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국립대학병원 경영효율화 정책연구 추진 서울대학병원 등 11개 국립대학병원이 교육·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연구가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이들 국립대학병원의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경영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연구는 활용도를 높이기 6월 25일부터 오는 7월 5일까지 교육부와 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 책임자를 공모한다. 또 이번 정책연구에 배정된 연구비는 7000만원이고, 연구기간은 2004년 1월말까지 7개월간이다. 한편 교육부는 연구결과를 국립대학병원의 행·재정 지원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2003-06-24
- 법원의 영원한 숙제 ‘양형제도’ ② 법관이 범죄자의 형량을 정하는 양형(量刑)에 있어 각각의 기준을 점수화해 적용하는 양형기준제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내일신문 6월20일자)에 따라 판사들간 형량 격차를 최소화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울산지법에서 오는 30일 외부인을 참석시켜 양형에 대한 국민과 법관들의 인식차이를 줄이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하는 것도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대법원에서도 매년 2회 양형실무토론회를 열고 각급 법원 판사들이 참석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법원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양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할 몇 가지 필수 사항을 기재한 양형조사표를 만들어 형사 재판부에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양형조사표는 범죄를 12개 유형으로 나눠 각 유형에 맞게 질문을 구성했다. 전주지법에서는 지난 4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양형자료가 축적돼 판사들이 다른 사건의 판결을 내릴 때 참조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전망이다. ◆법관 연수 강화해야 = 유사한 사건에서 범인들의 형량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판사들의 양형 차이 때문이다. 이러한 양형 차이를 최소화할 수 방안으로는 판사들 간 토론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다른 조직과 달리 판사들은 다른 재판부와의 교류가 거의 없다. 교류가 없다보니 비슷한 사건에 대해 다른 형량을 선고할 가능성도 높다. 서울지방법원의 모 부장판사는 “실제로 동일한 사례의 사건을 놓고 판사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그 격차가 크게 벌어진 적이 있었다”며 “물론 극과 극의 판결을 유도할 정도의 애매한 사건이라서 그럴 수 있었겠지만 토론을 거친 결과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형량에 관해 의견일치를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의 모 부장판사는“법관들이 일정기간마다 재교육을 통해 서로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며 법관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현행제도하에서도 법관 연수프로그램이 있지만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기록 의존 탈피 = 일부 법관들은 양형의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검·경의 수사기록과 구속 수사 유무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항변한다. 서울지법의 모 판사는 “‘재판결과는 이미 검·경에서 85% 정도가 결정되고 법원이 할 수 있는 것은 15%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양형의 결정이 판사의 독단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라며“검찰이 비슷한 사건인데도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와 불구속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판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판사들 간 형량의 격차 문제를 떠나 제대로 된 양형을 정하기 위해 ‘양형조사관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양형조사관제도는 원래 양형기준표를 실행할 때 검·경의 수사기록상으로만은 파악하기 힘든 양형 요소를 조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인식돼 왔다. 새로운 형사재판제도 시행으로 검·경의 수사기록에 의존한 재판을 탈피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는 재판부에게 있어 양형 요소를 조사할 조사관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참고할 양형자료 확보 중요 = 현실적으로 판사들은 다른 재판부에서 판결한 사건을 돌아볼 시간적 여유가 없다. 비록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있었다고 해도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들이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양형자료와 재판결과를 모아 DB(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하지만 이는 시간과 인력이 상당히 투자돼야 가능하며 부실하면 아예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좀 더 현실적인 방안으로 각 지방법원에서 일정시점에 비슷한 사건이 여러 건 들어오면 이를 배당하는 단계에서 각 재판부에 이를 통보해 판사들간에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만일 자신과 유사한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를 알게 된다면 해당 판사들 간에 사건에 대해 협의하면서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법에서 형사재판부를 맡고 있는 중견 부장판사는 “사건마다 양형요소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시키기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며 “다만 앞으로 양형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정해 이를 재판에 활용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사법부 신뢰를 위해 필요하다는데는 동의한다”고 말해 적정수준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3-06-24
