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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북에 사회문화추진위 제안 11차 장관급회담 이틀째날인 10일 오전 남북은 1차 전체회의를 갖고 북핵 문제와 국방장관회담 등 현안을 논의했다. 전체회의에서 남측 대표단은 기조발언문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 핵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의 다자회담 참여를 설득했다. 회담 관계자는 “미국의 대북 압박이 강화되는 등 국제정세가 북한이 다자회담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설명했다”며 “사실상 다른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남측은 또 북핵 문제 발생 이후 고조된 한반도긴장을 낮추고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국방장관회담 개최도 제의했다. 남북국방장관회담은 지난 2000년 9월 1차 회담이 개최된 이후 열리지 못하고 있다. 1차 회담이 제주도에서 개최된 점을 고려할 때 2차 회담은 평양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의 확대를 위해 ‘사회문화교류추진위원회(가칭)’를 공동으로 구성하는 문제도 논의됐다. 남측은 ‘사추위’를 이미 진행중인 ‘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함께 장관급회담이 이끄는 ‘남북교류협력의 양날개’로 삼을 계획이다. ‘사추위’는 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교류협력 관련 부속합의서에 명시되고도 추진되지 않은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 를 되살리는 것이다. 교육 문화 예술 언론 출판 체육 등 민간분야의 교류 및 왕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제안이 이뤄졌다. 남측은 국회를 이미 통과한 4대 경협합의서를 북측에서도 조속히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또 꾸준히 제기해온 이산가족상봉행사의 제도화도 요구했다. 남북적십자사는 추석을 계기로 대규모 이산가족상봉단을 교환하는 문제에 대략적으로 합의했으며 이번 장관급회담에서는 8월 상봉도 논의됐다. 이에 대해 북측은 핵문제로 한반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살려 민족공조를 통해 현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또 최근 국방부가 북한 정권과 군대 등을 ‘주적’으로 규정한 데 대해 이를 ‘반통일적 망령’으로 규정하며 남측 대표단에 유감의 뜻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대표단은 이날 오후 남산타워와 한옥마을을 참관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당초 회담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전 문서접촉에서 참관행사를 뺀 회담 일정표를 북측에 제시했으나 북측이 장문의 답신을 통해 불만을 표시해옴에 따라 참관행사가 이뤄지게 됐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롯데월드 등을 참관하던 이전의 관계와는 달리 회담장 인근의 남산타워와 한옥마을이 참관장소로 결정됐다. 한편 남북 대표단은 9일 오후 7시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환영만찬에 참석, 공식일정을 시작했으며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 장관과 김 단장은 북측 대표단이 이날 오후 4시20분 회담장인 신라호텔에 도착한 직후 호텔2층에서 10여분간 환담을 나눴다. / 김상범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3-07-10
-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인터뷰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북한은 우리가 준 현금으로 핵을 개발했다”며 “지금도 현금이 가고 있는 금강산 관광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9일 한나라당 대표실에서 내일신문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핵이 해결될 때까지 북한에 절대 현금을 주어서는 안된다”며 “금강산 관광도 현금 대신 물자로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최 대표는 또 “(노 정권이) 이대로 가면 야당도 장관들 문제를 제기하든지 뭔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노동부 장관과 교육부총리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경제문제와 관련 최 대표는 “경제회생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며 노 대통령에게 “경제특구법안과 노사안정 대책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홍사덕 총무가 단독으로 처리한 새 특검법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해놓은 것을 다시 끌어내린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2중 3중의 부담”이라며 수용할 뜻을 밝혔고 본회의 통과에 대해서는 “저쪽(민주당)이 기권을 하거나 퇴장을 할 것”이라며 통과를 낙관했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 ‘불인정’ 발언을 해 정가에 파장이 일고 있는데. 