 4조5283억원으로 정부 총예산의 4.3% 수준이었고, 이중 대학에 지원한 예산은 8443억원이다. 특히 지방대학에 지원한 R&D예산은 3807억원에 불과했다. 물론 교육부, 과기부, 산자부 등 각 부처의 지원으로 지방대학의 연구역량이 향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대학에 투자하는 R&D예산 규모가 적고 지방대학에 대한 투자는 더욱 열악하다. 특히 지난 정부들은 대학을 국가기술개발의 중심센터로 활용하기보다는 출연연구소를 설립해 육성하는 방식을 택했다. 또한 각 부처별로 분산된 사업들이 조직적인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해 중복투자 등 비효율적인 측면을 보인 사례들도 있다. 특히 중앙부처 주도의 사업으로 인해 지역의 특성과 수요가 반영되지 못한 사례도 빈발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 R&D 사업의 통합적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중앙에서 기본틀을 마련하고, 지방에서 구체적 내용을 기획하는 양방향식 정책추진으로 개편을 의미한다. 즉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지방에서 경쟁력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의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 해외사례 =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계의 사례로는 실리콘밸리, 샌디에고 바이오 클러스터, 케임브리지 사이언스파크 등을 들 수 있다. 스텐포드대학이 중심인 실리콘밸리는 교육·연구 기능과 생산, 마케팅 기능 등이 대학을 중심으로 한곳에서 집적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 사례다. 현재 실리콘밸리는 인구 250만명에 135만개의 일자리가 존재하고 있다. 샌디에고 바이오 크러스터는 샌디에고 대학 반경 5㎞ 안에 21개 초대형 제약사와 400여개의 바이오 벤처가 몰려있다. 특히 이중에는 샌디에고대학 교수들이 설립한 벤처기업이 60여개에 달하고 있다. 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이 중심이 된 케임브리지 사이언스파크는 IT, 생명공학 벤처 1500개에 4만명의 연구원이 몰려있다. ◇ 극복해야 할 문제점 = 이같은 참여정부의 ‘장밋 빛 청사진’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사실상 파산상태에 몰려있는 대학사회의 자구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다. 또 우수인재들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조성해 줄 것인가도 풀어야 할 숙제다. 특히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는 지방대 출신들의 취업문제 해결도 지방대 육성을 통한 발전원동력을 확보하려는 참여정부의 구상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호남지방의 한 사립대 총장은 “지방대학 육성이 단순히 재정지원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곤란하다”며 “지방대를 졸업한 학생이 찾아갈 일자리가 그 지역에 없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은 균형 있는 산업발전 등 다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때 성공할 것”이라며 “과거 정부들이 겪었던 예산만 투입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오류를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03-07-14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가칭)’ 추진 그동안 기준도 없어 안전 사각지대였던 학교시설물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또 보상체제 미흡으로 빈번했던 소송 등 교권침해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정책연구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까지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마련, 입법 예고 후 내년 2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학교 안전사고 시 보상범위·기준·절차, 교원보호장치, 학생 간 사고 시 학생·학부모 보호장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지원 의무조항, 종합적인 학교안전망 구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안전과 보상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일선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특별법 추진을 통해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후에는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특히 사고가 분쟁으로 이어져 교원에게 돌아오는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특별법 추진에 대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교육계 안팎에서 대안마련을 끊임없이 요구했으나 교육부가 사실상 방관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늦게라도 대책마련에 나섰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교육부가 특별법 추진을 통해 안전사고 후 보상체계 강화에 치우치기보다는 안전기준 강화 등 사전예방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 학교시설 안전 실태 = 지난해 7월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그동안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소보원이 서울, 부산 등 전국 5개 대도시 30개 초등학교의 교내·주변 시설물과 놀이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내 시설물, 놀이기구 등이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설치된 경우가 많았다. 또 유지·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 조사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된 곳은 놀이(체육)시설들. 놀이기구의 경우 76.7%(23곳)가 바닥에 기구를 고정하는 장치가 노출돼 발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었고, 60%(18곳)는 기구에 머리나 다리가 끼일 위험이 있었다. 또 76.7%(23개교)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바닥 보호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놀이 기구가 녹슬거나 부식된 학교도 56.7%(17개교)에 달했다. 안전 사각지대이기는 교실 등 건축물도 마찬가지. 조사대상 학교의 66.7%(20곳)가 복도 창문에 추락방지용 안전봉이 없었고, 46.7%(14곳)는 복도 바닥이 인조석으로 돼있어 넘어졌을 때 다치기 쉬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16.7%(5곳)는 계단에 설치된 난간 높이가 지나치게 낮아서(90㎝ 미만), 60%(18곳)는 난간의 간격이 지나치게 넓어서(15㎝ 이상) 각각 관련 기준에 미달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안전사고 건수는 1만9676건에 달했고, 지난 3년간 연평균 11% 이상 늘었다. 변변한 안전기준 하나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안전사고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보상체제도 미흡 = 이처럼 늘어나는 학교 내 안전사고 증가는 교사와 학부모간의 분쟁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발표된 한국교총 조사에서도 학교분쟁 중 안전사고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런 분쟁이 교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교총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사건은 총 115건으로 104건을 기록했던 전년에 비해 10.6%나 증가했다. 이중 학교안전사고를 둘러싼 분쟁은 2001년 11건에서 지난해 37건(3.3배)으로 증가하는 등 가장 큰 분쟁원인으로 떠올랐다.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현재 학교안전공제회가 시·도교육청별로 운영되고 있지만 재원문제와 지원 범위와 보상액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지역별 학생 수 등에 따른 재원차이 때문에 시도별 보상한도액의 차이가 큰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교원들은 교육안전사고 보험 등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등 개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교총에 따르면 학교안전공제회 제도의 미비로 교총과 민간보험사간의 제휴보험에 가입한 교원은 6만7000여명 수준이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 개인적으로 민간보험사에 가입한 교원을 더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 주변도 지켜야 = 우리 청소년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기는 등·하교길도 마찬가지. 지난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단체인 ‘세이프 키즈 코리아’가 전국 3125개 초등학교와 유치원 통학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통학로에 보·차도 경계턱이 완비돼있는 학교는 384개교(12.3%)에 그쳤고 경계선만 있는 경우는 1495개교(47.8%)로 조사됐다. 그러나 1246개 학교(39.9%)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사실상 없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과속방지턱이 전혀 없는 경우도 842개교(27%)나 됐다. ‘스쿨존’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이 전혀 없는 학교는 682개교(21.8%)에 달했고, 학교주변 불법 주·정차가 심한 학교는 1176개교(37.6%)로 조사됐다. 특히 학교 근처 신호등 시설이 미비한 경우가 1249개교(40%), 통학로에 장애물이 쌓인 학교는 965개교(31%)에 달해 상당수 초등학교의 교통안전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끄러운 기록 = 우리 사회의 이런 안전불감증은 ‘국제수준의 안전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남겼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4세 이하 어린이 10만명 당 전체 안전사고 사망률(1996∼2000년)은 14명으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를 기록했다. 특히 교통사고와 익사사고의 경우, 각각 7.3명과 3.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 한 인사는 ‘이번 특별법 추진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자칫 교원 안전망 구축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학교분쟁의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안전사고”라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고 교원 안전망을 강화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200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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