- 헌혈사진 경기도교육청 단체 헌혈 23일 오후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청 직원 60여명이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단체 헌혈을 하고 있다. 2003-06-24
- ‘태어난 한국을 알고 싶어요’ 33명의 해외 입양인들이 자신을 버렸던 고국 한국을 배우기 위해 내한했다. 국제교육진흥원은 오는 25일 미국, 네덜란드, 덴마크, 호주 등 8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33명의 해외 입양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 해외 입양인 교육과정’ 개강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7월 5일까지 12일간 계속되고 한국어 특강, 한국에 대한 이해, 고적답사, 현장학습, 친목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올해 참가자들의 연령은 18세에서 36세로, 해외에 입양되어 현지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마치고 현재 대학 재학중이거나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또 전체 참가자 33명 중 여성이 23명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한 해외입양인 교육과정은 매년 35명 내외가 참가하고 있다. 국제교육진흥원 관계자는 “참가자 모두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을 알고 가기를 원하고 있다”며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익히는 좋은 기회가 돨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3-06-24
- [내일의 눈] 교육위 직무유기 국회 교육위원회가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각종 법률안을 심사, 법사위로 보냈다. 이 과정에서 교육위원회가 현안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제기된 대표적인 현안문제로는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유아교육법 등이 꼽히고 있다. 급식법 개정안은 최근 학교에서 급식관련 식중독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앞다퉈 개정안을 제출, 교육위가 급식법 홍수를 겪기까지 했다. 특히 비위생적인 학교급식에 분노한 학부모들은 16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교육위는 비위생적 급식의 개선이란 본질과 거리가 있는 영양교사화에만 매달리고 나머지 개정안은 외면했다. 또 미취학 아동에 대한 단계적 공교육화를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안도 유치원, 사설학원, 어린이집 등 3개 관련단체의 의견대립을 해소할 절충안 마련에 실패, 이번 회기 내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 관련된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지난 2001년 3월 제출된 이후 아직까지도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몇 년째 계류돼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반해 전직교장들의 모임인 ‘교육삼락회’ 지원을 명문화한 법안은 몇 년째 계류중인 법안들을 제침으로써 눈길을 끌었다. 사실상 친목단체인 ‘교육삼락회’를 국고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해왔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 국민의 삶과 관련된 법을 만들고 이를 둘러싼 이해집단간 다툼을 조정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또 소수의 이해관계보다는 다수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할 책임도 있다. 이런 기능을 포기한 국회와 의원들은 결국 ‘직무유기’라는 비판에 휩싸일 수 있다. 2003-06-24
- 단신 을지의대-한국정보통신대, 자매결연 협약 체결 을지의과대학교와 한국정보통신대학교는 19일 정보통신대 총장실에서 의생명과학과 정보통신 분야의 학문적 교류 협력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두 대학은 이 협약에 따라 학술 교류 및 공동 연구를 비롯해 △교수연구 인력·직원 교류 △위탁 수업 등에 따른 학점 인정 등 학생 교류 △학사 및 행정에 관한 정보 교환 △문화·체육활동 교류 △교육·연구시설 및 기자재 상호 활용 △협력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등을 하게 된다. 울산과학대 첫 수시모집 울산과학대학이 올 2학기부터 처음으로 신입생 수시 모집에 나선다. 19일 이 대학에 따르면 우수 학생들이 학기초마다 다른 학교로 빠져나가는 등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어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올해부터 수시 모집을 하기로 했다. 이 대학은 이미 교육부에 수시 모집 일정과 계획을 전달했으며 다음달 교육부가승인하면 수시 모집 대상 학과와 정원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울산과학대는 현재 물리치료과, 간호과, 유아교육과, 컴퓨터 정보학부, 공간 디자인 학부 등을 3년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학과외에 취업이 잘되는 인기학과의 수시 모집을 통해 우수 학생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선대, 장미원 개장 조선대에 대규모 장미공원이 조성됐다. 19일 조선대에 따르면 의과대학 건너편 운동장 한켠 1600여평 규모에 장미 1300여그루가 심겨진 장미원이 오는 24일 개장한다. 장미원은 지난 2001년 전호전 전 의대학장이 취임과 동시에 추진할 일로 의과대학 동문과 학생들이 앞장서고 조성 취지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십시일반 참여한 9억원의 성금으로 조성됐다. 전 교수는 “환자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낄 줄 아는 의료인이 배출된다면 그것이 바로 장미의 기적”이라며 “대학 구성원들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고 나아가 대학과 사회를 이어주는 가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선대는 장미원 개장을 맞아 24∼25일 장미축제를 열어 축하공연과 함께 우편전시회, 불우이웃 돕기 사랑의 커리캐쳐 그리기 등 사생대회, 사랑의 헌혈 캠페인 등을 갖기로 했다. 2003-05-20