나는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본다. 단적인 예로 내 선거구에 기업하는 사람 많은데 모두 투자의욕을 상실했다. 한국에서 기업하기 틀렸다는 것이다. 실업률은 자꾸 증가되고 각종 경제지표는 나빠지고 있다. 내가 대통령에게 불만인 것은 나라가 이 지경이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핵심들이 ‘어떻게 하면 이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데 백번 매달려야 된다고 본다. 그런데 대통령이 신당놀음을 하고 있다. 그럴 상황이냐? 나는 그런 뜻에서 대통령이 나라의 경제를 챙겨 국민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해주길 바란 것이다. 그래도 해외순방 중에 그런 발언은 부적절한 것 아닌가. 내가 해외순방과 관련된 이야기했나. 국내 문제를 이야기 한 것이다. 대통령이 제대로 해 달라는 것을 촉구하는 뜻이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을 인정 안한다고 했나. 인정하지 않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의미가 다르다. 관례에 따르면 노 대통령이 귀국후 3부 요인과 각당 대표 만나 외교성과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다. 초대하면 응할 것인가. 못할 것 없다. 내가 대통령 만나면 실제로 경제 살리고 사회질서 잡는데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말할 것이다. 이대로 가면 야당도 장관들 문제 제기하던지 뭔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다행이 요즘 장관다운 장관이 한사람 있더라. 바로 강금실 장관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는. 우선 내외국인 투자가 일어나야 한다.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제일 좋은 것은 경제특구다. 빨리 외국인 투자를 위한 특구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노조에 밀려서 제대로 못하고 있다. 내국인에게는 노사관계를 안정시켜줘야 한다. 사회주의 비슷한 분위기에서는 누가 투자하려고 하겠는가. 노사관계를 법과 원칙에 따라 확실히 잡아줘야 한다. 투자를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오늘 민생투어를 다녀온 것으로 안다. 청년실업 보통 일이 아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전체 실업률이 3.2%인데 대학졸업하고 직장가야 할 청년실업은 7.5%다. 40만이 넘는 숫자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현장에 나가 살펴 본 것이다. IT(정보통신)직업전문학교에서 직업 훈련을 시키는데 36%가 중도에 탈락하더라. 직장을 다니다 실직된 사람은 실업수당이 나오는데 대학졸업하고 직업훈련받는 사람은 훈련비는 무료이고 한달에 10만원을 준다. 8개월 코스를 거치면 IT분야에 취업할 기회가 있는데 10만원만 주니 중간에 나가는 것이다. 또 청년 실업자를 국가가 지원해 1만명 정도라도 해외에 보내서 연수생 훈련을 시켜야 한다. 우리 당은 이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겠다. 가을에 있을 새해 예산심의에서 그 예산을 정부에 건의할 생각이다. -실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안을 제출하려는 장관이 있는가 정신차려야 될 장관은 노동부 장관과 교육 부총리다. 내가 들어온 뒤에 그런 일 있었으면 해임안 벌써 냈을 것이다.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해임안 낸다. 줄줄이 법을 무시하고 그러면 해임안 내고 장관 바꿔야 한다. 사회가 노조세상이 됐다. 노조가 무슨 경영참여인가. 알다시피 우리나라 노조현장이 8:2 구조다. 8은 힘없는 중소기업이고 2는 막강한 교섭력을 갖고 있는 대기업 공기업 화이트칼라다. 이 20%가 자기들 노조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다 보니 나머지 80%는 피해자다. 이들은 단체 교섭할 힘이 없고 파업할 힘도 없다.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중소기업이다. -네덜란드식 노사관계가 논란인데. 우리에게 안맞는다. 노조가 이사회에 참여해 ‘콩놔라 팥놔라’ 하고 의사결정에 간섭하면 우리나라에서 기업 안한다. 현장상황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청와대에서 그런 소리하고 있으니까 누가 기업을 하겠는가. 노는 노고 사는 사다. 자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은 보장돼야 한다. 다만 기업도 이제는 투명해져야 된다. 내 생각에는 노조대표가 이사회에 참관하는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 노조가 경영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개입은 절대 안된다. -총무가 특검을 단독처리했다. 원내 문제는 총무에게 일임했나. 당헌에 따르면 원내문제는 총무가 책임을 진다. 그러나 총무 혼자 한다고 보지 않는다. 의원 총회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시스템 운영은 법조문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와도 상의하고 대표도 일이 있으면 총무와 상의하는 것이다. 그동안 총무가 매일 아침 6시에 전화해 상의를 했다. 그러나 이번 일은 상의하지 않았다. -섭섭함을 나타냈다는데. 대구에 있는 데 “제가 일을 저질렀습니다”라 고 홍 총무가 전화해 알게 됐다. 물론 총무 자신이 이 문제를 밀고 나가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나는 선의로 해석한다. 속된 말로 ‘나를 물먹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섭섭한 것은 이것이 총무 혼자서 할 일이기보다는 중요한 당론이었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통해 이해를 구했어야 옳지 않았나 생각한다. -강성 대표와 온건 총무가 삐거덕거리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은 도식적인 해석이다. (둘이) 의사소통이 안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또 내가 왜 강성인가. 내가 얼마나 유연한데(웃음). 나는 다만 원칙이 서면 원칙대로 한다. 나는 심사숙고해서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이 스스로 옳다고 확신하면 타협을 하지 않는다. -최틀러라는 별명을 안좋아 하나. 그것은 별로다. 딴 별명을 지어달라. -특검법안이 1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리라 보나. 이 문제는 총무가 책임진다고 했다. 총무는 잘 될 것으로 보더라. 저쪽이 기권을 하던가 퇴장을 하거나 그러는 것 아닌가. -원안대로 갈 것을 요구할 생각은 없나 일단 이렇게 해놓은 것을 다시 끌어내린다는 것은 우리로서 2중 3중 부담이다. -추경안도 걱정했는데 잘 되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 추경안처럼 누가봐도 민생문제다 싶으면 이것을 원내전략에 활용하는 일은 없다.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민생과 경제살리기와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문제에 관련해 노 대통령이 도움 필요하다면 100% 도와줄 수 있다. 노 대통령이 잘 못하니까 한두마디 하는 것이다.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데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은 무엇인가. 우리당은 북한에 대해 이중성의 원칙을 갖고 있다고 본다. 하나는 동족이라는 생각이다. 동족을 굶겨죽일 순 없다. 따라서 쌀, 의약품, 비료 등을 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군사적인 것이다. 우리처럼 밀집되고 전투력이 대치돼 있는 곳이 어디 있나. 나는 김대중 정부가 북한에 현금을 준 것은 결정적 과오라고 본다. 현금을 줬기 때문에 오늘날 북핵이 문제된 것이다. 2003-07-10
- ‘표준 한국어 문법’ ‘문법 사전’ 나온다 외국인들이 우리말을 배울 때 필요한 문법책과 문법 사전이 올해 말 발간될 예정이다. 국립국어연구원(원장 남기심)은 9일 2000년부터 4년째 진행돼온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제정 작업이 12월경 과 으로 발간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어연구원은 이 학교 문법이나 학문 문법과 다른 점은 △한국어로 의사 소통하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문법 요소들을 중심으로 체계화하였으며 △한국어 학습자들이 반복적으로 범하는 오류 유형들을 제시하였고 △영어 일어 등 다른 언어와 한국어 문법의 대조를 통해 한국어 문법의 특성을 이해하기 쉽게 했고 △문법 요소는 가능한 한 사용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일상생활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문법 용어를 가능한 한 쉬운 말로 풀어쓴 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에는 약 900여 개의 표제어를 실을 예정으로 외국인들이 익히기 어려운 조사, 어미, 보조 용언 등 주로 문법 항목이나 문법 요소들을 다루게 된다. 한국어 문법책 발간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과 한국어에 대한 학습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참고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따른 것. 한국어의 세계화와 한국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어 교육의 실제와 그 동안의 연구 결과를 분석·정리하여 체계화할 필요성 때문이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서 편찬은 한국어 교육의 전문화와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함과 함께 한국어 학습자는 물론 한국어 교사, 한국어 연구자, 한국어 교재 편찬자들이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준을 제시해 줄 것으로 보인다. 국어연구원은 문법책 발간에 이어 한국어 교육용 ‘한국어 핸드북’도 만들 예정이다. 2003-07-10