- 교육부, 경북도립 경도대학 특감 장기 학내분규대학인 경북도립 경도대학(학장 김광식·경북 예천군 소재)이 교수채용비리의혹에 대한 교육부 특별감사를 받게 돼 학내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교수채용비리를 밝혀달라는 경도대학 교수들의 진정과 투서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4일간 경도대학에 감사반을 파견, 교수채용비리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도대학은 지난해 9월 피부미용과 학생들이 학과 교수의 자질과 채용비리의혹을 제기하며 수업을 거부하는 등 집단 반발하면서 학내분규를 겪어왔다. 대학측은 이와 관련 시위주동학생 등 17명을 무더기 징계하고 조교와 일부 교수를 해임하기도 했다. 또 이 대학 교수협의회 교수와 학교측이 고소·고발과 진정 등으로 맞서면서 학내분쟁은 갈수록 악화됐었다. 경도대학에 대한 교육부 특감은 2년제 경북도립이라 경북도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공립대학인데다 학내분규와 관련 검찰의 수사와 각종 학교 이해당사자간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 전격적으로 착수됐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감사로 꼽히고 있다. / 대구 최세호기자 seho@naeil.com 2003-05-20
- 농어촌 소규모학교 해산 지원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 수 100명 이하인 농어촌 영세사학의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마련은 지난 98년 영세사학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특례규정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마련된 것. 그동안 교육부는 영세사학의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해산재산을 설립자 등에게 귀속(일반적인 학교법인 해산의 경우에는 정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다른 학교법인 등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고, 법인 증여세를 면제해 주었다. 그러나 영세사학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에 있기 때문에 폐교를 해도 재산 이용가치가 낮아 지금까지 11개 법인만 해산되는데 그쳤다. 현재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소규모 사립 중·고교는 전국적으로 79개교(중학 72개, 고교 7개)로 기본재산 총액은 742억원 이지만 국가가 이들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은 이들 학교 연간 예산의 92.1%인 452억원(1개교 당 5억7000만원)에 달한다. 교육부는 법개정을 통해 영세사학의 재산가치 중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재정지원 방법을 마련해 해산을 적극 유도하고 금년 말로 끝나는 해산 특례규정의 적용기한도 2006년 말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소규모 영세사학에 지원해온 교육재정을 교육여건 개선 등에 활용하면 농어촌 교육 환경과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3-05-19
- 민주 신주류 오늘 신당 워크숍 민주당 신주류의 신당구상이 오늘 구체화될 전망이다. 신주류측은 오늘 오후 4시부터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신당관련 워크숍을 가진 뒤 비공식 추진기구(정치개혁과 국민통합을 위한 신당추진위원회)까지 발족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에는 구주류와 중도파 의원들 제외한 6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추진기구의 대표로는 김원기 고문이 유력시된다. 추진기구 산하에는 당 외부와의 협력을 위한 소위원회 등도 구성할 예정이다. 오늘 워크숍에서는 천정배 의원이 ‘신당의 당위성과 비전’, 배기선 의원이 ‘신당 추진일정과 전략’에 대해 각각 기조발제를 한다. 배기선 의원은 미리 배포한 기조발제문을 통해 신당의 성격을 ‘국민참여형 개혁신당’으로 정의했다. 배 의원은 신당추진의 3원칙으로 △변화의 원칙(반드시 버리고 갈 것) △지속성의 원칙(반드시 지켜야 할 것) △보완의 원칙(반드시 채워야할 것)을 꼽았다. 2003-05-16
- [진단] 공기업·산하단체 ③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 국회 임시회에서 사학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받았다. 이날 교육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사학연금 고갈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사학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이에 대해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구조적인 문제인 ‘저부담·고급여’를 해결할 방법을 이사장의 힘으로 찾는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부담·급여 등 주요사안을 공무원연금법에 준용해 운영하는 공단으로서는 독자적인 대안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잘못된 시작 = 사학연금의 최대문제는 다른 공적연금들과 마찬가지로 지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앞서고 있다는 점이다. 사학연금의 부담 대 급여비율은 약 1대 3.7 수준에 달한다. 사학연금의 자산운영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같은 급여비율에서 곳간을 채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사학연금의 재정적 문제는 탄생 당시부터 예견된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20년까지 약 15조원의 책임준비금을 재정으로 메워나가기로 했다. 이는 매년 5000억∼1조원의 세금을 사학연금에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사학연금의 장기적 위험요소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학연금이 국회 교육위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공단의 연금재정은 오는 2020년 수입과 지출이 역전되고 2029년에는 고갈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위험성은 모든 공적연금이 공통적으로 맞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실제로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정직업을 위한 3대 직역연금 모두가 위기에 봉착돼 있다. 