- [내일의 눈] 학교 못 가는 아이들 요즘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집 가까이 학교도 있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싶은데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 10일 수도권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앞에 난 도로 문제로 학부모들이 자녀 등교거부 투쟁에 나섰다. 학부모들은 시가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녀들의 등교를 무기한 거부하겠다고 한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교사복직을 요구하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이같은 현상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수상황이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유행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이 학부모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어떤 상황에서도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의무교육으로 지정하고 무상교육을 시키고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의 학습권도 부모들에 의해 외면 당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상 이런 경우, 교육당국은 학습권을 외면한 학부모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모들의 집단행동으로 빚어진 학습권 파괴에 대해 학교가 문제 삼았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결국 민원을 위해 자녀들의 등교를 막는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수업을 해야 하는 학교당국 누구도 학습권을 절대적 권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교육현장에서 학생이 교사 또는 학부모의 볼모가 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모두 진정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진정한 학습권 보장은 최소한 수업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지 않는데서 시작된다. 2003-07-11
- [기고] 외국의 방카슈랑스 동향 및 특징 방카슈랑스(Banca ssurance)는 프랑스어인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로 80년대 중반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된 대표적인 금융겸업모델이다. 방카슈랑스로 인해 소비자들은 동일 금융기관의 점포 혹은 지점 내에서 은행상품 및 보험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방카슈랑스는 미국, 일본 등의 국가보다는 유럽에서 활성화된 보험판매방식으로 특히, 스페인(MS : 72.2%, 2000), 프랑스(60%, 2001), 이태리(54.1%, 2000)에서 생명보험 및 연금시장을 중심으로 발달했다. ◆프랑스, 방카슈랑스가 활성화된 대표적 나라=프랑스는 방카슈랑스가 활성화된 대표적 나라중의 하나로 특히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쳐 생명보험을 중심으로 크게 신장였다. 이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생명보험의 경우 1992년 46%에서 2001년에 60%로 최대의 판매채널로서 완전히 정착되었고, 손해보험의 경우 2001년 8% 수준으로 아직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는 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방카슈랑스 영위형태는 생명보험의 경우 ‘은행에 의한 보험자회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손해보험의 경우 ‘은행과 보험회사의 합병에 의한 자회사설립’과 ‘은행과 보험회사의 판매제휴’ 등을 통해 기존 손해보험회사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에서 방카슈랑스가 활발한 원인으로는 첫째, 80년대∼90년대에 걸쳐 소비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니즈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개인 생존보험·연금과 같은 저축형 생명보험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저축형생명보험 판매분야에 대한 은행의 진입기회가 확대되었다. 둘째, 생명보험 및 캐피탈리시옹 계약 등에 있어서의 보험상품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조치에 의해 저축성 보험의 판매가 크게 성장하였다. 셋째, 금융자율화에 따른 경쟁 격화, 은행의 수익성 저하 시점에서 생명보험 사업에의 진입이 수익성 확대의 중요한 전략이 됐다. ◆영국, 까다로운 감독 규제와 은행에 대한 불신감으로 미발달=영국의 경우, 1960년대 전후로부터 은행이나 주택금융조합이 새로운 수익원으로서 보험판매를 시작하였으며, 특히 생명보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영국에서의 방카슈랑스는 역사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생명보험 및 연금의 4.8%, 가계성 손해보험(자동차보험 제외)의 19.1%를 점유하는 등 방카슈랑스의 비중이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는 보험판매에 대한 까다로운 감독 규제와 고객의 은행에 대한 불신감이 컸기 때문이다. 은행의 보험진입형태는 생명보험 및 연금의 경우 은행이 생명보험회사를 자회사화하여 인수시키는 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손해보험의 경우 금융상품과 보험상품의 교차판매(Cross Selling)가 주요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독일, 보험의 저축기능과 경쟁하지 않고 수수료 수입의 확보 전략=독일은 일찍부터 종합금융화가 시작되어 1920년대에 이미 은행에 의한 보험자회사가 설립되었고, 최근에는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 종합화의 움직임의 일환으로 Allfinanz(종합금융 : All finance)의 형태로 방카슈랑스가 진행되고 있다. 독일의 은행은 보험의 저축기능과 경쟁하지 않고 수수료 수입의 확보를 위해 보험업과 제휴하여 보험업의 판매기능을 대행하는 전략을 수행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료 실적 및 은행의 수수료 확대를 가능케 하였다. ◆미국, 금융상품의 원스톱쇼핑에 대해 덜 매력적=미국에서는 비교적 금융상품의 원스톱쇼핑에 대해 덜 매력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금융겸업의 대표적 형태인 방카슈랑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유럽에서와 같이 활발한 편은 아니다. 미국은행에서의 주요 방카슈랑스 상품은 신용보험, 연금, 생명 및 건강보험이며, 74%의 은행이 보험 또는 연금을 판매하고, 보험 또는 연금을 판매하고 있지 않은 은행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5개년간 미국 방카슈랑스의 주요 특징은 첫째, 연금상품의 지속적 고성장세, 둘째, 개인보험시장에서 기업보험시장으로의 마케팅 확대, 셋째, 전반적으로 은행들의 보험판매 본격화 진입 등이다. ◆방카슈랑스 활성화 요인=유럽의 방카슈랑스 역사를 돌이켜보면, 방카슈랑스를 활성화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은 정책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신판매채널의 채택 여부 등의 세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정책적 측면에서의 활성화 요인은 방카슈랑스와 관련된 정치적 상황, 세제 혜택, 세부 감독 규제로 분류될 수 있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의 경우,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로 방카슈랑스가 발전한 반면, 영국은 보험판매 자격·교육·전문성 규제로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하였다. 둘째,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요인은 은행에 대한 소비자의 시각, 은행이 차지하는 역할, 은행방문 빈도 등이다. 방카슈랑스가 발달된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경우 오프라인을 통한 대면판매를 선호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은행에 대한 신뢰가 낮고, 인구당 은행지점수 감소추세가 반영되었다. 셋째, 판매채널 측면의 요인으로는 인터넷 판매 등 새로운 판매채널의 채택여부이다. 즉, 인터넷 보급률이 높은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등에서는 방카슈랑스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경우 지난 15년간 은행과 보험회사간의 연이은 인수, 합병, 합작투자를 통해 방카슈랑스 산업이 크게 성장하였으며, 이제 유럽 금융권에서 방카슈랑스는 가장 지배적인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2001년 7월에 이루어진 독일의 알리안츠보험(Allianz)과 드레스드너 은행(Dresdner Bank)의 결합으로 세계 4위 규모의 금융그룹이자 유럽 최대의 방카슈러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는 미래 유럽의 금융 서비스를 지배하게 될 금융구조가 방카슈랑스를 중심으로 한 은행업과 보험업을 통합한 막강한 초대형 금융기관들이 주도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향후 유럽의 방카슈랑스는 금융기관의 지속적인 저수익률, 경쟁격화, 정부에 의한 연금제도개혁과 노후저축 촉진책 등에 따라 유럽 전역에서 더욱 성장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미국의 경우 금융상품의 원스톱쇼핑에 대한 인식의 차이, 보수적 구매성향 등이 방카슈랑스의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2003-07-09
- 방카슈랑스 도입의 영향 및 대응 오는 8월말부터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상품 판매)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 보험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카슈랑스가 보험판매채널을 재편하고 보험산업의 구조개편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근 3년간 설계사들이 10만명 가량 줄어 2003년 6월 생손보사 모두 20만명에 불과하다. 앞으로 전문설계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설계사들은 도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개발원 안철경 동향분석팀장은 ‘방카슈랑스 시대의 개막, 국내보험산업에의 영향과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은행채널의 등장으로 보험사는 판매 분야의 비용절감과 경쟁우위를 갖춘 판매채널 구축에 강한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보험판매채널을 재편하고 보험산업의 구조개편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방카슈랑스 추진현황=국내에서는 방카슈랑스가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대해 외국계 생보사를 비롯해 은행쪽에서 전면시행 등을 주장하며 많은 불만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03년 8월말 저축성 및 가계성 보험부터 허용되며, 2005년 4월부터는 개인 보장성보험으로 확대하고, 2007년 4월에는 단체보험까지 허용해 모든 보험상품이 허용되는 3단계 과정을 거친다. 