물론 이중 사학연금의 재정상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지난 2001년 9월 발간된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33년간 납입한 근로자들이 연금수령이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여기에 부담에 비해 너무 높은 연금급여로 인해 부담이 17%까지 늘어났는데도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1994년 처음 적자가 발생한 이래,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른 가입자 감소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자 증가로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다. 또 군인연금도 지난 1977년 적립금이 고갈,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왔다. 이에 반해 사학연금은 적립기금이 많아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1975년 이후 연금지출이 연평균 49% 증가하고 있어 수입증가율인 27%보다 높아 장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됐다. 이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학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0년 12월 관련법을 개정했다. 정부는 먼저 2001년부터 20년 미만 적립자는 50세가 돼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했고 2020년까지 이를 60세로 점차 높이기로 했다. 또 급여의 연동기준이 임금에서 물가지수로 바뀌었고, 연금산정 기준을 최종 보수월액에서 퇴직 전 3년간 평균 보수월액으로 전환했다. 이외에도 공직을 떠나 다른 직장을 얻은 사람은 연금의 일부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도 근본적인 치유책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김정숙(한나라당) 의원은 이에 대해 “2000년 사학연금법 개정 당시 공단은 연금사업의 가장 큰 문제인 저부담·고급여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처럼 보고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재정의 불안을 초래하는 근본원인 이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아 연금재정의 안정화는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사학연금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정부재정으로 적자를 보전하는 방식의 문제접근법에 비판적인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해결방식은 일반국민의 조세부담으로 사학연금 수혜자들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다. ◇ 이해당사자 설득해야 = 지난 1월 21일 당시 당선자 신분이던 노 대통령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 등과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금체계 조정이 주요 주제 중 하나로 제시됐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재정위기에 직면한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험료를 올리고 지출을 억제하는 안을 제시했다. 특히 노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공적연금평가단’을 구성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금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기 때문에 연금개혁의 가능성이 언제보다도 높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참여정부가 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실현할 수 있을지 관망하는 분위기다. 사학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논의는 이미 ‘국민의 정부’ 때인 1998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연금체계 변화에 대한 주장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 정부가 수혜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난 2000년 정부가 적자를 보전하도록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했다. 공적연금의 부실을 정상화 노력이 아닌 국민의 혈세로 보전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다. 특히 지난해 말 국민의 정부는 다시 급여기준을 사실상 높임으로써 각 연금의 재정압박은 더욱 커지게 됐다. 이에 대해 한 국회의원 비서관은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듯 하다”며 “이해당사자들의 반대에 직면할 수 있는 연금체계 개선에 누구도 앞장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악의 상황에 책임질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될 것”이라며 “문제는 책임전가의 부담은 결국 다음세대의 조세부담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에서도 정치적 부담이 큰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인 공단을 중심으로 정치, 감독기구, 교원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학연금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형평성 논란이 일수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구조조정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협찬 : 주식회사 용산 200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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