방카슈랑스 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휴 실적을 보면 대형사 위주의 제휴 편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2003년 6월 기준으로 제휴 현황을 보면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등은 10개 이상과 제휴를 맺은 반면, 중소형 보험사들은 제휴실적이 부진하다. 이는 원래 근본 취지인 대형사 판매제휴 독점을 방지하고 중소형사에게도 방카슈랑스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제정된 규제(보험사 1곳이 5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규정)가 근본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모집조직 재편 촉진=이와 함께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면 전통적인 보험판매채널인 전속설계사 채널에 위기감을 높여 모집조직의 재편을 촉진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게다가 은행이라는 채널이 등장해 보험사는 판매 분야의 비용절감과 경쟁우위를 갖춘 판매채널 구축에 대한 강한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가 조사한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평균적으로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응답자가 70.1%에 달하고, 은행도 15.2%에 이른다. 또 앞으로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경로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은행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20대와 30대가 14.0%, 40대가 15.8%, 50대 이상이 16.6%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혼란스러워 하는 은행권=하지만 은행권의 반응은 냉담하다. 오는 8월부터 방카슈랑스가 시행돼도 그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게 은행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은행권의 방카슈랑스 업무를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은행들은 방카슈랑스가 도입되면 보험상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 수입 증가 등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의 시행령을 100% 준수할 경우 수익성 향상은커녕 방카슈랑스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직원을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직원으로 한정한다는 조항을 그대로 따를 경우 방카슈랑스 업무를 취급하는 점포가 거의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최근 대부분의 점포가 고객별로 구성돼 있어 창구 직원들 대부분이 대출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점포당 보험상품 판매직원 수가 2명으로 한정돼 업무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은행측 주장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정부가 처음부터 시행방침을 밝혔다면 은행들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투자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며 “방카슈랑스가 시행돼도 은행 경영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동안 쏟아부은 교육투자비와 전산개발비 등이 아까워 그만둘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효과는 크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방카슈랑스 도입이 가져올 은행산업의 변화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기대도 많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보험산업 보호를 위해 이런 저런 규정을 달아놓았지만 조만간 규제가 완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방카슈랑스가 은행의 주된 수익원으로 자리잡게 되고, 겸업화가 진전되는 등 은행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자회사 등 새로운 형태의 산업구조 등장=은행이 보험판매 제휴단계에서 자회사 설립단계로 이행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은행자본 진입을 축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구조가 나타나 방카슈랑스의 도입은 보험산업의 구조개편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안 팀장은 “방카슈랑스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소비자의 보험인식제고, 신시장 개척 및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계기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특히 시행 초기 채널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보험상품 판매비용의 절감분을 훨씬 초과하는 조정비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널간 갈등 해소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판매자회사 적극검토, 채널별 상품 포트폴리오, 기존조직의 전문화 등 채널활용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방카슈랑스가 진전되면 은행들은 전략적 제휴보다는 보험자회사를 설립, 보험사들이 시장기회를 상실할 리스크가 매우 커 보험사는 은행과의 제휴모델을 강화하던가 대형화 전략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 김선일 구본홍 기자 sikim@naeil.com 2003-07-09
- 덕성여대 교수들 비만상담교실 운영 덕성여자대학교 교양교직학부는 8일 국내 최초로 심리학, 교육학, 식품영양학, 체육학을 전공한 교수들이 한 팀을 이룬 아동을 위한 비만상담교실을 연다고 밝혔다. 덕성여대에 따르면 비만아동 자신이나 그 부모들이 살을 빼기 위한 시도를 하지만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 대부분이 성인 위주라 오히려 성장기 아동들의 건강이나 복지(well-being)를 해치는 사례가 많다. ‘부모와 함께 하는 비만상담교실’은 영양교육, 부모교육, 심리상담, 향기치료, 운동치료 등으로 짜여 있으며 식품영양학, 심리학, 교육학, 체육학을 전공한 덕성여대 교수들이 관련시간을 담당한다. 참가비는 아동과 부모 2인을 기준으로 10만원이고 1기는 오는 7월 21일부터 25일, 2기는 28일부터 8월 1일까지다. 문의 : 교양교직학부(901-8443 , ged@duksung.ac.kr) 2003-07-08
- ‘가상 주식시장도 체험해요’ 청소년들에게 어려운 경제원리를 쉽게 알게 해주는 체험형 캠프가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대상은 아이빛연구소가 2002년 국내 최초로 시작한 ‘경제체험캠프－아이빛비즈스쿨’. 이미 3회가 운영된 아이빛비즈스쿨은 재참석률 40%를 기록하는 등 참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7월 29일부터 3차례 진행되는 4회 캠프 때부터는 보다 현실적인 경제사회체험을 할 수 있도록 아이빛마켓 프로그램 내에 은행, 법원, 세무서 등을 온라인 터미널로 구축한다. 이를 통해 거의 모든 경제활동이 온라인화된 경제사회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재참석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모의 주식시장을 체험할 수 있는 한 단계 높은 Senior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아이빛연구소 황선하 대표는 “어린이 경제교육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용돈 관리, 저축, 절약하는 소비 습관 등 경제 관념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며 “더욱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스스로 기획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4박 5일 일정으로 3차로 나뉘어 열리는 이번 캠프의 참가 대상은 초등 3학년 ~ 중2학년 학생이며 자세한 문의는 아이빛비즈스쿨 콜센터((02)969-6040)로 하면된다. 한편 아이빛연구소는 경희대 한의대 등과 손을 잡고 한방체험을 할 수 있는 ‘제1회 어린이 허준 캠프’도 연다. 2003-07-10
- 서울시 새 승진제 ‘공정성’ 쟁점으로 서울시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한 인사제도 개편안의 공정성 확보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시는 매년 하반기에 시정의 중추적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연공서열에 무관하게 발탁 승진시키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발탁 승진자는 승진 후보자 선정 심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서 시정기여도 능력 실적 공정성 업무상화합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된다. 시 장정우 인사과장은 “그동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무원 조직이 발탁인사제를 통해 경쟁력과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무원의 상당수가 인사제도의 공정성을 불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탁인사제도가 시가 의도한 대로 시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직협 김경용 사무처장은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에 따라 인재를 발굴하겠다는 취지는 환영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공정한 기준 방안 마련이 없다”며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는 부하평가 등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이번 개선안은 변경안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도 이같은 우려를 보여주고 있다. 시정연이 지난해 7월 서울시공무원 87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사결정에서 능력보다 연고가 중요하다’는 항목에 응답자의 절반 가량인 47.2%(412명)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아니다’는 답변은 13.8%(120명)에 불과했다. 또한 ‘근무성적평가는 주관적이고 자의적’이라는 항목에는 ‘그렇다’가 40.9%(357명) ‘아니다’ 18.7%(163명)로 나타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심했다. 시정연 관계자는 “인사제도는 그 특성상 찬성과 반대가 항상 엇갈리게 돼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가장 큰 덕목인 인사의 공정성 면에서만 볼 때 제도적으로 공정성을 뒷받침하지 않는 이상 발탁인사제도는 특혜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정우 과장은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은 내부적으로 이미 마련했다”며 “8∼9월에 예정된 첫번째 발탁인사를 지켜보고 평가를 내려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5·6급 직원을 대상으로 전체 승진 예정인원의 20%에 한해 1년간 보직을 주고 이어 1년간 교육을 받도록 한 뒤 명예퇴직토록 하는 ‘조건부승진제’를 내년 하반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시는 △3·4·5급 간부를 민간기업에 파견하고 △ 5·6급 근무성적평정제도 개선과 실적가점제도 확대 △2·3·4급의 외국도시, 국제도시 파견 등의 방안도 함께 시행키로 했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3-07-09
- 전·의경 구타 방지 나선 경찰 지난 4일 서울지방경찰청 3기동대 소속 배 모(19) 일경이 구타로 사망한데 이어 6일 수원 남부경찰서 소속 최 모(21) 일경이 외박나왔다 부대 복귀를 앞두고 “고참들이 괴롭힌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매 자살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는 8일 최 일경을 폭행하고 괴롭힌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김 모(20) 일경, 구모 (21) 수경, 정 모(21) 상경 등 같은 부대 소속 의경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일경은 지난달 7일 최 일경이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옆구리와 등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지난 4월부터 지난 달22일까지 시위 대비 출동 중 모두 12차례에 걸쳐 최 일경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다. ◆허울뿐인 구타 방지책 =한편 경찰청은 8일 구타로 인한 의경 사망 사건과 관련 이기태 수원 남부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고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정신교육 강화 휴무시간 보장, △과중한 근무부담 해소 △신임대원 의형제 맺기, 세족식 △분대장 책임의식 부여 등이다. 하지만 구타·기합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 대책없이 구타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해왔던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중 의형제 맺기나 세족식, 정신교육 강화 등은 그동안 수없이 해왔던 대책이고 그나마 눈에 띄는 건 ‘휴무시간 보장’과 ‘관리인력 충원’정도라고 할 수 있다. ◆전·의경 애로사항 반영돼야 = 경찰청 사이트 ‘전의경쉼터’ 게시판에 글을 올린 김성철씨는 “구타를 한 대원들도 문제가 있지만 현재 전·의경들이 처한 현실을 높으신 분들이 직접 체험해보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경 출신인 김씨는 “높은 분들은 구타사건이 있으면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침 및 교양자료들을 하달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전·의경들은 또 다른 혼란이 야기되고 더욱 더 힘들어 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의경으로 근무하다 제대하면 경찰에 대한 회의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많은 상황과 근무로 피곤한데다 고참들의 구타 가 심해 정말 힘든 것이 전·의경 생활”이라며 “높으신 분들 은 얘기만 듣고 공문 몇 장 보내지 말고 전·의경들이 무엇이 불만인지, 무엇이 힘든지 직접 알아보고 함께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지원씨는 게시판에서 “군대갔다가 휴가 나온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한대도 안 맞았다고 하던데 의경은 대체 왜 이모양이냐”며 “전·의경 관리 책임자들은 뭘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고한 의경의 신원을 부대원들이 전부 아는건 시간 문제인데다 신고한 의경이 전출을 가도 소문 난다고 하던데 허울만 있는 신고 제도가 있으니 이런 일이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 김장환 기자 200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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